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명	제출자	쪽수
1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문화관광과)	1
2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안전관리과)	23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53		제출년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 상위법 위임 근거 명시(안 제1조)

○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관광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활동 지원,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등

-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경비 지원

○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운영, 관광두레사업 지원,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등

- 주민 주도 관광사업 수행 경비 지원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설립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

○ 관광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6조)

- 협의회 구성시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은 회원 중 호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중복규정 삭제 등 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5. 27.∼6. 1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관광진흥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7114(2022. 6. 3.)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7320(2022. 6. 9.)호]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노인가정과-28606(2022. 6. 14.)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7114(2022. 6. 3.)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동법시행령 4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광군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광군에”를 “군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종교문화유산과 관련된 장소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설립 및 운영)”을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광진흥법」 제48조의9”를 “법 제48조의9”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필요시 부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를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선출위원”을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시”를 “회의 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이상으로부터”를 “1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회장은 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간사는 관광부서 주무팀장,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를 “관광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각각 지명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협의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2.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신 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3. “종교문화유산”이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및 원불교와 관련된 영광군내 문화유산으로 종교사적 의미가 큰 장소를 말한다.	4. ----------------------------------------------- 다음 각 호에 따른 군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종교문화 유산과 관련된 장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종교문화유산과 관련된 장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숙박시설”이란 영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 군에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생 략)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지역축제(내국인에 한함)	1. -------------- 한정함----------------------
2. 별도 계획에 의거 지원ㆍ운영하는 대회ㆍ회의ㆍ행사	2. ---------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3(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대상 업무 등)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대상 업무 등) ① 제11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1 제3호가목(2)단서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객실 내부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제13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 않을 --------. -----------------------------------------------------------------------.
제14조(설립 및 운영) ①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4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9--------------------------------------------------------------------------------------------------------------------------------.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삭 제>
③ 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필요시 군은 설립과정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 지원할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필요시 부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③-------------------------- 밖에 -------------------.
제1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기) 임원--------------------------------------------. ------------------- 전임 위원의 임기---------.
제19조(회원의 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의 해촉) 회장------------------------------------------------------------------------------------- 해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제20조(간사) ① -----------------------------------------. <후단 삭제>
② 간사는 회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 회의 시 -------------------------------------------------.
제21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 등) ① ----------------------------------------------- 1이상의 -----------------------------------------------.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회장------------------------------------------------------------.
제22조(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22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부서 주무팀장,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② ---------------------------------------------- 관광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각각 지명한다.
제23조(협의회 운영지원) ①ㆍ② (생 략)	제23조(협의회 운영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④ 회장------------------------------------------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참 고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맞이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 사업기간 : 2022. 2. ~ 12.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기준 적용

❍ 사 업 비 : 40,000천 원(도비 12,00030%, 시군비 28,00070%)

❍ 사업내용

- 장애인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도내 위주 당일 여행상품(150천원 이내)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150천원 이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행상품을 여행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나. 관련조문: 「관광진흥법」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비용 추계에 한함

나. 추계결과

- 세출(기타보상금): 40,000천원

(단위: 천원, 명)

구분	사업량			소요금액 내역
	계	장애인	저소득층	1인당 지원한도액	총 금액
산출내역	238	28	210	150	40,000

※ 잠정추계로 여행상품(공모)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총 계		40,000
의존재원	도비 보조금(30%)	12,000
자체수입	군 자체(70%)	28,000

3.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취약계층 사업 추진 근거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참 고 3		현행 조례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03.03 조례 제2232호

(일부개정) 2015.12.22 조례 제2286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종교문화유산”이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및 원불교와 관련된 영광군내 문화유산으로 종교사적 의미가 큰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5.12.22)

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나. 기독교인 순교지

다. 천주교인 순교지

라. 원불교 영산성지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종교문화  유산과 관련된 장소

4.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이란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5.12.22)

5.“숙박시설”이란 영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6.“영광군 관광협의회”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 군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여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민·관 공동 협력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관광사업 등 지원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군내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내국인에 한함)

2. 별도 계획에 의거 지원·운영하는 대회·회의·행사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관광사업의 보조)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보조) ① 군수는 종교문화유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 또는 단체 연합(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1. 종교순례코스 개발 및 운영

2. 종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 육성

4. 그 밖의 종교의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

② 군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단체등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2)

제7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관광안내소 설치 (신설 2016.12.30.)

제4장 삭제(2016.12.30.)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제공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4장 관광업무의 위탁 (신설 2016.12.30.)

제5장 삭제(2016.12.30.)

제11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대상 업무 등)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사전답사

3.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종사원 교육 및 연수

5. 순환관광버스 운영

6. 관광기념품 판매

7. 그 밖에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2)

제13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1 제3호가목(2)단서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객실 내부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장  지역관광협의회 지원 (신설 2016.12.30.)

제14조(설립 및 운영) ①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필요시 군은 설립과정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5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군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6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8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9조(회원의 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인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3.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인 회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타 부서로 전보된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2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 간사는 회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1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2조(실무협의회) ① 군은 협의회와 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부서 주무팀장,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3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군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 경비

2.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사업

3. 관광객 환대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사업

4. 군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

5. 군내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에 대한 육성사업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4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  칙 <제정 제2232호 2015. 3.3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영광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2286호, 201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54		제출년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대한 사항 조례 개정 추진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영광군 이동지원센터간 운영사항 정비

- 안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제8항

- 안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바우처택시운행에 따른 이용요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안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 및 운행시간 정비

- 안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 안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5. 25.∼6. 13.(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6911(2022. 5. 30.)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7320(2022. 6. 10.)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27081(2022. 6. 2.)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6911(2022. 5. 3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도입ㆍ운영ㆍ평가”를 “도입ㆍ운영ㆍ이용요금ㆍ평가”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버스(이하“저상버스””를 “버스(이하 “저상버스””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15조를 따른다.

제11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및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제11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임산부, 사고ㆍ질병”을 “사고ㆍ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을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을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각각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도 광역센터”라 한다)와 협의하여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전남도 교통약자 조례”라 한다)에 따라 도 광역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특별교통수단 등을”을 “특별교통수단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장구 급여”를 “보조기기 급여”로, “보장구 지원”을 “보조기기 지원”으로, “진단기관등”을 “진단기관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각각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각각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를 “제9조제1항제1호”로, “제10조제1항”을 “제10조”로, “차량 :”을 “차량:”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한”을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한”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 및 타 도 인접(해당 시군)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및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관내 운행으로 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각각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교통수단 등이”를 “특별교통수단등이”로, “특별교통수단 등과”를 “특별교통수단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되,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부터 제8항(종전의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이동지원센터(이하 “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은 도 광역센터와 군 지원센터간에 협업하여 운영한다. 도 광역센터에 관한 사항은 전남도 교통약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 광역센터 업무는 전남도 교통약자 조례 제19조와 같다.

④ 군 지원센터 업무는 차량운행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한다.

⑤ 군수는 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⑥ 군수는 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등”으로, “교통약자의”를 “교통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1.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

3. 장애인 인권교육

제23조(종전의 제22조) 중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ㆍ운영ㆍ평가	3. -------------- 도입ㆍ운영ㆍ이용요금ㆍ평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않도록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 필요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 (생 략)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교통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군수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저상버스”라 한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 버스(이하 “저상버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신 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은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2호--------------------------------------------------------------------------.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교통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 위하여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 설>	② 제1항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15조를 따른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및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 설>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2. 임산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ㆍ질병 ---------------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인 이내)	4. ----------------------------------------------------(2명 ----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교통수단등 ----------------------------------------------------------------.
1. 본인 확인 서류	1. -----------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 -------------------------------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가. --------------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 ------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특별교통수단등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⑦ ---- 특별교통수단등 ---------------------------------------------------------------------------------------.
<신 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도 광역센터”라 한다)와 협의하여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전남도 교통약자 조례”라 한다)에 따라 도 광역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2. ------------------------------------------ 보조기기 급여 ------------------------- 보조기기 지원 ---- 진단기관 등------------------------------------------------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등---------------------------------------------. ---------------------------------- 특별교통수단등의 ----------------------------------------------------------.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등--------------------------------------------------------------------. ------------------------------------- 특별교통수단등의 ---------------------------------.
1.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영광군 관할구역 내 버스요금 이하	1. 제9조제1항제2호---------------------------------------------------
2.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다만, 심야시간(00:00 ~ 04:00) 요금은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의 2배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 차량: --------------------------------------------------------. -----------------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특별교통수단등-----------------------------------------------------------------------------. --------------------------------------.
④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을 군수(특별교통수단 등을 관리ㆍ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한 ----------------------------특별교통수단등-----------------------------------------------------.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은 출발지가 영광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 및 타 도 인접(해당 시군)지역-------------. 다만, 제10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및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관내 운행으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 특별교통수단등 ------------------------------------------------------------------------------------------------------------------------------------------------------.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1. ------------------------------------ 특별교통수단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 특별교통수단등이 ------------- 특별교통수단등과 ---------------------------------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③ ------------------------------------------------------------ 특별교통수단등------------------------------------------------------------------------------------------------.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신 설>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되,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이동지원센터(이하 “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은 도 광역센터와 군 지원센터간에 협업하여 운영한다. 도 광역센터에 관한 사항은 전남도 교통약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 광역센터 업무는 전남도 교통약자 조례 제19조와 같다.
<신 설>	④ 군 지원센터 업무는 차량운행에 관한 모든사항으로 한다.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 공공기관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4.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⑤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⑥ 군수는 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등----------------------------------- 교통약자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신 설>	1.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3. 장애인 인권교육
2. 장애인의 인권	<삭 제>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 수 있으며,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 2019. 10. 18.]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589호, 2019. 10. 18., 전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안전관리과(교통행정담당))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운영·평가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5. 보행환경의 조성 계획 및 평가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획예산실장

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업무담당과장

다. 교통 업무담당과장

라. 도로시설 관리담당과장

마.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영광군의회 의원

다.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군수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저상버스”라 한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비

3.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

4.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은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교통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인 이내)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만 65세 이상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다.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영광군 관할구역 내 버스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다만, 심야시간(00:00 ~ 04:00) 요금은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의 2배 이하

가. 관내요금: 영광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버스요금

나. 관외요금: 영광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을 군수(특별교통수단 등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은 출발지가 영광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⑤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89호, 2019. 10.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