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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명	제출자	쪽수
1	(의안번호 3910)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도시환경과)	1
2	(의안번호 3911)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10		제출년월일 : 2022. 10.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와 동일하게 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와 본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 띄어쓰기 및 기타 잘못된 문구 표현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기오염측정망”을 “대기환경측정망”으로 변경(안 제2조, 제9조)

○ “미세먼지 민감계층”을“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변경(안 제2조, 제7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8. 25.∼9. 13.(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2138(2022. 9. 8.)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1649(2022. 8. 31.)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0204(2022. 8. 29.)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2138(2022. 9. 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호하는데”를 “보호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대기오염측정망””을 ““대기환경측정망””으로,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대기환경 측정장비, 측정소 및 이에 연결된 통신 등 부대설비 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작업자ㆍ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중 “(이하“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군민””을 “(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으로 한다.

제4조 중 “영광군(이하“군””을 “영광군(이하 “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이하“저감사업””을 “사업(이하 “저감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미세먼지 민감계층 지원)”을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민감계층(이하 “민감계층””을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으로, “민감계층과 민감계층”을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으로, “이하“민감계층시설””을 “이하 “취약계층시설””로, “보호장비”를 “노출에 따른 피해 예방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장비”를 “피해 예방장비”로, “민감계층시설에 대해”를 “취약계층시설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을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대기오염측정망”을 각각 “대기환경측정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를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하여 수집한”으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호하는 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기오염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2. “대기환경측정망” ------------------------ 대기환경 측정장비, 측정소 및 이에 연결된 통신 등 부대설비 전부---.
3. “미세먼지 민감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작업자·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광군(이하“군” 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광군(이하 “군” ---------------------------------------------------------------------------------------------------------------------------------------------------------------------------------------------.
제6조(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 ① ---------------------------------------------- 사업(이하 “저감사업”----------------------.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미세먼지 민감계층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민감계층(이하 “민감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감계층과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민감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① -----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시설”------------------------------------------------------------------ 노출에 따른 피해 예방장비------------------------.
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민감계층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피해 예방장비 ------------ 취약계층시설에 -----------------------------.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제9조(대기환경측정망 설치 등) ① ---------------------------------------------- 대기환경측정망--------------------.
②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 대기환경측정망-------------------------------------------------------------------------------------.
③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하여 수집한 -------------------------- 누리집 --------------------------.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 13.]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519호, 2018. 11. 13., 제정]

전라남도 영광군(도시환경과(환경관리)), 061-350-537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오염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민감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광군(이하“군” 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피해 저감사업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민감계층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민감계층(이하 “민감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감계층과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민감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민감계층 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 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11		제출년월일 : 2022. 10.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환경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

○ 띄어쓰기 및 기타 잘못된 문구 표현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1조제2항 신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는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위원 임기(2년) 관련 규정 삭제(안 제22조제3항)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9. 15.∼10. 4.(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환경정책기본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099(2022. 9. 29.)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525(2022. 10. 7.)호]

○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노인가정과-44295(2022. 9. 29.)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일부 반영[기획예산실-13099(2022. 9. 2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군민”으로, “사항을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을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의”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영위함에”를 “영위하는 데”로, “조성 미래세대에 계승하므”를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조로하여”를 “기조로 하여”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 대기,물, 폐기물, 악취, 소음ㆍ진동”을 “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악취ㆍ소음ㆍ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 사업활동 등”을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를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악취ㆍ소음ㆍ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환경”을 “자연환경, 수려한 경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의 적정처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예방등”을 “예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을 “사업활동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등”을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및 쓰레기 감량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학교ㆍ언론등의 역할)”을 “(학교ㆍ언론 등의 역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 환경단체등”을 “민간환경단체 등”으로, “환경오염감시등”을 “환경오염감시 등”으로 한다.

제8조 중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을 “사업활동에 따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으로, “피해구제에소요되는”을 “피해구제에 소요되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년도”를 “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을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이”를 “군수는”으로, “때는「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를 “때 「영광군환경위원회」”로, “공청회등”을 “공청회 등”으로, “수립하여”를 “수렴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변경시”를 “변경 시”로, “배치여부”를 “배치 여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3조 중 “강구ㆍ시행 하여야”를 “마련ㆍ시행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운영 또는 조사,”를 “운영, 조사 또는”으로, “재정등”을 “재정 등”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민간환경단체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으로 한다.

제19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기관등”을 “기관 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환경위원회설치 및 운영”을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를”을 “민간환경단체 등을”로, “영광군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를 “영광군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는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 중에서”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7조 중 “위하여노력”을 “위하여 노력”으로 한다.

제28조 중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을 “그 밖의 민간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교육”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감시, 측정”을 “감시ㆍ측정”으로,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애는 관계 전문가의 군민ㆍ민간단체등”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ㆍ민간단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군민----------------------------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따른 ------------------------------------------------------------------.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미래세대에 계승하므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영광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 영위하는 데 --------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함으---------------------------------------------------------------------------------------------------.
②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기조로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② ------------------------------ 기조로 하여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1. ----이란 ----------------------------.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 --------이란 --------------------------------------------------------------------------------------------.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 폐기물, 악취, 소음ㆍ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3. --------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악취ㆍ소음ㆍ진동 -------------------------------------.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악취ㆍ소음ㆍ진동 -------------------------------------------.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이란 --------------------------------------------------------------------------------------------------------.
제4조(군의 책무) 군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군의 책무)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수려한 경관 -----------------------------
3. 수려한 경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삭 제>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3. --------------------------------------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 예방 등 --------------------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 사업활동에 따른 -----------------------------------------------------------------------------------------------------------.
제6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 략)	제6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민은 군의 환경시책에 협력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방지와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쓰레기 감량 등---------------------------------------------.
제7조(학교ㆍ언론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민간 환경단체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 환경오염감시 등----------------------------.
제8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 사업활동에 따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
제9조(보고) ① (생 략)	제9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상황	1. 당해연도--------------------
2. 다음 년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2. --- 연도----------------------
3.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3.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기본 계획의 수립)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영광군 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본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군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의 자문과 공청회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이를 확정한다.	③ 군수는 --------------- 때 「영광군환경위원회」-------------- 공청회 등------------------- 수렴하여 -----------.
④ 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 변경 시 ---------------- 배치 여부---------------------------------------------------------------------------.
제12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 범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 마련----------.
제13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검토) ---------------------------------------------------------------------------------------------------------------------------------------------------------------------------------------- 마련ㆍ시행하여야 ----.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시설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 마련----------.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은 지역환경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 마련---------.
② 군은 환경보전 민간단체 활성화와 「푸른영광21」의 효율적인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환경단체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 운영, 조사 또는 ---------------------- 재정 등-----------------.
제17조(규제조치)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17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군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군수는 ------------------------------------------------ 기관 등-------------------------------------------------------------.
제4장 환경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4장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1조(환경위원회 설치)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1조(환경위원회 설치) ① ------------------------ 민간환경단체 등을 --------------------- 영광군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
<신 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는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2조(위원회 구성 등) ① -------------------------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기타 환경보전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
제2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수당 등) -------------------------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그 밖의 ---------------. -------------------------------------------------------------- 지급하지 않는다.
제27조(위원회 심의사항의 이행)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이행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 심의사항의 이행) -------------------------------------------------------------------------------------- 위하여 노력--------.
제28조(환경교육 및 홍보) 군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제28조(환경교육 및 홍보) -------------- 그 밖의 민간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교육 -------------------------------------------------------------------------------------------------------------.
제29조(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 ① 군수는 --------------------------------- 감시ㆍ측정 ---------------- 지역 내 --------------------------------.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애는 관계 전문가의 군민ㆍ민간단체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ㆍ민간단체 등---------------.
③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 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 그 밖의 ---------------------------------------------------------------------------------.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8. 12. 28.]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534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도시환경과(환경관리담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 영광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해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수려한 경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환경시책에 협력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방지와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보고) ① 군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상황

2. 다음 년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시환경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실·과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실·과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2018.12.28.)

제10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군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환경기본 계획

제11조(환경기본 계획의 수립)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영광군 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 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이를 확정한다.

④ 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 형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④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3 장 환경보전 시책

제13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 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은 지역 환경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보전 민간단체 활성화와 「푸른영광21」의 효율적인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조치)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군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환경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21조(환경위원회 설치)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관계공무원

2. 군의회 의원

3.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2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18>

제27조(위원회 심의사항의 이행)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이행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제28조(환경교육 및 홍보) 군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제29조(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9)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군민·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 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