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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7.(금)/ 10:00
	본회의장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심사결과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쪽수
1	(의안번호 3900)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 위원회	1
2	(의안번호 3883)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조일영의원 외 2명	16
	〇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명을 수정함. (당초)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변경) 영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의안번호 3885)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소의원 외 2명	18
4	(의안번호 3890)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안전관리과장)	20
5	(의안번호 3891)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6	(의안번호 3896)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24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9. 05.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조일영, 장기소, 김강헌 의원)

○ 제안설명: 2022. 10. 06.

○ 위원회 심사: 2022. 9. 21.(수) ~ 9. 29.(목)

-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 해당 실과장 감사자료 보고·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2.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3.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 원 장: 조일영의원,  간사 : 장기소 의원

○ 위    원: 김강헌 의원

○ 소관사항: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4. 감사개요

○ 기    간: 2022. 9. 21. ~ 9. 29.(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 장    소: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발주․보조사업 현장

○ 대상기간: 2021. 5. 1. ~ 2022. 6. 30.

○ 주요 감사사항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 산업건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사 일정

- 서류감사 : 감사기간 중 2일 간

- 현장감사 : 감사기간 중 7일 간 / 보조 및 발주사업

※ 대형사업장(10억 원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감사

5.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붙임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본 안건은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붙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총 괄

계	서류감사	발주․보조사업	대형발주사업	비 고
40	13	20	7

□ 부서별 지적사항

구분	계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경제 에너지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계	40		12	5	2		2
서류감사	13		3	2	1		1
발주․보조사업	20		7	3			1
대형발주사업	7		2		1
구분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 환경과	농업기술 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공통
계	3	6	3	3	2		2
서류감사	2	3			1
발주․보조사업	1	2	2	1	1		2
대형발주사업		1	1	2

※ 세부지적사항: 별첨

◯ 서류감사(13건)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	문화관광과	영광예술의 전당대관시 유료화	◯ 영광 예술의전당 대관 시 해상풍력 사업설명회,영광 SRF열병합발전소 군민공청회, 국회계류중 보상법안 설명 및 통과촉구 서명, 5.18.민중항쟁 42주년 기념식 등 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방안을 검토바람.
2		우도농악 보존회 지원	◯ 영광의 전통 우도농악 사라져 가고 있음. ◯ 우리의 전통농악을 적극 발굴해서 육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3		역사문화체험 박물관	◯ 역사문화체험박물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의 공정률이 더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람. ◯ 본예산 편성 시 미리 부지매입비를 세우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람.
4	안전 관리과	상생사업	◯ 한빛원전에 지역 상생사업 추진예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향후 군, 군의회 등 한수원을 방문하여 건의 토록 준비 바람.
5		기본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사업도 있음. ◯ 이에 기본지원사업 읍·면 비율을 조정하는 제안을 드림
6	경제 에너지과	법성포 토요 장터무대설치	◯ 현재 법성포 토요장터 무대설치의 위치는 장터가 열릴 장소로 부적정 함. ◯ 전형적인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사례임. ◯ 향후 토요장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7	원예 축산과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육성	◯ 많은 예산을 특정 개인 일방에게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 ◯ 보조사업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함. ◯ 또한 올해 망고 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지원방안 강구.
8	산림공원과	대마 안골 명소화 사업	◯ 대마안골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 ◯ 이에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아닌 선행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매입 가능한 토지는 신속히 매입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이어가기 바람.
9		성산근린공원 조성	◯ 영광읍에서는 우산근린공원, 물무산 행복숲, 성산근린공원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각 읍·면마다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바람.
10	해양수산과	설도젓갈타운	◯ 설도 젓갈타운에 개별적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비닐차단막을 설치하였으나 군에서 일관된 지원을 통해 통일성을 기해야 함. ◯ 또한 식당 앞 탁자에 차양시설을 통해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해야 함.
11		가마미 쥐섬 개발	◯ 홍농읍 등대 횟짚 옆 많은 낚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음. ◯ 하지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함이 있으니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 하길 바람.
1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취소청구	◯ 마을 어르신들은 연안어업에 만족하시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주민수용성을 의무화하여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13	농업기술 센터	떡산업 육성	◯ 최근 모싯잎송편에 외국쌀을 섞어서 만드는 곳도 있다고 하니, 영광쌀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 하여, 떡산업육성과 영광농민과 연계를 통한 서로 간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모싯잎송편 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장비 대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해야함.

〇 발주 및 보조사업 현장감사(20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통	100억 이상 건축공사 추진시 전담공무원 배치	◯ 예술의 전당이 준공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 것은 당초 공사 준공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임. ◯ 향후 군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할 시 100억 이상의 공사는 전문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함.	발주 (영광)
2	공통	사업실명제 적극 실시	◯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설계 시 제대로 도로를 개설했다면 지금처럼 다수 사고발생과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임. ◯ 이는 여기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토목 사업을 추진할 시 관계공무원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니 사업실명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책임있는 행정 구현하기 바람.	발주 (영광)
3	문화 관광과	홍농 작은도서관 보수공사	◯ 이용객이 일 10명에 그쳐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발주 (홍농)
4	문화 관광과	영광 연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주변 정비 사업	◯ 누각(보제루)의 기둥이 변색되어 보수작업 실시 바람.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진입도로 가장자리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기 바람.	보조 (군남)
5	문화 관광과	영광 매간당 고택 보수 정비 사업	◯ 고택의 보수를 위하여 많은 군비가 투입된 만큼 추후 본 시설의 소유자가 매도 의향이 있을 시 우리 군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길 바람.	보조 (군남)
6	문화 관광과 (공통)	염산 기독교 순교체험관 순교지 공원 정비사업	◯ 주민들이 줄곧 그물 손질 장소로 사용해 온 군유지에 순교탑 공원을 조성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업이 추진된바 추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됨.	보조 (염산)
7	문화 관광과	영광창녕조씨 관해공가옥 삼남댁 보수정비사업	◯ 관해공가옥 삼남댁 보수정비를 추진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지켜내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또한, 주변 고택을 매입해서 문화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발주 (영광)
8	문화 관광과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물멍’쉼터를 보면 상사화를 연상하기 어려우므로 바닥에 상사화 그림을 넣어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바람. ◯ 사업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차양막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발주 (불갑)
9	문화 관광과	백제불교최초 도래지 데크광장 개보수사업	◯ 데크광장 개보수가 잘 추진되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음. ◯ 하지만 ‘불교도래지’ 취지에 맞게 모정을 특색있게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차후 사업계획 시에는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발주 (불갑)
10	안전 관리과	불갑 부춘천 정비	◯ 불갑부춘천 정비는 사업을 잘 추진하였으나, 하단부 잔여구간을 포장하여 도로이용에 용이토록 정비 바람.	발주 (불갑)
11	안전 관리과	대마 금산천 취수보 설치	◯ 옹벽 블럭이 낮아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발주 (대마)
12	안전 관리과	주만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 옹벽블럭이 가지런히 쌓여있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음. ◯ 교량과의 접촉부위에 시공된 레미콘 몰타르의 완성도가 낮으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바람.	발주 (영광)
13	원예 축산과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 보조사업 시 통상 시설 건축비용의 50%가 지원되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계장비 등 제반시설 구축에 큰 비용이 소요됨. 보조금과 융자를 높게 설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제반시설을 포함한 총 투자 비용의 50%를 보조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바람.	보조 (군서)
14	산림 공원과	숲속의전남 만들기 조성사업	◯ 장암산 산림욕장을 올라가는 임도가 매우 위험하여, 일부구간이라도 가드레일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통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추가 확보 바람.	발주 (묘량)
15	해양 수산과	조미미 노래비 건립	◯ 조미미 대표곡명인 ‘바다가 육지라면’에 착안하여 노을전시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라면의 명칭을 ‘바다가 육지라면’으로 하는 OEM방식(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의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기 바람.	발주 (백수)
16	해양 수산과	군유염전 해주 신축공사	◯ 전반적으로 해당 사업이 잘 마무리 되었으며 소금창고 외벽 보수 및 염전 배수로 정비작업을 조속히 실시하기 바람.	발주 (염산)
17	건설과	가마미 마을 만들기 사업	◯ 어민회관 리모델링 후 환경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 소파 등 대형 폐기물이 무단 적치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 처리 바람.	발주 (홍농)
18	건설과	스마트 배수 펌프장(상둔)	◯ 수문 양쪽의 흙이 유실됨에 따라 지반 침하 현상이 있으므로 신속한 보수 바람.	발주 (백수)
19	도시 환경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보조 (홍농)
20	농업 기술센터	특산자원 가공생산 거점 조성 지원	◯ 우리 지역의 특산품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구매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들에게 홍보 및 판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보조 (군남)

〇 대형사업장 현장감사(7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문화 관광과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 축제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야만 관광지 확장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음. ◯ 확장 부지 내에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발주 (불갑)
2	문화 관광과	야월 기독교 순교지 영성훈련센터	◯ 방치된 기독교 순교인들의 매장지를 발굴조사 후 순교자 묘지 조성을 통해 관광테마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발주 (염산)
3	경제 에너지과	영광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	◯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164억이고, 군비가 100%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보조금 확보 활동을 전개하기 바람. ◯ 대마산단 조성 결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예상 외로 저조하였으므로 본 농공단지 분양 시 지역민 30% 의무 고용 등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만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발주 (묘량)
4	해양 수산과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상보행교 설치공사	○ 사업 계획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 98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비가 170억 원까지 증액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 ○ 현 보행교의 위치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어촌 뉴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함.	발주 (영광)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5	건설과	영광휴게소 하이패스IC	◯ 4.5톤 이상의 차량 제한 안내판이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우니, 안내판을 다수 설치하고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제한문구를 송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 불갑산하이패스 IC(상행선) 공사는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5:5이므로 상행선 공사 시 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발주 (군서)
6	도시 환경과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	◯ 사업 추진 중 시공과정의 잘못에 기인한 사고로 2억 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낭비되었는바 향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둥 공사에 마른 목재 대신 생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추후 기둥이 뒤틀릴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북문재 지붕에 단청을 칠하고, 데크 계단 옆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야생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추가로 만들 것을 검토바람.	발주 (영광)
7	도시 환경과	북문재∼ 연성교차로 간 도로 확장공사	○ 도로에서 바라볼 때 화단의 바깥쪽에 담장을 설치했어야 하나 화단의 안쪽에 설치함으로써 식재된 나무 등이 담장에 가려 보이지가 않음.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발주 (영광)

〇 수범사례(5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	산림 공원과	2022년 사방댐 설치사업 (염산 봉남)	◯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재해예방 목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근 아동복지시설인 ‘드림하우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음. ◯ 또한, 사방사업에 통상 사용되는 ‘돌쌓기’ 공법 대신, 현장 여건에 맞는 L형 콘크리트 옹벽수로를 반영함으로써 171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 인근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생 및 등산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 펜스의 하단을 보강하기 바람.	보조 (염산)
2	건설과	송림 ~장산간 (군도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 영광읍 덕호리~백수읍 장산리를 연결하는 군도8호선의 미 개설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물류운송 기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 백수해안도로 및 원불교 영산성지 등 관광지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음. ◯ 또한 감사수감시 안전모 착용, 사업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사수감자세 수범사례임.	발주 (영광)
3	건설과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송죽지구)	◯ 지표수 보강사업은 가뭄대책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상습 가뭄우심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갈수기 농업생산향상에 기여하여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향후 확대보급 추진해야함.	발주 (대마)
4	농업기술 센터	고품질 딸기육묘 생산기반구축	◯ 최근 여름철 고온 및 가뭄으로 딸기 육묘 실패 농가가 늘고 있는데, 딸기 우량묘 자급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함. ◯ 향후 신품종 보급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청년창업농의 보조율을 높여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바람.	보조 (대마)
5	농업 기술센터	고품질포도 조기재배 시범	◯ 바닥에 비닐 대신 차광막을 깔아 배수 문제나 농약 살포로 인한 비닐 부식 등에 잘 대처했으며, 알루미늄 스크린을 지붕에 설치하여 온도 조절에 용이한 시설을 구축하였음. 또한, 수확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포도나무의 수형을 최적의 높이로 정리하였음. ◯ 특히,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 건축비를 포함한 제반시설 구축 비용까지 지원하여 영농 초기 신규 농업인의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보조 (군서)

2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8. 30.(제출: 조일영·김한균·임영민 의원)

○ 회부일: 2022. 09. 06.

○ 상정일: 2022. 09. 21.(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10. 06.(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10. 06.(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5조)

○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 조사·연구비용 등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안 제7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안 제8조)

- 매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전체사업 완료 시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안 제9조)

- 물품 매각 시 매각대금 분담 비율에 따라 각각 귀속

○ 자율상생구역의 업종제한(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에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법령 중 필수 제정 대상이며,

우리 군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에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군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조례명을 영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8. 30.(제출: 장기소·김한균·김강헌 의원)

○ 회부일: 2022. 09. 06.

○ 상정일: 2022. 09. 21.(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10. 06.(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10. 06.(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백수해안도로의 우수한 해안 경관을 보호하면서 해안 경관의

침해가 없는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민의 민원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조례 해석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되지 않도록 수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안 제19조의2)

- ①항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요도로를 백수해안도로로 한정하여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도시 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또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자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 ②항의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서도 백수해안도로의 특색을 살리고,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입법의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령을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규정의 의미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인바 ‘주요도로’라는 단어를 정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 해안 경관의 침해가 없는 지역까지 일률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다수의 민원 유발은 물론이고 사유 재산권에 제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 숙박 등 편의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유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한 측면에서 검토할 때 본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해 개발이 예상되므로 본 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미명아래 일률적인 제한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해 개발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8. 30.(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09. 06.

○ 상정일: 2022. 09. 21.(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10. 06.(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10. 06.(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군민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을 도입에 따른 현행 조례에 규정된 이용권   관련 규정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및 교통카드 관련 규정으로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이용자·교통카드·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용어 정의(안 제2조)

- (현행) “마을대표자”, “이용권” 용어 정의 삭제

- (개정) “이용자”, “교통카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용어 정의 신설

○ 조문 제목 변경(안 제3조)

- 운행방법 →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 이용권 관련 현행 조례 규정 삭제(현행 제4조∼제7조)

○ 군민행복택시 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 (안 제4조)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규정

- (안 제5조) 군민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규정

- (안 제6조) 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협약 규정

- (안 제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규정

- (안 제8조)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 (안 제9조) 사후관리 규정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본 조례는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용권 관련 규정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및 교통카드 관련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 특히, 기존에는 주민 1명당 월평균 2.5회의 택시 이용권이 지급된 것에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면 보통 왕복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주민 1명당 월 4회의 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용권 관련 규정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및 교통카드 관련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8. 30.(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09. 06.

○ 상정일: 2022. 09. 21.(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10. 06.(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10. 06.(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 개정(‘21.12.07 공포, ‘22.06.08.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모범납세자의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무료 지원 내용 포함에 따른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 조항 개정(안 제4조)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전라남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 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주차장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 규모 규정

○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명칭 변경(안 제13조)

○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신설(안 제14조)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 이상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 이상

○ 과징금 처분 규정 개정(안 제25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별지 제3호서식 내용 변경

- (안 제13조)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명칭 변경사항 반영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본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협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주차장법」

6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8. 30.(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09. 06.

○ 상정일: 2022. 09. 21.(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10. 06.(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10. 06.(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가. 제안이유

○ 귀농어귀촌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축소하고 귀농어·귀촌지원센터의 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 삭제

- 귀농어·귀촌인의 연령이 만6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2인 이상인 세대주여야 한다. → 삭제(안 제7조제3호)

○ 귀농어·귀촌지원센터에 관한 규정 신설

- 귀농어·귀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역할에 관한 규정(안 제8조의2)

- 귀농어·귀촌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8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본 조례는 1인 가구 및 노인층의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맞게 귀농어‧귀촌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귀농어·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우리 지역의 인구늘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귀농어‧귀촌을

적극 장려하는 시대흐름에 비추어 볼 때,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1인 가구 및 노인층의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맞게 귀농어‧귀촌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귀농어‧귀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2.  10.    )      접수      -      (2022.  10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주 무 관		산업건설 전문위원	산업건설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10. .
			협 조	간 사
공개여부	공 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