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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발의자	page
1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산업건설 위원장	1
2	(의안번호 4043)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김한균의원 외 2명	3
3	(의안번호 4044)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진의원 외 3명	9
4	(의안번호 4045)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헌의원 외 2명	14
5	(의안번호 4046)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6	(의안번호 4047)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장)	20
7	(의안번호 4048)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문화관광과장)	24
8	(의안번호 4049)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36
9	(의안번호 4050)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수 (도시교통과장)	48

1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3. 7. 18.
			제 안 자: 산업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2023. 7. 18.(화)부터 7. 24.(월)까지 7일간으로 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과 같이함. (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회    기: 2023. 7. 18.(화) ~ 7. 24.(월)<7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7월 18일(화) 10:00	1	1.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9.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김한균 의원 ․ 장영진 의원 ․ 김강헌 의원 〃 ․ 일자리경제과장 ․ 문화관광과장 〃 ․ 도시교통과장
7월 19일(수) ∼ 7월 23일(일) <5일간>		회부 안건 심사
7월 24일(월) 10:00	2	1.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8.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간 사

2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43		발의연월일: 2023. 7. 6.
			발 의 자: 김한균·조일영·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안 제2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광군에 소재하고, 영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 50대 이상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29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

5. 참고 사항

○ 전남도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군	조 례 명	제정일	영업 구역	등록기준 대수
1	해남군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2016.10.12.	해남군	20대 이상 50대 미만
2	함평군	함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2016.11.16.	함평군	20대 이상 50대 미만
3	장성군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017.07.10.	장성군	20대 이상 50대 미만
4	강진군	강진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2017.12.27.	강진군	20대 이상 50대 미만
5	완도군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2018.12.24.	완도군	20대 이상 50대 미만
6	화순군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2019.10.15.	화순군	20대 이상 50대 미만
7	담양군	담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020.11.13.	담양군	20대 이상 50대 미만
8	보성군	보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022.04.28.	보성군	20대 이상 50대 미만
9	여수시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2022.12.01.	여수시	20대 이상 50대 미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광군에 소재하고, 영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23. 6. 8.]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8.]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9. 2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2. 보유 차고의 면적(대당 최저면적) 또는 주차면수	가. 면적기준 : 보유 자동차 1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나. 주차면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면수
3. 사무실(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다만,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한다.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은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가. 신규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시·도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 비율을 평균한 비율(그 평균비율의 상한은 30퍼센트로 한다)] 나. 변경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차고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50퍼센트[제2호에 따라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6.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의 100분의 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7. 등록기준 대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보유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전기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1.67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수소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2.0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보유 자동차 대수(이 경우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한다)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해당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계약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다.

3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4		발의연월일: 2023. 7. 6.
			발 의 자: 장영진·강필구· 조일영·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5조의4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신설

○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지원. (제14조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신설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붙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시행령｣제5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4(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5조의2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붙임		관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6조(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2. 소상공인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행사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5		발의연월일: 2023. 7. 6.
			발 의 자: 김강헌·조일영·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기계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19조의4 제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5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6		발의연월일: 2023. 7. 6.
			발 의 자: 김강헌·조일영·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독립경영예정자와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보조비율을 상향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 보조사업의 지원제한의 근거를 명시하여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보조비율 상향(안 제7조)

○ 보조사업의 지원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원제한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조(지원사업) ------------------------------------------------------------------------------------------------------------------------------------. 다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지원제한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6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047		제출년월일 :	2023. 7.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조례 내용 사문화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대마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였던 조례로 조성사업이 완료(2013년)되어 조례 내용이 사문화되어 폐지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6. 15.∼2023. 6. 30.(15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3487(2023. 6. 27.)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23487(2023. 6. 2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23487(2023. 6. 2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9.08.03 조례 제20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사업 시행사와의 보상업무 위탁 및 수탁협약에 의한 감정평가, 측량, 등기, 공고, 용역수수료,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 농업손실보상금 등의 법정부대비 및 위탁수수료로 한다. 단, 토지보상금 등 일시적인 보관금 성격의 비용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세출) 세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힝에 의한 감정평가, 측량, 등기, 공고, 용역수수료,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 농업손실보상금 등 보상업무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단 토지보상금 등 일시적인 보관금 성격의 비용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7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8		제출년월일 :	2023. 7.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군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개최 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제21조(입장료의 징수) 제1항∼제4항 신설

-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 근거 (제1항)

- 입장료 징수 대상 및 금액 등 입장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2항)

- 입장료 면제 대상에 대한 규정 (제3항, 각 호 붙임)

-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 대한 영광사랑상품권 등 보상 지급 근거(제4항)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 부서의견: 일자리경제과(보상 지급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가능)

5. 예산 조치사항: 기획예산실(입장료 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 붙임 2 참조)

6.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2023. 5. 31.∼2023. 6. 19./20일)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7772호, 2023. 6. 12.)

○ 행정규제 예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772호, 2023. 6. 12.)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772호, 2023. 6. 12.)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30163호, 2023. 6. 12.)

○ 2023년 제15회 의원간담회 사전보고: 2023. 6. 20.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축제를 관람하기 위하여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 대상 및 금액 등 입장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영광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소지자

2. 5세 미만의 영유아

3. 초청내빈과 그 수행원

4. 축제 운영 관계자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 또는 쿠폰 등을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축제를 관람하기 위하여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 대상 및 금액 등 입장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영광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소지자 2. 5세 미만의 영유아 3. 초청내빈과 그 수행원 4. 축제 운영 관계자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 또는 쿠폰 등을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붙임 1		현행 조례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주체” 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추진·집행하는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2. “축제”라 함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라.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의 주최·주관) 축제의 주최와 주관은 민간단체 또는 축제별 추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축제의 성공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영광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축제 업무 담당과장 및 관련 실과소장

2. 관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 대표

3. 문화·관광·예술전문가

4. 축제 및 관광관련 전문교수

5. 문화·관광·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의 당해연도 추진주체는 다음 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4조(축제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추진주체는 행사 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축제 결과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15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축제 개최결과보고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지조사는 위원회 또는 군수가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보완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 군수는 제15조의 축제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고,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라 지시·처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정산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1. 영광법성포단오제

2. 영광갯벌축제

3.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4. 영광찰보리문화축제

5. 영광백수해안도로노을축제

6. 제2조제2호와 관련된 신규 개발 축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151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부터 <56>까지 생략

붙임 2		제23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입장료 징수 계획(안)

	<추 진 배 경>
⚬ 상사화 축제 기간 중 9.18.(일) 방문 관광객 수가 지금까지 축제 기간 방문했던 일일 관광객 수 대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 상사화축제 입장료를 징수하고 일부는 영광사랑상품권으로 환불하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람. ⇒ 군수 지시사항(민선8-27) 2022. 9. 19.(월) 주간업무계획 보고 시

□ 축제개요

❍ 기    간: 2023. 9. 15.(금) ∼ 9. 24.(일) <10일간>

❍ 장    소: 불갑사관광지 일원

❍ 주최/주관: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집행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상사화 꽃길걷기,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상사화 달빛야행, 상사화 소원등, 상사화 전국 대학가요제, 상사화 결혼식 등

□ 그간 추진상황

❍ 입장료 징수방안 지시사항 검토 보고: 2022. 10. 17.

❍ 입장료 징수 관계자 협의 완료(군, 추진위, 불갑사): 2022. 10. ∼ 2023. 4.

❍ 입장료 시스템 구축 용역 예산편성: 2023년도 제1회 추경(2023. 4.)

❍ 입장료 징수 지자체 벤치마킹(곡성세계장미축제): 2023. 5.

❍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 5. 31. ∼ 6. 19.(20일간)

❍ 2023년 제15회 의원간담회 사전보고: 2023. 6. 20.

□ 입장료(안)

구분	요금	환금금액
축제 관람료(일반)	3,000	3,000
영광군민, 5세 미만 영유아 축제 관계자, 초청인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

□ 입장료 징수방법

❍ 매표 시스템을 통한 입장권 발급 및 영광사랑상품권 환급

-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입장료 징수 및 환급에 대한 근거 사전 확보

- 환급금액 지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영광사랑상품권 사전 발행

-	일자리경제과 협조하여 현재 확보된 영광사랑상품권 재고 우선 활용, 추가 소요 예상 시 추가 제작(1장 당 130원)

※ 재고현황: 1천원권 10만장(1억원), 5천원권 8만장(4억원)

가평자라섬꽃축제(입장료 5,000원, 지역상품권 5,000원 환급, 가평 전지역 사용)

□ 소요예산(안): 군비 28,000천 원 + α

❍ 매표 시스템 구축: 군비 28,000천 원

- 매표 위탁(매표소 5동, 단말기 10대 기준) 23,496천 원

·단말기, 티켓프린터, 장비 등: 40,000원×10대×10일 = 4,000천 원

·입장권 제작: 20원×300,000장 = 6,000천 원

·현장관리자: 150,000원×10일 = 1,500천 원

·매표원(평일): 118,000원×5명×6일 = 3,540천 원

·매표원(주말): 118,000원×10명×4일 = 4,720천 원

·현장관리비용(차량 및 식대, 부대비): 160,000원×10일 = 1,600천 원

·부가가치세: 21,360천 원×10% = 2,136천 원

- 이동식 매표소 임차: 500,000원×5대 = 2,500천 원

- 이동식 휀스, 차단봉 구입: 100,000원×20개(1,800*900) = 2,000천원

❍ 환급용 영광사랑상품권 제작: 일자리경제과 협조

- 재고분 우선 활용 후 추가 소요 예상 시 제작(1장 당 130원)

□ 향후계획

❍ 축제 개최 및 입장료 징수 사전홍보: 2023. 6.∼8월

❍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제273회 임시회(2023. 7. 14.∼7. 26.)

❍ 입장료 징수 시스템 구축 계약 및 현장 시뮬레이션: 2023. 7월 한

❍ 입장권 제작, 환급용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2023. 7월 한

❍ 상품권 가맹점 신청, 입장권 제작 및 시스템 최종점검: 2023. 8월 한

□ 타 시군 입장료 도입사례(2023년)

❍ 전라남도 대표축제 10선

연번	시군	축제명	개최시기	입장료 징수 여부 (대인 기준)	비고
1	목포	목포항구축제	10.20. ~ 10.22. (3일간)	부
2	여수	여수거북선축제	5.4. ~ 5.7. (4일간)	부
3	광양	광양 매화축제	3.11. ~ 3.19. (9일간)	부
4	곡성	세계장미축제	5.20. ~ 5.29. (10일간)	5천원	군민무료
5	해남	해남미남축제	11.3. ~ 11.5. (3일간)	부
6	무안	무안연꽃축제	7.20. ~ 7.23. (4일간)	부
7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0. ~ 11.5. (17일간)	7천원 (2천원 쿠폰 환급)	군민무료
8	영광 (예정)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	9.15. ~ 9.24. (10일간)	3천원 (3천원 상품권 환급)	군민무료
9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10.7. ~ 10.15. (9일간)	부
10	진도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4.20. ~ 4.22. (3일간)	5천원 (5천원 쿠폰 환급)	군민무료

❍ 타시군 꽃축제

연번	시군	축제명	개최시기	입장료 징수 여부 (대인 기준)	비고
1	경기가평	자라섬 꽃축제	5.20. ~ 6.18. (30일간)	5천원 (5천원 지역화폐 환급)	군민무료
2	전북 정읍	정읍 구절초 꽃축제	10월중 (18일간)	7천원 (3천원 쿠폰 환급)	시민무료

8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4049		제출년월일 :	2023. 7.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제3조∼제6조: 박물관자료 수집

- 구입, 기증, 기탁·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제8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위원회

- 박물관자료 수집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제12조: 자료의 관리

- 박물관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협의완료(예산부서)

6.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3. 5. 16 ~ 2023. 6. 5(22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부패영향평가: 개선요구 사항 반영[기획예산실-7168(2023. 5. 30.)호]

○ 법제심사: 개정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7168(2023. 5. 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168(2023. 5. 30.)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7192(2023. 5. 23.)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기증·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소유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5. “기탁”이란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소유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6.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7.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8. “복제”란 자료를 촬영·탁본·모사·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수집대상) 자료수집의 대상은 군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역사적·문화적·과학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다.

제4조(자료 구입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 등을 통하여 국내외 법인·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의 예비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8조의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경매자료의 긴급한 구매 등 수집의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예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제7조제3항의 예비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군수는 전문가에게 안건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10만 원 이내의 자문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구입한 자료가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자료 기증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예비평가위원회”는 법 제8조 “수증심의위원회”로 보며, 제8조 “감정평가위원회”는 법 제8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로 본다.

③ 기증은 제한 조건 없이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기증 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운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자료기증서 발급

2. 군 내 공립박물관 무료 입장

3.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른 감사장 수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자료 기탁 등)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대여·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탁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예비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기탁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또는 운영 중인 박물관에 영광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이 끝나면 예비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예비평가위원회는 군 소속 박물관 업무 부서장 또는 학예연구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또는 박물관장으로 한다.

③ 예비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공립기관 또는 등록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경력기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경력기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공립기관 또는 국·공립박물관에서 해당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5. 문화재청 또는 시·도 소속 전·현직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6. 그 밖에 평가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④ 예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예비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예비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감정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기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또는 운영 중인 박물관에 영광군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이하“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가 끝나면 감정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감정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서장 또는 박물관장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집 대상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감정 평가

2. 수집 대상자료의 역사적·문화적·과학적 가치

3. 수집의 우선 순위

4.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감정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감정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망실, 도난 및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수장고) 군수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대여 등) ①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군수는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련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72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27., 2009. 3. 5., 2016. 2. 3.>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략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 생략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5. 29.>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2016. 5. 2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537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19. 11. 26.>

1. 상호 변경

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3.08 조례 제2792호

제14조(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8.>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숙박이 부득이한 경우의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가능) <개정 2019. 6. 28.>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심사수당 <신설 2022. 3. 8.>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2. 12.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8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 심사수당

○ 법령ㆍ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9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050		제출년월일 :	2023. 7. 6.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입법예고 2023. 6. 16. ~ 30.(15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8253(2023. 6. 21.)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8253(2023. 6. 21.)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8253(2023. 6. 2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시행 2006.04.24]
( 제정) 2006.04.24 조례 제1883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환경과(도시개발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50-5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소도읍육성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사업 시행 지구내 도시지역(이하 “소도읍 도시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도읍 도시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9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소도읍 도시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