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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 18.(화)/ 10:00
	본회의장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	(의안번호 3989)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3990)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3	(의안번호 3991)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4	(의안번호 3992)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5	(의안번호 3995)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6	(의안번호 399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7	(의안번호 3997)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3
8	(의안번호 3998)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9	(의안번호 400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원안가결	17

1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8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추가 신설(안 제7조제1항제7호)

- 위원의 제척 사유(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0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타 위원회에서 대행 부적정

나.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대행 가능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삭제)

○ 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타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부적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S-전략산업실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용료, 관리위탁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구센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리위탁 기간과 관리위탁 체결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법에 따라 특수 장비, 능력 보유 시 수의계약 가능

○ 수탁기관의 운영비용 충당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리‧운영 상황의 지도‧감독 등 관리 제반사항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영광군의 지역 특화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 연구센터 관리·운영 수의계약으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계약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 특화 연구센터 운영 수의계약으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음.

○ S-전략산업실장

- 연구센터에는 국비 보조로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비가 존재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특수장비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임영민 의원

- 어느 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혜시비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S-전략산업실장

- 특혜시비가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협약체계를 별도로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용료, 관리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S-전략산업실장)

가. 제안이유

○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동향 변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자문기능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항 개정(안 제10조)

-‘영광군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명칭을 ‘영광군재생에너지위원회’로 바꾸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위원회 기능 조항 개정(안 제11조)

-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 및 자문’으로 확대

○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 반영(안 제12조)

-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 동향의 변화에 따라 기존 심의 기능 위주였던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폐기물에너지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폐기물에너지 관련 산업도 육성하는지 궁금함.

○ S-전략산업실장

- 조례 상 포함이 되나 폐기물에너지 관련 육성하고 있는 것은 없음.

○ 장영진 의원

- 플라스틱, PE·PP 등에서 나오는 열분해유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 또한 포함이 되어 이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같은 법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S-전략산업실장

-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 후 방안을 연구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동향 변화가 급변하게 진행되는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자문기능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5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금액 현행화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통한 여비지급 기준 현행화(안 제4조)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적용

※ (숙박비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출장비 부정 수령자 가산금 징수조항 개정(안 제5조)

- 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로 가산징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사무는 영광군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에서 여비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상위 일부 개정(2023. 3. 2.)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 상한액을 증액하고, 부정 수령자의 제재가산금을 5배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상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현행화 하는 한편, 출장비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가산금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강화, 출장비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727명에서 728명으로 1명을 증원함(안 제2조, 별표3)

- 집행기관 정원: 711명(+1)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7	728	+1
일반직 계	696	697
연구직 계	4	6	+2	2023년 기준인건비 반영
지도직 계	26	25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사무는 영광군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제30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1명 증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총 정원을 728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로함.

※ 다만,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안 제2조, 별표3의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의안 의결 후 위원회에서 정리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7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7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지원 등

○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4조∼제5조)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 지원범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교육 등

○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9조)

○ 비밀엄수의 의무 등(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영광군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규정을 고려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상위법령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및 지원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남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군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늦었던 만큼 집행부의 빠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9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약수2리 일부 세대(2세대)가 홍곡천을 기준으로 실제로는 대전2리 자연부락 마을과 연접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약수2리로 편입되어 있어 행정정보 전달 등 애로사항 호소

○ 실제 3필지에 거주하고 있는 약수2리 주민은 마을단위 행사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대전2리 주민들과 생활권을 같이 해왔으며, 목욕쿠폰, 농업 및 행정 정보 등을 대전2리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홍곡천을 기준으로 약수2리에 포함된 185-1 등 5필지에 대해 대전2리로 편입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약수2리 185-1, 185-2, 185-4(이하 대지) 및 125-27, 707-25(이하 도로)번지를 대전2리로 행정구역 변경(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리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생활권을 같이 해오고 있으며 행정구역 조정에 주민 전원이 찬성한 점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거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리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0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3. 29.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5.): 제안 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4. 1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을 대표하는 칠산타워와 칠산대교 개통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광 칠산타워, 목섬 등 인근 관광자원을 활용․연계하여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위    치: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일원(칠산타워 주변)

○ 용    도: 관광자원개발 약 150,000㎡

[휴양시설(공원 및 녹지), 체육시설, 해양레져교육시설, 전시판매시설,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기반시설 등]

○ 사업기간: 2020년∼2026년(7년)

○ 소요예산: 33,100백만 원(지방비 29,200, 민자 3,900)

- 부지 매입비: 130백만 원

- 용역비(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655백만 원

- 용역비(실시설계 등): 2,000백만 원

- 공사비(기반시설 등): 26,415백만 원

- 민간투자: 3,900백만 원

※ 부지 매입비,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등을 제외한 실시설계 등 용역비, 공사비, 민간투자 금액 등은 추정 금액임.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2	2,866	130,000	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칠산타워와 인근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칠산대교 개통으로 관광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인근 관광자원을 개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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