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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15./ 본회의 직후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목차

Ⅰ. 제출경위

Ⅱ. 2021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2

2.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5

3. 예비비 지출	5

4. 채무부담행위	5

5. 이월사업	6

6. 기금	6

7. 공유재산 및 물품	7

8. 채권·채무	8

Ⅲ. 검토결과

1. 검토방향	9

2. 검토의견	9

Ⅰ. 제출경위

□ 안 건 명: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 출 자: 영광군수

□ 제출경과

〇 결산검사: 2022. 4. 28.∼5. 17.(20일간)

〇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박 연 숙	결산검사 총괄
검사위원	정 진 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물품 검사
검사위원	김 영 철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〇 제출일자: 2022. 7. 12.

□ 제출이유

〇「지방회계법」제14조 내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7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한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〇「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〇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Ⅱ. 2021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 세입 결산액(수납액)은 7,957억 9,565만 2천 원으로 예산현액 7,832억 1,834만 2천 원보다 125억 7,731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 세출 결산액(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79.5%인 6,332억 3,074만 6천 원이며,

- 결산상 잉여금은 1,625억 6,490만 6천 원임.

-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533억 955만 1천 원, 사고이월액은 578억 4,224만 4천 원, 교부차액을 포함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4억 1,132만 3천 원이며

-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 등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410억 178만 8천 원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783,218,342	795,795,652	633,230,746	162,564,906
일 반 회 계	688,375,821	690,597,214	567,678,186	122,919,028
특별회계	94,842,521	105,198,438	65,552,560	39,645,878

회 계 별	현 년 도 채무상환	<이 월 액 등 (D)>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속비	보 조 금 실제 반납금
합 계	0	53,309,551	57,842,244	0	10,411,323	41,001,788
일 반 회 계	0	45,357,521	45,930,727	0	8,509,303	23,121,477
특별회계	0	7,952,030	11,911,517	0	1,902,020	17,880,311

나.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	미수납액 (=-④-)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612,201,462	76,174,359	688,375,821	694,091,479	695,354,999	0	4,757,785	690,597,214	482,449	3,011,816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수납액)은 6,905억 9,721만 4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3%,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임.

○ 미수납액은 30억 1,181만 6천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억 8,244만 9천 원으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4억 1,690만 2천 원), 소멸시효 완성(3,580만 6천 원), 배분금액 부족(2,443만 1천 원) 및 기타(531만 원)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음.

2) 세  출

(단위: 천원)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 )	예산현액 ( =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	보조금 반납액 ( )	집행잔액 =---
612,201,462	76,174,359	688,375,821	567,678,186	91,288,248	7,873,963	21,535,424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83억 7,582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4%에 해당하는 5,676억 7,818만 6천 원이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912억 8,824만 8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78억 7,396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215억 3,542만 4천 원임.

다.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	예산현액 ( = +)	징수 결정액 (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	미수납액 (=-④-)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계	79,788,592	15,053,929	94,842,521	106,072,834	107,734,519	0	2,536,081	105,198,438	0	874,396
공기업 특별회계	41,553,172	10,702,571	52,255,743	52,117,215	53,778,900	0	2,536,081	51,242,819	0	874,396
기타 특별회계	38,235,420	4,351,358	42,586,778	53,955,619	53,955,619	0	0	53,955,619	0	0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수납액)은 1,051억 9,843만 9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10.9%,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1%임.

○ 미수납액은 8억 7,439만 6천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액 ( )	예산현액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	보조금 반납액 ( )	집행잔액 =---
계	79,788,592	15,053,929	94,842,521	65,552,560	19,863,547	1,883,445	7,542,969
공기업 특별회계	41,553,172	10,702,571	52,255,743	33,511,903	14,513,920	1,403,250	2,826,670
기타 특별회계	38,235,420	4,351,358	42,586,778	32,040,657	5,349,627	480,195	4,716,299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48억 4,252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655억 5,256만 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억 6,354만 7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18억 8,344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9%인 75억 4,296만 9천 원임.

2.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구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건)	0	0	35	0	111	0
금액(천원)	0	0	1,109,880	0	12,176,956	0

◯「지방재정법」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2021회계연도 기간 중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부사업(공모사업 추진)의 집행 잔액(사무관리비)을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 35건에 11억 988만 원이 전용됨.

- 예산이체는 송무팀을 기획예산실로 편입하는 등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총 111건에 121억 7,695만 6천 원이 이체됨.

3. 예비비 지출

구분	예 산 액	지출결정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	금액(천원)
계	8,498,644	61	7,949,762	7,668,906	231,007	49,849
일반회계	8,482,982	61	7,949,762	7,668,906	231,007	49,849
특별회계	15,662	0	0	0	0	0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4억 9,864만 4천 원으로서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양육비 지원 사업 외 60건 79억 4,976만 2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76억 6,890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억 3,100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984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66만 2천 원으로서 지출결정,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은 없음.

4.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제44조에 의한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5. 이월사업

(단위: 천원)

구분	계		이월액
	건수	금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300	111,151,795	53,309,551	57,842,244
일반회계	253	91,288,248	45,357,521	45,930,727
특별회계	47	19,863,547	7,952,030	11,911,517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 일반회계에서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253건에 912억 8,824만 8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453억 5,752만 1천 원, 사고이월이 459억 3,072만 7천 원임.

- 특별회계에서 원전 안전관리(감시기구 건축비) 사업 등 47건에 198억 6,354만 7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79억 5,203만 원, 사고이월이 119억 1,151만 7천 원임.

6. 기금

(단위: 천원)

구 분 기금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64,671,728	2,614,377	12,521,104		9,906,727	67,286,105
청년발전기금	6,237,972	1,461,274	2,145,529		684,255	7,699,246
인재육성기금	25,816,394	1,122,008	1,392,400		270,392	26,938,402
재난관리기금	2,381,587	△491,276	705,389		1,196,664	1,890,311
투자유치진흥기금	10,611,944	1,556,801	6,316,433		4,759,633	12,168,745
자활기금	1,243,203	6,828	6,828		0	1,250,031
체육진흥기금	3,106,110	25,409	42,409		17,000	3,131,520
식품진흥기금	74,262	1,005	15,102		14,097	75,267
농업발전기금	8,312,917	△873,831	1,072,124		1,945,955	7,439,086
수산업발전기금	1,372,449	1,319	1,319		0	1,373,768
환경보전기금	5,514,890	△195,161	823,570		1,018,731	5,319,728

◯ 현재 영광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등 총 10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646억 7,172만 8천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25억 2,110만 4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9억 672만 7천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72억 8,610만 5천 원임.

- ① 재난관리기금 ② 농업발전기금 ③ 환경보전기금 등 3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금의 조성액이 증가함.

7. 공유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가 액	감 소 액	증감결과
합 계		853,995,946	18,068,459	1,673,348	16,395,111	870,391,057
행정재산	소 계	840,328,096	17,493,712	120,106	17,373,606	857,701,702
	공용재산	192,221,287	2,839,170	31,127	2,808,043	195,029,330
	공공용재산	648,106,809	14,654,542	88,979	14,565,563	662,672,372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용재산	0	0	0	0	0
일 반 재 산		13,667,850	574,747	1,553,242	△978,495	12,689,355

◯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8,539억 9,594만 6천 원에서 163억 9,511만 1천 원이 증가한 8,703억 9,105만 7천 원으로

- 행정재산이 173억 7,360만 6천 원이 증가하고

- 일반재산이 9억 7,849만 5천 원이 감소함.

나. 물  품

(단위: 개,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취 득 액	처 분 액
수 량	754	43	16	781
금 액	7,727,050	592,453	151,919	8,167,584

◯ 2021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5억 9,245만 3천 원이 증가하고 1억 5,191만 9천 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77억 2,705만 원에서 4억 4,053만 4천 원이 증가한 81억 6,758만 4천 원으로 냉·난방기 및 쓰레기수거용트럭 등의 신규 취득에 의해 증가됨.

8. 채권․채무

가. 채 권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3,600,097	662,650	765,620	3,497,127
일 반 회 계		2,483,817	0	266,260	2,217,557
특 별 회 계		1,116,280	662,650	499,360	1,279,5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56,280	394,650	462,490	688,44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운영	360,000	268,000	36,870	591,130

◯ 2021회계연도 채권액은 6억 6,265만 원이 발생하고 7억 6,562만 원이 상환소멸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6억 9만 7천 원에서 1억 297만 원이 감소한 34억 9,712만 7천 원임.

나. 채 무: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결과

1. 검토방향

◯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관련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합목적․합리적․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하였음.

2. 검토의견

가. 총 괄

◯ 2021회계연도 영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함.

◯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에 있음.

◯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당초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보다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정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조례개정이 요구됨. ※ 참고1,2

나. 세입․세출 결산 관련 검토의견

1)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6억 18백만 원이 증가하여 410억 1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세입액 대비 5.15%이며, 세출액 대비 6.47%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음.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액	세출액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계	초과세입액	집행잔액
2021년도	795,795	633,230	162,565	41,001	12,577	28,424
2020년도	746,388	611,117	135,271	36,383	14,189	22,194
2019년도	711,371	562,194	149,177	51,762	7,785	43,977
2018년도	650,091	499,098	150,993	49,994	13,102	36,892
2017년도	639,259	475,640	163,619	61,488	27,841	33,647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예상치 못한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보수적인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운용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입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고 지출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회계연도말에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의 일정 규모를 세입에 선반영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균형재정 실현이 요구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향후에는 일정규모에 한하여 적극적인 선반영 조치가 요구됨.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 2021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5.2%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의 합은 4.8%인 34억 94백만 원임.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1억 64백만 원이 증가하여 4억 83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3억 8백만 원이 증가하여 30억 11백만 원임.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아래와 같음.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2021년도	73,511	73,213	3,196	70,017	483	3,011
2020년도	69,538	69,821	3,305	66,516	319	2,703
2019년도	60,801	57,027	489	56,538	1,378	2,885
2018년도	50,938	49,702	1,761	47,941	311	2,686
2017년도	69,659	66,871	359	66,512	563	2,584

◯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납세태만(14억 1,875만 원), 무재산(9억 6,572만 원), 행방불명(2억 3,961만 원) 등 순으로서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변동 추이를 감안할 때 미수납액의 발생이 증가되는 양상인 만큼 보다 다각적인 징수대책 강구가 요구됨.

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 관련 검토 의견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 간의 범위에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편성 예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체는 송무팀을 기획예산실로 편입하는 등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 가능)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예비비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민생지원에 사용되어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영광군 양육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유가 보조금 지급 등 사전에 충분히 소요예산 판단이 가능한 사업에도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졌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이월사업 관련 검토 의견

◯ 2021년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199억 2,350만 7천 원이 증가하여 1,111억 5,179만 5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 건수가 연차별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비중과 총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이월액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이월액 변동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비중(예산현액 대비)	총이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21년도	300	14.1%(783,218,342)	111,151,795	53,309,551	57,842,244
2020년도	311	12.4%(732,138,880)	91,228,288	45,073,496	46,154,792
2019년도	394	12.5%(703,586,998)	88,534,056	33,802,008	54,732,048

◯ 이월사업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 및 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대상임. 그런데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사고이월 확정 통보(기획예산실-426, 2022. 1. 10.) 공문을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들이 있음. 앞으로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9page 이월사업 현황 표상의 수치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확인 결과 잘못된 수치가 기재된 오류로 확인됨.

<기존>

□ 현    황

○ 당해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예산현액(A)	다음연도 이월액(B)			비율 (B/Ax100)	건수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249,468	101,045	56,308	49,187	40.5	289
일반회계	218,118	91,287	45,357	45,930	41.8	253
특별회계	31,350	9,758	7,951	3,257	31.1	36

○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정>

□ 현    황

○ 당해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예산현액(A)	다음연도 이월액(B)			비율(%) (B/Ax100)	건수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267,061	111,151	53,309	57,842	41.6	300
일반회계	218,118	91,288	45,357	45,931	41.8	253
특별회계	48,943	19,863	7,952	11,911	40.5	47

○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 기금, 채무부담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 채권․채무와 관련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음.

참고1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위원중에서 선임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군의회가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군수는 1명 군의회 의장은 1명이상을 추천한다.

③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④ 군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참고2 <지역별 결산검사위원 수 및 선임방법>

시·군	결산검사위원 수	선 임 방 법
목포	5명	의장·상임위 각각 1명 추천 - 본회의 선임
여수	3~5명	의장 추천(의원 1명 포함) – 본회의 선임
순천	5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나주	4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광양	3~5명	의장 추천(의원 1명 포함) – 본회의 선임
담양	3~5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1인은 군수가 추천가능)
곡성	3~5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구례	3명	본회의 선임(의원 1명 포함)
고흥	5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보성	4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화순	7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장흥	3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강진	4~5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해남	4~5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영암	3~10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무안	3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함평	3~5명	본회의 선임
영광	3명	의원 1명, 군수 추천 1명, 의장 추천 1명
장성	3~5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1명은 군수가 추천가능)
완도	3~5명	의장 추천(의원 1명 포함) – 본회의 선임
진도	5명 이내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신안	3명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자치행정위원회 -   (2022.  9.   .)      접수      -      (2022.  9.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9.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