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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발의자	쪽수
1	(의안번호 4021)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조일영 의원 외2명	1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안번호 4022)	영광군 도시계획	장영진 의원 외3명	10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안번호 4027)	영광군 향토기업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장)	21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안번호 4028)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25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안번호 4029)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영광군수 (환경과장)	41
	신고 포상 조례안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21		발의연월일: 2023. 5. 17.
			발 의 자: 조일영·정선우·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의 택시운송사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규정(안 제5조)

○ 재정지원 및 사업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보조금 신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및 제50조(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재정지원)

5. 참고자료

○ 전라남도 내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보상 사업

2. 군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승차대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3.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호출시스템 등 군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장비구축사업

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5.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6조의 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군수는 재정지원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5. 6. 22., 2017. 12. 26.>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0. 5. 19.>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2020. 5. 19., 2021. 3. 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2020. 5. 19., 2021. 3. 23.>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23.>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⑨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1. 3. 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붙임		참 고 자 료

전남도 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제정현황

시/도	시/군/구	조례명	제정현황
전라남도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2019.3.14.
	곡성군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8
	구례군	구례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018.2.28.
	나주시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2023.1.6.
	목포시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11.
	신안군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21.7.1.
	영암군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019.4.11.
	장성군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018.4.4.
	함평군	함평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016.12.31.
	해남군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20.7.1.
	화순군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018.12.18.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22		발의연월일: 2023. 5. 18.
			발 의 자: 장영진·정선우·조일영 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30조 제22호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의 공장의 건축행위는 가능하나, 현재 조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3 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너목을 추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제22호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제2호 너목(식품제조업소, 농기계수리점만 해당한다)을 신설하여,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건축행위를 가능코자 함.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 제2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5. 참고사항

○ 법제처 의견제시(의견23-0056, 2023.4.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의 제2호중 “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을 “자목, 너목(식품제조업소, 농기계수리점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30조제22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식품제조업소, 농기계수리점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8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2> 1. (생 략)	<별표 22>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식품제조업소, 농기계 수리점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13. (생 략)	3.∼ 13. (현행과 같음)

붙임		현 행 조 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30조제22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8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붙임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붙임		참 고 사 항

-법제처 의견제시-

[ 의견23-0056, 2023. 4. 7.전라남도 영광군]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제2호나목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3 제2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군에서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3 제1호에서는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직접 규정한 반면, 같은 표 제2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국적으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추가로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3 제2호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 실정에 맞게 같은 표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일부 건축물로 한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27		제출년월일 : 2023. 5. 2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20년 이상 기업체를 운영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광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육성 및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의 목적, 향토기업의 충족 조건 정의, 향토기업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향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 및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해 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

○ 인증 및 취소(안 제6조)

- 향토기업 인증 절차 및 취소사항을 규정함

○ 예우 및 지원(안 제7조)

- 영광군수의 향토기업을 예우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4. 20.∼2023. 5. 9.(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위원회 관련 기획예산실 기획팀 협의[일자리경제과-14460(2023.04.19.)호]

- 예산 수반 관련 기획예산실 예산팀 협의[일자리경제과-14460(2023.04.19.)호]

8. 기타 참고사항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원안가결[기획예산실-6563(2023. 5. 16.)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5995(2023. 5. 2.)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5995(2023. 5. 2.)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995(2023. 5. 2.)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가정행복과-24820(2023. 5. 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1. 군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3.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하되, 위원회의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및 취소) ① 군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 인증 심의는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며,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2.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국내외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4.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28		제출년월일 : 2023. 5. 2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제4조의2)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영광사랑상품권 할인구매의 한도 정비와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규정 추가(안 제3조의2 신설)

-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계정을 군금고에 설치ㆍ운영

○ 영광사랑상품권 할인구매에 관한 한도 조정(안 제17조)

-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인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제3항 신설)

-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1건당 10만원, 동일 신고자 연 50만원까지”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기관(부서) 의견 : 해당없음

5.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6.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4. 28.∼2023. 5. 1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6089(2023. 5. 3.)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6089(2023. 5. 3.)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6089(2023. 5. 3.)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4822(2023. 5. 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영광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군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영광군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연도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을 “법 제7조제5항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50만원을”을 “70만원을”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할인율을”을 “할인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유통질서 확립)”을 “(유통질서 확립 및 신고포상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한도는 1건당 10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군수는 사용자가 영광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군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영광군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연도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 ⑤ (생략)	제10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⑥ 법 제7조제5항에-------------------------------------. 1 ∼ 3 (생략)
제17조(할인 및 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할인 및 수수료) ① -------------------------------------------------------------------------------------------------.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의 점주인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0만원을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할인 및 수수료)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인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할인 및 수수료) ④-------------------------------------------------------할인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 -------.
제21조(유통질서 확립) (생 략)	제21조(유통질서 확립 및 신고포상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한도는 1건당 10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8.11.13 조례 제2527호

(일부개정) 2019.04.26 조례 제2556호

(일부개정) 2019.10.18 조례 제2592호

(전부개정) 2020.09.29 조례 제2677호

(일부개정) 2021.07.01 조례 제2725호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28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영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영광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처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영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상품권 발행 · 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 · 유통 시스템의 유지 · 보수에 관한 업무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행복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농업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4. 26., 2021. 7. 1., 2022. 12. 30.>

1. 사용자(일반군민) 2명 이내

2. 가맹점주 및 소상공인 2명 이내

3. 경제 및 금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이 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의 절차 및 운영대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을 수행하면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정보가 포함된 가맹점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가맹점의 가맹점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대해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등록된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미풍양속에 위반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일 것

2.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소일 것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류상품권의 권면금액(지류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또는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상품권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환전 수수료, 운영 대행 수수료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사용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상품권을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⑤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환전 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액은 월 최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16조(상품권의 관리)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7월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폐기 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할인 및 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의 점주인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 추석이 속하는 달과 그 전 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인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격려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장려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제19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상품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제20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환전대행점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 고		관련 법령 발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의안번호	4029		제출년월일 : 2023. 5. 2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환경오염행위 적용범위

-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나.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신고인은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

다. 환경오염행위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6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등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만 원 ~ 20만 원(고발 시 30만 원)

-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

○ 신고인 1명당 연간 보상금 지급: 30만 원 까지

○ 신고인 예금계좌로 포상금 입금 원칙

- 5만 원 초과 포상금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또는 특산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

마.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신고인 인적사항 및 신고와 관련된 사항 보호

바. 예산의 확보 관한 사항(안 제8조)

○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

3. 조 례 안: 붙 임

4. 관계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5.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 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4. 12.~2023. 5. 1.(20일간)]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자치법규심사: 일부반영[기획예산실-5321(2023. 4. 1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321(2023. 4. 1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3466(2023. 4. 25.)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5321(2023. 4. 1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영광군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모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누구든지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내용만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생활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이나 영광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군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300,000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000원
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최대 300,000원)
선고유예		150,000원
기소유예		100,000원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200,000원 (3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100,000원 (200,000원)
경고, 개선ㆍ시정 명령	30,000원

주)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최고 20만원(고발 병행 시 30만원), 최저 3만 원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 지급액 (지급 일자)	비고 (행정 처분 등)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 일자	조사결과	회신 일자

주) 신고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붙 임		비용 추계서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 제2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안 제5조, 제8조)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단위: 천원, 건)

연 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500	500	500	500	500
포상금 지급액	100	500	250	480	475
지급 건수	1	4	2	6	4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500	500	500	500	500	2,500
신고 포상금	500	500	500	500	500	2,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총 계		500	500	500	500	500	2,5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500	500	500	500	500	2,500
	지방세	500	500	500	500	500	2,500
	세외수입	0	0	0	0	0	0

3. 작성자: 환경과장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