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3.   7.    )         접수      -      (2023.  7.    )

문서번호	산업건설위원회-		주 무 관		전문위원	위원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7. .
			협 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공개여부	공 개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7. 25.(화)/ 10:00
	본회의장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심사결과	page
1	(의안번호 4043)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4044)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3
3	(의안번호 4045)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6
4	(의안번호 4046)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5	(의안번호 4047)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13
6	(의안번호 4048)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7	(의안번호 4049)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17
8	(의안번호 4050)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19

1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3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김한균·조일영·장기소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한균 의원)

가.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안 제2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광군에 소재하고, 영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함.

※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 50대 이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서는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에는 50대 이상(가목), 주사무소 등이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해당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처럼 하나의 시·군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에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제한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영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등록기준 대수 산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조례를 제정한 전남 도내 9개 시군에서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범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4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장영진·강필구·조일영·임영민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한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5조의4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신 설

○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지원. (제14조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조례안 제5조의4(소상공인연합회 지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로서 다시 한 번 확인한데 불과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별표3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3에   의하면 군수는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14조에서처럼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소상공인의 날: 매년 11월 5일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5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김강헌·조일영·장기소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강헌 의원)

가. 제안이유

○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기조에 맞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확산을 도모 하고 농기계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19조의4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영농형태양광(농사+태양광발전)발전시설의 확산을   도모하고, 동시에 농기계 등의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하여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경계울타리 설치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다만,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없어 어디까지를 영농형태양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 또한, 태양광 발전의 이익이 외지인에게 집중될 수 있고, 기계 농작업을 위해 일반 태양광보다 지주목을 높이(5m 이상) 설치함으로써 미관 저해 및 항공 방제 곤란, 울타리가 없을 경우 발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 한다.”는 강행 규정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조일영 위원장)

-  본 안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너무 강제규정이란 생각임.

- 집행기관 의견제출서를 보면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조일영 위원장 발의)

가. 수정이유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규제완화의 차원이기는 하나 개정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수정(안 제19조의4 제4항)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경계울타리 설치 의무를 완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강행규정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첨부서류

가.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4045 관련		발의연월일: 2023. 7. 18.
			발 의 자: 산업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규제완화의 차원이기는 하나 개정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수정(안 제19조의4 제4항)

-------------------------------------------------------------------------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의4제4항에 단서 중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6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김한균·조일영·장기소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강헌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독립경영예정자와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보조비율을 상향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 보조사업의 지원제한의 근거를 명시하여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보조비율 상향(안 제7조)

○ 보조사업의 지원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2023. 6. 19.) 김강헌 의원의‘청년농업인 적극 육성을 통한 인구늘리기 확산’이라는 군정질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향후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보조사업 보조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추진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초기에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도 있어 집행부에서도 보조비율 상항에 찬성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미래농업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발의 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7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조례 내용 사문화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대마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였던 조례로 조성사업이 완료(2013년)되어 조례   내용이 사문화되어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 8. 3.에 제정되었음.

○ 현재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모두 소진되는 등 당초 이 조례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모두 소진되는 등 당초 이 조례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8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군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개최 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제21조(입장료의 징수) 제1항∼제4항 신설

-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 근거 (제1항)

- 입장료 징수 대상 및 금액 등 입장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2항)

- 입장료 면제 대상에 대한 규정 (제3항, 각 호 붙임)

-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 대한 영광사랑상품권 등 보상 지급 근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입장료의 범위에서 영광사랑상품권 또는 쿠폰 등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구분	요금	환금금액
축제 관람료(일반)	3,000원	3,000원
영광군민, 5세 미만 영유아 축제 관계자, 초청인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

○ 다만, 영광군에서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축제가 「불갑산 상사화 축제」로 한정 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 취지에 맞는 지역축제  활용 방안 등 대안이 필요해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군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개최 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7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49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제3조∼제6조: 박물관자료 수집

- 구입, 기증, 기탁·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제8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위원회

- 박물관자료 수집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제12조: 자료의 관리

- 박물관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   자료의 수집(구입, 기증, 기탁 등) 및 관리 등 박물관자료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박물관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영광군에서는 현재 공립 박물관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어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이 없어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과 실익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광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0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3. 7. 18./ 영광군수(도시교통과장)

다 회부일자: 2023. 7.  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제안 설명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18.):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만철 도시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이 조례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 4. 24. 제정되었음.

○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법」 제68조가 삭제되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근거법률이「주택도시기금법」제8조로 변경되는 등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행정안전부의 `22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이 미반영 된 자치법규에 대해 일괄 정비하라는 요구도 있었음.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자치법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