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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20.(월)/ 10:00
	본회의장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	(의안번호 3977)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
2	(의안번호 3968)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9
3	(의안번호 3969)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4	(의안번호 3970)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3
5	(의안번호 3971)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6	(의안번호 397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원안가결	18
7	(의안번호 397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원안가결	21
8	(의안번호 397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	원안가결	23
9	(의안번호 397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원안가결	25

1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77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2. 6./장기소 의원 외 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2. 6.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요원의 노동조건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돌봄요원의 정의와 범위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3년마다 돌봄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돌봄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및 처우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돌봄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돌봄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돌봄요원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임영민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지원계획 수립 시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5조)

- 원안에서 실태조사 주기와 지원계획 수립, 시행 주기가 각각 3년과 5년이었던 것을 모두 5년으로 통일함.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제정안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요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실태조사와 지원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5조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돌봄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5년---------------------------------------------------------------------------------------------.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3977 관련		발의연월일: 2023. 2. 15.
			발 의 자: 임영민 의원

1. 수정이유

○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지원계획 수립 시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5조)

- 원안에서 실태조사 주기와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기가 각각 3년과 5년이었던 것을 모두 5년으로 통일함.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원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돌봄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5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요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아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요원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이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요원의 성별ㆍ연령 등과 무관하게 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돌봄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돌봄요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에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요원의 권리보장) 군수는 돌봄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2.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돌봄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광군 돌봄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돌봄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휴식공간 제공

3. 돌봄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

4.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돌봄요원 역량 강화

5. 돌봄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6.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

7. 그 밖에 돌봄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영광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68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 27./김한균 의원 외 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2. 1.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한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하고,

○ 영광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의 목적과 출향인 관련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출향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군이 주최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 출향인 및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향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과 향우회 간 교류 활성화 및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군정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출향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69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 31./영광군수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2. 1.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신입생 본인으로 변경

○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양육시설”용어의 정의 삭제(안 제2조제2호)

○ 지원대상 기준 변경 및 단서 신설(안 제3조)

-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1명 → 신입생 본인

-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성년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 제외

- 제3조제2호 삭제 (관내 아동양육시설 입소자의 지원 요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대학 진학 축하금의 지원대상을 신입생 본인으로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원대상에서 관내 양육 시설 입소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 장영진 의원

-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것이면, 행정적 낭비 최소화를 위해 본 조례는 폐지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본 조례를 폐지하면 재수생, 삼수생들이 대학을 진학 할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2∼3년 지켜본 후 검토해보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대상을 신입생 본인으로 변경하고, 관내 양육 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차별 규정을 삭제, 성년 축하금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70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 31./영광군수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2. 1.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사회인으로서 첫 출발을 시작하는 성년자를 축하

○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부여, 지역사회 인구유출 방지 등 제도적 지원 필요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민법 제4조(성년) 19세에 이르게 된 사람

○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 제외

- 1인 50만 원 최초 1회 지원

○ 지급시기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우리 군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인‘대학 진학 축하금’지급으로 인한 차별 논란이 대두됨에 따라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부여,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대학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성년이 된 사람에게 다수 보편적인 축하금 지급을 통해, 자기 진로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71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 31./영광군수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2. 1.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영광군수(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2022년 영광군-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기타 경조사 발생 시 휴가일수 항목을 추가·조정하여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조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0→1
출 산	배우자	1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0→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에서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공무원 복지향상에 기여가 예상되는바,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 장영진 의원

- 다른 시군의 특별휴가 일수와는 비교해봤는지?

○ 총무과장 답변

- 1∼2곳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함.

○ 장영진 의원

-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체협약 내용이니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표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듦.

-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로 인한 개정보다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영광군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고민해보았을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주무부서 주도하에 개정안을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총무과장 답변

- 충분히 공감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2022년 영광군과 영광군 공무원 노동조합 상호간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대상자와 일수를 확대하여 일·가정 등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72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 31./영광군수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2. 1.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영광군수(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와 함께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e-모빌리티 국고사업으로 구축된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동법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사업기간: 2023년 1월∼2023년 6월(6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27-1, 2, 3, 4

○ 용    도: e-모빌리티 연구센터(연구시설)

○ 소요예산: 금 2,200천원

- 소유권 이전 비용(법무사 비용): 금 2,000천원

- 등기이전 수수 : 금 2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 (기부채납)	건물	9	11,025.5284	16,972,625	가감정가

○ 취득방법: 기부채납(한국자동차연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이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와 함께 우리 군이 추진하여 구축된 연구센터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군 소유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 장영진 의원

- 기부채납 받으면 유지관리 방식과 소요되는 비용은?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답변

- 연 7억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는데,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위탁해서 자체수입을 통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여 구축된 연구센터의 건물을 우리 군 소유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73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 31./영광군수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2. 1.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영광군수(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1976년 9월 30일 영광 정유재란열부순절지가 전라남도 문화재(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어 국·도비 지원으로 정비·활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광군에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근욱 외 3명 및 동래진주정씨팔열부문회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됨.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문화재 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기부채납)

○ 사업기간: 2023년 2월 ∼ 2023년 3월(1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818-3번지 외 1필지

○ 용    도: 영광 정유재란열부순절지 도지정 문화재 관광자원화

○ 소요예산: 비예산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 (기부채납)	계	5		163,641
	토지	2	3,628.0	63,641	공시지가
	건물	3	64.1	100,000	보조금 지원액

○ 취득방법: 기부채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인 정유재란 열부순절지를 기부채납 받아 군에서 효울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등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열부순절지의 효율적 관리 및 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등 기부채납 받아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74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 31./영광군수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2. 1.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영광군수(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연안 해수온 상승 등으로 참조기 어획량이 지난 10년간 43.5% 감소, 굴비 생산량 또한 감소('15년 17천 톤 → '20년 14천 톤)

○ 참조기 양식의 고도화로 지속가능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필요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3조(수산업생산기반의 정비)

- 「양식산업발전법」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해양수산과-16488호, 2022. 9. 26.)

○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1년)

○ 사업위치: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151번지 외 21필지

○ 용    도: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 소요예산: 금 2,897,900천원(군비 100%)/일반회계

- 부지 매입비: 금 2,897,9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 당)
취득 (매입)	토지	22	95,797	30,250	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우리 지역 특산품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식 산업 육성과 기술 보급, 청․장년 인력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 김한균 의원

-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답변

- 예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의 특산품인 굴비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참조기 어획량 또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어 바다환경 변화와 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75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1. 31./영광군수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2. 1.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영광군수(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대마·묘량면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필요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 농업기술센터-208(2022. 1. 4.)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계획(안)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교육훈련사업 추진 계획

- 2018∼2022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 사업기간: 2023년 1월∼2024년 12월(2년)

○ 사업위치: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148번지 외 5필지

○ 용    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 소요예산: 금 2,581,270천원(군100%), 2023년도 1회 추경편성 예정

- 세부내역

·부  지매입비: 금 574,870천원

·건축물매입비: 금 2,006,4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 당)
취득 (매입)	토지	6	18,959	30,645	감정가 (2020.11.30.)	공장부지
	물건	1	5,102.22	393,260		지상 2층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농기계 임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마면, 묘량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임대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 동부분소를 설치하여 대마면, 묘량면 주민들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기존 원거리 임대로 인한 임대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군민 복리 증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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