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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 위원장	1
2	(의안번호 4037)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영광군수 (가정행복과장)	3
3	(의안번호 4040)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10
4	(의안번호 404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22
5	(의안번호 4042)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보건소장)	27

1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3. 7. 18.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 2023. 7. 18.(화) ~ 7. 24.(월) 7일간

○ 주요 의사일정 : 붙임 (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3. 7. 18.(화) ~ 7. 24.(월)<7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7월 18일(화) 10:00	1	1.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5.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정행복과장 ․ 재무과장 〃 ․ 보건정책과장
7월 19일(수) ∼ 7월 23일(일) <5일간>		회부 안건 심사
7월 24일(월) 10:00	2	1.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4.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간 사

2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037		제출연월일: 2023. 7. 6.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노인 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통합돌봄 조례제정 목적과 노인 및 통합돌봄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 통합돌봄사업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통합돌봄 계획 매년 수립·시행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돌봄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통합돌봄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요양서비스, 주거지원 둥 재가생활 지원

- 정서지원 및 통합돌봄 기반조성 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지원

-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할 수 있음

○ 통합돌봄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영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통합돌봄 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기준, 서비스 연계 등 시책사항을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

○ 통합돌봄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자원연계 방안 등 협의를 위한사례회의 운영

- 실무담당자, 관련 전문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

⇒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용 가능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협의완료(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6. 12.∼7. 2.(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883(2023. 6. 1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6405(2023. 6. 14.)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6405(2023. 6. 14.)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4819(2023. 6. 2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통합돌봄”이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통합돌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광군 통합돌봄에 관한 계획(이하 “통합돌봄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합돌봄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의 교육·홍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돌봄 사업) 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지원 사업

2.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 사업

3. 재가(在家) 돌봄·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재가(在家) 복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5.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돌봄 사업

② 군수는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통합돌봄 대상) ① 통합돌봄 대상은 노인 중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 확산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돌봄 제공에 대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통합돌봄 사례회의) ① 군수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통합돌봄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및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6조의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례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실시한다.

제11조(수당 등)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비용 추계서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복지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비 지원 (조례안 제5조)

- 주거지원, 심리·정서지원, 돌봄·요양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사업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주거지원: 1개소당 200만원 지원 한도로 10개소 추정

○ 심리·정서지원: 상담 및 교육 12회/200명

○ 돌봄·요양: 영양도시락(주3회/100명), 이동지원·가사서비스(100명)

○ 보건의료서비스: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소모품 구입(300명)

○ 기반조성사업: 협의체(월1회 이상), 사례회의(수시) 수당 등 지급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계
세 입
세 출	10,000	324,480	365,480	365,480	365,480	1,430,920
주거지원	0	20,000	30,000	30,000	30,000	110,000
심리정서지원	0	24,000	35,000	35,000	35,000	129,000
돌봄·요양	0	240,480	250,480	250,480	250,480	991,920
보건의료서비스	10,000	3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기반조성사업	0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계
총 계		10,000	324,480	365,480	365,480	365,480	1,430,92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	324,480	365,480	365,480	365,480	1,430,920
	지방세	10,000	324,480	365,480	365,480	365,480	1,430,920
	세외수입

3. 작성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참 고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0		제출연월일: 2023. 7. 6.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답례품의 종류(안 제3조)

- 제1항 조문 수정: 생산ㆍ제조 외 가공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추가

- 제2항 13호 조문 수정: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상품 문구를 서비스 또는 상품으로 수정

○ 기금의 사용목적(안 제9조)

- 제3항 신설: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기부된 기금에 대한 사업의 위탁 추진 근거를 마련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3. 17.∼2023. 4. 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자치법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7225(2023. 3. 2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산ㆍ제조한”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서비스의”를 “서비스 또는”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된 기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영광군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ㆍ수ㆍ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1∼12 (생 략)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영광군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ㆍ수ㆍ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 및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또는 상품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①∼② (생 략) <신 설>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된 기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와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1.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물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5. 농·축·수·임산물 등을 비롯한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영광군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제조한 물품 및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영광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영광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영광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영광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인력 등 업무수행 능력

3. 영광군 내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영광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6.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38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의안번호	4041		제출연월일: 2023. 7. 6.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명도일 이전인 2023. 3. 15.(수) 주차장을 폐쇄하였음

○ 주차장 폐쇄 후 많은 군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 KT&G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남천사거리 주차장 폐쇄 계획(도시교통과-11716호, 2023. 2. 9.)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도시교통과-58598호, 2023. 5. 22.)

○ 사업기간: 2023년 7월 ∼ 2025년 7월(2년)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46-1, 346-5번지

○ 용    도: 공용주차장 조성 (면적 : 2,587㎡, 주차가능대수 : 약 100대)

○ 소요예산: 5,000백만 원(군 100%)/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4,132백만 원

·기존 건물 철거 및 공사비용: 868백만 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2	2,587	1,577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물건	3	530.3	96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KT&G → 영광군) : 2023년 1월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협조 요청(영광군 → KT&G) : 2023년 2월

○ 주차장 폐쇄 계획 수립 : 2023년 2월

○ 주차장 폐쇄 조치 : 2023년 3월

○ 부지매입의사 전달 및 감정평가 요청 : 2023년 4월

○ 감정평가 금액 통보(KT&G → 영광군) : 2023년 5월

- KT&G 매각 희망 금액: 약 4,100백만원

4. 향후 추진계획

○ 부지 매입 신청 및 계약금(매입액의 10%) 예산편성 및 지급(2회 추경) : 2023년 9월

○ 주차장 개방 : 2023년 9월

○ 부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 2024년 2월

○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24년 2월

○ 공사 착공 : 2024년 5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5,000	0	0	420	4,000	580	0
국 비	0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0
군 비	5,000	0	0	420	4,000	580	0

6. 기대효과

○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 주정차, 교통체증 예방효과 및 군민 편의 제공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	금액
계					2,587	2,587			4,081,380
1	영광	남천	346-1	대	1,788	1,788	595,500	1,548	2,767,824	KT&G
2	영광	남천	346-5	대	799	799	661,700	1,644	1,313,556	KT&G

○ 건축물 취득 내용

(단위 : ㎡, 천원)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건축 면적	사업비	소유자	용도	비고
	지번	지목	지적
계			5,364	530.3	51,038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455.0	43,680	KT&G	주차장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16.2	972	KT&G	주차장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59.1	6,386	KT&G	주차장

<붙  임 2>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영광터미널

KT&G 소유 부지 매입

만남의광장

5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2		제출연월일: 2023. 7. 6.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안 제3조)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함(별표)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4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3. 조 례 안 :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5. 25.~2023. 6. 14.(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4조

○ 법제심사: 일부반영[기획예산실-7490(2023. 6. 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490(2023. 6. 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8287(2023. 5. 31.)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490(2023. 6. 7.)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광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태료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 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참 고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정) 2012.12.28 조례 제2150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55호

(일부개정) 2018.08.17 조례 제25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28., 2016.12.30.)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역보건법」제23조 및 제29조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삭제(2016.12.30.)

② 삭제(2016.12.30.)

제4조(과태료의 부과처분 통지) ① 삭제(2016.12.30.)

② 삭제(2016.12.30.)

③ 삭제(2016.12.30.)

제5조(이의신청 등) ① 삭제(2016.12.30.)

② 삭제(2016.12.30.)

제6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8.17.>

참 고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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