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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7. 25.(화)/ 10:00
	본회의장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	(의안번호 4037)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영광군수 (가정행복과장)	1
2	(의안번호 4040)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4
3	(의안번호 404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 부대의견 : 주차장 운영 유료화 및 건물 활용 방안 모색	영광군수 (재무과장)	6
4	(의안번호 4042)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보건소장)	9

1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37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7.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가정행복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노인 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통합돌봄 조례제정 목적과 노인 및 통합돌봄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 통합돌봄사업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통합돌봄 계획 매년 수립·시행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돌봄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통합돌봄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요양서비스, 주거지원 둥 재가생활 지원

- 정서지원 및 통합돌봄 기반조성 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지원

-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할 수 있음

○ 통합돌봄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영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통합돌봄 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기준, 서비스 연계 등 시책사항을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

○ 통합돌봄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자원연계 방안 등 협의를 위한사례회의 운영

- 실무담당자, 관련 전문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

⇒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용 가능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장철희)

○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임.

○ 특히, 매년 수립해야 하는 통합돌봄계획이 2023년도에도 수립․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조례 시행에 대비하여 통합돌봄 대상, 통합돌봄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 등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공포․시행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등을 통해 이를 미리 확정하는 등 사전 준비가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 임영민 의원 질의

- 제8조(사무의 위탁)를 보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전문기관 및 법인, 단체”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기관 이외 “법인, 단체”로 표기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자 이외 일반 법인, 단체들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돌봄 업무는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및 이에 준하는 법인, 단체”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가정행복과장 답변

- 조례 상 법인, 단체로 표기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기존에 시행중이던 돌봄 관련 사업에서는 돌봄 대상 조건으로 재산, 요양등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을 재산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제10조(통합돌봄 사례회의)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 가정행복과장 답변

- 기존 돌봄 관련 사업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반면, 본 조례안은 단기간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일부 제한적으로 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사례회의를 운영하여 대상자 지원 여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결정‧실시하고자 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노인 돌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0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7.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답례품의 종류(안 제3조)

- 제1항 조문 수정: 생산ㆍ제조 외 가공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추가

- 제2항 13호 조문 수정: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상품 문구를 서비스 또는 상품으로 수정

○ 기금의 사용목적(안 제9조)

- 제3항 신설: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기부된 기금에 대한 사업의 위탁 추진 근거를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장철희)

○ 이 조례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제조한 물품에서 생산․제조․가공한 물품까지 답례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모집한 지정 기부금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군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천명에 100억 원 기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목표는 15천 명에 15억 원임. 2023년 절반이 지난 현재(7. 7.)까지의 기부금 모금액은 3,461명에 469,277천 원으로 참여 인원 대비 23.1%, 목표액 대비 31.3%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우리 군의 답례품은 대부분 먹거리에 치우쳐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초대행서비스(담양군, 고흥군 등), 천하장사와 식사데이트(영암군), 자동차극장 관람권(함평군) 등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국제마음훈련원 명상프로그램 체험 등과 같은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서비스 포함) 개발이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답례품의 종류를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제조‧가공한 물품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모집한 지정 기부금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1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7. 6./ 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명도일 이전인 2023. 3. 15.(수) 주차장을 폐쇄하였음

○ 주차장 폐쇄 후 많은 군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KT&G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남천사거리 주차장 폐쇄 계획(도시교통과-11716호, 2023. 2. 9.)

-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도시교통과-58598호, 2023. 5. 22.)

○ 사업기간: 2023년 7월 ∼ 2025년 7월(2년)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46-1, 346-5번지

○ 용    도: 공용주차장 조성 (면적 : 2,587㎡, 주차가능대수 : 약 100대)

○ 소요예산: 5,000백만 원(군 100%) / 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4,132백만 원

·기존 건물 철거 및 공사비용: 868백만 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2	2,587	1,577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건물	3	530.3	96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	금액
계					2,587	2,587			4,081,380
1	영광	남천	346-1	대	1,788	1,788	595,500	1,548	2,767,824	KT&G
2	영광	남천	346-5	대	799	799	661,700	1,644	1,313,556	KT&G

- 건축물 취득 내용

(단위 : ㎡, 천원)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건축 면적	사업비	소유자	용도	비고
	지번	지목	지적
계			5,364	530.3	51,038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455.0	43,680	KT&G	주차장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16.2	972	KT&G	주차장
영광읍 남천리	346-1	대	1,788	59.1	6,386	KT&G	주차장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장철희)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주차장 100면을 만드는 데 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 이는 주차장 1면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셈인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의문시 됨.

○ 보건소 앞 공용주차장의 유로화가 인근 상가의 골목까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풍선효과로 나타난 바 있어 풍선효과의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됨.

○ 보건소 앞 공용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 풍선효과의 차단을 위해 새로이 조성하는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김한균 의원 질의

- 부지와 함께하는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철거가 아닌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기 바람.

○ 도시교통과장 답변

- 기존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기존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여 먼저 주차한 사람이 장시간 이용하여 개인 주차장 식으로 운영되었음.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운영 시 유료로 운영하여 다수의 주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바람.

○ 도시교통과장 답변

- 유료‧무료 운영 방식은 부지 매입한 후 결정할 계획이되, 유료 운영 계획을 검토‧수립하여 군수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의 이용 불가로 인해 발생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 다만, 향후 주차장 운영 시 유료화할 것과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2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7.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18.):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안 제3조)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함(별표)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4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장철희)

○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개정(2023. 3. 28.)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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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자치행정위원회 -   (2023.  7.   )  접수              -     (2023.  7.    )

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		주 무 관		전문위원	위원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7.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