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의원명	제 목	답변자	비 고
1	장기소	농업보조금 회수 방안 및 도시락 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영광군수
2	장기소	육아종합센터 이전 건설	영광군수
3	장기소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미래전략사업 추진현황	기획예산실장
4	장기소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과장
5	장영진	대학 무상교육 지원 및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실시	총무과장
6	장영진	자영업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검토	경제에너지과장
7	장기소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	사회복지과장
8	장영진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안	노인가정과장
9	정선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노인가정과장
10	장기소	청소년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	노인가정과장
11	김강헌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방안	재무과장
12	조일영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스포츠산업과장
13	장영진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수립	농업유통과장
14	조일영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업유통과장
15	김강헌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쌀 생산량 조정 대책 방안	농업유통과장
16	김강헌	염산 봉덕산 임도 개설 사업 추진 강구	산림공원과장
17	김강헌	군유염전 확대 방안 강구	해양수산과장
18	장영진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추진	농업기술센터소장
19	김강헌	참동진벼로 대체 방안 강구	농업기술센터소장
20	김강헌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목록(구두)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영광군수 강종만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제목] 농업보조금 회수방안 및 도시락 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 경로당 부실도시락 반찬 사건 특별감사 요구를 집행부가 무시하고 있고, 군에서 보조금 미회수, 직무유기를 자처하고 부당이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나눔 협동조합의 부실한 사업운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건임	○ 2020 경로당 동절기 급식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로당 휴관이 장기화되어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읍·면분회장 월례회의시 연도말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경로당운영 부식비를 독거 및 고령어르신 동절기 건강관리 등을 위해 경로당내 급식제공을 건의에 따라 시작한 사업임. 수요조사를 통해 시행초기 반찬제공 사업으로 31개소만 요구하였으나 경로당 개관과 휴관이 반복되면서 경로당 별로 반찬제공 사업으로 변경 요구가 증가되어 사업종결시점에 282개소로 확대됨. 전례가 없었던 사업추진으로 사업자 선정 및 부실반찬 제공 등 행정업무추진의 난맥상이 있었다고 생각함. 또한,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은 2012년 지역 활력 작목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18년 7. 16일자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은 종료된 사업임.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과 알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집행부의 부실행정? ○ 3차례 감사를 요구했으나 미동조차 안한 이유? ○ 부실사업을 주도한 실무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유?	○ 이와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 요구에 따라 내부적으로 경위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등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감사추진 및 보고는 없었음. 감사팀에서는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및 부실행정 여부를 조사하겠음. ○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업무추진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전임군수가 실시한 인사임.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해 군수님 의견은? ○ 부패 및 소극행정, 군비낭비 업무 해태 등으로 군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 조치방법은?	○ 매년 영광군 자체감사계획 수립 시 특정감사의 경우 농업,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부터 교부, 정산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겠음. ○ 요청하신 건들에 대해 현재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음.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업무 추진 시 위법부당한 중대한 점이 있을시 상급기관(감사원, 전라남도 감사관실 등)에 감사 의뢰하겠음. ○ 재정상 문제 발생 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영광군수 강종만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 기 소 의 원	[제목] 육아종합센터이전 건설 ○ 현재 청년창업센터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 초 지하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 중지 상태임. ○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발생 되었으며 행정의 원칙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청년창업·육아통합 지원센터 신축공사 중 지난 5월 터파기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되었으며, 암반제거는 현재 드러난 암반 부분 중 최저높이(4.5m) 수준으로 제거하고, 지하주차장은 미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하암반 실태 조사 시 암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 중 발견하여 공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각성해야 할 사안임. ∎ 암반 발생 이후 추진상황 ․ 공사 중지(암 발생): 5. 27. ․ 암 판정위원회 개최: 5. 31. ․ 암 발생 실정보고: 7. 1. ․ 관계자-시설 전문부서(건축‧토목) 자문회의 개최: 7. 9. ․ 시공방안(구상안) 검토 요청: 8. 4. ․ 건축시공방안 변경 결정: 8. 24. ․ 공사 중지 해제: 9. 22.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 기 소

의    원

○ 당초 청년센터 32억, 육아센터 35억, 67억 사업이 군비 36억과 20억을 증 123억까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암반 발견으로 군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제안을 경시하고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사업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함.

○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설계당시 총사업비가 123억원이었으나, 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6억원이 감액되어 총 117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음.

‣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1,775	1,300	480	9,995
영광군청년커뮤니티센터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	4,710	900	480	3,330
육아통합지원센터 (저출산대응공모사업)	7,065	400	-	6,665

○ 암반발생에 따라 당초 설계보다 지하층 높이를 최소화(7.5m→4.5m)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약 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 기 소 의 원	○ 또한, 현 건립 중인 청년센터는 기존대로 건립할 것을 제안하며, 육아센터는 인구소멸기금과 함께 새로운 부지로 이설 건립할 것을 제안하오니 답변 하여 주기 바람. ○ 국공립 영유아센터 운영은 20가지 프로그램과 현재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영유아놀이터, 방과후학습장 등 아이들이 넓은 광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마련은 당연하다고 봄. 따라서 소요사업비는 인구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람.	○ 현 부지에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게된 배경은 주변에 공공기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아파트, 빌라도 상당수 신축되어 있어, 부모들이 편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선정한 장소임. ○ 주차공간이 협소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최대한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음. ○ 육아통합지원센터를 별도 분리하여 더 넓은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은 검토하겠으나, 신규 조성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신축하여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차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 지방소멸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투입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제목]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미래전략사업 추진현황 ○ 공공기관, 지역 공공서비스, 특산물 등 영광 홍보를 위한 6차 산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력 양성 사업과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신재생에너지 도제 및 취업패키지 사업’의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대마산단 등과 연계하여 관외 청년 구직자를 유입할 수 있는 취업 연계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지금까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2022. 1.∼2023. 3월 - 사 업 량: 6명(만18∼39세) - 참여기업: ㈜보리올(1명 채용), 메디뉴트롤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인건비(월 기본급 200만 원), 직무교육 ○ 미래전략사업 추진현황 -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과제 발굴‧제출(2021년) : 8건(영광 칠산대교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 서해안 철도 건설 등) - 영광군 성장동력사업 건의(2022. 6.∼7월) : 8건(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건립,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시스템 인증센터 구축 등) - 공모사업 추진 및 외부재원 확보 ․ 2018.∼2021년: 201건, 3,314억 원(국비 2,507, 도비 336, 기타 471) ․ 2022년: 27건, 37억 원(국비 25, 도비 12) - 2023년도 국고 현안사업 발굴‧건의: 12건, 2,229억 원 (영광 군립박물관 건립, 구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 국가 및 지자체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시책개발(2021.∼2022년) ․ 정책동향 분석 : 78회, 1,196건(매주1회) ․ 지자체 시책 발굴 조사: 215건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제목]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이 재택근무 형태로 바뀌고 있음. 또한, 해외 테크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워케이션’ 제도가 국내로 빠르게 유입되어,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기업과 지자체가 늘고 있음. ○ 이에 따라 워케이션은 인구소멸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사업으로 우리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사업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람.	○ 최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는 “워케이션”은 일정기간 여행지에 머무르며 일(work)과 여행(vacation)을 병행하는 새로운 업무 형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러한 근무제도는 IT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워케이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워케이션 마을 조성, 유휴공간 워케이션 시설 활용, 직장인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수도권 기업체들의 워케이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시책을 구상·추진 중에 있음. ○ 우리 군도 국내 주요 기업·단체 대상 워케이션 제휴 협약, 영광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 군 실정에 맞는 워케이션 산업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관광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총무과장  장남종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영진

의  원

[제목] 대학 무상교육 지원 및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사람의 지적 능력 향상에는 물론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과업으로 모든 사람들은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 이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

○ 우리나라는 2004년에 중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작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반값 등록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3%, 대학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5%에 달할 정도로 초·중·고에 이은 대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상태임.

○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은 3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8기 교육분야 공약사업으로 인재육성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가칭)영광군 우리아이 희망키움 교육재단 설립 계획

※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현황(2022.8월말 현재): 269억 원

- 2022년 기금 집행현황

․ 교육시책 운영비: 100백만 원

․ 인재육성 장학금: 199백만 원(189명)

○ 재단에서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탈출영광’이 아닌 명품교육을 통한 ‘출발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부터 초·중·고·대학생까지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군민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겠음.

○ 대학 무상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선제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영진 의 원	○ 대학 무상교육 지원으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청년들의 실력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차별 없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능력있고 훌륭한 품성을 지닌 인재로 양성한다면 그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봉사자로서 성장할 것임. ○ 더불어, 군에서 지역 내 기업의 인력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군이 대학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며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에 대하여는 특성화 고교 지원사업으로 취업연계 진로활동과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 - 자격증반 운영, 공무원반 운영, 기업체 탐방경비 등 - 사업비: 100백만 원(영광공고 50, 법성고 30, 전자고 20) ○ 앞으로도 고등교육이 지역실정과 지역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 특성화고 학과 개편 등 ‘지자체·산업체·학교’간 유기적 연계와 지원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영진 의 원	[제목] 자영업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검토 ○ 우리 군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9년 기준 3,821개로 종사자는 8,134명으로 가족 구성원까지 고려한다면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군민은 최소 12,000여명이며 2021 영광통계연보에 따른 농·수·축산업 종사자(농업 10,468명/ 축산업 1,238명 / 수산업8,494명)와 비교하면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진흥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영광군은 농·수·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업유통과·원예축산과·농업기술센터·해양수산과라는 별도조직을 두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업무를	○ 우리 군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 종사자는 농·수·축산업 종사자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진흥할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 영광군에서는 농·수·축산업 분야 전담부서를 과단위로 운영 중이나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에너지과 내에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대형시책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 자영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최적화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영진 의 원	담당하는 조직은 경제에너지과 내 1개팀만 있어 대형시책 추진 어려움 등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점인 제3지대에 위치해 연계망을 구축하는 뉴거버넌스 개념의 자영업지원센터를 경기도 광명시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상권 조직화 등 다양한 모범사례를 펼치는 중으로 우리군도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제목]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 현재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를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1인당 8만원(도비 3만원), 전몰군경 및 순직 군경의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은 보훈 명예수당으로 1인당 7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도비는 전몰군경 및 순직 군경의 유족만인 도비 2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 현 영광군조례상 참전 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함.	○ 우리군에서는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2020.09.29.에 개정하여 2021.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은 7만원, 참전명예수당은 8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22개 시․군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지원하는 4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영암)과 8만원을 지원중인 해남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우리군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 중이며, ○ 참전명예수당은 9만원이상 지원하는 10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보성, 영암, 신안, 장흥)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우리군과 같거나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 2020.9.29. 조례개정에 의해 2년 전인 2021년부터 증액 지원중으로 현재 조례개정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노인가정과장 김 희 종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영진 의 원	[제목]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안 ○ 올해기준 우리군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30.4%로 2007년부터 15년째 초고령 사회임. ○ 1인 노인 가정 증가에 따른 노인만성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이 더욱 나빠지고, 노인들의 영양불량 상태를 초래함. ○ 영광군에서 시행 중인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 사업」저녁 제공 및 조리 인력 고용 등 의 한계가 있음. ○ 이에, 읍·면별 거점형‘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설치를 제안하니 집행부 견해 제출 바람.	○ 우리군에서는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공동부식비를 확대 지원 하는 등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경로당 부식비)‘22년 787백만원 →‘23년 1,663백만원 ○ 또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2022년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만성질환자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키친”사업(180백만원)을 준비 중에 있음 ○ 안전하고 수준 높은 급식을 위해 ‘공공식사지원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유관기관 전문가, 어르신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정선우

의  원

[제목]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소득, 자산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생활지원비(월 최대 35만원)와 군 자체사업으로 명절 제수용품비(월 5만원) 지원하는 데 그쳐 매우 열악한 현실임

○ 우리 군의 한부모가족은 165가구로 이러한 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더욱 촘촘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함

○ 우리군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지원금 등 8종의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 자체사업으로 명절 제수용품비(세대당 5만원씩 연2회)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40%∼100%)하고 있음

○ 또한, 한부모 가족이 겪는 양육, 경제적 고충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해 영광군가족센터를 통해 집단 상담 및 1박2일 캠프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

○ 2023년에는 한부모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확대하는데 노력하겠음.

< 한부모가족 현황 >

(2022. 9월 기준)

합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165	433	117	309	47	122	1	2

※청소년 한부모 모자가족 1세대/2명 포함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기소 의 원	[청소년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 ○ 민선8기 영광군수 인수위원회에서 청소년 위탁사업 특정기관 독점문제 해결을 위한 복수법인 구성 제안 - 복지 서비스의 운영을 수익사업의 개념인 ‘독점’ 판단은 무리 ○ 비영리단체‘청소년자람터 오늘’은 영광군 민간위탁사무와 함께 각종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을 연계하여 장관상 및 부총리상 9회 등 다수 수상과 13억원의 공모사업 선정 등 청소년 사업에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문제를 지적하여 관계자의 사기저하를 초래함.	○ ‘청소년 자람터 오늘’은 영광군에서 민간위탁한 청소년 사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9개, 936백만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 사무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였고, 공개모집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상기 단체외 신청한 다른 단체가 없었음. ○ 우리군은 ‘청소년 자람터 오늘’이 청소년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운영 및 회계 등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다만, 경험과 능력을 가진 우수한 법인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수 법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공개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2022년 하반기 민간위탁사업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9개 사업)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재무과장 이영길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방안 ○ 영광 구 우시장은 2006년 철거 된 이후 빈 공간으로 방치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되는 5일장으로 인한 노점상의 불법 영업 장소로 사용되면서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등 도시 미관 저해로 인해 생활 불편민원이 야기되었던 곳임. ○ 그 이후 주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50면 규모의 주차광장을 조성하였음.	○ 군에서는 구 우시장이 외지 상인의 노점상 불법 영업 장소로 사용되면서 발생한 교통체증,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등 다양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2016. 4. 21.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을 거쳐 2017년도에 150면 규모의 주차광장(사업비 870백만 원)을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일원에 조성하였음. ○ 2020년 7월 유료화 시행 이후 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179,732대(평일 129,315대, 주말 50,417대), 2021년도에는 372,147대(평일 273,455대, 주말 98,692대), 2022년도에는 261,419대(평일 188,469대, 주말 72,950대)로, 월 평균 31,280대(평일 22,740대, 주말 8,540대), 일 평균 1,043대(평일 1,034대, 주말 1,068대)가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방안

○ 하지만 구 우시장 주차장은 영광읍으로 들어오는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 조성된 단순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엔 아쉬움이 있음.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유휴시간인 평일 및 주말 낮시간에는  주차장 활용도가 극히 떨어져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기 바람.

○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금후 군민 여론 등을 수렴하여 주차장 외 새로운 활용방안도 검토하겠음.

- 구 우시장 주차장 주차현황(유료화 시행일 2020. 7. 1.)

연도	월	주 차 대 수(대)					주차요금 (원)
		계	무료	유료	평일	주말
2020	7월	24,316	23,418	898	18,657	5,659	1,748,250
	8월	34,525	33,757	768	23,707	10,818	1,414,750
	9월	33,577	32,650	927	23,305	10,272	1,779,750
	10월	25,173	24,419	754	17,346	7,827	1,415,375
	11월	31,455	30,405	1,050	23,926	7,529	1,921,000
	12월	30,686	29,688	998	22,374	8,312	1,248,500
2021	1월	28,434	27,318	1,116	20,021	8,413	2,067,500
	2월	30,319	29,436	883	20,663	9,656	1,555,700
	3월	29,743	28,920	823	22,280	7,463	1,536,000
	4월	31,147	30,387	760	23,935	7,212	1,323,875
	5월	31,742	31,048	694	20,697	11,045	1,244,875
	6월	29,064	28,370	694	21,788	7,276	1,194,750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방안

연도	월	주 차 대 수(대)					주차요금 (원)
		계	무료	유료	평일	주말
2021	7월	30,806	30,115	691	22,732	8,074	1,305,500
	8월	33,597	32,781	816	24,444	9,153	1,575,875
	9월	31,365	30,482	883	24,493	6,872	1,651,750
	10월	30,304	29,393	911	20,511	9,793	1,758,250
	11월	33,446	32,441	1,005	25,355	8,091	1,695,750
	12월	32,180	31,341	839	26,536	5,644	1,628,750
2022	1월	38,101	37,164	937	27,073	11,028	1,610,750
	2월	30,783	30,110	673	21,870	8,913	1,234,250
	3월	36,946	36,134	812	27,228	9,718	1,577,850
	4월	32,224	31,339	885	23,311	8,913	1,702,000
	5월	32,780	31,731	1,049	22,912	9,868	2,146,000
	6월	27,474	26,720	754	19,838	7,636	1,403,250
	7월	28,368	27,593	775	20,470	7,898	1,505,500
	8월	34,743	33,946	797	25,767	8,976	1,286,500

※ 주차장 150면 중 월권주차 50대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조일영 의 원	[제목]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 우리군은 스포츠 선도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군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임. ○ 이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일선에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 우리군에는 영광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8명과 영광군 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2명 등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재직 중에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문체부 주관「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라 영광군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결정(21. 7. 28.) 및 영광군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21. 10. 21.) 등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수당을 비롯한 급여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중단과 재추진 등의 갈등을 노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군체육회측과 생활체육지도자 간의 노사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조일영 의 원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 지난 2020년 8월26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직군이 결정됨으로써 영광군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 ○ 이에 본의원은 일선에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급여제도 정착을 위해 적절한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우리군에서는 군체육회로부터 노사합의안을 토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 시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농업유통과장 오 왕 희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영진

의  원

[제목]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7년부터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하여 조례 제정, 전담부서 신설 그리고 재단 설립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하는 먹거리 정책을 대표하는 푸드플랜을 수립하였으며, 푸드플랜은 한 분야의 정책만이 아니라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생산, 유통, 소비, 복지, 교육, 환경, 위생, 안전, 지역개발 등의 정책을 포괄하는 먹거리와 관련된 최상위 계획정책의 추진체계임.

○ 최근,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지역농업과 먹거리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은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 운영하여 농가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내고 있음.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현황】
○ 재단출범: 2020. 7. 1. ○ 재단운영: 1실/ 2개 센터/ 6팀/ 54명 종사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영진

의  원

○ 푸드플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추진현황

① 공공․학교급식 추진: 공공급식영역 확대

- 학교 → 학교․어린이집․경로당 공급

② 먹거리직매장 운영: 누적 매출 51억원

- 연면적 2,207㎡, 대전 유성구 학하지구 위치

③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50여 가공식품 생산

- 연면적 496㎡, 반찬․습식․건조실․제품 포장실 등

○ 우리군은 식량작물인 수도작 중심의 생산구조로 원예 생산비중이 매우 낮아 다양한 농산물 생산이 어려우며,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조직화 및 작목전환을 통한 체계적인 기획생산 체계변화에 취약한 지역현실임.

○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재단법인 설립, 시설도입에 따른 출자금 및 시설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증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판단됨.

○ 청양군과 같이 푸드플랜이 활성화된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하여 추진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위주의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조례제정 등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농업유통과장 오 왕 희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조일영 의 원	[제목]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지원방안 ○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금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사업이며 농촌은 지역공동체의 터전임. ○ 최근,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환경의 인력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농민이 감당해야 할 노동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져가는 것이 현실임. 이렇듯 여성농민들은 농업환경을 떠받치는 하나의 큰 축이나 이들의 건강권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아 왔으며 오전에 병원을 들렸다가 오후에 영농활동을 지속하는 여성농민이 현장 곳곳에 있을 만큼 여성농민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올해 도입되어 추진중임.(농림축산식품부) - 제 5차(21~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안) ․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농작업성 질환에 대해 특수 건강검진(격년) 실시 ○ 시범사업 개요 - 사 업 비: 2,000백만 원 (검진비) 국비 90%, 자담 10% (검진관리비) 국비 100% - 지원대상: 만51~70세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시범사업 지역: 9개도 11개 시‧군, 9천명 대상 경기(김포시), 강원(홍천군),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익산시‧김제시), 전남(해남군), 경북(포항시), 경남(김해시‧함안군), 제주(서귀포시)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조일영 의 원	○ 생산비 증가‧쌀값 폭락‧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라는 힘든 여건에서 묵묵히 농업을 지탱해 가고 있는 여성 농민들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근골격계 질환이나 농약 중독 등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매우 절실함. ○ 그간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여성농민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단 11곳에서만 추진하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바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성농민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업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다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유병률이 남성보다는 크게 높다는 국내 현실에서 현장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20억 원, 9천명) 추진 후 내년도 본 사업(380억 원,60만명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였으나, 사업예산 미확보로 사업 확대는 202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군은 검진의료기관 지정기준(인력기준, 장비시설기준) 및 요건에 미충족되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군 자체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 예정. - 사 업 비: 750백만 원(군비 90%, 자담 10%) - 지원대상: 만 51~70세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종합검진비의 일부 지원(1인당 30만원 기준) ○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영농도우미, 농기계, 편의장비 지원 등으로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시 우리 군 여성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농업유통과장 오 왕 희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쌀 생산량 조정 대책 방안

○ 국내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 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가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내 산지 쌀값이 평년 48천원에서 현재 40천원2022. 9월말 기준 으로 떨어짐(평년 대비 16.5%↓)

- 전국 산지 쌀값 현황

(단위: 원, 정곡/20kg)

평 년 (최근5년)	평균가(10~12월)					2022. 9월 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8,368	38,303	48,392	47,491	54,121	53,534	40,393

○ 2021년산 쌀 수급 안정 및 쌀 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 농가, 농협, 민간RPC등이 보유하고있는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에서 시장격리곡 매입 추진.

- 2021년산 시장격리곡(1~3차) 낙찰현황

구 분	매입계획 (전 국)	영광군				낙찰물량 (전 국)
		대상	입찰물량	낙찰물량	낙찰가격
계	59.1만톤		20,801.6톤	11,591톤
1차(2월)	27.8만톤	농가	2,206톤	-	-	20.1만톤 계획대비 72%
		RPC	7,400톤	6,000톤	63,680 ~ 64,170원
2차(5월)	17.5만톤	농가	1,593톤	1,495톤	60,000 ~ 63,000원	17.5만톤 계획대비100%
		RPC	6,178톤	1,200톤	54,050원
3차(7월)	13.8만톤	농가	513.6톤	-	-	13.8만톤 계획대비100%
		RPC	2,911톤	2,911톤	58,990원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이상 하락시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을 수가 없었음.

○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배정량은 8,030톤으로 전년대비 1,619톤125% 증가하였음.

구 분		계	산물벼	일반벼	친환경벼
매입량		200,768포(8,030톤)	12,500	179,468	8,800
	전년대비	125%(1,619톤↑)	-	125%↑	185%↑
		160,277포(6,411톤)	12,500	143,017	4,760

- (농림부) 벼 재배 감축 농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7,687포/40kg

○ 쌀 생산량 조정 관련 사업 개요

- 논 타작물 재배지원

․ 사업내용: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250만 원/ha)

․ 추진실적: (2020년) 339농가, 193ha (2021년) 153농가, 103ha (2022년) 199농가, 146ha

- 논콩 재배단지 지원

․ 사업내용: 논콩 재배단지 5ha이상 조성한 작목반, 농업법인에 보조금 지급 (50만 원/ha)

․ 추진실적: (2021년) 종자대 27.48ha, 기반조성 농기계 6대(2022년) 1단지, 32ha

-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 대상농지: ‘21년 벼 재배 논에 ‘22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는 필지

․ 인센티브: 공공 비축비 추가 배정, 두류 매입비축 등

․ 신청현황: 51ha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 이에 본의원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영광군만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 사업내용: 논 타작물 공동영농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현황: 11개소, 335농가, 1,346㏊ ○ 2022년 벼 재배면적 전년대비 243ha2.4% 감소 (통계청 발표자료) - (2021년) 9,922ha → (2022년) 9,679ha ○ 앞으로도 쌀 시장의 구조적 생산과잉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논 타작물 재배, 휴경)을 통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논콩 재배단지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염산 봉덕산 임도개설 사업 추진 강구 ○ 오래전부터 염산면 주민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냈던 영산(靈山)이기도 한 봉덕산은 염산면의 중앙에 위치하여 축동리, 상계리, 봉남리, 신성리 등 4개 리에 13개 마을을 품고 있음. ○ 해발 296m의 나즈막한 산이지만, 정상과 능선에서 바라다 보이는 올망졸망한 섬과 칠산바다의 시원한 전경과 함께 푸른 평야를 배경으로 서해안으로 넘어가는 일몰 풍경이 일품인 산임. ○ 하지만 이러한 봉덕산 남쪽으로만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임도가 개설되지 않아 임야관리가 부실하며, 산불발생 시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의원은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접근성 용이와 봉덕산을 찾는 산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불 발생 시 조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봉덕산 내 추가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 필 요 성 - 염산면 봉남리와 축동리를 연결하는 4km 임도가 기 개설 되어 있으나, 봉덕산 전체의 산림경영 효율화 및 산불 등 산림재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임도 추가 신설 필요 ○ 추진방향 - (임도개설) 산림경영 및 산불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를 3km 추가 개설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을 육성 ․ 염산면 4개리(축동리, 상계리, 봉남리, 신성리)를 연결하는 순환형 임도 개설 - (주민이용) 관내 주민 산책을 통한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기회 마련 ․ 기존 농로와 연결하는 임도 개설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임도변 수목 식재로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산책로 마련 - (경관창출) 서해바다 및 들판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 공간 조성 ○ 향후계획 - ’23년도 임도사업 타당성평가를 거친 후 추진: ’23. 2. - 소요예산: 642백만원(3km×214백만원) ※ ’23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예산 : 891백만원(균 624, 도 53, 군 214)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군유염전 확대 방안 강구] ○ 염산면(鹽山面) 이라는 지명에서 보듯이 천일염 생산지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영구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 우리 염전의 우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천일염을 보다 더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염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군유염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우리 영광군은 소금산이라 불리는 염산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지역으로 영광의 천일염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뜻에 깊이 통감합니다. ○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는 소금값이 3,000원대 까지 떨어져 천일염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5년간(`17~`22) 55개소가 폐전하고 현재 허가받은 염전이 71개소 약 98만평만 남은 상태입니다. ○ 그러나 최근 영광, 신안 등 폐전의 수가 증가하여 2020년도부터는 소금 도매가가 1만원/20㎏에서 금년도에는 약 2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소금산업이 다소 활기를 띄고 있으며, 폐염전에 대하여 염전으로 재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오는 등 최근 염전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 의원님께서 군유염전 확대해야한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현재 염전 평당 공시지가 3만원 이하이나 실제 염전은 호가 16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어, 향후 현재 위치한 군유염전 인근에 폐전 신청 시 염전 소유자에게 매입이 가능한지 사전 의견을 묻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군유염전으로 매입가능 여부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영광군에서는 2019년도에 전국 최초로 천일염 수매제를 도입하고 천일염 종사자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생산자의 소득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 인력수급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천일염 생산장비(채염자동화기계, 전동대파기 등) 보급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염전 배수로 정비를 통한 소금생산성 향상을 도모 및 염전 쉼터 보급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자들이 소금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천일염가격 안정성 확보와 소금생산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영광의 우수한 염전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장영진 의 원	[제목]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추진 ○ 지역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방문하여 자신의 생산품을 가공할 수 있도록 소량 다품목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업인 가공창업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가공 교육, 가공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2022년 125백만원(국비 포함) 규모의 농업인 농산물가공 창업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공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발굴 육성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 예상 사업비는 30억 정도(부지구입 제외) 예상되며, 가공시설 설립을 위해 국비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분야 전문 인력(농식품연구사, 전문경력관) 충원 및 전담인력 배치(기술 공무직)를 위한 신규채용이 선행되어야 함.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제목] 참동진벼로 대체방안 강구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참동진은 벼흰잎마름병 등에 강해 신동진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수량확보가 가능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이에 본의원은 향후 신동진을 대체할 병해충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참동진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신품종 참동진은 신동진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시작하여 2021년도에 정식 품종으로 등록되었음.

○ 참동진은 신동진과 유전적 조성이 96.3%까지 유사하고 이삭도열병과 흰잎마름병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1년도부터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음.

※ 참동진 품종특성

품종명	출수기 (월.일)	벼키 (cm)	이삭수	벼알수	현미 천립중(g)	수량 (kg/10a)	흰잎마름병(K3a)	완전미 도정율(%)
참동진	8.10.	72	11	105	27.3	538	강	60.3
신동진	8.14.	80	12	96	27.7	596	약	66.2

○ 2021년 시험결과 이삭도열병 등에 비교적 강한 특성을 보였으나, 쓰러짐, 수발아 등에는 신동진과 같이 약한 특성을 보였고, 수량성, 외관 등이 신동진과 매우 유사 하였음.

○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검증된 종자의 안정적 확보 가능여부, ②지역적응성, ③유전적 특성, ④재해견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참동진을 포함해 신동진을 대체할 새로운 품종에 대한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험결과 및 농가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한 품종이 재배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참동진 정부보급종 공급(예정): 2024년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김강헌 의 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 청년층이 농업인으로 유입되는 데 걸림돌인 농지확보, 자금조달, 교육‧훈련 등의 한계점 존재 ○ 소농 육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 교육, 소비자 연계 등 다양한 분야 내에서 영광군의 역할이 중요함 ○ 영농 초기 확실한 정착지원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함 - 정착지원금, 보조율 80% 상향 등	○ 청년농업인의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내 유입을 위한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 사업은 농지나 시설이 없는 청년들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작물재배 실습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실습 임대농장(스마트온실)을 최장 3년까지 임대할 수 있음. 또한, 실습기간 종료 후 영농정착 지원금(월80~100만원, 최장 3년) 및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자금(융자 3억)을 지원 할 계획임. ○ 특히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행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 사업은 국비사업 영농정착 지원금(월80~100만원, 최장 3년) 후속사업으로 영농경력 4~5년차 청년농업인들에게 최장 2년, 월 30만원씩 지원하며 농업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 청년농업인 육성 보조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연도	사업명	개소	사업비(보조율)	비고
합계		14	289,000천원
소계		5	79,000천원
2020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1	14,000천원(70%)
2020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1	30,000천원(70%)
2020	청년창업농장 조성	1	25,000천원(100%)
2020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	2	5,000천원(100%)
소계		6	165,000천원
2021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지원	2	45,000천원(100%)	공모
2021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1	30,000천원(70%)
2021	청년창업농장 조성	1	25,000천원(100%)
2021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	2	10,000천원(50%)
소계		3	45,000천원
2022	청년창업농장 조성	1	25,000천원(100%)
2022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	2	10,000천원(50%)

○ 금후계획으로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 5개소 조성, 선도농가 실습농장 5개소 개보수, 영농정착 행복지원사업 50개소 추진하고, 청년농업인 보조사업 보조율을 80%이상으로 상향 추진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