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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1
2	(의안번호 4024)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명	4
3	(의안번호 4025)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10
4	(의안번호 4026)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33
5	(의안번호 402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54

1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3. 6. 1.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회기는 2023. 6. 1.(목)부터 6. 21.(수)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과 같이함. (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1. 회    기: 2023. 6. 1.(목) ~ 6. 21.(수) <21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6월 1일(목) 운영위 직 후	1	1.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 장기소 의원 ․ 기획예산실장 ․ 인구교육정책과장 ․ 재무과장
6월 8일(목) 10:00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사회복지과)
6월 9일(금) 10:00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총무과, 보건소, 읍․면)
6월 10일(토) ∼ 6월 20일(화) (11일간)		회부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
6월 21일(수) 예결위 직 후	4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 간 사

2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24		발의연월일: 2023. 5. 25.
			발 의 자: 장기소·김한균·조일영 의원

1. 제안이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영광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 편익을 향상시키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저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광군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수소산업의 육성·지원 사업 명시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6조)

○ 수소산업 실태조사 및 산학연 협력체계 추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붙임 1

4. 관계 법령: 붙임 2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참고 사항

○ 전남 도내 수소산업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조 례 명	제 정 일
1	전라남도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8. 1.
2	여수시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21. 12. 3.
3	광양시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9.
4	나주시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 6.

붙임 1		조례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시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군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영광군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의 생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7.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수소산업 입지선정

4.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5.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7.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8. 수소산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수소산업 관련 사무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2. 대학교

3. 연구소

4. 공공기관

5.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25		제출연월일: 2023. 5. 24.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고 함.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22. 12. 27. 공포/ ’23. 6. 28. 시행

2. 주요내용

○ 다수의 정비대상 조례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24개 조례 개정)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4호, 단순한 표현ㆍ자구 변경 등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5787(2023. 4. 27.)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787(2023. 4. 2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787(2023. 4. 2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3786(2023. 5. 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2조(「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만6세”를 “6세”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4조(「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8조(「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9조(「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개정)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1조(「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의 개정)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2조(「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만 9세”를 “9세”로 한다.

제13조(「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4조(「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15조(「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만12세”를 “12세”로 한다.

제16조(「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만 7세”을 “7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만 13세”을 “13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만 19세”을 “19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만 6세”를 “6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7조(「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만6세”를 “6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별표 제1호 구분란 가목 중 “만19세 이상 만64세”를 “19세 이상 64세”로 하고, 같은 란 제1호 구분란 나목 중 “만13세 이상 만18세”를 “13세 이상 18세”로 하며, 같은 란 제1호 구분란 라목 중 “만7세 이상 만12세”를 “7세 이상 12세”로 한다.

제18조(「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용료의 샤워장의 소인의 비고란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별표 2 중 “만13세 이상 만64세”를 “13세 이상 64세”로, 같은 표 중 “만3세”를 “3세”로 하며, 같은 표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19조(「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나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20조(「영광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1조(「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2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13세 이상 만19세”를 “13세 이상 19세”로 한다.

제22조(「영광군민 암건진비 지원 조례」의 개정)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만 40세 이상 만”을 “40세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만60세”를 “60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60세 이상 만”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만 18세 이상 만”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 18세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18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무료관람)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의 어린이	8. ------------ 6세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의 금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 6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급대상 등)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지급대상 등) ① -------------------------------------------------------------------------------------------- 65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⑤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용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
1. 만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1. 65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 65세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지급대상자) ① 목욕권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으로 「주민등록법」기준 만 70세가 되는 다음 월부터 지급한다.	제29조(지급대상자) ① ----------------------------------------------------------------------------------- 70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⑧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르신”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65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⑩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65세 -------------------------------------------------------------------------------.

⑪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1. ------ 12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⑫ 영광군 장남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가. 일반회원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만 9세 이하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가. ------------------------------------- 9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⑬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3. ------------------ 65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⑭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
1.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1. 65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⑮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영장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가 보호자 없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 6세 ------------------------------------
제18조(사용료 감면) ① ∼ ③ (생 략)	제18조(사용료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월 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퍼센트 감면	2. --------- 12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어린이”라 함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7. ----------- 7세 이상 -----------------------------------------.
8.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 13세 이상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일반”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0. ------------ 19세 이상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7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6세 --------- 65세 ------------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영광군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 어린이	3. ------------ 6세 ----------
4. 만65세 이상 노인	4. 65세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생 략)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만 65세 이상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나. 65세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영광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 (생 략)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청구일 현재 만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최소 5개 읍ㆍ면에서 1개 읍ㆍ면당 50명 이상의 주민 연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② --------------------------------------- 19세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아동”이란 만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 12세 -----------------.
2.“청소년” 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13세 이상 19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신청 및 선정) ① (생 략)	제3조(사업신청 및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검진사업 대상자(이하 “검진 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ㆍ암관리법ㆍ 등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 ---------------------------------------------------------------.
1.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사람	1. ------------------------------------------------------- 40세 이상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접종지원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포진: 만60세 이상 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 있는 경우 제외)	2. ------ 60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폐렴구균: 만 6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주민(단, 과거 폐렴구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5. ------ 60세 이상 --------------------------------------------------------
6. 자궁경부암: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사람(단, 과거 자궁경부암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6. -------- 18세 이상 -----------------------------------------------------------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농업인”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 18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붙임1		개정 조례 목록

구분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조항	현행문구	개정문구
조례	인구교육정책과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만 18세	18세
	인구교육정책과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만 18세	18세
	문화관광과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8호	만 6세	6세
			제11조제2호	만 6세	6세
	사회복지과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만 65세	65세
	사회복지과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만 65세	65세
	사회복지과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	만 65세	65세
	가정행복과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만 70세	70세
	가정행복과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만 65세	65세
	가정행복과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만 65세	65세
	가정행복과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	만 65세	65세
	가정행복과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만 12세	12세
	가정행복과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가목	만 9세	9세
	가정행복과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	만 65세	65세
	가정행복과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호	만 65세	65세
	스포츠산업과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4호	만 6세	6세
			제18조제4항제2호	만 12세	12세
	산림공원과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7호	만 7세 만 12세	7세 12세
			제3조제8호	만 13세 만 18세	13세 18세
			제3조제10호	만 19세 만 64세	19세 64세
			제17조 제1항제2호	만 6세 만 65세	6세 65세
	해양수산과	영광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	만 6세	6세
			제7조제4호	만 65세	65세
			별표 1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19세 이상 64세 이하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13세 이상 18세 이하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7세 이상 12세 이하
	해양수산과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만 12세	12세
			별표 2	만 13세 이하 만 64세 이하	13세 이하 64세 이하
				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3세 이상 13세 미만
				만 65세 이상	65세이상
	도시교통과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나목	만 65세	65세
	총무과	영광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8조제2항	만 19세	19세
	총무과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만 12세	12세
			제2조제2호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보건소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만 40세 만 70세	40세 70세
	보건소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만 60세	60세
			제3조제5호	만 60세 이상 만 64세 이하	60세 이상 64세 이하
			제3조제6호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	18세 이상 27세 이하
	농업기술센터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만 18세	18세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26		제출연월일: 2023. 5. 24.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군민 중심의 편리한 법제 서비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사각지대 개선)

2. 주요내용

○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자격 확대(안 제5조제2항)

- (현행)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인 여성

- (변경)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호)

- 관내 산후조리원 폐원에 따른 산모의 신체적·정서적 회복 지원

○ 신생아 양육비 전입세대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항)

- (현행) 전입세대 지원 불가

- (변경) 12개월 미만 출생아가 보호자와 함께 전입 시 양육비 지원

○ 조례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및 명확화 제고

- 조례에 규정된 사업별 주요사항(지원액, 지원방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사항(신청기한 및 절차) 등을 조례 별표 신설로 한눈에 규정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2023년 제1회 추경 산후조리비 1억 원 계상

※ 붙임 비용 추계서 참고

6.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2023. 4. 26.∼2023. 5. 16. (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6067(2023. 5. 3.)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6067(2023. 5. 3.)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6067(2023. 5. 3.)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4821(2023. 5. 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 및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에게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2. “난임시술비 ”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4. “임산부 교통카드”란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양육비”란 신생아 또는 12개월 이하 영유아(이하 “출생아”라 한다)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출생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출산축하용품 구입비”란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8. “산후조리비”란 출산한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결혼 및 임신 지원

제4조(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 군수는 결혼 및 임신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장려금

2. 난임시술비

3. 임산부 교통카드

4. 그 밖에 군수가 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대상) ①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부부 모두가 충족한 경우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1. 혼인신고를 마친 49세 이하의 사람

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재혼가정의 경우 초혼인 사람

②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대상은 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

제6조(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내용) 결혼 및 임신 등 지원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별표1과 같다. 단,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절차) ① 군수나 읍ㆍ면장은 혼인신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임산부 교통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에 따른 결혼장려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기간 내 관외로 전출한 경우. 단, 지원대상자의 배우자가 제5조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회에 한해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계속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대상자가 지원기간 내 이혼을 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결혼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장 출산 및 양육 지원

제9조(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 군수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비

2.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 산후조리비

4.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단,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출생아와 함께 전입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은 제1항 본문과 같다.

③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아의 산모로 한다. 단,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미혼모는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제11조(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내용) ① 출산 및 양육 등 지원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일의 다음 달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 및 전입일 이전 기간에 대한 분할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12조(양육비 자녀순위 결정) ① 출생아의 손위 자녀는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에 한정하여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아로 결정한다. 단, 다태아의 경우 출생 순서에 따라 자녀순위를 결정한다.

③ 입양 및 재혼 가정의 경우 출생아의 손위 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1. 보호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

2. 신생아 출생일 기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을 것

④ 제1항 또는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상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제13조(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절차) ① 군수나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②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양육비 지급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아기 탄생 기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출생아가 지원기간 내 관외로 전출한 경우. 단,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 외 다른 보호자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보호자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계속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제외사유 발생 이후 재전입한 경우. 단, 12개월 이하 출생아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3. 출생아가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4.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양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지역화폐 지급)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대장 비치) 군수는 사업별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내용(제6조 관련)

구 분 사업명	지 원 내 용					신청기한
	지원액	지 원 방 법			지급일
결혼장려금	500만원	분할지급	1회차	200만원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15일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2회차	15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달의 15일
			3회차	15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달의 15일
임산부 교통카드	30만원	○ 티머니 교통카드 지원(1회)			당일 발급	임신 ∼ 분만 후 6개월 이내

【별표2】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내용(제11조 관련)

구 분 사업명	지 원 내 용				신청기한
	자녀순위	지원액	지 원 방 법	지급일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 분할금 400만원(월 20만원 × 20개월)	(일시금)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15일 (분할금) 일시금이 지급된 달의 다음달부터 매 월 15일	출생아 출생일(입양/전입) 로부터 90일 이내
	둘째아	1,200만원	○ 일시금 120만원 ○ 분할금 1,080만원(월 30만원 × 36개월)
	셋째아~ 다섯째아	3,000만원	○ 일시금 150만원 ○ 분할금 2,850만원(월 50만원 × 57개월)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	○ 일시금 255만원 ○ 분할금 3,245만원(월 55만원 × 59개월)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출생아당	30만원	○ 일시금 30만원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15일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산후조리비	출생아당	1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15일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지급 계좌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영광군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인적사항 등 제출서류를 결혼장려금 지급 및 관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리기관 확인사항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인)
처 리 절 차
신 청	□	접 수	□	신청서 송부	□	지원자격 검토 및 지원대상 결정	□	지원금 지급 (익월 15일)
신청인		읍·면		읍·면 → 군		군		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본인은 영광군에서 지급받은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하며,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한 경우나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원이 중단됨을 인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원된 결혼장려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주    소 :

영광군수 귀하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휴대전화							성별		□ 남 □ 여
	지급계좌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기존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휴대전화							성별		□ 남 □ 여
제출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이행서약서 5. 통장사본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영광군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인적사항 등 제출서류를 결혼장려금 지급 및 관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리기관 확인사항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 면장 (인)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도로명주소
현재임신 주수						출산예정일
SMS 동의여부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제 출 서 류
1. 임신사실 확인서 2.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처 리 절 차
임산부 등록		□	신 청		□		접 수		□		교통카드배부
보건소			신청인				군				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영광군 출산서비스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아	성명 ※ 출생아 모두 기재		주민등록번호
가족 사항 (산모 기준)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신생아 양육비	신청구분	[ ]출생 [ ]입양 [ ]전입(12개월 미만 출생아)
보호자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부 [ ]모 [ ]부모 모두 [ ]그 외( ) ※ 부모 모두인 경우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결정
※ 출생아 손위 자녀는,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합산) 거주한 이력이 있는 자녀에 한정하여 자녀순위에 포함
자녀 순위	출생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다섯째아 [ ]여섯째아 이상
출생아 손위 자녀의 군내거주기간	[ ]첫째아( 년 개월) [ ]둘째아( 년 개월) [ ]셋째아( 년 개월) [ ]넷째아( 년 개월)	담당공무원 확인란	(성명) (직급) (서명 또는 인)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 ]예 [ ]아니오
영광맘 산후조리비	[ ]예 [ ]아니오 ※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 둔 산모에게 지원
다둥이(셋째)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 ]예 [ ]아니오 ※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영광군(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우리 아기 탄생 기념증 발급	[ ]예 [ ]아니오 ※ [별지 제7호] 서식 추가 작성 필요/ 제작 완료 후 우편 발송
지급 계좌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출생아와의 관계	참고사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리기관 확인사항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손위 자녀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군수가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 청	□	접 수	□	신청서 송부	□	지원대상 결정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읍·면		읍·면 → 군		군		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신생아 양육비 지급 계좌 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생아와 관계	연락처
도로명주소
출생아	성명	생년월일
계좌변경 신청내역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출생아와의 관계
기 존				[ ]부 [ ]모 [ ]본인
변 경				[ ]부 [ ]모 [ ]본인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급 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제 출 서 류
1. 보호자 신분증 사본 2. 변경계좌 통장사본
처 리 절 차
신 청	□	접 수	□	신청서 송부	□	계좌변경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부터 반영)
신청인		읍·면		읍·면 → 군		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우리 아기 탄생 기념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출생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성 별
	태 명						태어난 시각
	혈 액 형						띠
	몸 무 게						키
	엄마이름						아빠이름
	부모님 소망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제 출 서 류				1. 출생아 사진
유 의 사 항
우리 아기 탄생 기념증은 민원편의시책으로 발급하는 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처 리 절 차
신 청		□	접 수		□			신청서 송부	□		제작 및 배부
신청인			읍·면					읍·면 → 군			군

붙 임		비용 추계서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관내 유일 산후조리원(민간)이 폐원에 따라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기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나. 관련조문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후조리비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일시금

○ 지 원 방 법 : 지역화폐(영광사랑카드)

○ 산 출 근 거 : 1,000,000원 × 200명/년 = 20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산후조리비	100,000 (100명)	200,000 (200명)	200,000 (200명)	200,000 (200명)	200,000 (200명)	900,000 (900명)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지방세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세외수입	-	-	-	-	-	-

3. 작성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 성 균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02.28 조례 제1921호

(일부개정) 2009.10.01 조례 제2009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213호

(일부개정) 2016.03.11 조례 제2311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44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2440호

(전부개정) 2018.12.28 조례 제2544호

(전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및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결혼 및 출산·양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신생아 또는 입양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해당 자녀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4.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임신부 교통카드”란 임신부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양육비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로 한다.

②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대상은 군에 임신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양육비 지원 자녀의 순위 결정) ①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한다.

② 입양 및 재혼 가정의 경우 지원 대상 이전 자녀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만 순위에 포함한다. 13세 이상인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 사람만 순위에 포함한다

제5조(지원 내용) ① 양육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2.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3. 셋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4.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② 출산축하용품은 자녀당 30만원 범위에서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③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지원한다.

1. 최초지급 : 200만원

2. 2회차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

3. 3회차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50만원

④ 임신부 교통카드는 30만원을 지원한다.

⑤ 그 밖에 군수는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2. 난임 부부 시술비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4. 그 밖의 결혼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지 또는 제외)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제외한다.

1. 양육비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단, 해당 자녀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양육비 지급월 기준 1명이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자녀가 전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부 또는 모로 보호자를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2. 제1호에 따른 양육비 지원 중지사유 발생 이후 보호자 또는 해당 자녀가 관내로 재전입한 경우

3. 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4.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한 경우

5.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6. 신청일 기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8.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52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양육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안번호	4023		제출연월일: 2023. 5. 25.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학령 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확정 안내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6309호, 2022. 5. 27.)

○ 사업기간: 2022년 9월∼2023년 12월(1년 4개월)

○ 사업위치

- 묘량면 삼효리 1323-6, 7, 8번지(A=5,083㎡) ※ 부지매입 예정지

- 군남면 백양리 532-1, 2, 3번지(A=1,479㎡) ※ 군유지

○ 사 업 량: 모듈러(조립식) 주택 조성 10호

○ 용    도: 농산어촌 유학생 및 가족 주거용

○ 소요예산: 2,000백만 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60%, 기초 40%)

- 부지 매입비: 154백만 원

- 사업비: 1,846백만 원

○ 부지매입 대상

(단위: ㎡, 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묘량면 삼효리 1323-6,7,8	5,083	계	153,660,900
			토지평가	138,112,000	감정평가
			영농손실	15,548,900

․ 영농손실액 3,059원/㎡(「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림축산식품부-전남·서울교육청 농촌유학 활성화 MOU체결: 2022년 2월

- 영광교육지원청 사업 설명회 개최: 2022년 3월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른 농산어촌유학마을 사업 확정: 2022년 8월

○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2022년 11월

- 영광교육지원청 유학사업 참여 희망학교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영광군-영광교육지원청 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 분야 사업 업무 협약 체결: 2023년 1월

○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심의회 사업지(군남면) 관리관 변경: 2023년 3월

○ 사업지(묘량면)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2023년 3월∼4월

○ 실시설계용역(기반조성 공사 및 모듈형 주택 설계 등): 2023년 5월∼7월

4. 향후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묘량면) 부지매입: 2023년 6월

○ 사업대상지 착공 및 준공: 2023년 7월∼12월

○ 유학생 모집 및 선정 등 유학사업 추진: 2024년 1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2,000	-	2,000	-	-
지방소멸 대응기금	2,000	-	2,000	-	-

6. 기대효과

○ 미래 교육의 거점으로서 작은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

○ 농어촌 지역의 특색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의 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 개선 및 교육환경의 다양화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편입 부지 면적 (㎡)	감 정 평가액 (㎡/원)	매입금액(원)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단 가	금 액
계	3필지				5,083	5,083			138,112,000	1명
1	묘량	삼효	1323-6	답	2,204	2,204	27,000	27,000	59,508,000	이○식	생산관리지역
2	묘량	삼효	1323-7	답	1,137	1,137	27,000	27,000	30,699,000
3	묘량	삼효	1323-8	답	1,742	1,742	27,500	27,500	47,905,000

<붙  임 2>

□ 위치도

□ 전경사진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