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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6./ 10:00
	본회의장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	(의안번호 3923)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3934)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
3	(의안번호 3950)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4	(의안번호 3937)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5	(의안번호 3938)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6	(의안번호 3939)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7	(의안번호 3940)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8	(의안번호 3941)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7
9	(의안번호 395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
10	(의안번호 3952)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4
11	(의안번호 3944)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원안가결	27
12	(의안번호 3945)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원안가결	29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3	(의안번호 394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1
14	(의안번호 3927)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3
15	(의안번호 3928)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5
16	(의안번호 394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원안가결	37
17	(의안번호 3953)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39
18	(의안번호 393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원안가결	41
19	(의안번호 393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원안가결	43
20	(의안번호 3932)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5
21	(의안번호 3933)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7

1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23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2. 11. 15./장영진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18,673명을 사망하게 한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암으로서 발병 요인으로 흡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간접흡연과 직업적 요인(석면·비소 등에 노출) 그리고 환경적 요인(공기 중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방사성물질 등에 노출)에 의한 암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국내 여성 폐암 환자 중 90%가 비흡연자로서 최근에는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명 ‘요리 매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떠올라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며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2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4위를 차지하고 전세계 남성 암 발병률 1위,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암으로서 초기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육류 위주의 식생활로 인하여 국내 전립선암의 발생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군민을 대상으로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은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하여 사업 대상 암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요건에 주소지·연령 요건과 소득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암 검진비 지원’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재정지원 가능 여부: 가능

○ 종합 검토 의견

- 군민을 대상으로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은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군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은 암인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해 검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 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업서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요.

2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34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2. 11. 18./정선우 의원 외 2명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선우 의원)

가. 제안이유

○ 통계청에서 2020년에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국내 15∼54세의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50만 6천여명으로 전체 대비 17.6%를 차지하였고, 사유는 육아·결혼·임신·출산·가족 돌봄 순으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임금수준·근로조건·전공·경력에 적합한 일자리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해 구직단념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탈은 국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6위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영광군수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과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영광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영광군수가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민간위탁 가능 여부: 가능

○ 종합 검토 의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50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22./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가. 제안이유

○ 국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조례명 변경 및 조문 내용 체계화

○ 청년의 날,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등을 재정비하여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보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의 날’지정 및 행사 근거 마련(안 제5조)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지정

- 직접 시행과 관련 기관·법인·단체 위탁 추진 근거 마련

○ 청년 관련 위원회 명칭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정비(안 제9조∼제12조)

- (명칭변경): 청년발전위원회 ⇒ 청년정책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

○ 청년 정책의견 수렴 협의체 명칭, 구성, 운영 등 정비(안 제13조)

- (명칭변경): 청년협의체 ⇒ 청년정책협의체

- 협의체 운영 기준 별도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청년발전 및 지원’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가능 여부: 가능

- 청년정책 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 가능

-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가능 여부: 가능

- 재정 지원 가능 여부: 가능

○ 종합 검토 의견

-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관련 조문 변경 등을 통해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재정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37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19세에서 18세로), 주민투표 대상 규정 및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청구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 제9조)

○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7조, 제8조)

○ 리․반 단위로 청구인명부 작성(안 제7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 부칙 개정(신설)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운영 가능 여부: 가능

○ 종합 검토 의견

- 상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등이 명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시행 2022. 10. 27.)에 됨에 따라 현행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3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도록 개정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6조(규격 및 각인)제2항 개정

-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 한다.”를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 한다.”로 변경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영광군 공인의 인영을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영광군 공인 인영을 군민 모두가 보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존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민 행정 서비스의 작은 시작으로 보이는 바,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2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민선8기를 맞아 과 기구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증원 및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우선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구 개편안 (시행시기: 2023. 1월중 정기 인사 시)

구분	기구 조정 내역(5급 추가 설치)
현행	3실 15과 1의회 2직속 1사업소 3읍8면
개편	3실 16과 1의회 2직속 1사업소 3읍8면
증·감	증 (5급 1)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별표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5	727	+2
일반직 계	694	696	+2
5급	32	33	+1	과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6급 이하 소계	655	656	+1	정책지원 전문인력(+2명) 과 기구 신설에 따른 6급이하 감원 (△1명)
전문경력관 소계	2	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2023년도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신설로 5급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2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7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40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신설 조문 등 영광군 평생학습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평생교육법」)인용 평생교육의 용어 정비(안 제2조)

- 성인한글교육 →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교육 → 직업능력향상교육

○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 위탁 운영사항 추가(안 제4조)

○ 문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운영 예산지원(신설 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민간위탁 가능 여부: 가능

○ 종합 검토 의견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조문 신설 등을 통해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 신설 조항 안 제2조 제3호의 내용 중 문자해득(文字解得)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보다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

○ 총무과장 답변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도 명시 되어 있는 내용이고, 괄호 안에 한자로 병기하였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영광군 평생학습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4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민과 향우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출향인사 방문동기 부여 및 노후생활 귀향계기 마련을 위한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영광군 읍·면민의 날 제정 목적

○ 읍·면민의 날 및 행사(안 제2조∼제3조)

- 읍·면민의 날 지정 및 행사의 종류 규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 제4조∼제5조)

-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및 영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준용

- 기능: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보조금 지원 및 정산(안 제6조)

-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읍·면민의 날 지원’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재정지원 가능 여부: 가능

○ 종합 검토 의견

- 지역민과 향우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읍․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행사 부활에 대해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부활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 읍·면민의 날 관련해서 일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 네.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 여론조사를 통해서 폐지했는데, 부활 할 때는 여론 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 그런 내용인가요?

○ 총무과장

- 네. 맞습니다.

○ 장영진 의원

- 일부의 목소리도 존중되어야 겠죠. 홍보활동을 통해 여론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 화합의 장 읍·면민의 날에 대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 다만,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읍·면민의 날에 대한 추진방향 등 지역 여론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는 있어 보임.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5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22./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민선8기를 맞아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과 기구를 신설하고,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 일원화 및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기구 신설: 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 행정기구 명칭변경: 안 제5조제1항

○ 업무기능 조정: 안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행정기구 관리’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행정 기구의 신설, 업무 일원화 및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군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임영민 위원 외 2명 발의)

가. 수정이유

○ 민선 8기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하고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임.

나. 수정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집행부 행정기구 명칭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 도모.

- 제38조 제2항 제2호 나목: 인구일자리정책실 → 인구교육정책과

제38조 제2항 제2호 마목: 이모빌리티산업과 → S-전략산업실

제38조 제2항 제2호 사목: 노인가정과 → 가정행복과

제38조 제2항 제3호 다목: 경제에너지과 → 일자리경제과

제38조 제2항 제3호 자목: 도시환경과 → 도시교통과

제38조 제2항 제3호 차목: 환경과 신설

제38조 제2항 제3호 차목 농업기술센터 → 카목으로 이동

제38조 제2항 제3호 카목 상하수도사업소 → 타목으로 이동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신설과 통합 등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민선 8기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8조의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 안	수 정 안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 략)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현행과 같음)
<신 설>	㉛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나목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인구교육정책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마목 “이모빌리티산업과”를 “S-전략산업실”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사목 “노인가정과”를 “가정행복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다목 “경제에너지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자목 “도시환경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차목에 “환경과”를 신설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차목 “농업기술센터”를 카목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카목 “상하수도사업소”를 타목으로 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5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22./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 7.)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경찰법」 제2조 책무)

○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위(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자치경찰 사무 지원’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재정지원 가능 여부: 가능

- 자문기관 설치 가능 여부: 가능

○ 종합 검토 의견

-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 안 제2조 제3호에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 누구인지?

○ 총무과장

- 영광군 총무과 소통분권팀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 등으로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 다만, 안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2항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안의 정리)에 따라 오기(誤記) 조문을 수정함.

원 안	수 정 안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생략 ② 실무협의회의 회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과 영광경찰서 자치경찰사무의 주무과이 공동으로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생략 ② 실무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영광경찰서 자치경찰사무의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1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44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3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3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총무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80,000	30,000	30,000	20,000	20,000	납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의약품 지원사업, 코로나 방역용품 지원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종합 검토 의견

-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제3조(재정지원)에 따르면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 출연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출연안은 남북 통일 대비와 한민족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교류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확정된 예산이므로 출연이 가능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44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따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023년 재정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영광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3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천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3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000	-	-	4,000	4,000
총무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4,000	-	-	4,000	4,00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종합 검토 의견

-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기금의 조성)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군수는 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어,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 출연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출연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확정된 예산이므로 출연이 가능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43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노인가정과장)

가.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 시설 사용제한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를 삭제하여 정신질환(장애)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단어와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나. 주요내용

◯ 헌법상 기본권 침해요소 정비

- 청소년센터 사용 제한에서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삭제(안 제7조제2항제1호)

-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를 “감염병환자” 로 변경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전부개정 2009.12.29.)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자구 변경 및 맞춤법 수정

○ 조례명 변경 반영(안 제13조제2항, 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자문기관 설치 가능 여부: 가능

○ 종합 검토 의견

-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시설 사용제한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위한 것으로,

- 현행 조례는 ‘전염병환자·정신질환자·알코올 중독자의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정비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시설 사용제한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를 삭제하여 정신질환(장애)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밖에 자구 수정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4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27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 세입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전자수입증지의 정의(안 제2조, 제5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안 제3조)

○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안 제4조)

○ 수입금의 정산(안 제7조)

○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부칙 제2조)

○ 종이수입증지 발행, 보관 및 판매 등 규정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수입증지 제도’사무가 영광군 소관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 세입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2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5./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1건당 기준금액 및 면적 위임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 마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반영(안 제12조)

- 기준가격: (취득) 10억 원 이상   (처분) 10억 원 이상

- 기준면적: (취득) 1천㎡ 이상     (처분) 2천㎡ 이상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면적 기준 반영(안 별표)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사무가 영광군 소관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1건당 기준금액과 면적에 대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 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금액과 면적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 사항을 반영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4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5,743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단위: 천원)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				2023년 출연금 (d)	증 감 (d)-(c)	출연사업 내역
계 (a)+(b)+(c)	2020년도 (a)	2021년도 (b)	2022년도 (c)
17,492	4,978	4,596	5,227	5,743	516	• 지방세 연구·홍보 감면분야 필요성 및 개선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권역별 지방세 순회교육

※ 2021년 지방세 결산 보통세: 47,861,018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종합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항에 따라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 출연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출연안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지방세 제도 개선 포럼 등 고유 목적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것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확정된 예산이므로 출연이 가능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53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22./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세목 및 적용시기

※ 감면세목

- 주민세 (과세기준일7.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12.1.)

※ 적용시기: '22. 12월 자동차세(소유분), '23. 6월, 12월 자동차세(소유분)

'23. 7월, 9월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

'23.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종합 검토 의견

- 이태원 참사(2022. 10. 29.)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에 따라 2023년까지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의회 의결(동의)을 얻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동의안은 사회적 재난(이태원 참사)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2. 12.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을 직권으로 면제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35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및 의회 청사 확장과 관련하여 인근 유관기관 부지를 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영광군 및 의회 청사 관련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재무과-27278호)

○ 사업기간: 2023년 1월∼2023년 3월(3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58-23번지

○ 용    도: 영광군 및 의회 청사 확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확보

○ 소요예산: 1,100백만 원(군 100%)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영광읍 단주리 258-23	12,733㎡	1,018,640	가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해당

○ 종합 검토 의견

- 갈수록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공무원의 정원과 행정기구의 확대가 예상되고, 군 청사의 노후로 신축청사 건립, 청사의 확장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됨.

- 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의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사 노후화, 늘어나는 행정 수요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군청 주변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의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3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 수영장 건립을 통한 공공스포츠 공간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인프라 구축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공사(수중운동실 증축)

(스포츠산업과-12787호, 2022. 10. 5.)

○ 사업기간: 2021년 12월∼2023년 8월(1년 8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18-2번지 외 5필지

○ 용    도: 운동시설(영광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 소요예산: 11,500백만 원(국비 3,000 / 군비 8,500)

○ 사업내용

구 분	스포츠센터	장애인 수영장	비 고
위 치	단주리 180, 206-2, 207-2, 208-3, 218-1, 218-2	단주리 180, 206-2, 207-2, 208-3, 218-1, 218-2
사 업 비	80억 원(국 24, 군 56)	35억 원(국 6, 군 29)
건축면적	735.68㎡	698㎡
연 면 적	2,222.73㎡	833㎡
층 / 동	지상3층/1동	지하1층, 지상1층/1동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슬래브	철골·철근콘크리트/금속판넬
시 설 내 용	사무실, 가상현실체험관,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장애인수중운동실(3레인),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해당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의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 수영장 건립을 통해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3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5./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궁경부암및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접종 종류) 제6호 신설

- 6. 자궁경부암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3호 변경

- 3.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6호 신설

- 6. 자궁경부암: 만 18세이상 만 27세이하 사람(단, 과거 자궁자궁암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무가 영광군 소관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재정지원 가능 여부: 가능

○ 종합 검토 의견

- 자궁경부암과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자궁경부암 및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1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33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5./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우리군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해당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 예산지원(안 제4조)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 환수조치(안 제6조)

-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사무가 영광군 소관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저촉사항 없음.

- 재정지원 가능 여부: 가능

○ 종합 검토 의견

- 우리 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 안 제4조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부족할 경우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 보건정책과장

-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우리 군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의 이용 경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 다만, 안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제1항의 별지 서식의 관련 근거를 제4조로 오기(誤記)한 조문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안의 정리)에 따라 제5조로 수정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별지 서식]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환 자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송 구 간			- ( ㎞)
이 송 일 시			년 월 일
신 청 금 액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영광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수조치 시 안내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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