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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제출자	쪽수
1	(의안번호 3924)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영광군수 (문화관광과)	1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안번호 3925)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영광군수 (안전관리과)	46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안번호 3942)	영광군 의용소방대		66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안번호 3926)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영광군수 (경제에너지과)	72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안번호 3947)	2023년도 전남신용		81
	보증재단 출연안
6	(의안번호 3929)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영광군수 (해양수산과)	87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안번호 3930)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영광군수 (건설과)	98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안번호 3931)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영광군수 (도시환경과)	108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24		제출년월일 : 2022. 11. 15.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예술창작활동 기여, 전통문화의 전승 도모인 전당의 운영 및 관리 목적을 충분히 나타내고 무대예술만이 부각되는 점  보완 및 다양한 문화예술인을 포괄하는 의미로 문화예술의전당으로 명칭 변경

○ 관람료 감경대상 확대 및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국민권익위원회 제2020-419호)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2조(위치) 및 제3조(정의)를 각각 제3조(위치) 및 제2조(정의)로 변경

○ 사용료의 특별징수 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

- 영화 및 흥행성 유료공연물은 관람수입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하되 사용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정된 사용료 징수 → 삭제

○ 사용료 50% 감경대상 추가(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 군 주관·후원 외 군 시책추진 등에 따른 권장하는 행사 등에 대한 감경

기준 마련(실과소 협조공문에 의한 사용료 감면수요 반영)

○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제2항․제3항 신설)

- (제1항 개정) 사용허가일 14일 전까지 취소 신청시 전액반환, 7일전까지 50%반환

→ 사용허가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시 전액반환

- (제2항 신설) 사용허가일 6일 ~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시 10%공제한 금액 반환

- (제3항 신설) 사용개시일 후 사용취소 신청시 10%+사용일수분 공제한 금액 반환

○  관람권 판매․관객 입장확인 군 위탁가능 규정을 사용자가 하도록 개정(안 제12조제4항)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람료 50%감경대상을 조례에 정함(안 제12조제5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임산부 → 영광군민, 국가유공자등, 장애인(대상 확대)

○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제척(안 제19조의2) 및 해촉(안 제19조의3) 신설

○ 시행일 : 2023. 3. 1.(부칙 안 제1조)

- 안내간판 등 시설정비 기간 소요(건물부착간판, 표지석, 내부 안내시설 등)

- 사용료에 관한 제4조제2항(사용허가 신청경합 시 순위), 제8조제1항(사용료의

특별징수), 제9조제2항(사용료의 50%감경),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개정규정은

2023. 1. 1.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예술의전당의 명칭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오기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7.∼10. 2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161(2022. 10. 20.)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4275(2022. 10. 24.)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7249(2022. 10. 19.)호]

○ 법 제 심 사: 심사의견 반영[기획예산실-14161(2022. 10. 2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광예술의전당의 운영ㆍ관리”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호 중 ““예술의전당”이라 함은”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이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람권□이라 함은”을 “□관람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예술행사”  라 함은”을 ““문화예술행사”란”으로,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사용자가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영광예술의전당(이하“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은   영광읍 천년로 13길”을 “문예의전당은 영광읍 천년로13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군수”이”를 ““군수””로, “변경 할”를 “변경할”로, “특별한”을 “별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이를”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광군”을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단, 소공연장에 한함)”을 “(소공연장에 한정한다)”로 한다.

2.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순수문예 활동,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의전당시설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를  “문예의전당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술의전당시설 및 장비관리”를 “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후단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예술의전당시설 대관”을 “문예의전당 사용”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계법령 및 예술의전당의”를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시행규칙이나 지시를”을 “시행규칙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 하지”를 “납부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설종료”를 “사용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관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휴일(일요일 포함)”을 “공휴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가산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수는 다음”으로,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광군이”를 “군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 전라남도, 영광군”을 “국가 및 전라남도 또는 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ㆍ중ㆍ고등학교의”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0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문예의전당 사용시 별도의 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거 하고”를 “철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아니할”을 “않을”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는”을 “않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은 총 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하며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관람권 판매와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

⑤ 군에서 유료로 기획하는 공연이나 전시, 영화상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명예군민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 시설을”을 “문예의전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술의전당 시설을 망실ㆍ훼손한”을 “문예의전당 시설을 분실ㆍ훼손한”으로 한다.

제14조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세미”를 “6세 미”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영광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예술의전당의”를 “문예의전당의”로, “영광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관장이”를 “그 밖에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반수이상의”를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정하는바”를 “정하는 바”로 한다.

제19조의2,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의전당”을 “문예의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행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자목 중 “영광예술의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②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예술의 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③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술의 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영광예술의전당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관리-----------------------------.
제2조(위치) 영광예술의전당(이하“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은 영광읍 천년로 13길 2-34에 둔다.	제3조(위치) 문예의전당은 영광읍 천년로13길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예술의전당”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1.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 이란 ------------------------------------------------------.
2.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예술의전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3. “시설의 사용”이란 사용자가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문예의전당 --------------------------------------.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
5. “관람권”이라 함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5.□관람권□이란 ------------------------------------------------------------------------------.
6.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료”란 ----------------------------------------.
7. “문화예술행사”라 함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예술의전당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 상영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7. “문화예술행사”란 ----------------------------------- 문예의전당 ------------------------------------------------------------------------.
제4조(사용허가) ① 예술의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문예의전당---------------------------------- “군수”--------------------------------------------------변경할 --- 별도의 ---------------------------.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② ------------------------------------------- 따라 ------------. ------------------------------ 각 호-------------------------.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영광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1. ----------------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2.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순수문예 활동,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일반 행사(단, 소공연장에 한함)	3. ---------------------------(소공연장에 한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시설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 문예의전당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의전당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특정 회사ㆍ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ㆍ공연일 경우. 다만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한다.	3. ---------------------------------------------------------------------------. 다만, --------------------------------------------------------------------.
4. 예술의전당시설 대관 후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4. 문예의전당 사용 ---------------------- 경우 --------------------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예술의전당의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5. ---------------- 문예의전당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1. ---------- 시행규칙을 -----------------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은 경우	2. --------------------------------------------- 납부하지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거짓 -----------------------------------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 문예의전당 ------------------
5.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않는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예술의전당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① 문예의전당 ---------------- 각 호---------------. 다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보며,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이 반입되는 때로 하며, 시설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③ --------------------------------------------------------------------------------------------------- 사용종료 --------------------------------------.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 별표 1-------------------------------------------------------.
⑤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관하는 사람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⑤ ----------------------------------- 사용자-----------------------------------------------------------------------------------------.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물(오락적인 쇼,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의 경우에는 공연 종료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즉시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한 때에는 제7조에 의한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삭 제>
②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토요일에 사용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다만, 2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나 전시실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휴일---------------------------------------------------------------. ------------------------------------------- 가산하지 않는다.
③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일반 행사의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 따른 -----------------------------------.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 감면할 ------.
1. 국가 및 전라남도 또는 영광군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	1. ------------------ 군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한정하여------ 감경--------.
1. 국가, 전라남도, 영광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1. 국가 및 전라남도 또는 군-----------------
2.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의 학습을 위한 문화ㆍ예술행사 중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2. -- 초ㆍ중ㆍ고등학교 --------------------------------------------------------
<신 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예술의전당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문예의전당 사용시 별도의 설비----------------------------------------------------------------------.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 철거하고 -------------------.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 않을 ----------------------------------------------------. --------------------------------------------------------------않는다.
④ 사용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 않을 ------------- 해당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허가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관람료 등) ① 군수는 자체기획공연 또는 우수한 공연물을 유치하거나 영화상영의 경우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관람권은 발매 전에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유료 및 무료를 포함하여 총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한다. 단, 사용자가 국가 또는 영광군으로서 관람료가 무료일 때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하고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은 총 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하며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 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④ 관람권 판매와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
<신 설>	⑤ 군에서 유료로 기획하는 공연이나 전시, 영화상영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명예 군민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예술의전당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 문예의전당을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예술의전당 시설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 문예의전당 시설을 분실ㆍ훼손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예술의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문예의전당------------------------------------------------------------------------.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의 제한) --------------------------------- 사람에 ------------------------------------.
1. 6세미만 영ㆍ유아(아동극은 제외)	1. 6세 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예술의전당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① ---- 문예의전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
④ 군수는 예술의전당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 문예의전당-------------------------------------------------------------------.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 않은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따른다.
제18조(전문요원 배치) 군수는 예술의전당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요원 배치) ---- 문예의전당----------------------------------------------------------------------.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영광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① 문예의전당의 ------------------------------------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 한 차례만 ---------------.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⑥ -------------------------------------------.
1.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 문예의전당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
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이상의 위원들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⑦ ------------------------------------------ 과반수 ----------------------------------------------------.
⑧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 범위---------------------------------------------- 정하는 바-----------------------------.
<신 설>	제1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0조(휴관일) 예술의전당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20조(휴관일) 문예의전당-----------------------. -------------------------------------------------------.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ㆍ「공연법」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참 고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간판 및 표지석 등

❍ 정비기간 : 2023. 1. ~ 2.

❍ 대    상 : 4건

(대공연장 옥상 간판, 전당입구 간판 및 표지석, 전당 출입문 및 내부 문구)

❍ 소요사업비 : 65,000천 원(군비)

❍ 사업내용 :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안내간판, 표지판, 안내 및 표시문구 등 정비

정비

나. 관련조문: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제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간판 등 정비 소요비용

나. 추계결과(2023년도)

- 세출(시설비): 65,000천원

(단위: 건, 천원)

구분	사업량				소요액 내역
	계	안내 간판	표지석	안내문구	계	안내 간판	표지석	안내문구
산출내역	4	2	1	1	65,000	40,000	20,0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계		65,000
자체수입	군 자체(100%)	65,000

3.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참 고 2		참고자료

○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전당 명칭 변경	영광예술의전당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제1조~제3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영화․흥행성 유료공연물은 공연 종료시 부가가치세 공제 관람수입 총액의 10%를 사용료로 납부 (사용료에 미달시 사용료로 납부)	특별징수 조항 삭제 (다른 공연물 등과 동일하게 사용료로 납부)	제8조제1항 (권익위 권고 사항 반영)
사용료의 감경	50%감경 대상 추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연 및 행사 (군 시책 및 권장사업 관련)	제9조제2항 제3호(신설)
사용료의 반환	(전액반환)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 불가능 3. 허가사용일 14일전까지 해지(취소) (50%반환) 1. 사용일 7일전까지 해지(취소)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전액반환) 1. 군의 사정으로 취소(정지)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 불가능 3. 허가사용일 7일전까지 해지(취소) (10%공제 나머지 반환) 1. 사용일 6일전부터 1일전까지 해지(취소) (10%+일일 사용료 공제 나머지 반환) 1. 새용개시일 이후 해지(취소)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권익위 권고 사항 반영)
관람권	관람권 판매는 사용자 책임 관람권 판매를 군수에게 위탁 가능 관람권 받는 것은 예술회관 전담	1. 관람권 판매 및 관람권 받는 것은 사용자 담당 2. 군 유로공연 등 관람료 50%감경 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확대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증 소지자→ 영광군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12조제1항 ~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감경대상)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신설	제19조의2 제1항~제3항
		위원의 해촉사유 신설	제19조의3 제1호~제5호
준용	상위 법령 나열	상위법령은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준용은 타당하지 않음	제21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라 기타 띄어쓰기, 자구 및 문구 수정 등

○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항정리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위치)	제2조(정의) 제1호~제7호
제3조(정의) 제1호~제7호	제3조(위치)
제4조(사용허가) 제1항~제2항	제4조(사용허가) 제1항~제2항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호~제5호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호~제5호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항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항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제1항~제5항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제1항~제5항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항~제3항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항 삭제, 제2항~제3항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2항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2항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항~제4항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항~제4항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호~제2호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항~제3항
제12조(관람료 등) 제1항~제4항	제12조(관람료 등) 제1항~제5항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항~제3항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항~제3항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호~제5호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호~제5호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항~제3항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항~제3항
제17조(위탁관리) 제1항~제6항	제17조(위탁관리) 제1항~제6항
제18조(전문요원 배치)	제18조(전문요원 배치)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제1항~제8항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제1항~제8항
	제19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제19조의3(위원의 해촉)
제20조(휴관일) 제1호~제2호	제20조(휴관일) 제1호~제2호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 영광문화예술의전당 관람료 감경(50%)대상 현황

(조례 안 제12조제5항제1호 내지 제10호)

구분	대 상	관계법령(조항)
제1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2호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3호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종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호	1.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2. 현역복무 중 1964.7.18.~1973.3.23.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병역법, 군인사법) 3.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모)인 때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6호	1. 5.18 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 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7호	1.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8호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법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 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제9호	1.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 2.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에 따라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시행령에서 범위 정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5호, 제3호
제10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애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참 고 3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3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7호, 2022. 5. 9., 일부개정]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8. 12. 2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5호, 2022. 5. 9., 일부개정]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문개정 2015. 12. 2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3. 27.>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귀환포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③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1등급 :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2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인 국군포로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항공기납치ㆍ마약거래ㆍ테러ㆍ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364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옥외광고물법 )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7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1호, 2022. 3. 8., 일부개정]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6., 2017. 12. 29., 2018. 5. 28., 2021. 5. 4., 2021. 12. 14.>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전문개정 2011. 10. 10.]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 10. 10.>]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7. 12. 29.>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 10. 10.>]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26.] [전라남도조례 제5183호, 2020. 11. 26., 일부개정]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제3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 국가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마.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 7.)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며,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 크기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 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4. 건물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지역의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7층 이하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21. 7. 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33호, 2021. 7. 1., 일부개정]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 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9. 12. 31.>

3. 삭제 <2019. 12. 31.>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참 고 4		현행 조례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3. 6.]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630호, 2020.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영광예술의전당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14)

제2조(위치) 영광예술의전당(이하“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은 영광읍 천년로 13길 2-34에 둔다.(개정 2014. 8.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의전당"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8.14)

2.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녹화·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예술의전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 8.14)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라 함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문화예술행사"라 함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예술의전당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 상영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개정 2014. 8.14)

제4조(사용허가) ① 예술의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8.14)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영광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일반 행사(단, 소공연장에 한함)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시설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14. 8.14)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예술의전당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개정 2014. 8.14)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공연일 경우. 다만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20.3.6>

4. 예술의전당시설 대관 후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개정 2014. 8.14)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예술의전당의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개정 2014. 8.14)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 8.14)

5.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예술의전당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4)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4. 1일 : 09:00 ～ 22:00

② 전시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③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보며,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이 반입되는 때로 하며, 시설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⑤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관하는 사람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물(오락적인 쇼,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의 경우에는 공연 종료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즉시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한 때에는 제7조에 의한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토요일에 사용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2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나 전시실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일반 행사의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전라남도 또는 영광군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

2.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군민 무료 공연·전시·강연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영광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의 학습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중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예술의전당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의전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 8.14)

다. 허가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허가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람료 등) ① 군수는 자체기획공연 또는 우수한 공연물을 유치하거나 영화상영의 경우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관람권은 발매 전에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유료 및 무료를 포함하여 총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한다. 단, 사용자가 국가 또는 영광군으로서 관람료가 무료일 때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하고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④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 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예술의전당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예술의전당 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4)

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예술의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4. 8.14)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6세미만 영ㆍ유아(아동극은 제외)

2.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을 휴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단서 신설 2017.8.14.>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예술의전당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8.1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0.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0. 29)

④ 군수는 예술의전당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14)

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⑥ 위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전문요원 배치) 군수는 예술의전당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신설 2014.12.30)

① 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영광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12.22., 2018.12.28.)

1. 영광군 의회 의원 : 1명

2.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3. 순수 문화예술 활동으로 판단키 어려운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이상의 위원들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⑧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휴관일) 예술의전당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4. 8.14, 2014.12.30)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25		제출년월일 : 2022. 11. 15.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원금 환수 등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화재피해, 피해지원금, 전소․반소․부분소 용어 정의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구체화(안 제4조)

○ 피해지원금 지원 신설 및 지원금액 등 구체화(안 제5조 및 제8조)

○ 신청방법 변경, 신청기한 등 신설(안 제9조)

○ 지원결정, 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지원금액 환수 신설(안 제10조∼제12조)

○ 화재피해지원 신청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신설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예산부서 협의 완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6.∼10. 2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사회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해구호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 정비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308(2022. 10. 2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709(2022. 10. 12.)호]

○ 성별영향평가: 평가의견 반영[노인가정과-48063(2022. 10. 25.)호]

○ 법 제 심 사: 권고의견 일부 반영[기획예산실-14308(2022. 10. 2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6조를 제13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중 “화재피해주민”을 “화재피해 주민”으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은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3. 피해지원금

4.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재피해주민”을 각각 “화재피해 주민”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3항 중 “지원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을 “화재피해 주민이 부상”으로, “화재피해주민의”를 “화재피해 주민의”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제10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지원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2조(지원금액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6조) 중 “화재피해주민”을 “화재피해 주민”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주거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	총 면 적
	피해면적
	피해구분
	피해원인
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		보험회사			보장내용
임시거처 현황		거처장소			거처방법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 (체크)
□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뒤쪽)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영광군, 읍 ㆍ 면
								읍ㆍ면
	신청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영광군 읍ㆍ면
								영광군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주거형태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세대주 [ ], 세대원 [ ]
가 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중 학생수
2. 화재피해 조사내용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	①공부상면적	면적 ㎡
	②소 실 면 적	㎡/ %
	③피 해 금 액	원
	※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주 거 방 법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단위: 천원)

연번	지급일	지급대상	주 소	지급액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 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등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화재피해 주민------------------------------------------------------------.
제5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3. 피해지원금 4.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 화재피해 주민-------------------------------------------------------------------------------------------.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 화재피해 주민----------------------------------.
②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 화재피해 주민-----------------------------------------------------------------------.
<신 설>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은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8조(임시거처 제공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임시거처 제공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ㆍ친척이나 거주지의 이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화재피해 주민이 부상 ----------------------------------------------- 화재피해 주민의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결정)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신 설>	제12조(지원금액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화재의 소실정도)   ① 건축ㆍ구조물화재의 소실정도는 3종류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전소 : 건물의 70%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 한 것

2. 반소 :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

3. 부분소 : 전소, 반소화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2]

(단위: 원)
구분	숙박비 (1박당)	비고
제2호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63호, 2021. 12.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영광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등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시거처 제공 등) ① 군수는 화재로 인하여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이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63호, 2021. 12. 28.>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42		제출년월일 : 2022. 11. 17.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 의용소방대에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영광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붙임

4.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1. 4.∼11. 14.(1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일부 반영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9.]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7.04.06.]

제21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7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참 고 2		참고사항(전남 시‧군 조례제정 사례)

○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범위)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3.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4. 의용소방대 사무실 방송·통신시설 설치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지원)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출동 수당

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필요경비

3.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4.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증축, 개보수비 및 방송·통신시설 설치비

6.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류 구입비 및 운영경비

○ 신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활동비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4. 의용소방대 읍·면 지역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5. 구조·진화활동을 위한 시스템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나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경비 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26		제출년월일 : 2022. 11. 15.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2021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정부합동평가 대상)로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전대 여부를 무조건적 금지한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및 잘못 표현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대금지 규정 정비 (안 제4조제3항)

- (현행)□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 (개정)□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및 잘못 표현된 용어를 정비 (안 제7조, 안 제9조)

- (현행 → 개정) 허위 → 거짓 / 비품일체 → 비품전부 / 범위 안 → 범위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11.∼10. 31.(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307(2022. 10. 2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307(2022. 10. 24.)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7303(2022. 10. 20.)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4307(2022. 10. 2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를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비품일체”를 “비품전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위탁) ①ㆍ② (생 략)	제4조(관리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2. 거짓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② ------------------------------------------------------------------------------------------- 비품전부----------------------. -----------------------------------------------------------.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생 략)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참 고 2		기획정비과제 알림 공문

참 고 3		현행 조례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4.08.14 조례 제2205호

(일부개정) 2015.12.22 조례 제2280호

(일부개정) 2021.08.10 조례 제27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굴비골 영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0.>

제2조(명칭 등)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방법) 향토먹거리촌 등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토먹거리촌 등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 ① 제3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은「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8. 10.>

②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2. 22)

③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의 시설물 사용료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2.22)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사무위탁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② 제1항의 협약내용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기간,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점검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시설물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21. 8. 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향토먹거리촌 등의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736호, 202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 8. 10.>

향토먹거리촌 등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굴비골 영광시장 향토먹거리촌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5-12 (도동리 196) 1층
굴비골 영광시장 고객지원센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5-12 (도동리 196) 1층
주차장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94, 195번지
화장실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5-12 (도동리 196) 건물내부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안번호	3947		제출년월일 : 2022. 11. 17.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함

2. 출연근거

❍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4항

❍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3. 주요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도-시·군 공동 출연계획: ‘22. 9. 2.)

- 조성기간 : 5년간('23년∼'27년)

- 총 조성규모 : 300억원(매년 60억원×5년)

※ 영광군 출연규모 : 360백만 원(매년 72백만원×5년)

- 조성방법 : 매년 도(30억원)∼시·군(30억원) 5년간 공동출연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신규사업)

- 조성기간 : 4년간('23년∼'26년)

- 총 조성규모 : 400백만 원(매년 100백만 원)

- 보증금액: 출연금액의 10배

- 출연기관 및 운영: 전남신용보증재단

4. 기대효과

❍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

❍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신용보증 지원

참고 1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내 사업체수, 보증 규모, 대위변제 등을 기초로 도 출연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이행 등) ①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참고 2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조성개요

- 재 단 명 : 전남신용보증재단

- 위    치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법 시행령(1999.09.07. 제정)

- 설 립 일 : 2001. 7. 31.

- 이 사 장 : 정 양 수

- 주요업무

신용보증		◦ 전라남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 도 정책자금 및 각종 지원자금 등에 대한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 보증기업 부실화로 발생된 구상채권의 관리 및 회수
경영지도		◦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제공
기본재산 관리		◦ 신용보증 재원인 기본재산 및 적정 운용배수의 유지 관리
수탁업무		◦전라남도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 ◦전라남도 소상공인자금 추천 ◦전라남도 소상공인 창업교실 운영

※ 영광사무소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94(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층)

⇒ 상담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4시

참고 3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배분 계획

(단위 : 개, 건, %, 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A)	보증잔액		대위변제 잔액		점유비 (A+B+C)/3	연간 출연금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C)
계							6,000
도							3,000
시‧군(22)	129,585	64,820	1,313,449	11,764	151,334	100.0	3,000
목포시	19,019	9,885	197,624	2,300	26,011	15.2	456
여수시	20,487	10,743	236,344	1,854	23,880	17.6	528
순천시	19,772	11,023	230,337	1,985	24,103	17.2	516
나주시	6,695	4,157	84,578	641	9,498	6.3	189
광양시	10,313	5,682	118,899	1143	14,957	9.0	270
담양군	3,167	1,569	32,794	223	3,425	2.5	75
곡성군	1,622	600	11,292	102	1,288	0.9	27
구례군	1,853	963	21,464	96	1,243	1.5	45
고흥군	4,243	1,526	26,062	246	3,138	2.1	63
보성군	3,000	934	16,319	209	2,199	1.4	42
화순군	4,278	1,619	33,666	276	3,588	2.6	78
장흥군	2,923	994	17,830	190	1,981	1.5	45
강진군	2,555	1,101	19,948	154	1,841	1.6	48
해남군	4,583	2,074	41,826	272	3,518	3.1	93
영암군	3,824	1,445	27,250	375	5,788	2.3	69
무안군	4,411	2,968	57,356	441	6,222	4.3	129
함평군	1,845	606	12,701	116	1,829	1.0	30
영광군	4,019	1,650	29,346	324	5,098	2.4	72
장성군	2,722	1,162	21,942	205	2,732	1.7	51
완도군	3,660	2,402	46,678	342	5,469	3.5	105
진도군	2,194	939	15,208	161	2,067	1.2	36
신안군	2,400	778	13,985	109	1,460	1.1	33

※ 자료출처: 「제6차 지자체 및 전남신보 합동 워크숍」 참고자료

참고 4		참고자료

❍ 최근 5개년 보증지원 현황

(단위/개소, 백만 원)

구 분	신규 보증공급		총 보증공급		보증잔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잔액
’18	409	11,216	557	14,966	1,323	29,208
’19	314	7,710	445	10,951	1,362	27,258
’20	620	15,052	809	20,074	1,470	32,464
’21	271	5,326	576	13,644	1,387	28,157
’22.7.	346	6,535	628	14,291	1,650	29,346
계	1,960	45,839	3,015	73,926	7,192	146,433

❍ 대위변제 현황

(단위/개소, 백만 원)

구 분	기 간	대위변제
		업체	금액
영광군	2018.∼2022.7.	324	5,098

❍ 2022년 특례보증(추가출연) 시·군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시·군	출연금	비고
계	9개	1,370
1	곡성군	50
2	광양시	200
3	목포시	300
4	순천시	150
5	여수시	150
6	완도군	100
7	진도군	100
8	함평군	120
9	해남군	200

❍ 일반보증과 비교

구분	일반보증(기 추진)	특례보증(추가 출연)
출연금	72백만원	100백만원
보증규모	출연금의 10배	출연금의 10배
보증내용	85% 보증	100%보증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29		제출년월일 : 2022. 11. 15.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2. 주요내용

○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당초: 2022. 12. 31.→변경: 2027. 12. 31.(5년간)

○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 추가

- 제6호 해양생태활성화를 위한 사업

○ (삭제)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 (법제처권고) 상환기한 전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 (신설) 안 제10조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기금의 계획 수립, 결산,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안 제12조 (위원회의 임기)

- 위원의 임기 2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 안 제13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안건 관련 위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

3.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9. 30.∼10. 20.(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방회계법」 제38조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044(2022. 10. 18.)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473(2022. 10. 7.)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6680(2022. 10. 17.)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4044(2022. 10. 1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ㆍ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육상의 수하인에게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2. “수산경영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 외의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의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수산경영인 소득증대사업

2. 수산물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3.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4. 수산물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습득 사업

5.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6. 해양생태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금 한도) 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가. 수산경영인: 3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1억원 이하

2. 융자사업

가. 수산경영인: 5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3억원 이하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금액과 운용 이자의 수익 금액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기금운용관: 해양수산과장

2. 기금출납원: 수산정책업무 담당 팀장

제10조(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경제에너지과장, 농업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2. 군수가 수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비용추계서

[별지 제1호서식]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110,000	2,110,000	2,110,000	2,110,000	2,110,000	10,550,000
해양생태 활성화사업비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10,400,000
이자수입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세 출	2,130,000	2,110,000	2,110,000	2,110,000	2,110,000	10,570,000
비융자성 사 업 비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70,000
해양생태 활성화사업비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10,400,000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2,110,000	2,110,000	2,110,000	2,110,000	2,110,000	10,55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이자수입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2,080,000	10,400,000

3. 작성자 :  해양수산과  과장  양 동 일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참 고 3		현행 조례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8. 17.]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511호, 2018. 8. 17., 제정]

전라남도 영광군(해양수산과(수산진흥)), 061-350-5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가.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나. 어획물운반업 : 어업현장에서 육상의 수하인에게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다. 수산물가공업 :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2. “수산경영인”이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전입금

2. 군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

2. 위탁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 실시 후 원리금 회수

3. 군에서 직접 보조 또는 융자

④ 제3항 제1호의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이자차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일반대출 이자와 영어자금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수산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융자사업

가. 수산경영인 소득증대사업

나. 수산물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다.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라. 수산물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습득 사업

마.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2. 영광군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대상 및 대상자 선정) ① 기금 지원은 제2조의 수산경영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9조(지원금 한도) 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가. 수산경영인 : 3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 1억원 이하

2. 융자사업

가. 수산경영인 : 5천만원 이하

나. 생산자단체 : 3억원 이하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수산업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수산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

②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해양수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수산진흥담당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규정)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30		제출년월일 : 2022. 11. 15.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최실적이 저조한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의 제목 “수탁자 선정”을 “관리위탁 선정”으로 변경

◯ 제5조의 제목 “위탁기간 갱신”을 “관리위탁 기간”으로 변경

◯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 제3항 신설: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협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협의회의 구성(안 제12조)

- 위원 임기(2년) 관련하여 명시한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삭제

◯ 제1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변경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31.∼11. 8.(8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수탁자 선정)”을 “(관리위탁 선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탁기간 갱신)”을 “(관리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협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농촌개발업무담당”을 “농촌개발팀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탁자 선정) (생 략)	제4조(관리위탁 선정)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기간 갱신) ①ㆍ② (생 략)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협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개발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 농촌개발팀장-----------.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 위원을 해촉--------------.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    제정) 2019.08.06 조례 제2584호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2683호

(일부개정) 2021.07.01 조례 제27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또는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갱신)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운영협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지원) 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료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5. 이용 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용료의 처리) ① 관리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의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사용ㆍ운영 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삭제 <2020.9.29.>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29.>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ㆍ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유통과장, 건설과장, 재무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7. 1.>

1.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개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삭제 <2020.9.29.>

2.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16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  칙(2019. 8. 6. 조례 제2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계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683호, 2020.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과장”을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

⑪~⑰ 생략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31		제출년월일 : 2022. 11. 15.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현재 운영 중인 환경보전기금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통한 지원 세대 확대와 가구별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토록 하여 공정하고 다양하게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사용등(안 제5조제3항, 제4항)

- 제5조제3항의 개정을 통해 가구별 소득사업이 가능하도록 단서(다만, 소득사업은 제외한다.)를 삭제하였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통해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조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위임한 “그 밖의 지원사업”에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내용을 포함 제4항을 신설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8. 19.∼9. 8.(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061(2022. 11. 2.)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031(2022. 11. 2.)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9851(2022. 11. 3.)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일부반영[기획예산실-15061(2022. 11. 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④ 영 별표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중 그 밖의 사업 종류(제5조제4항 관련)

사업구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비고
1. 소득증대사업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비와 자재구입비 등 지원 (농기계, 영농자재, 저온저장고,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설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토지, 건물 등 구입비용과 그 소요경비 지원
2. 복리증진사업	·건강검진비와 의료보조기구 구입 지원 ·상하수도, 전기 및 전화 요금 등 공과금 지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지원 ·해충방제를 위한 가구별 약품 지원 ·마을회관·노인회관에 설치되는 운동기구, 안마의자, 정수기 등 구입 또는 임대료 지원 ·재활용품 선별인력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3. 육영사업	·방과 후 학교 강사료와 교재 등 소요경비 지원
4. 기타사업	·마을발전기금 조성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 ② (생 략)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득사업은 제외한다.	③---------------------------------------------------------------------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 <단서 삭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 설>	④영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그 밖에 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전문개정 2009. 6. 1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