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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심사결과

연번	회 부 안 건	심사결과	page
1	(의안번호 4055)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4056)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
3	(의안번호 4057)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7
4	(의안번호 4058)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1
5	(의안번호 4059)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 안 제4조의 정기점검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2천 제곱미터 이상 → 1천 제곱미터 이상	수정가결	14
6	(의안번호 4060)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9
7	(의안번호 4061)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1
8	(의안번호 4062)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3
9	(의안번호 4063)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 제4조 단서 삭제: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등을 심의하는 불합리 해소 - 다만,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수정가결	26
10	(의안번호 4064)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30
11	(의안번호 4065)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	원안가결	33
12	(의안번호 406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6

※ 심사보류: 2건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5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4./김강헌 의원 외 3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강헌 의원)

가. 제안이유

○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는 기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투자 기회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의 및 범위 규정(안 제2조)

-‘가족돌봄 청소년’을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함.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안 제5조, 제6조)

- 가족돌봄 청소년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기본 방침 및 세부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 수집‧관리의 근거를 규정함.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과 업무위탁 근거 규정(안 제7조, 제8조)

-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 및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용품 지원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으로 명시함.

-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체계 구축 근거 규정(안 제9조)

-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6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4./장기소 의원 외 2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기소 의원)

가. 제안이유

○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영광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영광군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으로 정의함.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4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임을 규정하고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을 규정함.

◯ 상해보험 지원(안 제5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보험계약 체결(안 제6조)

- 군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청년들이 군복무 시 주소를 군 부대에 두는지, 영광군에 있는 3대대 군 장병들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 장기소 의원 답변

- 청년들이 군복무 시 주소는 보통 군부대가 아닌 그 전의 전입지로 되어 있으며, 3대대에 복무 중인 장병이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하나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시에는 지원이 불가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7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준수

-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설립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출자·출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및 경영실적평가 등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안 제3조)

-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6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 신규 임명 후 1개월 내 임기 중 달성 목표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대행 시 예산의 범위 내 부담

○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9조)

-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 계획 수립

○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0조)

- 경영진단 사유 발생시 9월 말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안 제11조)

- 업무 담당 공무원

-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위인 사람

-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 회계사, 변호사

-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2조)

-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한 석사 5명 이상 보유 법인

- 3년 이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 지방공기업법 제78조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영광군에서 교육재단, 복지재단, 문화관광재단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성격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각각의 개별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하여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심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예산실장 및 총무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최소 1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례안 제6조제5항과 관련하여 ①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 체결을 하나로 묶지 않고 상위법의 규정과 일치하게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으로 구분하여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 업무를 추진하되 ② 내실 있는 성과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총괄부서의 장의 사전 협조를 받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그럼으로써 총괄부서의 장의 성과계약 사전 협조와 실적평가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을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각각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정할 것인지, 현재 추진 중인 미래 교육재단 설립 시 개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기획예산실장 답변

-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각각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정할 계획이며, 미래교육재단도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사항을 정할 계획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영광군에서 교육재단, 복지재단, 문화관광재단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일반법적 성격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8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종합민원실장)

가.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신설 2022. 7. 11.)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과 직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원실 운영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운영토록 규정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 안내,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활용 권장,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 마련,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등 민원인 편의 제공 내용 명시

○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특정한 민원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2022.  7. 11. 신설되어 2023.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조례는 민원실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실시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군민들에게 충분한 안내 및 홍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을 모르고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 시행 전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기존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던 종합민원실 민원업무 1~2명 직원은 조례 제정 후 앞으로 점심시간 휴무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지?

○ 종합민원실장 답변

-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으로 인해 점심시간에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을 예정이며, 특정 요일 연장 근무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금융기관은 집단이익 실현을 위해 사회적 동의 없이 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은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하기 전 군민들의 수용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 종합민원실장 답변

- 별도 행정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조례가 제정된다면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 정선우 의원 질의

- 조례안 부칙에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및 홍보가 선행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행시기가 “조례 공포 후”가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기 바람.

○ 종합민원실장 답변

- 조례 제정 후 조례 공포 전까지 군민들에게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이행하겠고 민원실 특정요일 연장 근무를 운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권익(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59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종합민원실장)

가.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 제5조: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제7조: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8조: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해체허가 대상 견본주택 등 제외)

- 그 밖에 해체하기 쉬운 구조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건축물(제9조 해체의 허가대상 제외)

○ 제9조: 건축물 해체허가대상 포함 건축물

- 해당 건축물 외장재 가장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등

○ 제10조: 현장점검 등

-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조례안 제4조의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장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① 영광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2개소,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3개소로 확인되고(별표 1 참조), ② 영광군을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 중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군이 16개,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군이 3개(여수, 영암, 화순), 미제정한 시‧군이 2개(보성, 무안)로 확인되는바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범위를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안건 심사 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 김한균 의원 질의

- 건축물 해체 허가 시 어떤 조치가 군에서 이뤄지고 있고, 단오전시관 앞 폐건물이 있는데 위험성이 많고 법적으로 철거가 불가하여 흉물로 남아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처리방안이 별도로 있는지?

○ 종합민원실장 답변

-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주된 조례 제정 배경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 시 기존에서는 서류검토만 하였으나 현재 철거과정에 수시로 현장출장을 통해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단오전시관 앞 폐건물처럼 노후된 건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으며, 김한균 의원님과 함께 현장 확인 후 처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범위를 다중이용시설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자료를 확인해본바 영광군 내 2천제곱미터 이상은 2곳, 1천제곱미터 이상은 3곳임

- 향후 면적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신축 가능성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범위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떤지?

○ 종합민원실장 답변

- 영광군 내 정기점검 대상 범위를 1천제곱미터 이상이 3곳, 2천 제곱미터이상이 2곳으로 대상 수가 적어 2천 제곱미터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향후 면적이 큰 다중이용시설이 신축될 시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장영진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장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전남 22개 시·군 중 1천 제곱미터 이상 시·군이 16곳인 점과 최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범위를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기점검 대상을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제4조)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범위를 다중이용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전남 시·군의 정기점검 대상 현황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범위를 다중이용시설 영업장 면적의 “2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1천제곱미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0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인재육성기금 목표액 달성, 교육재단 설립을 앞두고 기금 관리ㆍ운용 범위 및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2021 회계연도)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50%), 위원회 개최 횟수(2회) 준수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함.

○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 근거의 관련 조례 및 조항 변경(안 제2조)

- (청    년)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 (청년정책)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안 제8조)

-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년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항의 변경 사항과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인재육성 기금 적립 목표액이 달성되고 미래교육재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사실상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5. 12. 31.이후에도 본 조례안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항의 변경 사항과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7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1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용어 정의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명 및 조항 변경

○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2021 회계연도)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 50% 준수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 위탁ㆍ운영

○ 기금 관리ㆍ운용 범위 마련(안 제5조제3항)

- 적립기금이 목표액 300억 원을 달성하면 운용기금 사용 가능

○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수ㆍ임기ㆍ회의개최 횟수 변경(안 제8조, 안 제10조)

- (현행) 위원수 20명 이상 25명 이하/ 임기 3년/ 정기회의 연 1회

- (개정) 위원수 15명 이내/ 임기 2년/ 정기회의 연 2회

○ 장학금 지급 관련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12조~제19조: 장학금 지원기준, 신청자격, 추천 등

- 개정 조례안 제4조: 인재육성 장학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인재육성기금 적립 목표액(300억 원) 달성 및 미래 교육재단설립을 앞두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위원 수 증가를 통해 성비를 균형있게 구성하고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민간위원 비율 50% 준수를 위해 변경하였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인재육성기금 적립 목표액(300억 원) 달성 및 미래 교육재단설립을 앞두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2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무·회계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결산검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수당 상향 및 여비 지급기준 조문 수정: 별표1

구분	수당	여비 지급기준
현행	100,000원	국내여비규정 “별표2”
개정안	○ 공인회계사·세무사: 200,000원 ○ 그 밖의 위원: 150,000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주로 퇴직공무원이 위촉되던 관례에서 벗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회계분야 전문인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키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인회계사·세무사는 200,000원으로, 그 밖의 위원은 150,000원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수당지급기준을 정했는지,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자료상 확인이 불가하여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질의

- 현행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와 그 밖의 위원들의 수당이 동일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수당 차이를 뒀는데 현행과 다르게 차이를 둬 수당을 지급하는 건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그 밖의 위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인데, 현행과 동일하게 차이를 두지 않고 인상된 수당을 책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 재무과장 답변

- 결산검사시기가 세무사가 법인소득세를 신청받는 시기와 겹쳐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더 높은 수당을 책정하였고 수당 차이를 두고 있는 담양, 곡성 등 5곳의 자치단체 현황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주로 퇴직공무원이 위촉되던 관례에서 벗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회계분야 전문인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키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 임영민 의원

- 2022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을 해본바 세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광군 결산검사를 더 투명하고 정밀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세무사와 그 밖의 위원들의 수당차이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3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설 관리 운영 및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및 회의(안 제4조 ~ 안 제8조)

-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 설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설 및 용도(안 제9조)

- 회의실․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보육시설, 운동시설, 목욕장

-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의결된 시설

○ 사용료 등(안 제16조)

-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목적 이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준용

- 목욕장의 사용료는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시 읍면장의 행정재산 관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질의

-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인데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인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검토한 사항인지?

○ 재무과장 답변

-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은 불요불급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위원회의 수 증가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장영진 의원 질의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영광군 사무 위임 조례」별표1에 따르면 읍·면 청사는 영광군의 공유재산으로,  영광군의 공유재산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시 영광군의 행정재산의 재산관리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람

○ 재무과장 답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임영민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등을 심의하는 불함리함을 해소하고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안 제4조)

-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삭제

○ 제5항 단서 조항 삭제(안 제6조)

- 안 제4조 주민자치위원회 대행 단서 조항 삭제에 따른 삭제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개정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대행할 시 읍면장의 행정재산 관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4조의 단서 조항과 제5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 안	수 정 안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④ (생략) 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단서 삭제)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④ (현행과 같음) ➄ ----------------------------------------------------. (단서 삭제)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4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9./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 감면대상자

–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세목 및 적용시기

※ 감면세목

- 주민세(과세기준일 7. 1.), 재산세(과세기준일 6. 1.), 자동차세(과세기준일

6. 1., 12. 1.)

※ 적용시기:  '23. 6월, 12월 자동차세(소유분)

'23. 7월, 9월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

'23. 8월 주민세(개인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 주민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

- 자동차세(소유분)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1기분, 2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면제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

◯ 기 타

-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함.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안건은 2023. 7. 19.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9일부터 지속돼 온 호우 피해지역 13개 지자체에 대해서「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알려옴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감면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1안) 지방세 감면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후에 감면대상자와 감면액을 확정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제2안)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대상지역의 사망자 또는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감면대상자와 감면액을 추계한 지방세 감면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안건은 2023. 7. 19.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9일부터 지속돼 온 호우 피해지역 13개 지자체에 대해서「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알려옴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여 범정부 차원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각)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5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농촌진흥청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중앙부처 주관 사업대상지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한 군 공유재산 매각

※ 관련: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2220(2022. 10. 17.)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각사유: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유치

○ 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12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매각대상자: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 매각필지: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1번지 외 1필지

○ 유치규모: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 꿀벌관리동: 432㎡(질병진단실, 봉군관리실험실, 저온실)

- 꿀벌사육사: 300㎡(3m×25m×6동, 인공사육실 포함)

○ 용    도: 꿀벌 사육사 및 실험시설

○ 매 각 액: 금13,035,600원(5,112㎡ × 2,550원)

○ 감정평가 실시산출금액

(단위: ㎡, 원)

감정평가 업체	면적	종 류	감정평가액		비 고
			단 가	금 액
㈜제일감정평가법인	5,112	토지	2,500	12,780,000
㈜삼창감정평가법인			2,600	13,291,200

○ 해당필지 면적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비 고
소 계		5,112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1	임야	1,213	490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2	임야	3,899	467

○ 매각방법: 수의계약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각을 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부처 주관 사업 대상지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해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 재산의 1건당 토지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우리 군 유치 시 꿀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디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부지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부처 주관 사업 대상지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해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 재산의 1건당 토지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우리 군 유치 시 꿀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디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부지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67호

나.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8. 31.

라. 상정일자: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상정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6.): 제안 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 9. 18.):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대통령령 제33532호, 2023. 6. 13.)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

- (현행)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함.

- (개정)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023. 7. 18.)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채용된 공무원들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 및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023. 7. 18.)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채용된 공무원들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 및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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