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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6./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목차

Ⅰ. 2023년도 예산안

1. 예산안 규모	1

2. 일반회계	1

3. 특별회계	5

4. 채무부담행위	5

5. 계속비 사업	5

6. 명시이월사업	6

Ⅱ.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수입계획	6

2. 지출계획	7

3. 기금조성 규모	7

Ⅲ.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8

2. 세출예산안	10

3. 명시이월사업	15

Ⅳ.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16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Ⅰ.		2023년도 예산안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555억 99백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8.57%인 517억 58백만 원이 증가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5,912억 9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9%인 462억 55백만 원 증가

○ 특별회계는 643억 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6%인 55억 3백만 원 증가

<표 1> 2023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55,599,374	100.00 %	603,840,495	100.00 %	51,758,879	8.57%
일반회계	591,298,508	90.19%	545,042,677	90.26%	46,255,831	8.49%
특별회계	64,300,866	9.81%	58,797,818	9.74%	5,503,048	9.36%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5,912억 98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450억 42백만 원 대비 8.49%, 462억 55백만 원 증가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74억 4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4%, 47억 94백만 원 증가

○ 세외수입은 218억 4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27%인 59억 원 감소

○ 지방교부세는 2,810억 1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5%인 376억 14백만 원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119억 9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9%인 6억 89백만 원 증가

○ 보조금은 2,245억 9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9%인 71억 52백만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억 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21%인 19억 5백만 원 증가

<표 2>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91,298,508	100.00%	545,042,677	100.00%	46,255,831	8.49%
지방세수입	47,448,548	8.02%	42,653,702	7.83%	4,794,846	11.24%
세외수입	21,841,549	3.69%	27,741,658	5.09%	△5,900,109	△21.27%
지방교부세	281,010,000	47.52%	243,396,000	44.66%	37,614,000	15.45%
조정교부금등	11,999,900	2.03%	11,310,900	2.08%	689,000	6.09%
보조금	224,593,211	37.98%	217,440,417	39.89%	7,152,794	3.2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05,300	0.75%	2,500,000	0.46%	1,905,300	76.21%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49%인 462억 55백만 원이 증가한 5,912억 98백만 원으로,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45%(6억 38백만 원), ② 교육 분야가 84.25%(14억 83백만 원), ③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1.22%(34억 43백만 원) ④ 환경 분야가 21.51%(43억 6백만 원),  ⑤ 사회복지 분야가 12.16%(161억 43백만 원), ⑥ 보건 분야가 4.99%(7억 74백만 원), ⑦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09%(129억 67백만 원), ⑧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0.09%(22억 28백만 원) 증가함.

○ 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8.17%(97억 35백만 원), ②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53%(11억 2백만 원), ③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22%(44억 26백만 원), ④ 예비비 분야가 20.99%(19억 30백만 원) 감소함.

<표 3>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91,298,508	100.00 %	545,042,677	100.00 %	46,255,831	8.49 %
일반공공행정	26,646,264	4.51 %	26,008,200	4.77 %	638,064	2.45 %
공공질서 및 안전	10,474,350	1.77 %	20,209,536	3.71 %	△9,735,186	△48.17 %
교육	3,243,964	0.55 %	1,760,673	0.32 %	1,483,291	84.25 %
문화및관광	34,124,323	5.77 %	30,680,725	5.63 %	3,443,598	11.22 %
환경	24,332,404	4.12 %	20,025,785	3.67 %	4,306,619	21.51 %
사회복지	148,872,852	25.18 %	132,729,256	24.35 %	16,143,596	12.16 %
보건	16,281,494	2.75 %	15,507,297	2.85 %	774,197	4.99 %
농림해양수산	155,630,320	26.32 %	142,662,673	26.17 %	12,967,647	9.09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4,324,490	4.11 %	22,095,940	4.05 %	2,228,550	10.09 %
교통 및 물류	23,248,601	3.93 %	24,351,030	4.47 %	△1,102,429	△4.53 %
국토 및 지역개발	43,590,852	7.37 %	48,017,568	8.81 %	△4,426,716	△9.22 %
예비비	7,265,517	1.23 %	9,196,106	1.69 %	△1,930,589	△20.99 %
기타	73,263,077	12.39 %	51,797,888	9.50 %	21,465,189	41.44 %

□ 조직별로는

○ 농업기술센터가 87.14%(55억 55백만 원), 재무과가 48.11%(185억 81백만 원), 총무과가 27.74%(53억 72백만 원),) 증가

◯ 안전관리과가 20.46%(82억 34백만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이 17.25%(21억 16백만 원), 기획예산실이 14.31%(19억 81백만 원), 도시환경과가 14.12%(25억 49백만 원) 감소

<표 4>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91,298,508	100.00 %	545,042,677	100.00 %	46,255,831	8.49 %
기획예산실	11,863,449	2.01 %	13,844,880	2.54 %	△1,981,431	△14.31 %
인구일자리정책실	10,153,362	1.72 %	12,270,111	2.25 %	△2,116,749	△17.25 %
종합민원실	2,969,140	0.50 %	2,619,903	0.48 %	349,237	13.33 %
문화관광과	17,012,265	2.88 %	17,106,966	3.14 %	△94,701	△0.55 %
총무과	24,743,044	4.18 %	19,370,269	3.55 %	5,372,775	27.74 %
안전관리과	32,011,079	5.41 %	40,245,461	7.38 %	△8,234,382	△20.46 %
투자경제과	19,703,856	3.33 %	19,211,594	3.52 %	492,262	2.56 %
이모빌리티산업과	25,214,513	4.26 %	24,264,801	4.45 %	949,712	3.91 %
사회복지과	36,576,952	6.19 %	32,889,111	6.03 %	3,687,841	11.21 %
노인가정과	112,676,233	19.06 %	100,203,560	18.38 %	12,472,673	12.45 %
재무과	57,201,925	9.67 %	38,620,657	7.09 %	18,581,268	48.11 %
스포츠산업과	13,190,904	2.23 %	10,779,602	1.98 %	2,411,302	22.37 %
농정과	62,676,998	10.60 %	52,596,650	9.65 %	10,080,348	19.17 %
유통축산과	24,426,654	4.13 %	19,768,308	3.63 %	4,658,346	23.56 %
산림공원과	18,109,287	3.06 %	20,259,799	3.72 %	△2,150,512	△10.61 %
해양수산과	23,820,986	4.03 %	23,566,443	4.32 %	254,543	1.08 %
건설과	36,883,036	6.24 %	42,061,279	7.72 %	△5,178,243	△12.31 %
도시환경과	15,500,101	2.62 %	18,049,477	3.31 %	△2,549,376	△14.12 %
보건소	11,240,156	1.90 %	11,297,415	2.07 %	△57,259	△0.51 %
농업기술센터	11,931,847	2.02 %	6,376,022	1.17 %	5,555,825	87.14 %
의회사무과	1,137,994	0.19 %	961,024	0.18 %	176,970	18.41 %
상하수도사업소	12,700,139	2.15 %	10,271,205	1.88 %	2,428,934	23.65 %
읍면	9,554,588	1.62 %	8,408,140	1.54 %	1,146,448	13.63 %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이며, 예산안 총규모는 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6%인 55억 원 증가

□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7.28%(21억 42백만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2.76%(39억 76백만 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가 7.14%(10억 23백만 원) 증가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9.90%(2억 62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6.99%(13억 75백만 원) 감소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동 없음.

<표 5> 2023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회계			64,300,866	100.00%	58,797,818	100.00%	5,503,048	9.36%
	공기업특별회계		35,131,831	54.64%	31,155,468	52.99%	3,976,363	12.76%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131,831	54.64%	31,155,468	52.99%	3,976,363	12.76%
	기타특별회계		29,169,035	45.36%	27,642,350	47.01%	1,526,685	5.52%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15,345,000	23.86%	14,322,000	24.36%	1,023,000	7.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722,686	10.46%	8,098,331	13.77%	△1,375,645	△16.99%
		농공지구조성사업	5,326,234	8.28%	3,183,933	5.42%	2,142,301	67.28%
		의료급여기금운영	1,058,181	1.65%	1,321,152	2.25%	△262,971	△19.9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716,934	1.11%	716,934	1.21%	0	0.00%

4. 채무부담 행위: 해당 없음.

5. 계속비 사업: 해당 없음.

6.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 사업은 126건, 688억 13백만 원으로 전년도 103건, 504억 60백만 원에 비해 183억 53백만 원이 늘어남.

□ 명시이월사유를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 관계기관 협의 지연, 실시설계용역 행정협의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등으로 나타남.

[표 6] 명시이월사업 조서 총괄

(단위: 건,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산		집 행 액	2023년도 이 월 액
	건 수	예 산 액
합 계	126	99,689,661	30,876,278	68,813,383
일 반 회 계	118	90,940,661	27,944,903	62,995,758
특 별 회 계	8	8,749,000	2,931,375	5,817,625

Ⅱ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영광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청년발전 기금 등 11개로 2023년도 총 편성액은 608억 39백만 원임.

1. 수입계획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60,839,140	4,691,000	6,100	0	0	0	55,150,015	0	635,078	356,947
청년발전기금	6,468,640	0	0	0	0	0	6,395,420	0	53,220	20,000
인재육성기금	27,555,478	200,000	0	0	0	0	27,019,330	0	336,148	0
재난관리기금	2,456,337	700,000	0	0	0	0	1,751,337	0	5,00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310,000	3,000,000	0	0	0	0	5,300,000	0	10,000	0
자활기금	1,261,581	0	0	0	0	0	1,235,181	0	26,400	0
체육진흥기금	3,187,773	0	0	0	0	0	3,137,773	0	50,000	0
식품진흥기금	89,771	0	6,100	0	0	0	81,962	0	1,709	0
농업발전기금	3,540,386	0	0	0	0	0	3,489,736	0	50,650	0
수산업발전기금	1,395,153	0	0	0	0	0	1,394,902	0	251	0
옥외광고발전기금	672,547	75,000	0	0	0	0	290,300	0	300	306,947
환경보전기금	5,901,474	716,000	0	0	0	0	5,054,074	0	101,400	30,000

2.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60,839,140	10,098,252	210,000	0	0	0	50,530,888	0	0	0
청년발전기금	6,468,640	896,470	0	0	0	0	5,572,170	0	0	0
인재육성기금	27,555,478	300,000	0	0	0	0	27,255,478	0	0	0
재난관리기금	2,456,337	550,000	0	0	0	0	1,906,337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310,000	7,110,000	200,000	0	0	0	1,000,000	0	0	0
자활기금	1,261,581	12,000	10,000	0	0	0	1,239,581	0	0	0
체육진흥기금	3,187,773	50,000	0	0	0	0	3,137,773	0	0	0
식품진흥기금	89,771	6,100	0	0	0	0	83,671	0	0	0
농업발전기금	3,540,386	0	0	0	0	0	3,540,386	0	0	0
수산업발전기금	1,395,153	50,000	0	0	0	0	1,345,153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672,547	348,700	0	0	0	0	323,847	0	0	0
환경보전기금	5,901,474	774,982	0	0	0	0	5,126,492	0	0	0

3.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5,150,015	5,689,125	10,308,252	50,530,888	△4,619,127
청년발전기금	6,395,420	73,220	896,470	5,572,170	△823,250
인재육성기금	27,019,330	536,148	300,000	27,255,478	236,148
재난관리기금	1,751,337	705,000	550,000	1,906,337	155,000
투자유치진흥기금	5,300,000	3,010,000	7,310,000	1,000,000	△4,300,000
자활기금	1,235,181	26,400	22,000	1,239,581	4,400
체육진흥기금	3,137,773	50,000	50,000	3,137,773	0
식품진흥기금	81,962	7,809	6,100	83,671	1,709
농업발전기금	3,489,736	50,650	0	3,540,386	50,65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251	50,000	1,345,153	△49,749
옥외광고발전기금	290,300	382,247	348,700	323,847	33,547
환경보전기금	5,054,074	847,400	774,982	5,126,492	72,418

Ⅲ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가. 자체수입

□ (지방세)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2억 86백만 원)와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1.6%)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24억 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20억 원)등으로 2023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2%가 증액된 474억 49백만 원으로 예상됨.

◯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5억 45백만 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22억 원, 농기계 임대 수입 2억 원 등 2023년 세외수입은 2022년 대비 21.27%가 감소한 218억 41백만 원으로 예상됨.

◯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한빛원전 상생사업비의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기부금 5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군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 정착이 된다면 지방 재정 확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 산 액	2022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69,290,097	70,395,360	△1,105,263	△1.57%
지방세수입	47,448,548	42,653,702	4,794,846	11.2%
세외수입	21,841,549	27,741,658	△5,900,109	△21.27 %

나. 이전재원

□ 이전 재원 중 지방교부세 예산은 2,810억 1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5%가 증액된 328억 64백만 원으로 예상됨.

◯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47.5%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부터 배분된 인구소멸대응기금 47억 50백만 원이 반영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균등화 기능과 일정한 행정운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일반(보통)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교부세가 중요함.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요액) × 조정률로 산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원을 배분하는 기금으로, 영광군은 C등급을 받아 올해는 60억 원, 내년에는 80억 원 등 140억 원을 배분 받을 계획임.

◯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 중 47억 50백만 원을 본 예산안에 반영하고, 나머지 32억 50백만 원(2개 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 예정임.

◯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펼쳐야하며,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정책 사업들로 추진하여, 기금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은 있어 보임.

□ 2023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부 서	2023년 기금액
6건			4,750
청년 스타강사 양성		인구일자리정책실	200
온종일 즐거운 돌봄·방과후 교실	방과후 교실 확대	총무과	200
	스포츠교실 확대	산림공원과	750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총무과	360
다 같이 돌자 성산 한바퀴		산림공원과	2,140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농업기술센터	1,100

[표 8] 지방교부세 예산 반영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 산 액	2022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281,010,000	243,396,000	32,864,000	15.45%
보통교부세	248,000,000	211,500,000	36,500,000	17.26%
특별교부세	3,260,000	1,100,000	2,160,000	196.36%
부동산교부세	25,000,000	30,796,000	△5,796,000	△18.82%
지방소멸대응기금	4,750,000	-	4,750,000	100%

2. 세출예산안

가. 총 괄

□ 2023년도 영광군의 재정운영 방향은 ① 적극적 재원확충 및 열린 재정 운영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역동적인 지역 경제 실현 ③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 되었음.

□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등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예산 편성이 눈에 띔.

□ 투자 대비 효과가 작은 사업은 예산 반영을 자제하는 등 영광군의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방침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가치를 예산에 담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올해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강조될 예정으로 예산심사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용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내년 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조직별 세출예산안 검토

□ 공 통

○ 예산의 원칙 중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집행의 제한)에 따르면 상급관청 승인(협의)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급관청의 승인(협의)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집행 할 수 없음.

○ 2023년도 예산안 중 다음 사업 4건, 29억 34백만 원은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임.

○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부 서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사전협의 누락 내용
계	4건	2,933,800
농업유통과	친환경 농산물 전시 홍보 지원	5,000	지방보조금 심의
원예축산과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28,800	지방보조금 심의
해양수산과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부지 매입	2,897,900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군유염전 연회비 납부	2,100	근거 법령 또는 협약서

1) 인구일자리정책실

○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p. 192)

- 40대∼60대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며, 고용기업에는 월 50만원 씩 10개월 간, 근로자에게는 월 30만원 씩 10개월 간 지원하는 취지의 사업이나 영광군의 홍보 부족으로 올해 사업 참여자가 1명에 불과해 교부된 도비의 상당액을 매년 반납하고 있는 실정임. 2023년에도 우리 군의 사업 참여자는 1명으로서 해남 20명, 고흥 15명 등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수혜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p. 199)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한 지 3년차가 지나 해당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므로 사업추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함과 동시에 각종 인건비 등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고려해보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임.

2) 총무과

○ 민간인 희생자 위령(p. 261)

-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만 기다리면서 매년 합동 위령제만 지내오고 있는 것은 억울한 지역민의 애환을 달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 지원 사업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음.

3) 안전관리과

○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p. 298)

- 천원버스 사업 시행과 비수익노선에 투입되는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매년 40억 원이 넘는 군비를 쏟아 붓는 중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4) 경제에너지과

○ 전통시장 활성화(p. 319)

- 전통시장 활성화 및 각종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5억 여 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골목형 시장육성 사업 및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 등에 공모하여 보다 많은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타당해 보임.

5) 이모빌리티산업과

○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p. 331)

-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총사업비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만큼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집적화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단순 조립·판매 위주의 영광군 e-모빌리티 생태계를 생산 위주의 기반시설로 전환하여 고용증대와 지역소득 증대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6) 노인가정과

○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p. 375)

- 「영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르면 목욕권은 매월 2매(1인당 24매)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1인당 30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되어 있어 예산 지출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7) 재무과

○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p. 448)

- 청사 노후화, 늘어나는 행정 수요 등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군청 주변 유관기관의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8) 농업유통과

○ 영광군 농어민공익수당 지원(p. 484)

- 영광군이 농어민공익수당 상향 지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컨설팅을 신청한 상태이나,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액의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명시이월사업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명시 이월비로 하고,

□ 「지방회계법」 제3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 행위)에 따라 명시이월비는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 2023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126건, 688억 원이고, 2022년도 명시이월은 103건, 504억 원으로 2023년도가 2022년도 보다 23건에 184억 원이 많아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주요 명시이월 사유로는 공사 지연, 발주 지연, 용역 추진 지연 등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주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전년도부터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연초에 발주 하고,

□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시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자 선정 등 지연으로 인한 사례가 없도록 이월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재원임.

□ 영광군은 청년발전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수입 총계는 56억 89백만 원이고, 지출 총계는 103억 83백만 원으로 지출이 46억 94백만 원이 더 많음.

◯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한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미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11개 기금운용 계획안 중 5개 기금운용 계획안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나머지 6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 된 것으로 보임.

◯ 기금에 대한 심의여부는 다음과 같음.

부 서	기금명	심의여부
계	11개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발전기금	X
총무과	인재육성기금	X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O
이모빌리티산업과	투자유치진흥기금	O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X
스포츠산업과	체육진흥기금	X
농업유통과	식품진흥기금	X
	농업발전기금	X
해양수산과	수산업발전기금	O
도시환경과	옥외광고발전기금	O
	환경보전기금	O

◯ 앞으로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하도록 집행부의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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