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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1
2	(의안번호 3989)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4
3	(의안번호 3990)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4	(의안번호 3991)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S-전략산업실장)	23
5	(의안번호 3992)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6	(의안번호 3995)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37
7	(의안번호 399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8	(의안번호 3997)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1
9	(의안번호 3998)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10	(의안번호 400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74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3. 4. 5.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회기는 2023. 4. 5.(수)부터 4. 17.(월)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과 같이함. (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1. 회    기: 2023. 4. 5.(수) ~ 4. 17.(월) <13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4월5일(수) 의회운영위 직 후	1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5.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 기획예산실장 〃 ․ S-전략산업실장 〃 ․ 총무과장 〃 〃 〃 ․ 재무과장
4월6일(목)~ 4월16일(일) <11일간>		회부 안건 심사
4월17일(월) 예결위 직 후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5.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 간 사

2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89		제출연월일: 2023. 3. 23.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추가 신설(안 제7조제1항제7호)

- 위원의 제척 사유(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규정

※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민법」제779조제1항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안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2. 12. 14.∼2023. 1. 2.(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001(2023. 3. 6.)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469(2023. 1. 1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469(2023. 1. 10.)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5552(2023. 3. 21.)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참고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1.18 조례 제2063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2573호

(일부개정) 2020.05.29 조례 제2636호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51호

(일부개정) 2022.03.08 조례 제27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1의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도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⑤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추천한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영광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 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군수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 공보,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위원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직원을 둘 수 없다

⑨ 군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사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⑩ 군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위촉직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삭제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민법」제779조제1항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안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명단의 공개) 군수는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 공사 참여금지)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위원회를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전,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보고) ①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군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이 위원의 중복위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차 정례회(「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말한다) 개최 전까지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현황(명칭, 위원 수, 기능 및 목적)

2. 위원회 운영상황(개최횟수, 참석실적, 회의결과 요약)

3. 존치 및 통폐합 여부

제14조(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숙박이 부득이한 경우의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가능)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심사수당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영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영광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영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영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영광군 명문고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영광군 여성발전 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영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영광군 용역사업시행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영광군 글로리(Glory)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8,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36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조례 제2792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90		제출연월일: 2023. 3. 23.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타 위원회에서 대행 부적정

2. 주요내용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항 삭제

-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 위원회 구성 방법,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2. 28. ~ 3. 20.)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반영[기획예산실-3617(2023. 3. 15.)호]

○ 법제심사: 개선반영[기획예산실-3617(2023. 3. 15.)호]

○ 규제심사: 반영[기획예산실-3617(2023. 3. 15.)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반영[가정행복과-14814(2023. 3. 16.)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를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개별 기금 조례에서 지정된 기금운용관 중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위원회”------------------.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개별 기금 조례에서 지정된 기금운용관 중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4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3991		제출연월일: 2023. 3. 23.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용료, 관리위탁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센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리위탁 기간과 관리위탁 체결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법에 따라 특수 장비, 능력 보유 시 수의계약 가능

○ 수탁기관의 운영비용 충당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리‧운영 상황의 지도‧감독 등 관리 제반사항 규정(안 제8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5.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예고기간: 2023. 3. 9. ~ 3. 19.(10일간)]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3694(2023. 3. 16.)호]

○ 법제심사: 개선의견 반영[기획예산실-3694(2023. 3. 16.)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694(2023. 3. 16.)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5483(2023. 3. 21.)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모빌리티(e-Mobility)”란 초소형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동휠 등 배터리를 통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이동수단을 말한다.

제3조(위치)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마면 송죽리 1027-1, 2, 3, 4 및 대마면 송죽리 1030-10, 11에 둔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e-모빌리티 산업발전 전략안 마련 및 평가

2. 군 e-모빌리티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특화기술 사업화 지원

3. e-모빌리티 및 부품에 대한 실증시험 및 인증·평가

4. e-모빌리티 및 부품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5.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기술지원

6.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및 시설장비 또는 관리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은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위탁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수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 센터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 등)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건물의 사용료

2. 센터의 건물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징수금액

3. 센터의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대관료

4. 센터에서 수행하는 시험·평가·인증 실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

5. 그 밖에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 등

제7조(사용료)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센터의 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자동차 산업 관련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관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일 7일 전: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2일 전: 50퍼센트 반환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대관료 기준(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1. 대회의실 2. 소회의실	1회(2시간) 1회(2시간)	100,000 40,000	○ 기준 경과 시 시간당 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5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92		제출연월일: 2023. 3. 23.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동향 변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자문기능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항 개정(안 제10조)

-‘영광군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명칭을 ‘영광군재생에너지위원회’로 바꾸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위원회 기능 조항 개정(안 제11조)

-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 및 자문’으로 확대

○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 반영(안 제12조)

-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기관(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결과: 해당없음(입법예고 생략)

-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근거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3875(2023. 3. 20.호)]

○ 법제심사: 일부권고 반영[기획예산실-3875(2023. 3. 20.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875(2023. 3. 20.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5551(2023.03.21.)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를 “재생에너지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심의”를 “심의 및 자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5명 이내로”를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7조 중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재생에너지의 종합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영광군 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 재생에너지위원회----------------------------.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11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재생에너지 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 심의 및 자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2조(구성) ① ------------ --------------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참고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보전과 영광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군민 참여”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영광군민이 주식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일정 지분을 확보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5.“발전소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해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을 위한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 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방안

4.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의 공유 추진 방안

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7.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8. 전문 인력 양성 방안

9. 그 밖에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기술개발ㆍ연구 및 사업화

3. 전문 인력 양성

4.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5.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6. 재생에너지 관련 유지ㆍ관리 기술개발

7.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8. 그 밖에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군민 참여) ① 군수는 설비용량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하는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를 적용받는 주민참여율 기준 이상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자본금의 20% 이내의 주식 또는 채권 매입을 통한 군민 참여 방안을 우선 모색토록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군민과 사업자가 발전사업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업 유치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발전사업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 ① 군수는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광군 내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발전사업 단지의 이격거리와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해양용도구역 등)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의 발전 사업에의 참여 보장(주식과 채권 매입 등으로 일정 지분 참여)

2. 군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의 이용

3.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에의 참여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5. 발전소 주변지역 군민의 생산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제10조(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재생에너지의 종합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재생에너지 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에너지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원, 공무원,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ㆍ시민 단체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위원장에게 해촉을 신청한 때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 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95		제출연월일: 2023. 3. 23.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금액 현행화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통한 여비지급 기준 현행화(안 제4조)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적용

※ (숙박비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나. 출장비 부정 수령자 가산금 징수조항 개정(안 제5조)

- 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로 가산징수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해당없음[2023. 3. 13.∼ 3. 22.(1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3448(2023. 3. 13.)호]

○ 법제심사: 권고의견 반영[기획예산실-3448(2023. 3. 13.)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448(2023. 3. 13.)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정행복과-13845(2023. 3. 13.)]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5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생  략)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비고 : (현행과 같음)

참고1		관련법령 발췌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 여비 부정 수령 가산징수(영 제31조)

가.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영 제3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 ’21.12.9.).

나. 여비 부정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영 제31조 제2항)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여비 수령행위

가)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

2)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 상당액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해당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4)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2		전라남도 여비 조례 현황

시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	일비, 식비 규정	가산징수 규정
전라남도	o	x	o
목포시	x		x
여수시	o	x	x
순천시	o	x	x
나주시	o	x	o
광양시	x		o
담양군	o	x	x
곡성군	o	x	o
구례군	o	x	o
고흥군	o	x	o
보성군	o	x	o
화순군	o	x	o
장흥군	o	o	o
강진군	o	o	o
해남군	x		o
영암군	o	x	o
무안군	o	x	x
함평군	x		x
영광군	o	x	o
장성군	x		x
완도군	o	x	o
진도군	o	x	o
신안군	o	x	x

참고3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현행 조례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중 "소속장관" 은 각각 "군수" 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같은 규정[별표 1]” 은“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2606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별표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96		제출연월일: 2023. 3. 23.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27명에서 728명으로 1명을 증원함(안 제2조, 별표3)

- 집행기관 정원: 711명(+1)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7	728	+1
일반직 계	696	697	+1
6급 이하 소계	656	657	+1	2023년 기준인건비 반영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붙임 1(비용추계서)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해당없음[입법예고: 2023. 3. 8.∼3. 17.(1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등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3419(2023. 3. 13.)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3419(2023. 3. 13.)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419(2023. 3. 13.)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정행복과-13222(2023. 3. 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727명”을 “7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0명”을 “71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8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7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3	16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7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7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28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10명

1. ------------- 711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7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6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3	16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6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8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7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3	16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7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붙임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박물관 건립사업에 따른 인력을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우선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관련 조문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727명 → 728명[정원 1명 증원]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 반영

○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되는 정원이며, 소요예상액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보수 및 수당기준액 적용

(잠정 추계로 채용·인사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순 증ㆍ감 인원		연간 소요액	비고
직 급 별	인원
계	1	증 35,747,110원	추가소요
6급	증 1	35,747,110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인건비)	35,747	36,462	37,191	37,935	38,694	186,029

다. 재원조달방안(기준인건비 한도 내)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35,747	36,462	37,191	37,935	38,694	186,029
의존재원	지방 교부세	35,747	36,462	37,191	37,935	38,694	186,029

3. 작성자: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길

참고1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참고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현행 조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7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2012.3.19, 2012.12.28, 2013.7.2, 2014.3.11, 2015. 1.20, 2015. 7. 28, 2015.12.22, 2016.7.1., 2017. 6.30., 2017.12.26., 2018.12.28. 2020.5.29.,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0.>

1. 집행기관의 정원 : 710명 <개정 2012.3.19, 2012.12.28, 2013.7.2, 2014.3.11, 2015. 1. 20, 2015. 7. 28, 2015.12.22, 2016.7.1., 2017. 6.30., 2017.12.26., 2018.12.28., 2019. 10. 18., 2020.5.29., 2020. 12. 29., 2021. 12. 2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15. 7. 28., 2021. 12. 28., 2022. 12. 30.>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 2013.8.5, 2013. 12. 20>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0>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일반직	정무직․별정직
비 율	100	99% 이상	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6% 이내	27% 이내	24% 이내	15% 이상	1%이내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7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6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3	16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6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8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97		제출연월일: 2023. 3. 23.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지원 등

○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4조∼제5조)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 지원범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교육 등

○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9조)

○ 비밀엄수의 의무 등(안 제10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2. 28.∼3. 19.(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2조 및 제31조

○ 규제·법제심사: 반영[기획예산실-3271(2023. 3. 9.)호]

○ 부패영향평가: 반영[기획예산실-3271(2023. 3. 9.)호]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가정행복과-13220(2023. 3. 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

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영광교육지원청·영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1		관련법령 발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접수 및 발급

2.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주지 보호 업무

가.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

나. 제42조의3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지원

마.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 ㆍ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

2. 취업보호담당관

3. 신변보호담당관

4.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

5.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

6.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참고2		도내 시군별 조례 제정 사례

(2023. 1. 1. 현재)

구 분	조례 제정 (O,X)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 구성 (O,X)	비 고
전라남도	O (제정 2010.11.05.)	O (15명 이내)	위원장: 행정부지사
목포시	O (제정 2015.08.03.)	O (11명 이내)	위원장: 부시장
여수시	O (제정 2010.11.22.)	O (15명 이내)	위원장: 부시장
여수시	O (제정 2010.11.22.)	O (15명 이내)	위원장: 부시장
순천시	O (제정 2012.03.26.)	O (15명 이내)	위원장: 부시장
순천시	O (제정 2012.03.26.)	O (15명 이내)	위원장: 부시장
나주시	O (제정 2011.11.01.)	O (15명 이내)	위원장: 부시장
광양시	O (제정 2014.08.13.)	O (15명 이내)	위원장: 부시장
담양군	O (제정 2021.09.17.)	-
곡성군	O (제정 2020.02.19.)	O (6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구례군	O (제정 2020.10.05.)	O (7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고흥군	O (제정 2019.12.23.)	O (15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보성군	O (제정 2020.05.06.)	O (7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화순군	O (제정 2020.12.15.)	O (7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장흥군	O (제정 2020.10.15.)	O (7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강진군	O (제정 2017.12.27.)	O (6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해남군	O (제정 2020.04.16.)	O (7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영암군	O (제정 2018.09.27.)	O (11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무안군	O (제정 2015.01.05.)	O (11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함평군	O (제정 2022.07.29.)	O (6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영광군	미 제정	-	-
장성군	O (제정 2020.04.13.)	O (6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완도군	O (제정 2021.09.09.)	O (7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진도군	O (제정 2018.12.12.)	O (6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신안군	O (제정 2020.05.13.)	-

9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98		제출연월일: 2023. 3. 23.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약수2리 일부 세대(2세대)가 홍곡천을 기준으로 실제로는 대전2리 자연부락 마을과 연접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약수2리로 편입되어 있어 행정정보 전달 등 애로사항 호소

○ 실제 3필지에 거주하고 있는 약수2리 주민은 마을단위 행사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대전2리 주민들과 생활권을 같이 해왔으며, 목욕쿠폰, 농업 및 행정 정보 등을 대전2리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홍곡천을 기준으로 약수2리에 포함된 185-1 등 5필지에 대해 대전2리로 편입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약수2리 185-1, 185-2, 185-4(이하 대지) 및 125-27, 707-25(이하 도로)번지를 대전2리로 행정구역 변경(안 제2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2. 28.∼3. 19.(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 법제․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242(2023. 3. 9.)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4676(2023. 3. 16.)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백수읍 대전2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전 대전리 일원, 종전 약수리 중 185-1, 185-2, 185-4, 125-27, 707-25

번지를 포함

제2조 중 백수읍 약수2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전 약수리 일원, 185-1, 185-2, 185-4, 125-27, 707-25번지를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과 구역) 영광군 명칭과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 -----------------------------------.
읍면명	리명칭	행정리명	구 역	읍면명	리명칭	행정리명	구 역
백수읍	대전리	대전2리	종전 대전리 일원	백수읍	------	------	종전 대전리 일원, 종전 약수리 중 185-1, 185-2, 185-4, 125-27, 707-25번지를 포함
	약수리	약수2리	종전 약수리 일원		------	------	종전 약수리 일원, 185-1, 185-2, 185-4, 125-27, 707-25번지를 제외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의안번호	4002		제출연월일: 2023. 3. 23.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을 대표하는 칠산타워와 칠산대교 개통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광 칠산타워, 목섬 등 인근 관광자원을 활용․연계하여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개요

○ 위    치: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일원(칠산타워 주변)

○ 용    도: 관광자원개발 약 150,000㎡

[휴양시설(공원 및 녹지), 체육시설, 해양레져교육시설, 전시판매시설,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기반시설 등]

○ 사업기간: 2020년∼2026년(7년)

○ 소요예산: 33,100백만 원(지방비 29,200, 민자 3,900)

- 부지 매입비: 130백만 원

- 용역비(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655백만 원

- 용역비(실시설계 등): 2,000백만 원

- 공사비(기반시설 등): 26,415백만 원

- 민간투자: 3,900백만 원

※ 부지 매입비,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등을 제외한 실시설계 등 용역비, 공사비, 민간투자 금액 등은 추정 금액임.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2	2,866	130,000	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 완료: 2018. 12. 14.

○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착수: 2020. 6. 24.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20. 8. 26.

○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지: 2021. 7. 2.

4. 향후 추진계획

○ 재원확보: 2023년 1회 추경

○ 보상협의: 2023년 1회 추경 이후

○ 지구단위계획용역 등: 2020년∼2023년

○ 공사추진 및 민간투자사업: 2024년∼2026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29,200	655	-	130	2,000	13,208	13,207
국 비	-	-	-	-	-	-	-
도 비	14,208	-	-	-	1,000	6,604	6,604
군 비	14,992	655	-	130	1,000	6,604	6,603

6. 기대효과

○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붙임1		대상재산 내역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예상)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	금액
계			2필지		2,866	2,866			130,000
1	염산	옥실	1222	답	1,943.4	1,943.4	11,000	45	88,000	장석호
2	염산	옥실	1223	답	922.6	922.6	11,000	45	42,000	장석호

붙임2		위치도 및 전경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