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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1
2	(의안번호 3906)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종합민원실장)	3
3	(의안번호 3907)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4	(의안번호 3908)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37
5	(의안번호 3909)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41
6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동의 (장영진 의원 외 1명)	53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2. 10. 27.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회    기

- 2022. 10. 27.(목) ∼ 11. 7.(월)/ 12일간

○ 주요 의사일정(안)   ※ 세부 의사일정 따로 붙임

-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②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2. 10. 27.(목) ~ 11. 7.(월)  <12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10월27일(목) 본회의 직후	1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종합민원실장 〃 ․총무과장 ․재무과장 ․장영진 의원
10월28일(금)~ 11월6일(일) (10일간)		부의 안건 심사
11월7일(월) 의회운영위 직후	2	1.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간 사

2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06		제출년월일 : 2022. 10.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 정비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법률 및 기록물 관리 등 전문가 구성으로 심의의 전문성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사항 등을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 집행기관, 운영부서, 처리부서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조항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변경(안 제4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성(안 제6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 해촉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 3)

○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함(안 제9조제1항)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8. 31.∼9. 20.(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2622(2022. 9. 22.)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613(2022. 10. 11.)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2129(2022. 9. 13.)호]

○ 법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2622(2022. 9. 2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2.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영광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광군수”를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영광군이”를 각각 “군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광군의”를 “군의”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주관부서 업무 담당 주사가”를 “운영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종합민원실장

2. 총무과장

3.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④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주관부서”를 “처리부서”로, “위원장이”를 “위원장은”으로, “때에는 관계관에게”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으로,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를 “우송 등에 소요되는”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50%”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의 50%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으로 한다”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 2”를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표 1,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의 접수기관등)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군 본청 및 읍ㆍ면(출장소 포함)사무소(이하“집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2.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 어느 하나에 -------------------------------------------------------------. 다만, 법 제9조제1항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1. 영광군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1. 군의 해당 -----------------
2. 영광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3. 영광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 결과	3. 군이 ---------------------------------------
4. 영광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군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영광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6. 군의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2. 그 밖에 ------------------ -------------------------- -----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 어느 하나에 -----------------------------------------------------------------.
제4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제5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 에 따른 ------ -------------- 3. 그 밖에 ------------------ ----------
제6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1은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종합민원실장 2. 총무과장 3.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 운영부서의 업무 담당팀장이 -----.
제7조 (회의등)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부서----------------------------------------- 위원장은 --------------------- 경우에는 --------------------------------.
④ 심의회가 개최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출석으로 개의하고 -------------------.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 우송 등에 소요되는 ------------------------------------------------------------------------------------------------------------------- ---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0원 이하는 절사한다.	② ---------- 어느 하나에 -------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 이 경우 청구인은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 (운영상황의 공표) 집행기관은 매반기마다 정보공개운영상황을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시행 2021. 12. 23.〕〔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 8. 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20. 12. 22.]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3. 8. 6.]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3.〕〔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6. 22.>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21. 6. 22.]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5. 28.]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 2020. 5. 29.]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642호, 2020. 5. 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의 접수기관등)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군 본청 및 읍·면(출장소 포함)사무소(이하“집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광군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2. 영광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영광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 결과

4. 영광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주요사업에 대한 군정 자체평가 결과

6. 영광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7.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8. 교량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9. 교량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0.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11. 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 보고서

12.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5.12]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6. 5.12)

제5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개정 2006. 5.12)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1은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③ 심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2006.5.12)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06.5.12)

제7조 (회의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무대리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가 개최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26.>

제9조 (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0원 이하는 절사한다.(신설 2006.5.12)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5.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5.12)

제10조 (운영상황의 공표) 집행기관은 매반기마다 정보공개운영상황을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요액은 별표2”를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액은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3”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제3조의 별표1,2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를“제3조의 별표1,2,3에 규정된 제증명 및 정보공개자료로서”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3](생략)

부      칙 (2006. 5. 12.,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6., 조례 제245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42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07		제출년월일 : 2022. 10.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고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안 제1조)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의(안 제2조)

- 민원 처리 담당자 : 영광군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원사항 및 기준(안 제5조)

-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지원

○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6조)

-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안 제7조)

- 군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2023년 본예산 반영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9. 7.∼9. 2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000(2022. 9. 28.)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2712(2022. 9. 23.)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2130(2022. 9. 13.)호]

○ 법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000(2022. 9. 2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과정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 소속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법률자문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근 거	지원 한도	세부 기준
심리상담	제5조제1호	10만원	2회 한도
의료비	제5조제2호	연 35만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3호	4시간	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률지원	제5조제4호	-	1.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연계 2. 송무팀 법률지원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제5조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제5조제6호	예산의 범위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직급(위):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요약 기술)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지원 신청

내용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료비)의 경우만 작성

은행명		계좌번호

※ 거짓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 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피해를 입증할 자료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참 고 1		비용추계서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경비 지원 가능

(조례 안 제5조, 안 제7조)

-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교육 및 연수, 안전시설(장비) 확충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심리상담 : 1인당 연 10만원 지원한도로 20명 추정

○ 법률지원 : 고문변호사(송무팀) 연계 민․형사 법률자문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 의 료 비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로 1인당 연 35만원 한도로 10명

○ 교육 및 연수 : 교육(연 4회)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연 1회)

○ 안전장비 등 : CCTV 설치, 웨어러블캠 등 안전장비 구입 등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167,500
심리상담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법률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의 료 비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교육․연수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안전시설(장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총 계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167,500
	지방세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167,500
	세외수입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3. 작성자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삭제<2022. 1. 11.>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89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제목개정 2022. 7. 11.]
[시행일: 2023. 4. 1.]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참 고 3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2년)

연번	기관명	조 례 명	시행일자
1	고창군	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8. 12.
2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7. 8.
3	서천군	서천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7. 8.
4	경주시	경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7. 14.
5	예산군	예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20.
6	동두천시	동두천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10.
7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1.
8	강화군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8.
9	김해시	김해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8.
10	보성군	보성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8.
11	봉화군	봉화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8.
12	사천시	사천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8.
13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8.
14	안산시	안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7.
15	남동구	남동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2.
16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2.
17	영덕군	영덕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2.
18	의령군	의령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2. 4. 20.
19	아산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022. 4. 15.
20	진천군	진천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5.

연번	기관명	조 례 명	시행일자
21	목포시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1.
22	군산시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
23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
24	태안군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31.
25	홍성군	홍성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31.
26	강릉시	강릉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022. 3. 2.
27	광명시	광명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2.
28	포항시	포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2.
29	정읍시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11.
30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1.
31	장성군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8.
32	수원시	수원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7.
33	예천군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7.
34	고흥군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25.
35	고양시	고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11.
36	증평군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2. 2. 1.
37	담양군	담양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 7.
38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2022. 1. 6.
39	속초시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022. 1. 6.
40	광주시	광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 3.
41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 13.
42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2. 1. 1.

참 고 4		의료비 산출 관련 근거자료

2022년 맞춤형복지 단체보장보험 보장내용(안)

보험별	세부 지급 사유	보장 금액	비 고
생명보험금	사망시(질병 또는 재해)	1억원	전 직원 가입
상해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지급률 80% 이상 시	1억원
	재해로 인한 장해 지급률 80% 미만~3%이상	7,900만원~300만원
	공무원 본인 장애시(장애지급율 무관 추가 지급)	1천만원
암진단	일반 암 진단 확정시 * 계속암 발생시 1백만원 보상	1천만원
	경계성종양․갑상샘암 진단 확정시	3백만원
	상피내암 및 기타 피부암 진단 확정시	1백만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1천만원
입 원 의료비 (치과, 한방, 출산포함)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시 1백만원 ☞ 상해 입원 의료비중 본인부담 금의 급여항목은 90%, 비급여 항목은 80% 각각 보장 ※ 3대 비급여 항목은 별도 보상	하나의 상해/질병 으로 입원당 1천 만원 한도 실비	【선택1】 의료실비 보험
통원의료비	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한도 한방, 치과 급여 부분담보(비급여 제외) ※ 출산보장 제외	25만원/5만원 한도
3대 비급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치료, 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 50회 한도
	비급여 주사료	연간 250만원 & 50회 한도
	MRI & MRA	연간 300만원 한도
입원 일당	상해/ 질병으로 입원 시	상해/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5만원 (연간 180일 한도) - 단, 수술입원 시 2일부터 20일 한도로 5만원씩 추가 지급	【선택2】 수술비 특약
수술비특약	수술시 (수술 1회당)	종별 관계없이 50만원

4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08		제출년월일 : 2022. 10.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광군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운영·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무 지원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8. 19.∼9. 8.(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2187(2022. 9. 13.)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1649(2022. 9. 1.)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39713(2022. 8. 25.)호]

○ 법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2187(2022. 9. 13.)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인 영광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영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5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09		제출년월일 : 2022. 10.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3. 1. 1.)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선정, 공급업체 공모 심사, 기타 자문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규정(7명 이상, 위원장 부군수)

○ 답례품의 종류(안 제3조)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종류를 명시

○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4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규정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안 제5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등 명시

-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로 선정, 선정 시 14일 전 공고

○ 답례품비의 지급(안 제6조)

-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은행의 납부 외에 행정행위로서 기탁서 접수 절차에 대한 처리 근거 명시

- 기탁서 접수, 본인 여부 확인,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8조)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

-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 기금의 사용 목적(안 제9조)

- 기금 사업을 위한 모금, 기부금의 모집･운용에 필요한 비용 충당 등 명시

○ 기금운용관(안 제10조)

- 기금운용관(소관부서 과장)과 기금출납원(소관부서 팀장) 지정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11조∼제21조)

-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직무, 회의 및 기타에 관한 사항 명시

○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안 제22조)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의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규정

○ 기금의 결산(안 제23조)

- 결산보고서 작성, 작성된 보고서를 의회 의결 받아야함을 명시

○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규정(부칙 제2조∼3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사전준비가 가능함을 명시

- 기금의 설치 이전 행위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준비사항 명시

-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의 별도 예산 편성 가능 명시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협의 완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9. 22.∼10. 5.(13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286(2022. 10. 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473(2022. 10. 6.)호]

○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노인가정과-44108(2022. 9. 28.)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3286(2022. 10. 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와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선정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1.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5.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➂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영광군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제조한 물품 및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영광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영광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영광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영광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인력 등 업무수행 능력

3. 영광군 내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영광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6.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6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 건

	동의연월일: 2022. 10. .
	동 의 자: 장영진 의원 외 1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에 따라 영광군수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위원 정수를 5명(현행: 3명)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내실 있는 결산검사 추진을 위하여 위원 선임방법을 변경.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 이내(현행: 3명)로 규정함.(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을 영광군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의결로 선임.(안 제3조)

다. 결산검사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조문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7조)

3. 조례개정안: 붙임 1

4. 관계 법령: 붙임 2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5. 참고사항

가. 도내 결산검사위원 정수 현황

위원 정수	시·군	비고
10∼3명	영암
7명	화순
5명	목포, 순천, 고흥
5∼4명	강진, 해남
5∼3명	여수, 광양, 담양, 곡성, 함평, 장성, 완도, 진도
4명	나주, 보성
3명	무안, 구례, 장흥, 영광, 신안

나. 도내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선 임 방 법		시·군
의장 및 상임위별 1명 추천	☞ 본회의 선임	목포
의장 추천	☞ 본회의 선임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완도, 진도, 신안
의장 추천 ※ 1인은 군수 추천 가능	☞ 본회의 선임	담양, 장성
의장 추천(2), 군수 추천(1)	☞ 본회의 선임	영광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영광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운영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규정 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을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로, “그 대상자가”를 “그가”로,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군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겸임금지 및 결격)”을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를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선출하되 군의회의”를 “두되, 대표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로, “군의회”를 “의회”로, “설명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직무”를 “그 직무”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8조 중 “군수”를 “영광군수”로,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검사 의견서의 제출)”을 “(검사의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군수”를 “영광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간”을 “위원 간”으로, “부분”을 “사람”으로, “다른”을 “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군의회의”를 “다만,”으로, “군의회의 회기”를 “의회의 회기”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비는”을 “수당은”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의 제목 “(일비의 계산)”을 “(수당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을 “수당은 제4조에 따른”으로, “검사 개시일로”를 “검사를 시작한 날”로, “날까지로 한다”를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를 “출장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로 한다.

제13조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별표2에 의하여”를 “별표1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여비 지급”을 “여비의 지급”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액 수
수 당	100,000원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

■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  ○

영광군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운영 등에 ----------------- 규정함--------------.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위원중에서 선임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군의회가 선임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군수는 1명 군의회 의장은 1명이상을 추천한다.	<삭 제>
③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 그가 ---------------------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
④ 군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삭 제>
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의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 두되, 대표위원은 -----------------.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단서 신설>	② --------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의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그 직무-------.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1. 세입·세출 결산	1. 결산개요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2. 세입·세출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3. 재무제표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4. 성과보고서
<신 설>	5. 결산서의 첨부서류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협조) 영광군수 --------------------------------------------------------------------------------- 없는 한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영광군수-------------------------------------------. ------ 위원 간------------- 사람----------- 그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 다만, ---------------------------- 의회의 회기--------------------------- 않는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수당은 ----------------------------------.
<신 설>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수당은 제4조에 따른 -------------- 검사를 시작한 날------------------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 출장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3조(지급기준) -- 수당 ---------- 별표1에 따라 -------. -------------------- 여비의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붙임1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위원중에서 선임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군의회가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군수는 1명 군의회 의장은 1명이상을 추천한다.

③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④ 군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2016.12.30.)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6.27,2006.4.24, 2012.5.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1997.6.27.)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7.6.27, 2006.4.24, 2012.5.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2.5.7.)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       촉       장

○  ○  ○

영광군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

[별표 2]

구 분	액 수
수 당	100,000원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

붙임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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