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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동의(動議)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동의(動議)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1
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동의 (조일영 의원 외 1명)	3
3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1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3. 2. 15.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회기는 2023. 2. 15.(수)부터 2. 16.(목)까지 2일간으로 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과 같이함. (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②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회    기: 2023. 2. 15.(수) ~ 2. 16.(목) <2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2월15일(수) 10:00	1	1.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월16일(목) 14:00	2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80		동의연월일: 2023. 2. 15.
			동 의 자: 조일영 의원

1. 제안이유

○ 2022년 영광군-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시 특별휴가일수가 추가･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제12조제1항에 따른 별표 3)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0 → 1
출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0 → 1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 → 1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 개정(안 제12조제7항)

- 현행: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

- 개정: 자녀의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

3. 개정 조례안: 붙임 1

4.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붙임 2)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 제7항 중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휴가) ①∼⑥ (생 략)	제12조(특별휴가) ①∼⑥ (현행과 같음)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
⑧∼⑩ (생 략)	⑧∼⑩ (현행과 같음)

붙임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3. 1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2. 3. 15.>

②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15.>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15.>

제2장 휴가 등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⑩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2. 1. 13.]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3981		동의연월일: 2023. 2. 15.
			동 의 자: 조일영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반영하여 국외출장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삭제하고,

○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 그 밖에 자구 정비 및 별표 관련 조문 수정 등

3. 개정 규칙안: 붙임 1

4. 관계 법령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붙임 1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하는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광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의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일 때는 잔여임기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영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영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기존 위원장이 대신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O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붙임 2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현행)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2022. 3. 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1., 2022. 3. 4.>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광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설 2019. 4. 11.>

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설 2019. 4. 11.>

6. 그 밖의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2., 2019. 4. 11.>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9. 4. 11., 2022. 3. 4.>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2., 2019. 4. 11., 2022. 3. 4.>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 4. 11., 2022. 3. 4.>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 및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4. 11.>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2. 3. 4.>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원 및 사회단체 대표, 언론계, 교육계, 그 밖의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9. 4. 11., 2022. 3. 4.>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잔여임기 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22. 3. 4.>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4.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22.>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2022. 3. 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광군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2. 3. 4.>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2. 3. 4.>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15. 12. 22., 2019. 4. 11., 2022. 3. 4.>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신설 2019. 4. 11., 개정 2022. 3. 4.>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9. 4. 11., 2022. 3. 4.>

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영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 4. 11., 개정 2022. 3. 4.>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9. 4. 11., 2022. 3. 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9. 4. 11., 2022. 3. 4.>

제13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4.>

[본조신설 2019. 4. 11.]

제14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2. 3. 4.>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2. 3. 4.>

[본조신설 2019. 4. 11.]

제15조(사후관리 등)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3. 4.>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3982		동의연월일: 2023. 2. 15.
			동 의 자: 조일영 의원

1.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2024. 1. 1.시행)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라「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6조)

-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종전 20세 이상에서 8급 이하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별표 2, 별표 4, 별표 9)

-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렬’란 삭제(별표 2)

-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에 ‘전산직렬’중 신규 자격증 추가(별표 4)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란 신설(별표 9)

3. 개정 규칙안: 붙임

4. 관계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2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산	전 산	<삭 제>	<삭 제>	<삭 제>
	데 이 터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2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별표 9]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0조의2 관련)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전 산	전 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터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6조(응시연령) ----------------------------------------------------------------------------------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삭 제 > < 삭 제 >

붙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현행)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제2조(적용범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9.>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영광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1.개최일시

2.출석위원의 성명

3.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하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  험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제4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광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과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과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2. 8. 9.>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22. 8. 9.>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7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제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2. 8. 9.>

제9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9.>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0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8. 9.>

제10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2. 8. 9.>

제1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 8. 9.>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1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1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 8. 9.>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2. 8. 9.>

⑥ 제1항, 제2항,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 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2. 8. 9.>

제13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8. 9.>

제14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 8. 9.>

제3장  임  용

제15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2. 8. 9.>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9.>

1.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자격증 상위등급 소지자

제17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의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9.>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제19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제19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9.>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제목개정 2022. 8. 9.]

제20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9.>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5와 같다.

제2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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