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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목록

연번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1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3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산업건설위원장	21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동의 (정선우 의원 외 1명)	40
5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6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54
7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9
8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9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3. 4. 5.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회기는 2023. 4. 5.(수)부터 4. 17.(월)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과 같이함. (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회    기: 2023. 4. 5.(수) ~ 4. 17.(월) <13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4월5일(수) 본회의 직 후	1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7.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월6일(목)∼ 4월16일(일) <11일간>		회부 안건 심사
4월17일(월) 10:00	2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4.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간 사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의안번호	4011		제출연월일: 2023. 4. 4.
			제 출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 원 장: 정선우 의원, 간사: 김한균 의원

○ 위    원: 장영진 의원, 임영민 의원

○ 소관사항: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총무과,

보건소, 읍·면 소관에 속한 사항

3. 감사개요

○ 기    간: 2023. 6. 8.(목)∼6. 16.(금)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목)∼6. 22.(목) / 22일 간

○ 장    소: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간: 2022. 7. 1. ∼ 2023. 4. 30. (10개월)

○ 주요 감사사항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 자치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사 일정

- 서류감사: 2023. 6. 8.(목) ∼ 6. 9.(금)

- 현장감사: 2023. 6. 12.(월) ∼ 6. 16.(금) / 보조 및 발주사업

※ 대형사업장(10억 원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감사

4. 감사요령 및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서류감사: 183건(공통 25, 부서별 158)

- 현장감사

·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미포함)보조사업

· 발주사업

*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단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 읍․면: 단위 사업비 1,500만 원 이상

- 자료 작성․제출: 2023. 5. 12.(금)까지

- 작성방법: 개별서식에 의하되 특별히 요구된 서식이 없을 경우

자체서식 활용

○ 서류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2023. 6. 8.)

- 자료보고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 기획예산실장

○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필요에 따라 반별 편성운영

○ 필요시 증언청취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

-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 감사 가능

- 수감기관의 행정수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진행

-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금지

5. 행정사항

○ 조사에 따른 현지 이동차량 확보: 1대

- 집행부 협조(1대): 승합 승용차 1대, 현지 조사일 전까지 배차

6.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52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 기 타

○ 감사계획서의 변경

- 감사일정 조정 등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 생략

- 세부 감사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 감사(활동) 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 감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 과 별	건 수(전년 대비)
합 계	183(+24)
공 통	25(+4)
기획예산실	20(+4)
S-전략산업실	12(+4)
종합민원실	16(+1)
인구교육정책과	17(+3)
사회복지과	10(+1)
가정행복과	14(+1)
재무과	23(+2)
스포츠산업과	12
총무과	13(+4)
보건소	18
읍 ․ 면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관 부서 변경 목록

소 관		내 용
기존	변경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8)	군정 미래전략사업 및 시책 발굴 현황
이모빌리티산업과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추진현황
		e-모빌리티 산업 육성 현황
		e-모빌리티 기업 지원 현황
		전기자동차 및 e-모빌리티 보급 현황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 설치 현황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구간 현황
경제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추진 현황
총무과	인구교육정책과(3)	군민 평생교육 추진 실적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
문화관광과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경제과(9) ※ 산업건설위원회	고용장려금 지원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현황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 실적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현황
이모빌리티산업과		투자협약체결(MOU) 기업현황(최근 3년)
		투자유치기업 현황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책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목록

소 관	내 용	비 고
공 통	공모사업 실적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
	출자·출연현황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기획예산실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계약심사 실적
	규제 등록 현황
	자치법규 정비 실적
S-전략산업실	송·변전설비 설치사업 추진 현황
	전기사업 허가 실적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등록 현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인구교육정책과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실적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비치 현황 도서 구입 실적
사회복지과	보훈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실적
가정행복과	장난감 도서관,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실적
재무과	군 금고 지정 관리 현황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실적 및 기부금 사용내역
총무과	과거사 및 일제강점기 등 피해자 조사 추진 실적
	행정동우회 지원 현황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현황
	전산장비 보급 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안)

《공  통》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시설비 집행현황
2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시설, 보조사업 등)
3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
4	보상금 지급내역
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6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
7	물품 구매내역(사무기기 포함)
8	민원처리 내용(진정, 건의, 탄원, 청원 등)
9	민간 보조금(경상,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현금, 카드내역)
10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11	20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미처리분)
12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3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	기금관리 현황
15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6	소송사건 추진현황
17	행정심판 추진현황
18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실적
19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자체서식)
20	공모사업 실적	추가
21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
22	출자·출연현황
23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24	모범사례(시책/사업)
25	2022년 ∼ 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10억 이상)

《기획예산실》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군정제안 채택 현황
2	정책연구용역 사전 심의현황	서식 수정
3	국제교류 추진실적
4	군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
5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추가
6	채무현황
7	예비비 집행조서
8	국외 여비집행
9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홍보현황
10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현황
11	회계별 계속비 집행현황
12	신속집행 추진상황
13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 결과
15	계약심사 실적	추가
16	군정홍보 추진실적
17	규제 등록 현황	추가
18	자치법규 정비실적
19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실적	서식 수정
20	소송 및 행정심판 관리 현황

《S-전략산업실》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군정 미래전략사업 및 시책 발굴 현황
2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추진현황
3	e-모빌리티 산업 육성 현황
4	e-모빌리티 기업 지원 현황
5	전기자동차 및 e-모빌리티 보급 현황
6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 설치 현황
7	송·변전설비 설치사업 추진 현황	추가
8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추진 현황	제목 수정
9	전기사업 허가 실적	추가
10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등록 현황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12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구간 현황

《종합민원실》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법정민원 처리현황
2	국민신문고 운영현황
3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실적
4	개발행위허가 현황
5	산림형질변경(산지전용) 허가현황
6	건축허가 현황
7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
8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
9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
10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추진현황
11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
12	행복주택 추진현황
13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14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현황 및 단속 실적
1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추진 실적
16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추가

《인구교육정책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인구변동 현황
2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및 추진현황
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현황	서식 수정
4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
5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
6	군민 평생교육 추진 실적
7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실적	추가
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현황
9	분만산부인과 운영현황	서식 수정
10	결혼장려금 지급현황
11	신생아 양육비 지급현황
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
13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지원사업
14	청년발전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15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	추가
16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
17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비치 현황 및 도서 구입 실적	추가

《사회복지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2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
3	영광곳간 모금 및 지원 현황
4	보훈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실적	추가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6	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
7	긴급지원 현황
8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예산지원내역 포함)
9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 현황
10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결정 및 조치결과

《가정행복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
2	노인사회활동 지원(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3	경로당 지원현황
4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
5	경로당 신․개축 현황
6	가정위탁(소년소녀) 지원현황
7	한 부모(모자․부자)세대 지원현황
8	여성 복지사업 추진내용
9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내역
10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
11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12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
13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현황
14	장난감 도서관,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실적	추가

《재무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2	법인체․개인별 세무조사 현황(관외포함)
3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
4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
5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서식 수정
6	계속공사계약 체결 현황
7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
8	물품(관급자재)계약 및 집행현황
9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
10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11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
12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결과
13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100만 원 이상)
14	세입금 정기예금 현황(이율, 이자수입 내역)
15	군 금고 지정 관리 현황	추가
16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
17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
18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국유․도유․군유)
19	재산매각 수입현황
20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
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미처분재산 내역
22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
23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실적 및 기부금 사용내역	추가

《스포츠산업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현황
2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실적
3	영광 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현황
4	영광 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
5	영광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징수현황
6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7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
8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
9	야외체력단련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현황
10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현황
11	체육시설(공공,생활,장애인,학교)확충 및 시설물 개보수 현황
12	요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 현항

《총무과》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
2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 추진실적
3	군수 표창수여 현황(공무원, 공무직, 군민 등)
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발굴 현황	추가
5	행정동우회 지원 현황
6	문서고 운영 현황
7	공무원 정․현원 현황
8	공무직 근로자 현황
9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현황	추가
10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
11	파견공무원 현황
12	전산장비 보급 현황	추가
13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건소》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
2	의료기구 구입현황
3	보건소(일반, 치과, 한방) 진료 추진상황(보건소, 지소, 진료소 구분)
4	각종 의료장비(주요장비) 관리현황
5	진료비 징수현황(보건소, 지소, 진료소 구분)
6	유료․무료 예방접종 실적
7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
8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
9	급성 감염병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
10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추진현황
11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12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
13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14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15	임산부․영유아사업 추진현황
16	의약약품 구입현황
17	코로나19 관리현황
18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향후 계획

《읍·면》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읍면 주관(주최) 각종 행사 개최 현황
2	공사․제조 계약 집행현황
3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영광읍, 홍농읍)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의안번호	4012		제출연월일: 2023. 4. 4.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 원 장: 조일영 의원, 간사: 장기소 의원

○ 위    원: 김강헌 의원

○ 소관사항: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한 사항

3. 감사개요

○ 기    간: 2023. 6. 8.(목)∼6. 16.(금)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목)∼6. 22.(목) / 22일 간

○ 장    소: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간: 2022. 7. 1. ∼ 2023. 4. 30. (10개월)

○ 주요 감사사항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 산업건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사 일정

- 서류감사: 2023. 6. 8.(목) ∼ 6. 9.(금)

- 현장감사: 2023. 6. 12.(월) ∼ 6. 16.(금) / 보조 및 발주사업

※ 대형사업장(10억 원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감사

4. 감사요령 및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서류감사: 172건(공통 25, 부서별 147)

- 현장감사

·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미포함)보조사업

· 발주사업

*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단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 읍․면: 단위 사업비 1,500만 원 이상

- 자료 작성․제출: 2023. 5. 12.(금)까지

- 작성방법: 개별서식에 의하되 특별히 요구된 서식이 없을 경우

자체서식 활용

○ 서류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2023. 6. 8.)

- 자료보고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 일자리경제과장

○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필요에 따라 반별 편성운영

○ 필요시 증언청취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

-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 감사 가능

- 수감기관의 행정수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진행

-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금지

5. 행정사항

○ 조사에 따른 현지 이동차량 확보: 의회 2호차 1대

6.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44조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52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 기 타

○ 감사계획서의 변경

- 감사일정 조정 등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산업건설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 생략

- 세부 감사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 감사(활동) 보고서 채택: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종료 시

○ 감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 과 별	건 수(전년 대비)
합 계	172(+16)
공 통	25(+4)
일자리경제과	15(+1)
문화관광과	10(+2)
안전관리과	15(+3)
농업유통과	14
축산식품과	8
산림공원과	11
해양수산과	17
건설과	9
도시교통과	15(+2)
환경과	11(+2)
농업기술센터	13(+2)
상하수도사업소	9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관 부서 변경 목록

소 관		내 용
기존	변경
경제에너지과	S-전략산업실(1) ※ 자치행정위원회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경제과(9)	고용장려금 지원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현황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 실적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현황
		투자협약체결(MOU) 기업현황(최근 3년)
이모빌리티산업과
		투자유치기업 현황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책
문화관광과	인구교육정책과(1) ※ 자치행정위원회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10)	농어촌버스 운행현황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
		노상, 노외주차장 현황(유, 무료 포함)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군민행복택시 운행 현황
건설과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도시환경과	환경과(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환경관리센터(매립․소각) 운영관리현황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영농폐기물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목록

소 관	내 용	비 고
공 통	공모사업 실적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
	출자·출연현황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및 지원현황
문화관광과	영광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영광 작은영화관 운영실적
안전관리과	풍수해보험 및 군민안전보험 지원실적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 추진현황(총괄)
도시교통과	모악지구 신규마을 분양 현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환경과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실적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현황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실적
	스마트농업 추진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안)

《공  통》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시설비 집행현황
2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시설, 보조사업 등)
3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
4	보상금 지급내역
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6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
7	물품 구매내역(사무기기 포함)
8	민원처리 내용(진정, 건의, 탄원, 청원 등)
9	민간 보조금(경상,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현금, 카드내역)
10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11	20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미처리분)
12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3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	기금관리 현황
15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6	소송사건 추진현황
17	행정심판 추진현황
18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실적
19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자체서식)
20	공모사업 실적	추가
21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
22	출자․출연 현황
23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24	모범사례(시책/사업)
25	2022년 ∼ 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10억 이상)

《일자리경제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산업단지 공장등록 현황(군서 농공, 송림그린테크, 대마 산단)
2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
3	소비자 물가조사 및 물가 합동지도 단속 실적
4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현황
5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
6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및 지원현황	추가
7	고용장려금 지원현황
8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현황
9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 실적
10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현황
11	투자협약체결(MOU) 기업현황(최근 3년)
12	투자유치기업 현황
13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
14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
15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책

《문화관광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
2	주요 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
3	각종 축제(행사) 추진현황
4	노을전시관 운영관리현황
5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
6	문화재 정비현황
7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
8	영광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추가
9	영광 문화예술의전당 공연현황
10	영광 작은영화관 운영실적	추가

《안전관리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재해위험지구 현황
2	재난, 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
3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4	재해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
5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지도 단속 결과
6	풍수해보험 및 군민안전보험 지원 실적	추가
7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	추가
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9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 추진현황(총괄)	추가
10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 실적
11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
12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
13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14	화생방 장비현황
15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확충 및 정비현황

《농업유통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
2	친환경인증 추진현황
3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
4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
5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6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
7	GAP 추진현황
8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
9	유통회사 운영상황
10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11	통합 RPC 운영 현황
12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현황
13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사용현황
14	공공급식 추진 현황

《축산식품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
2	가축사육 현황
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4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
5	가축방역 추진사항
6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7	민박신고 현황
8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

《산림공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조림사업 추진실적
2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
3	임도시설 사업추진현황
4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5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6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
7	도시공원 관리현황
8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현황
9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
10	산불발생 피해 및 조치내역
11	산림불법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내역

《해양수산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수산사업자 선정현황
2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
3	마을어업면허 등록현황
4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
5	양식어장 관리현황
6	내수면 어업현황
7	어선등록 현황
8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
9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10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
11	어선감척 현황 및 보상현황
12	해안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
13	설도 젓갈타운 운영현황
14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시설 운영현황
15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
16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17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 추진 현황

《건설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읍․면별)
2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
3	보수대상 교량 현황
4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
5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현황
6	방조제 정비현황
7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
8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 현황
9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도시교통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군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
2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
3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소방도로)현황
4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5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6	모악지구 신규마을 분양 현황	추가
7	농어촌버스 운행현황
8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
9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
10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
11	노상, 노외주차장 현황(유, 무료 포함)
12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
13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
14	군민행복택시 운행 현황
1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추가

《환경과》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2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4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5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
6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7	환경관리센터(매립․소각) 운영관리현황
8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9	영농폐기물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
10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실적	추가
11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현황

《농업기술센터》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
2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사항
4	농업경영 컨설팅 실적
5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
6	떡산업육성 관련 실적
7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실적	추가
8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
9	소득개발 지도 실적
10	스마트농업 추진현황	추가
11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
12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묘 보급실적
13	실증시험 및 자체연구 실적

《상하수도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내 용	비 고
1	상수도 관리현황
2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
3	수원지, 정수장, 마을상수도 관리현황
4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5	광역상수도 사용량 및 사용료 현황
6	영광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7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
8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9	분뇨처리시설 관리현황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13		동의연월일: 2023. 4. 5.
			동 의 자: 정선우 의원

1. 제안이유

○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비, 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시행)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 여비 부정 수령의 제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하도록 개정(안 제3조)

- ｢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시행) 개정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일비		20,000원	25,000원
숙박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100,000원
	광역시	60,000원	8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70,000원
식비(제2호)		20,000원	25,000원

- 현행 조례의 별표 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적용

○ 여비 부정 수령자 가산금 징수 조항 개정(안 제4조)

- 부정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액을 2배 → 5배로 개정

3.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공무원 여비 규정｣

영광군의회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1”을 “영 별표 2”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 영 별표 2------------.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5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③ ----------------------------------------------, ------------------------ 5배 --------------.

<별표 1>

<삭  제>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생  략)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붙임 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현행)

영광군의회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5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14		동의연월일: 2023. 4. 5.
			동 의 자: 정선우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 개정(안 제5조 제1항)

- (현  행) 의정활동비 및 여비 미지급

- (개정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3개월 내: 월액의 60%, 3개월 후: 월액의 80%) 미지급

○ 출석정지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기준 신설(안 제5조 제2항, 별표 2)

구 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일반적인 의무 위반	출석정지기간 의정활동비의 1/2을 감액한 금액	출석정지기간 월정수당의 1/2을 감액한 금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기간 의정활동비의 1/2 감액에 감액한 의정활동비의 1/2을 가산한 금액	출석정지기간 월정수당의 1/2 감액에 감액한 월정수당의 1/2을 가산한 금액

○ 기타 자구 수정 등

3.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영광군의회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영광군의회의원”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을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를 “제2조 및 제3조”로, “여비를”을 “월정수당(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후에는 월액의 80%를 말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정된”을 “확정되는”으로, “여비를”을 “월정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별표 2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광군의회의원-----------------------------------------------------------------------------------------------------------------.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제2조 및 제3조-------------------- 월정수당(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후에는 월액의 80%를 말한다)을 ---. -------------- 확정되는 -------- 월정수당을 ----------.
<신 설>	② 의원이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별표 2]

출석정지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일반적인 의무 위반	출석정지기간 의정활동비의 1/2을 감액한 금액	출석정지기간 월정수당의 1/2을 감액한 금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기간 의정활동비의 1/2 감액에 감액한 의정활동비의 1/2을 가산한 금액	출석정지기간 월정수당의 1/2 감액에 감액한 월정수당의 1/2을 가산한 금액

붙임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현행)

영광군의회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2023년도는 월 2,041,4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6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015		동의연월일: 2023. 4. 5.
			동 의 자: 정선우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의회교실 운영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모의 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의장은 의회교실 운영 기간 동안 영광군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5. 참고사항

○ 전남도내 청소년 의회교실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완도군	완도군의회 초중고등학교 학생 의회체험 활동 지원 조례	2017. 8. 14.
2	전남도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2018. 4. 26.
3	강진군	강진군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	2020. 5. 7.
4	해남군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7. 1.
5	구례군	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2022. 10. 11.

붙임		조례안

영광군의회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가신청 등) ①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영광군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의회교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서

학 교 명
담당교사		성 명					E - Mail		@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모의의회 의장단		의 장	학 년	성 명		부의장		학 년		성 명
참가희망일		시 간	학 년		반	참가인원
						합 계			남		여
①
②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7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4016		동의연월일: 2023. 4. 5.
			동 의 자: 정선우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 업무 추진을 위해 규칙을 재정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확대 및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조, 안 제4조 제6항)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영광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3. 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신고)

5. 참고사항

◯ 영광군의회에서 참여하는 행정 협의회 및 전국적 협의체 등

-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강필구 의장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강필구 의장

-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김강헌 의원

-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강필구 의장, 임영민 의원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영광군수”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영광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역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제6항 중 “내지 제4호”를 “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하는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광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영광군----
<신 설>	5.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 설>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역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ㆍ6. (생 략)	7.ㆍ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부터 제6호까지-----------------------------------------.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의회의 의장

3.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붙임 2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현행)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하는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광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의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일 때는 잔여임기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영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영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4017		동의연월일: 2023. 4. 5.
			동 의 자: 정선우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 업무 추진을 위해 규칙을 재정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 규정 신설(안 제3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화(안 제4조 제3항)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영광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영광군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3. 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신고)

5. 참고사항

◯ 영광군의회에서 참여하는 행정 협의회 및 전국적 협의체 등

-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강필구 의장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강필구 의장

-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김강헌 의원

-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강필구 의장, 임영민 의원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영광군의회”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광군의회”를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이 경우 의회에 파견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 본문 중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의장은”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를 “의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기관이”를 “의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영광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회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3.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제5조(종전의 제4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제5호 중 “출장 경비”를 “출장경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국외 출장”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ㆍ지방공기업법ㆍ 제2조”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제7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① ---------------------------.
1.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1.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2. 제1호 외의 사람이 영광군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 의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② ------------------------------------------------------------------------------ 제10조---------.
<신 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이 경우 의회에 파견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남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삭제>
② 위원회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원회의 ---------------------.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1. ---------------------------------------- 의회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의회가 ------------------------------------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4. ------------ 위원회-----------------------------------------------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영광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회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3.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 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장 경비의 적정성	5. 출장경비-------
6. 그 밖에 공무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 등	6. ----- 공무국외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 위원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ㆍ② (생 략)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생 략)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 제10조----------------------------------------------------------------------------------------------------------------------------------------------------------.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 위원회-----------------------------------------------------------------------------------------------------------------------------------.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의회의 의장

3.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붙임 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현행)

영광군의회 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이 영광군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남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사무과장,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2. 민간위원: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의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정성

5. 출장 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공무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 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