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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10.(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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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영광군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채택의 건

의안번호	3978		발의연월일: 2023. 2. 7.
			발 의 자:	임영민 의원(대표발의) 강필구·김한균·장영진정선우·조일영·김강헌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군민의 의견수렴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빛원전 1 ․ 2호기 수명연장을 규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영광군민의 의견수렴 없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아래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계획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함.

3. 참고사항

○ 관계기관

- 대통령실,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 원자력(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

한빛원전 1·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에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이 시작된 후 잦은 고장과 크고 작은 사고를 수시로 일으킨 노후 원전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폐로(閉爐)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부는 3년 전에 결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침을 세우고, 한빛원전 1․2호기의 폐로 수순을 계획대로 밟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한빛원전 1․2호기를 폐로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는 2036년까지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에너지산업의 정책기조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3년 전에 노후 원전 폐로를 결정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에는 수명연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니 영혼 없고 줏대 없는 관료집단․부역집단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한빛원전은 2012년에 가짜부품으로 원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2019년 5월에는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통제 핵심장치인 제어봉 낙하사고로 원자로 출력이 급증하면서 폭발 우려가 제기 되어 검찰수사까지 이어졌으며, 같은 해 2월에는 한빛 2호기에서 원전 핵심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한빛 1․2호기는 수명이 다해가는 원전일 뿐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설계수명대로의 폐로가 아닌 수명연장이라는 결정을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안전, 원전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기승전 원전만 외치는 정부 폭거의 결과물이며 영광군민을 기만하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경제성(비용 효율성), 환경성(탄소 중립), 안전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한빛원전 4호기처럼 군민을 기만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는 정부와 한수원의 행태를 알기에 우리 영광군민들은 더 이상 정부와 한수원을 신뢰할 수가 없다.

더욱이, 원전을 계획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빛원전은 6개 호기의 가동으로 2022년 9월 30일 현재 사용후 핵연료 저장률이 77%에 달하고 2031년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인지 우리 영광군의회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 아래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여 영광군민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와 한수원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2.  10.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