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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6. 22.(목)/ 10:00
	본회의장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	(의안번호 4038)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4024)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4
3	(의안번호 4025)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4	(의안번호 4026)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18
	-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가 승인되지 않았음.
5	(의안번호 402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22
	매입하려는 부지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지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38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6. 21./자치행정위원회

다. 회부일자: 2023. 6. 21.

라. 상정일자: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상정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질의·토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추가 신설(안 제7조제1항제7호)

- 위원의 제척 사유(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규정

3.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 원 장: 정선우 의원, 간사: 김한균 의원

○ 위    원: 장영진 의원, 임영민 의원

○ 소관사항: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총무과,

보건소, 읍·면 소관에 속한 사항

4. 감사개요

○ 기    간: 2023. 6. 8.(목) ∼ 6. 16.(금)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목) ∼ 6. 22.(목) / 22일 간

○ 장    소: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간: 2022. 7. 1. ∼ 2023. 4. 30. (10개월)

○ 주요 감사사항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 자치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사 일정

- 서류감사: 2023. 6. 8.(목) ∼ 6. 9.(금)

- 현장감사: 2023. 6. 12.(월) ∼ 6. 16.(금) / 보조 및 발주사업

※ 대형사업장(10억 원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감사

5.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붙임

6. 질의․답변 요지: 없음.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안건은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집행부에게 군정에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총 괄

계	서류감사	발주․보조사업	대형발주사업	비 고
25	14	10	1

□ 부서별 지적사항

구 분	서류감사	발주‧보조사업	대형발주사업	비 고
계	14	10	1
공 통	2	4	1
공 통 (기획예산실)	2
기획예산실	1
S-전략산업실	2
인구교육정책과	2
가정행복과	2	1
재무과		1
스포츠산업과	1
총무과	2
전체 읍‧면		1
백수읍		2
불갑면		1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별  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개선)요구사항

◯ 서류감사(14건)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통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각종 심사 강화	◯ 지난 4년간 당초 공사비의 20% 이상 증감된 공사가 100건이 넘는 가운데, 최근에는 당초 공사비의 100% 이상 비용이 증액된 공사들도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뤄지는 부실한 기획과 용역성과품에 대한 부실한 검증 등이 잦은 설계변경을 초래한 결과임. ◯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계약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주기 바람.
2	공통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시 행정절차 이행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 보고라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금후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회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확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조례의 위탁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기 바람. 예시) 「OO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OO사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3	공통 (기획 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유출될 우려가 있음. 기획예산실에서는 수감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따라 수감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4	공통 (기획 예산실)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제도 준수	◯ 「행정절차법」에서는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여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종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에도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은 전혀 없는 등 주민권익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 금후 불이익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특히, 행정절차제도 운영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는 행정절차제도 관련 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5	기획 예산실	고문변호사 자문제도 제고	◯ 고문변호사 2명의 지난 10개월간의 자문실적이 10건으로 월 평균 1건에 불과함. ◯ 고문변호사는 영광군에서 각종 행정처분을 할 경우 위법·부당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음. ◯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시 위법·부당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자문실적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6	S-전략 산업실	이모빌리티 직접 생산 홍보방안 마련	◯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으로 e-모빌리티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음. ◯ 또한,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준공도 앞두고 있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이용하여 e-모빌리티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음. ◯ 따라서,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영광에서 생산되는 e-모빌리티 제품 등을 다양하게 홍보하는 방안을 준비해 주기 바람.
7	S-전략 산업실	송·변전설비 설치사업 강력대응	◯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영광2변전소 건설 등 우리 군을 관통하는 송·변전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지켜내 주시고,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8	인구 교육 정책과	영어 이외의 외국어 체험 필요성 검토	◯ 2005년부터 시작된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이 중국어, 일본어 등 타 외국어는 일절 배제한 채 영어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어 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 시 되며, 수준 미달의 원어민 교사들이 채용된 사례도 있었음. ◯ 초등학교 때에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 대한 존재를 알게끔 하고, 이 언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함. ◯ 영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에 대한 외국어 체험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기바람.
9	인구 교육 정책과	의원 정책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 영광군의회는 2021년에 의원 정책연구용역과제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교육강좌 통합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① 문화·교육강좌 통합 플랫폼 구축 ② 문화·교육강좌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문화·교육강좌 통합 운영 전담조직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프로그램 중복 운영 등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영광군의회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0	가정 행복과	어린이날 기념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	◯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다른 행사에 비해 예산도 부족해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고 참여하지 못한 어린이도 많아 활성화가 요구됨. ◯ ‘군민의 날’과 같이 사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해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1	가정 행복과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성과평가 방안 마련	◯ 지역아동센터는 아이 돌봄 허브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 특히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없어 좋은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확대 보급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2	스포츠산업과	미활용 게이트볼 경기장 활용방안 마련	◯ 파크골프가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게이트볼 경기장은 침체되고 있음. ◯ 게이트볼 경기장의 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묘량, 불갑 게이트볼 경기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총무과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	◯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자매결연도시와의 활발한 교류가 어려웠을 것임. ◯ 그러나, 올해 6월 1일부터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교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더욱이 상호 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적인 교류에만 그치지 말고, 고향사랑기부금, 특산품 판매 등과 연계하여 양 기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매결연의 취지에 맞는 교류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4	총무과	인력운용계획 보고 이행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 이전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음. ◯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부터는 의회 보고를 이행해 주기 바람.

〇 발주 및 보조사업 현장감사(10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	공통	토사반출 관리철저	◯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반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약 4,000루베가 발생하여 사업장 관련 현장, 관내 공사에 소요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임. ◯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또한 군의 재산인 만큼 사업 추진 시 각 사업부서에서는 토사반출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작성하여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발주 (백수)
2	공통	공사 준공검사 및 사업장 사후관리철저	◯ 관급공사 발주 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준공 검사 시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검사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근절하기 바람. ◯ 또한 사업을 완료한 이후 사업장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발주 (묘량)
3	공통	맨홀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 추진철저	◯ 맨홀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맨홀이도로 노면보다 높이 시공되어 우수 유입을 방해 함에 따라 향후 군에서 맨홀 정비공사를 추진 시 노면보다 낮게 시공토록 조치하여 우수가 집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농로포장 시 대형농기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농로 폭과 가각부를 확장 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발주 (불갑)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4	공통	바닥데크시공시 기둥재 상부캡 의무시공	◯ 관급공사를 추진함에 바닥데크 시공 시, 기둥재에 상부캡을 씌운다면 자재의 수명이 길어져 시설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보조 (법성)
5	읍·면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 도로 및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주변에 매설된 우수받이 덮개와 노면과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아 차량 등의 통행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향후, 덧씌우기 공사 시 노면과 우수받이 덮개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받이 인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6	가정 행복과	불갑 수성경로당 이전 건립사업	◯ 불갑 수성경로당을 접근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주 이동경로 확보를 위해 주차장 태양광 시설의 이설 방안을 검토 바람. ◯ 또한, 기존 수성경로당과 새로 이전하는 건물사이에 비 가림 시설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람.	발주 (불갑)
7	재무과	홍농읍복지회관 야외공연장 시설물 설치공사	◯ 당초 특별교부세(5억 원)의 사업이 추가공정으로 인해 군비(2억 5천만 원) 추가소요로 사업비가 50% 증가하였음. ◯ 주민 요구사항(무대 확장, 전기 공사)을 반영할 경우, 총 사업비는 9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하게 됨. ◯ 공연장 사용 횟수도 적고, 공연 시 인근 홍농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 ◯ 투자대비 실효성이 떨어져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기존 사업비 7억 5천만원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발주 (홍농)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8	백수읍	상하사지구 농로 포장공사	◯ 기존 농로 대비 도로의 폭을 4.5m로 확장하였으나, 배수로 옆 유휴부지를 활용해 더 넓게 확장하였다면 차량 교차가 훨씬 수월했을 것임. ◯ 향후 농로 포장 공사 시 예산을 더 소요하더라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폭을 확장하여 시행하기 바람.	발주 (백수)
9	백수읍	백수 약수리 사면 보강공사	◯ 현장 확인 결과 하나의 농로로 연결되어 동일한 공법으로 사면을 보강했어야 하나, 구간마다 공사 시기와 사면 높이가 달라 다른 공법으로 시행한 관계로 200m의 농로 사면에 3가지의 각각 다른 옹벽을 사용하였음. ◯ 미관상 좋지 않고, 향후 보수 측면에서도 복잡함이 예상됨. ◯ 유사 사업 추진 시 해당 현장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사 기간이 나누어지더라도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 동일한 공법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발주 (백수)
10	불갑면	불갑면 우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 불갑면 우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함에 있어 수로관 이음새 부분이 탈락되어 물이 유출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수로관 이음새에 이음몰탈을 재시공하기 바람. ◯ 또한 대형화된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답 진입로 가각부를 확장 시공하기 바람.	발주 (불갑)

〇 대형사업장 현장감사(1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통	공사기간 준수 및 지연배상금 부과철저	◯ 관급공사 추진 시 여러 사정으로 다수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증액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함. 이에 집행부에서는 계획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 하기 바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음. ◯ 법령에서 정한 대로 철저히 부과하여,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24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5. 25./장기소 의원 외 2명

다. 회부일자: 2023. 5. 3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제안설명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질의·토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영광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 편익을 향상시키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저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광군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수소산업의 육성·지원 사업 명시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6조)

○ 수소산업 실태조사 및 산학연 협력체계 추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우리 군의 관련 조례 부재로 인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수소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여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영광군 수소 산업 관련 조례 부재에 따른 수소 산업 육성과 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25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5. 24./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5. 3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제안설명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질의·토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고 함.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22. 12. 27. 공포/ ’23. 6. 28. 시행

나. 주요내용

○ 다수의 정비대상 조례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24개 조례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자치법규 상의 나이에 관한 조문에서 ‘만’ 용어를 일괄 삭제하여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2023. 6.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분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26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5. 24./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5. 3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제안설명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질의·토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군민 중심의 편리한 법제 서비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사각지대 개선)

나. 주요내용

○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자격 확대(안 제5조제2항)

- (현행)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인 여성

- (변경)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호)

- 관내 산후조리원 폐원에 따른 산모의 신체적·정서적 회복 지원

○ 신생아 양육비 전입세대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항)

- (현행) 전입세대 지원 불가

- (변경) 12개월 미만 출생아가 보호자와 함께 전입 시 양육비 지원

○ 조례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및 명확화 제고

- 조례에 규정된 사업별 주요사항(지원액, 지원방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사항(신청기한 및 절차) 등을 조례 별표 신설로 한눈에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출산·양육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세부사항 간결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이후, 시행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로터 국가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23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5. 25./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5. 3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1.): 제안설명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질의·토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학령 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확정 안내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6309호, 2022. 5. 27.)

○ 사업기간: 2022년 9월∼2023년 12월(1년 4개월)

○ 사업위치

- 묘량면 삼효리 1323-6, 7, 8번지(A=5,083㎡) ※ 부지매입 예정지

- 군남면 백양리 532-1, 2, 3번지(A=1,479㎡) ※ 군유지

○ 사 업 량: 모듈러(조립식) 주택 조성 10호

○ 용    도: 농산어촌 유학생 및 가족 주거용

○ 소요예산: 2,000백만 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60%, 기초 40%)

- 부지 매입비: 154백만 원

- 사업비: 1,846백만 원

○ 부지매입 대상

(단위: ㎡, 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묘량면 삼효리 1323-6,7,8	5,083	계	153,660,900
			토지평가	138,112,000	감정평가
			영농손실	15,548,900

․ 영농손실액 3,059원/㎡(「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농산어촌 유학 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 3필지를 매입하여 농촌 유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다양한 생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 함양,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 등이 예상되는바,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농촌 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편의 시설 등 인프라의 다양한 조성방법도 심도있게 고민하여 유학 참여자들의 지역 정착으로 실질적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입 대상부지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지로 적합하지 않아,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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