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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20.(월)/ 10:00
	본회의장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심사결과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자	심사결과	쪽수
1	(의안번호 3967)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명	원안 가결	1

1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3. 1. 27.(발의: 장기소 ․ 정선우 ․ 조일영 의원)

○ 회부일: 2023. 2. 1.

○ 상정일: 2023. 2. 15.(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일: 2023. 2. 16.(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 의결일: 2022. 2. 16.(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체험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스마트농업”,“스마트팜”등을 정의하고 있음.

② 안 제3조(책무)

○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영광군수의 책무를 부여함.

③ 안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안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명시하고 해당사항을 추진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④ 안 제6조(우수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 매년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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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3.  2.    )      접수      -      (2023.  2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주 무 관		산업건설 전문위원	산업건설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2. .
			협 조	간 사
공개여부	공 개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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