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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1
2	(의안번호 3888)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4
3	(의안번호 3889)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4	(의안번호 3892)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사회복지과장)	32
5	(의안번호 3893)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45
6	(의안번호 3894)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영광군수 (스포츠산업과장)	58
7	(의안번호 3895)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68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2. 9. 21.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 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회    기

- 2022. 9. 21.(수) ∼ 10. 6.(목)/ 16일간

○ 주요 의사일정(안)   ※ 세부 의사일정 따로 붙임

-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②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2. 9. 21.(수) ~ 10. 6.(목)  <16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9월21일(수) 10:00	1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리티산업과)	․ 기획예산실장 ․ 사회복지과장 ․ 재무과장 ․ 스포츠산업과장 〃
9월22일(목) 10:00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9월23일(금)~ 10월5일(수) (13일간)		부의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
10월6일(목) 예결특위 직 후	3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8. 그 밖의 부의안건	․간 사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3888		제출년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군정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자문 등

○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구성(안 제3조)

- 단장, 부단장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자문위원의 자격조건

○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임기 및 단장의 직무(안 제4조, 제5조)

- 자문위원의 임기(2년) 및 해촉

-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

○ 특별보좌관의 위촉(안 제6조)

-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특별보좌관 위촉 가능

○ 영광군 정책자문단 회의(안 제7조)

- 정기회의(연 2회 개최)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 간사 및 서기(안 제8조)

- 간사는 기획예산실장,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행정업무를 지원

○ 의견청취 및 의결사항 처리(안 제9조, 제10조)

- 자문단은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의견제시, 자료 제출 등 요청 가능

- 자문단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함

○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11조)

- 자문단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의 누설 및 사익을 위하여 이용 금지

○ 자문활동에 따른 수당 등(안 제12조)

- 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 지급

- 특별보좌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활동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협의 완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8. 9.∼8. 29.(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1202(2022. 8. 2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0981(2022. 8. 22.)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39414(2022. 8. 23.)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1202(2022. 8. 2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영광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시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광군정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단장은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특별보좌관) ① 군수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투자유치, 경제, 대외 협력, 문화관광, 여성, 복지, 환경, 농축수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회의) 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소집 회의 이외의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은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9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결과처리) 군수는 자문단에서 도출된 자문의 결과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및 특별보좌관은 회의과정,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취득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액
회의참석 수 당	1회당 100,000원 이내
자 문 수 수 료	1. 특별보좌관 : 1회당 1,000,000원 이내 2. 위 원 : 1회당 500,000원 이내
연구․조사 소요 실비	정책의 연구 및 조사 활동에 실제로 드는 비용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관련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1호라목 기준으로 지급
활 동 보상금	월 4,000,000원 이내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89		제출년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법제화됨에 따라 보조금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타 지자체 조례명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구성 및 선출 규정 추가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반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불합리함을 개선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제2항, 제3항)

- 부위원장 1명 추가(제2항)

-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제3항)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8. 9.∼8. 29.(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1219(2022. 8. 25.)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1149(2022. 8. 24.)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39415(2022. 8. 23.)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1219(2022. 8. 25.)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3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영광군 6ㆍ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후단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23조제4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 및 제11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㊲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㊳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㊴ 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㊵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㊶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㊷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㊸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㊹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㊺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㊻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 영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㊽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및「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및「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㊾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㊿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1>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2>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3>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4>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5>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6>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장과 부위원장----------------.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12. 28.]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28., 2021. 5. 4.>

1. "지방보조금"이란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5. 4.>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2021. 5. 4.>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도비보조, 그 밖의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 등이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12.26., 2021. 5. 4.>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5. 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7. 28., 2021. 5. 4.>

1.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5. 4.>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1. 5. 4.>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5. 4., 2021. 12. 28.>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민간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5. 4.>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5. 4.>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5. 4.>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4.>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4.>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 5. 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기자금의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1. 5. 4.>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1. 5. 4.>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민간이전경비를 집행하거나 민간자본이전경비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5. 4.>

1. 법령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관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및 어패류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한 전체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비율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결정의 내용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개정 2021. 5. 4.>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2021. 5. 4.>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5. 4.>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5. 4.>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5. 4.]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5. 4.>

④ 군수는 제3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5. 4.>

⑤ 삭제 <2018.8.17.>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을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4.>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4.>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4.>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4.>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5. 4.>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4.>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5 .4.>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4.>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7.12.26.>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92		제출년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군수가 수행함으로써 협의체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7.3.21.)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 변경(안 제4조)

-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

○ 회의운영 변경(안 제7조)

-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로 변경

○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기 삭제(법 제44조, 2017년 삭제)된 용어 및 규정의 삭제(안 제20조, 안 제24~26조)

- 복지위원, 복지위원의 기능 등 삭제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6. 3.∼6. 22.(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0295(2022. 8. 5.)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0240(2022. 8. 4.)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노인가정과-37825(2022. 8. 12.)호]

○ 법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0295(2022. 8. 5.)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제44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 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을 “군수, 사회복지과장, 노인가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연 2회 이상 소집하고”를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하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1조---------------------------------------------------------------------------------------.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군수, 사회복지과장, 노인가정과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군수--------------------------------------------------.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3회이상 개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구성) ①읍면 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0조(구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장 복지위원	<삭 제>
제24조(기능)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25조(위촉) ①군수는 읍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3인으로 하고 인구수 5천명을 초과하는 읍ㆍ면은 5천명마다 1인을 추가한다.	<삭 제>
제26조(임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 12. 22.]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282호, 2015. 12. 22., 제정]

전라남도 영광군(사회복지과(복지정책담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 빈곤 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보호정책 등에 관한 심의

13.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군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2장 대표협의체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③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위원회

제9조(기능) 전문위원회는 제2조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②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직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및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장 실무협의체

제13조(기능)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제15조(준용)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

제5장 실무분과

제16조(기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분과를 두고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분야별 조사·연구 및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제17조(구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제18조(준용) 분과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연6회 이상 개최한다.

제6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9조(기능)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장 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읍면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으로 담당한다.

제21조(자문위원 위촉) 읍·면 협의체에서 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 업무 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준용)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

제7장 복지위원

제24조(기능)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위촉) ① 군수는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은 읍·면별로 각 3인으로 하고 인구수 5천명을 초과하는 읍·면은 5천명마다 1인을 추가한다.

제26조(임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7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상근의 유급직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93		제출년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 일몰기한 경과 조항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 수산가공품 규정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조정(안 제10조)

-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500원, 1,000원으로 상향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8. 1.∼8. 21.(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0724(2022. 8. 16.)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0240(2022. 8. 4.)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39712(2022. 8. 25.)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0724(2022. 8. 16.)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150원으로 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500원--------.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300원으로 한다.	② ------------------------------------------ 1,000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 및 「지방세징수법」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 제1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1. 7. 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32호, 2021. 7. 1.,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재무과(세정담당)), 061-350-53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광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1.>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 6. 28., 2021. 7. 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과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2항에서 이동<2021. 7. 1.>]<개정 2019. 6. 28.>

④ 삭제 <2019. 6. 28.> [제2조제3항에서 이동<2021. 7. 1.>]

⑤ 삭제 <2021. 7. 1.> [제2조제4항에서 이동<2021. 7. 1.>]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4항에서 이동<2021. 7. 1.>]<개정 2019. 6. 28., 2021. 7. 1.>

제3조 삭제 <2021. 7. 1.>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8.5.11., 2021. 7. 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8.5.11., 2021. 7. 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1. 7. 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9. 6. 28., 2021. 7. 1.>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 6. 28., 2021. 7. 1.>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150원으로 한다.<개정 2018.5.11.>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300원으로 한다.<신설 2018.5.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5.11.>

1. 1장의 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다만, 세액공제로 인하여 본세가 소액부징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1. 7. 1.>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7. 1.>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와 관련한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3894		제출년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우리군의 체계적인 체육진흥에 대한 정책 추진과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에 한정된 기존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체육진흥에 대해 규정한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4조∼제11조)

- 체육진흥에 관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규정

-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체육진흥사업 추진(안 제12조∼제18조)

- 관내 체육진흥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분야의 다양한 체육진흥사업 추진 등

○ 체육단체 운용비 및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19조∼제20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에 따른 영광군체육회, 영광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 및 다양한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등

○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무의 위탁 등의 규정(안 제21조∼제23조)

-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 등

○ 기존「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6. 2.∼6. 22.(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해당 없음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미 반 영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 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광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1명, 영광교육지원청 체육담당 과장,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스포츠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등) 협의회는 제4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군수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사업

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사업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시민의 자발적ㆍ일상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생활체육교실 및 시민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과 지원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사업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노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급 및 육성 지원 사업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3.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보급 사업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사업

6.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사업

2. 학교체육활동 우수 선수와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지급 및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스포츠산업 진흥)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스포츠산업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3. 스포츠관광객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전지훈련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지원 사업

6. 전지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운영비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체육회 및 영광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영광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영광군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체육회 등에 대해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및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체육 및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상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참 고 2		폐지 조례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시행 2018. 11. 13.]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515호, 2018. 11. 13.,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스포츠산업과(체육진흥담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8)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교실”이란 군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을 종목별 또는 계층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말한다.

5. “군민건강프로그램”이란 군민의 체력증진을 통한 건전한 군민정신 함양을 위해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주로 야외에서 주·야간에 운영하는 종목별 프로그램 사업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 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4.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부를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1.13.>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 및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이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3.>

③ 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3.>

④ 군수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단체에 격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및 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회 또는 사업장에서 보조금 관련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1.1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3895		제출년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이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4조에 신설됨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결산 등(안 제3조~제7조)

- 체육진흥기금의 구분(체육진흥적립기금, 체육진흥운용금)

- 기금의 적립기금 재원 및 운용기금 조성

- 기금의 관리․운용, 결산 등

○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안 제8조~제13조)

-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의무, 회의 규정 등

○ 기존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5. 19.∼6. 8.(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해당 없음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구분)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과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및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1.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학교체육 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육성지도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스포츠산업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1명,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영광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 고 2		폐지 조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28.]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73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여 설치한 영광군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설치한 영광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22, 개정 2008.10. 6.,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

1. “체육진흥협의회”라 함은 영광군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적립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군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금을 말한다.

제2장 기금조성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타 수입금

② 운용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은 매년 3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10. 6)

④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 6)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4 2004.5.7,2011.3.14>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8.14, 1998.10.17, 개정 2008. 10. 6, 2015. 1.20, 2017.9.29., 2021. 10. 5.>

제7조(기금관리 운용)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적립기간 중에 발생된 이자수익금은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0. 6)

② 운용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학교체육 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육성지도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8.12., 개정 2021. 12. 28.>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내에서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1998.8.14, 2000.8.2)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기금결산 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4, 2000.8.2)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7.9.29.]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1. 10. 5., 2021. 12. 28.>

제3장  협의회 조직운영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광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신설 2017.9.29.>

4.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조) 협의회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0. 5.>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군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17.9.29., 2021. 10. 5.>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영광교육지원청 체육담당 과장,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9., 2021. 10. 5.>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등의 의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씩 두며, 간사는 스포츠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1996.2.13, 1998.10.17, 2007.12.31, 2008. 10. 6, 2015. 1.20., 2017.9.29.>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실무위원회 등) 협의회는 제11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10.6., 2021. 10. 5.>

제18조의2(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6. 29.>

제4장  보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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