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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발의/제출자	쪽수
1	(의안번호 3924)	영광군스마트	장기소의원 외2명	1
	관광 진흥 조례안
2	(의안번호 3993)	영광군 일자리창출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	6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안번호 3994)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20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안번호 3999)	영광군치유농업	영광군수 (농업기술센터)	29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안번호 4000)	영광군 농기계		34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안번호 4001)	영광군 수도 급수	영광군수 (상하수도사업소)	50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924		발의연월일: 2023. 3. 21.
			발 의 자: 장기소·김한균·조일영 의원

1. 제안이유

○ 급변하는 관광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구현하여 영광군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민간참여의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5. 참고자료

○ 전라남도 내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정현황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영광군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민ㆍ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3.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군수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관 광 진 흥 법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		참 고 자 료

전라남도 내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정현황

시/도	시/군/구	조례명	제정현황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2023.1.6.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2021.4.12.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2022.12.30.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93		제출년월일 : 2023. 3. 2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계획 수립, 일자리창출 고용촉진․안정 사업 추진〔안 제5조∼제8조〕

- 계획 수립 및 시행

- 관내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 및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창출 사업

-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고용촉진 사업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 영광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9조∼제15조〕

- 영광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고용정책기본법」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5. 관계부서 의견

○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 본칙의 조문수가 적어“장”을 나눌 실익이 적어 장 단위 규정을 삭제 권고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뿐만 아니라 위촉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을 명시

6.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예고기간: 2023. 2. 14 ~ 3. 6.(20일간)]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2480(2023. 2. 21.)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2480(2023. 2. 21.)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480(2023. 10. 21.)호]

❍ 성별영향평가: 개선[가정행복과-10177(2023. 2. 2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게 4년마다 영광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광군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 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분야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촉진 사업) 군수는 기업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촉진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 정보제공 등을 통한 맞춤형 고용촉진 사업

4. 취약계층 및 중장년층 고용촉진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지급제, 채용장려금 지급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 장려금 지급

3. 그 밖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영광군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고용 촉진,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기업대표, 공공기관, 학계, 직업훈련기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련법령 발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ㆍ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ㆍ사업주ㆍ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6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스스로 취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성실히 따르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제1장 총칙 <개정 2009. 10. 9.>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개정 2009. 10. 9.>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2.>

사회적기업 육성법 ( 약칭: 사회적기업법 )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20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2010. 6. 8.>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광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94		제출년월일 : 2023. 3. 2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정비토록 지침 시달

○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개최 실적이 없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비상설화 규정 추가(안 제2조제1항 신설)

- 제1항 신설: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안 제6조, 제7조)

- 비상설 전환에 따른 위원임기 및 위촉해제 사유 불필요

○ 협의회 회의 소집 조항 일부 삭제(안 제8조제2항 제1호, 제2호 삭제)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삭제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3. 3. 1.∼3. 20.(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규제 및 법제심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3099(2023. 3. 7.)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3099(2023. 3. 7.)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가정행복과-13214(2023. 3. 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한다.

①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5조제2항 중 “노사업무담당주사로”를 “노사업무담당으로”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신 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협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군 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 노사업무담당으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삭 제>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삭 제>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4. 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6.>

참고 2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 공문

참고 3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22. 7. 기준) 발췌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Ⅱ	위원회 정비 방안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미개최 ․비효율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99		제출년월일 : 2023. 3. 2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산업 육성 및 체계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다. 치유농업 육성 지원(안 제4조)

- 영광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2. 24.∼ 3. 15.(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781(2023. 3. 2.)호]

○ 법제심사: 개선의견 반영[기획예산실-2781(2023. 3. 2.)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2094(2023. 3. 6.)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광군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설정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영광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  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00		제출년월일 : 2023. 3. 2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상위 법령 및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보안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농업인 대상 및 임대 대상 확대(안 제2조, 제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으로 정의

-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인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

나. 임대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 명시(안 제4조, 제5조)

- 임대 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

다.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서류 간소화(안 제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 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 행정 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동의서로 확인하도록 개선

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대 제한 항목에 따른 세부 제한 구체화(안 제12조)

마. 농업기계 임대 전 안전교육 의무화(안 제13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작 요령 등 안전교육 반영과 교육 미이수자 임대 제한 명시

바. 농업기계 무상 수리 지원 금액 상향(안 제14조)

3.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해당 없음 [입법예고: 2023. 2. 24.∼ 3. 15.(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998(2023. 3. 6.)호]

○ 법제심사: 개선의견 반영[기획예산실-2998(2023. 3. 6.)호]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가정행복과-12091(2023. 3. 6.)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영광군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수리 및 농업기계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재원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할 때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 내에서 임대사업소 근무자를 조기 출근하게 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잔존가액을 초과하면 「영광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⑥ 군수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임대 농업기계 구입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⑦ 군수는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 농업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5조(농업기계 임대 대상 등) 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대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1.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

3. 관내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작목반 및 공선출하회 등

② 농업기계 임대 우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의 여성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설립 후 7년 이내의 농업 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의 농업경영체

제6조(임대 절차 등)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임차인이 참관토록 하여 농업기계를 점검하고 시험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④ 농업용 굴착기, 농업용 로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위하여 면허 소지자에게 임대해야 한다.

제7조(임대 기준 등)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동일 기종의 경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이 없을 때는 1대 이상 승인할 수 있다.

② 임대 일수는 농업기계 출고에서 입고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는 근무일 근무 시간으로 한다.

③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종에 따라 반일 임대를 실시할 수 있다. (임대료는 2분의 1 적용)

④ 제3항의 임대 기간은 다른 임차인이 없을 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 1일 전 오후 4시 이후 농업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출고 시 임대료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⑥ 군수는 주산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공동선별회 등 공동경영체에 농업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기 임대한 농업기계로 농작업 대행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①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임대사업 시행기준 별표 1의 2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업기계 반납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의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재난ㆍ재해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영광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지원 대상 귀농ㆍ귀촌인

4. 「주민등록법」에 따라 동일한 세대에서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농업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 및 면제를 받은 임차인이 영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④ 동일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⑤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임대를 제한한다.

⑥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 서식 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임대사업소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임차예정일 전날까지 임차인이 임차 의사를 철회한 경우: 전액

4. 농업기계의 출고 후 임대일 이전에 반환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농업기계의 반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농업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작업이 종료되면 청소 및 세척 등을 하여 출고 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고장 유무에 관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고장을 수리하는데 드는 부품 대금 등의 실제 비용은 임차인이 변상해야 한다.

4. 임차인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농업기계를 반납하지 못할 때는 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2. 임차인이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차할 때

3.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농업기계를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받았을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 1년 제한

2.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1년 제한

3. 농업기계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와 고장 및 세척이 불량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다. 3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라. 4회 위반 시: 1년 제한

제13조(교육)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 전 조작 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안전 관련 집합교육이나 영상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②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관련 교육이나 행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참가자에게 교육비, 안전 장비, 급량비, 간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 이수 사실을 증빙하지 않을 때 임대를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농업기계 수리 지원) ① 농가의 농업기계 수리는 임대사업소에 입고하여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수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수리 시 정비 및 관리 요령 등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③ 농가당 당일 농업기계 수리 부품 대금 총액이 50천 원 이하인 경우는 무상으로 하고 50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 받는다.

④ 농업기계 부속품 대금을 제외한 모든 수리비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⑤ 그날 받은 농업기계 부속품 대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그다음 날이 휴무일 때에는 군 금고 업무 개시하는 날에 입금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ㆍ농업기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여성농업인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업기계 사용(감면) 신청서(제6조, 9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임대농업기계		농 업 기 계 명			규격 및 형식
		수 량			작업 종류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감면신청내역		대 상 유 · 무		□ 예 □ 아니요
		사 유
		내 역		전액 1/2
「영광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6조,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광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면허증(농업용 굴착기, 농업용 로더 등 신청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업인확인서 2. 보험가입확인서 3. 농업기계 감면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기계 임대 및 수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자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업인확인서 - 임대료 감면 대상 증명서류 - 보험가입확인 서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농업기계 임대 대상이 아닐 경우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6조 관련)

임 대 인		임 차 인
영광군수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집)
임 대 차 농 업 기 계
농업기계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명				수 량	대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까지( 일간)
임 대 료	원( 원 × 일)
농 업 기 계 임 대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ha( ㎡ / 일)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연장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2.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3. 임대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는 임차인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상한다.

4. 임대 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임대가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있다.

7. 임대 기간 만료 시 깨끗하게 세척 후 반납한다.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 대 인:  영 광 군 수   (인)

임 차 인:                 (인)

농 업 기 계 반납확인	❍ 기계작동상태 :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량 ( ) ❍ 반납일 : 20 . . . 확인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 청구서(제10조 관련)

청구인	성 명		연 락 처
	생 년 월 일
	주 소
임대 기종명		(규 격 : ) ※ 부속작업기(부 품)
임대료 납부액		원
반환 청구액		원
반환 청구 사유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1부.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 성 명 :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제4조 관련)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농업기계			임대 기간	임대료		작업내역		반 납
		성 명	주 소	성별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확인	작업 내용	면적 (㎡)	일자	확인
								～

[별지 제5호서식]

임 대 장 비 관 리 카 드(제4조 관련)

관리번호
구입 금액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원		원	원		원
구입연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업기계				관리번호 명판

참고		관계 법령 발췌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6. 15.>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6. “보험료”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보험금”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농어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01		제출년월일 : 2023. 3. 2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원지 저수율 심각단계로 군민의 자발적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여 가뭄 장기화 대비

○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의 장기 가뭄대책 일환으로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정책 시행 요청

2. 주요내용

○ (제38조제1항제11호) 가뭄기간 물 절약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 조항 신설

11.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할 때 가뭄 해제 시까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절감: 10퍼센트 감면

나.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 절감: 20퍼센트 감면

○ (제38조제1항제12호) 개정 전 제11호를 제12호로 변경

○ (제38조제2항) 개정 전 제10호를 제11호로 변경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부서의견 :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 전체 수용가 사용량 절감 시 감면에 따른 세입결손 추계

구분	감면기준 부과기간(22. 2월 〜 6월)
	사용량(톤)	부과액(천원)	감면량(톤)	감면액(천원)
정상부과	1,859,648	1,542,420
10% 절감 시	1,673,683	1,388,178	185,965	154,242
20% 절감 시	1,487,718	1,233,936	371,929	308,484

6.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3. 2. 28 〜 3. 20(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ㆍ법제심사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수도법」제38조제4항,「수도법시행령」제53조의2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1.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할 때 가뭄 해제 시까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절감: 10퍼센트 감면

나.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 절감: 20퍼센트 감면

제3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할 때 가뭄 해제 시까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절감: 10퍼센트 감면 나.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 절감: 20퍼센트 감면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공기업회계로 보전한다.	② ----------- 제11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생 략)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현행 제1항과 같음)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수도법 시행령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본조신설 2010. 11. 26.]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0퍼센트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으로 복구공사 완료 후 옥내누수감면신청 시 누수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50퍼센트 단,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수도사용자 등의 경우 전년도 같은 월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50퍼센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도요금 전액(개정 2016.3.11)

5.「식품위생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의 30퍼센트(신설 2016.3.11)

6.「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일반용 1단계 요금 (개정 2019. 12. 31.)

7.「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신설 2016.3.11)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신설 2016.3.11)

9.「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대원 중 제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신설 2016.3.11)

10.「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신설 2016.3.11)

11.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공기업회계로 보전한다.(신설 2016.3.11)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할인 할 수 있다.

1. 삭제(2016.3.11)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1퍼센트

3.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