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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검토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명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제4055호)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강헌 의원 외 3명	1
2	(의안번호 제4056호)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명	3
3	(의안번호 제4057호)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5
4	(의안번호 제4058호)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종합민원실장)	8
5	(의안번호 제4059호)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	10
6	(의안번호 제4060호)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13
7	(의안번호 제4061호)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8	(의안번호 제4062호)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16
9	(의안번호 제4063호)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10	(의안번호 제4064호) ｢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안	〃	21
11	(의안번호 제4065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	〃	24
12	(의안번호 제4066호)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27
13	(의안번호 제4067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14	(의안번호 제4068호)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31

1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55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4. 김강헌 의원 외 3명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는 기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투자 기회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의 및 범위 규정(안 제2조)

-‘가족돌봄 청소년’을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함.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안 제5조, 제6조)

- 가족돌봄 청소년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기본 방침 및 세부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 수집‧관리의 근거를 규정함.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과 업무위탁 근거 규정(안 제7조, 제8조)

-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 및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용품 지원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으로 명시함.

-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체계 구축 근거 규정(안 제9조)

-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돌봄 지원, 가사 및 동행서비스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등 지원사업이 현금성 지급사업이 아닌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에서 아래와 같이 (중복지원의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 심사 시 논의가 요구됨.

집행부 제출의견	의견제출 사유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동일한 혜택의 중복 제공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대상자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분배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유사한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56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3. 8. 24. 장기소 의원 외 2명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영광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영광군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으로 정의함.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4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임을 규정하고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을 규정함.

◯ 상해보험 지원(안 제5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보험계약 체결(안 제6조)

- 군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2023. 7. 31.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이 308명으로 연간 300~400명 정도가 군 복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1인당 연간 상해보험료가 3~5만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연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5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8. 28.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준수

-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설립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출자·출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및 경영실적평가 등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안 제3조)

-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6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 신규 임명 후 1개월 내 임기 중 달성 목표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대행 시 예산의 범위 내 부담

○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9조)

-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 계획 수립

○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0조)

- 경영진단 사유 발생시 9월 말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안 제11조)

- 업무 담당 공무원

-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위인 사람

-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 회계사, 변호사

-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2조)

-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한 석사 5명 이상 보유 법인

- 3년 이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 지방공기업법 제78조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370(2023. 8. 1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1400(2023. 8. 16.)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400(2023. 8. 1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1573(2023. 8. 14.)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영광군에서 교육재단, 복지재단, 문화관광재단 등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일반법적 성격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각각의 개별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하여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심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예산실장 및 총무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는 최소 1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조례안 제6조제5항과 관련하여 ①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 체결을 하나로 묶지 않고 상위법의 규정과 일치하게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으로 구분하여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 업무를 추진하되 ② 내실 있는 성과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총괄부서의 장의 사전 협조를 받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그럼으로써 총괄부서의 장의 성과계약 사전 협조와 실적평가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을 것임.

◆ (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 출자기관은 지분을 갖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출연

기관은 자금을 대기 때문에 재단법인형태로 설립됨.

4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58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영광군수(종합민원실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신설 2022. 7. 11.)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과 직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원실 운영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운영토록 규정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 안내,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활용 권장,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 마련,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등 민원인 편의 제공 내용 명시

○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특정한 민원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자치법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4643(2023. 4. 4.)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7225(2023. 3. 29.)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2022. 7. 11. 신설되어 2023.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이 조례는 민원실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실시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군민들에게 충분한 안내 및 홍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을 모르고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 시행 전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민원실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권익(휴식시간)보장과 군민편의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5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59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영광군수(종합민원실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 제5조: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제7조: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8조: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해체허가 대상 견본주택 등 제외)

- 그 밖에 해체하기 쉬운 구조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건축물(제9조 해체의 허가대상 제외)

○ 제9조: 건축물 해체허가대상 포함 건축물

- 해당 건축물 외장재 가장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등

○ 제10조: 현장점검 등

-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200(2023. 8. 11.)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1200(2023. 8. 11.)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234(2023. 8. 14.)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0194(2023. 8. 4.)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조례안 제4조의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장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① 영광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2개소,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3개소로 확인되고(별표 1 참조), ② 영광군을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 중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군이 16개,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군이 3개(여수, 영암, 화순), 미제정한 시‧군이 2개(보성, 무안)로 확인되는바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범위를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안건 심사 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됨.

<별표 1. 정기점검 대상 예상 다중이용업소 현황>

연번	건축물 명칭	위 치	주용도	연면적	규 모
					지상층수	지하층수
1	영광해수온천랜드	백수읍 대신리	목욕장	3,679.48	3	1
2	법성해수랜드24시찜질방	법성면 법성리	목욕장	2,977.96	3	0
3	홍농 유성사우나	홍농읍 상하리	목욕장	1,270.87	3	1

6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60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인재육성기금 목표액 달성, 교육재단 설립을 앞두고 기금 관리ㆍ운용 범위 및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2021 회계연도)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50%), 위원회 개최 횟수(2회) 준수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함.

○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 위탁ㆍ운영

○ 기금 관리ㆍ운용 범위 마련(안 제5조제3항)

- 적립기금이 목표액 300억 원을 달성하면 운용기금 사용 가능

○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수ㆍ임기ㆍ회의개최 횟수 변경(안 제8조, 안 제10조)

- (현행) 위원수 20명 이상 25명 이하/ 임기 3년/ 정기회의 연 1회

- (개정) 위원수 15명 이내/ 임기 2년/ 정기회의 연 2회

○ 장학금 지급 관련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12조~제19조: 장학금 지원기준, 신청자격, 추천 등

- 개정 조례안 제4조: 인재육성 장학사업

4. 참고사항

○ 관계법령:「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0859(2023. 8. 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59(2023. 8. 4.)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59(2023. 8. 4.)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0191(2023. 8. 4.)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인재육성기금 적립 목표액(300억 원) 달성 및 미래 교육재단설립을 앞두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인재육성 기금 적립 목표액이 달성되고 미래교육재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사실상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성이소멸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5. 12. 31.이후에도 본 조례안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7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61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용어 정의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명 및 조항 변경

○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2021 회계연도)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 50% 준수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 근거의 관련 조례 및 조항 변경(안 제2조)

- (청    년)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 (청년정책)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안 제8조)

-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년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추가

4.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9923(2023. 7. 19.)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9923(2023. 7. 19.)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9923(2023. 7. 19.)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일부반영[가정행복과-37780(2023. 7. 21.)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항의 변경 사항과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8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62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무·회계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결산검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수당 상향 및 여비 지급기준 조문 수정: 별표1

구분	수당	여비 지급기준
현행	100,000원	국내여비규정 “별표2”
개정안	○ 공인회계사·세무사: 200,000원 ○ 그 밖의 위원: 150,000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제1항

○ 법제심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9552(2023. 7. 11.)호]

○ 규제심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9552(2023. 7. 11.)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9552(2023. 7. 1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가정행복과-37781(2023. 7. 21.)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06년도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주로 퇴직공무원이 위촉되던 관례에서 벗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회계분야 전문 인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키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영광군의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한 바 있어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공인회계사·세무사는 200,000원으로, 그 밖의 위원은 150,000원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수당지급기준을 정했는지,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자료상 확인이 불가하여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63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설 관리 운영 및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및 회의(안 제4조 ~ 안 제8조)

-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 설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설 및 용도(안 제9조)

- 회의실․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보육시설, 운동시설, 목욕장

-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의결된 시설

○ 사용료 등(안 제16조)

-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목적 이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준용

- 목욕장의 사용료는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22-76호, 2022. 12. 28.

-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영광군 물품관리 조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031(2023. 8. 9.)호]

○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58(2023. 8. 4.)호]

○ 자치법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0858(2023. 8. 4.)호]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가정행복과-41531(2023. 8. 14.)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복지회관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복지회관 사용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고,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에는 읍·면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조례안 제4조 단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료자로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토록 할 경우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장의 행정재산 관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영광군의 재산관리관 지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변경)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2.「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4.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5.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부서장

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부서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

<영광군 사무 위임 조례> 별표 1(읍면장 위임사항)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 관리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5조제5호 중, 제13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정정이 필요함.

10	｢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64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9. 영광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 특별재난지역(13개 지자체)

-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김제시 죽산면

3. 주요내용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 감면대상자

–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세목 및 적용시기

※ 감면세목

- 주민세(과세기준일 7. 1.), 재산세(과세기준일 6. 1.), 자동차세(과세기준일

6. 1., 12. 1.)

※ 적용시기:  '23. 6월, 12월 자동차세(소유분)

'23. 7월, 9월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

'23. 8월 주민세(개인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 주민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

- 자동차세(소유분)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1기분,   2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면제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

◯ 기 타

-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함.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     하여 감면함.

4. 참고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알림 [도 세정과-7785호(2023. 7. 21.)]

- 지방세 감면동의안[표준안]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3. 7. 19.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9일부터 지속돼 온 호우 피해지역 13개 지자체에 대해서「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알려옴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 선포기준 및 절차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선포요건) 시․군․구는 피해액 50∼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 선포지역(13개 지역):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 다만, 감면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1안) 지방세 감면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후에 감면대상자와 감면액을 확정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제2안)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대상지역의 사망자 또는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감면대상자와 감면액을 추계한 지방세 감면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제1안) 지방세 감면계획 수립(감면대상자, 감면금액 없음) → 지방의회의 동의 → 지방세 감면 신청 또는 직권 → 지방세 감면 확정 → 지방세 감면 시행

- (제2안) 지방세 감면 신청 → 지방세 감면계획 수립(감면대상자, 감면금액 추계) → 지방의회의 동의 → 지방세 감면 확정 → 지방세 감면 시행

◯ 검토 시에는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제6항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감면대상자와 감면금액이 없는 지방세 감면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는 지방의회의 안건 심사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점, ③ 감면 세목 납부 후에 우리 군으로 전입한 유가족이 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주체가 영광군인지 전입 전의 자치단체인지 등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1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65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영광군수(재무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농촌진흥청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중앙부처 주관 사업대상지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한 군 공유재산 매각

※ 관련: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2220(2022. 10. 17.)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각사유: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유치

○ 근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12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매각대상자: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 매각필지: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1번지 외 1필지

○ 유치규모: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 꿀벌관리동: 432㎡(질병진단실, 봉군관리실험실, 저온실)

- 꿀벌사육사: 300㎡(3m×25m×6동, 인공사육실 포함)

○ 용    도: 꿀벌 사육사 및 실험시설

○ 매 각 액: 금13,035,600원(5,112㎡ × 2,550원)

○ 감정평가 실시산출금액

(단위: ㎡, 원)

감정평가 업체	면적	종 류	감정평가액		비 고
			단 가	금 액
㈜제일감정평가법인	5,112	토지	2,500	12,780,000
㈜삼창감정평가법인			2,600	13,291,200

○ 해당필지 면적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비 고
소 계		5,112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1	임야	1,213	490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2	임야	3,899	467

○ 매각방법: 수의계약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 상황

- (곤충잠업연구소)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유치 공모 신청: 2022. 10.

- (곤충잠업연구소) 꿀벌자원육성품종증식장 최종대상지 선정: 2022. 10.

- (곤충잠업연구소)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후보지 변경: 2023. 4.

․ (당초) 상낙월리 산85번지 외 1필지 → (변경) 상낙월리 산124-1번지 외 1필지

․ (변경사유) 부지 내 무연고 묘지 처분에 장기간 소요

-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보고: 2023. 5.

- (곤충잠업연구소)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실시: 2023. 5.

-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2023. 5.

◯ 향후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2023. 8.∼9.

- 공유재산 매각: 2023. 9.

-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착공 및 준공: 2023. 10.∼12.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재산의 매각을 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부처 주관 사업 대상지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해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 재산의 1건당 토지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우리 군 유치 시 꿀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디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2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66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안 제3∼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3호

○ 제5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견반영 [기획예산실-10657(2023. 8. 1.)호]

○ 규제심사: 의견반영[기획예산실-10732(2023. 8. 2.)호]

○ 법제심사: 의견반영[기획예산실-10732(2023. 8. 2.)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기획예산실-10780(2023. 8. 2.)호]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가정행복과-40196(2023. 8. 4.)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 3. 21. 제정․시행되면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① 행정동우회는 공직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공개적인 지지선언, 전관예우를 이용해 공정한 업무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기능도 존재, ② 의정동우회와의 형평성 문제 대두 우려, ③ 조례 없이도「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능, ④「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서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군수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등의 일부 주장도 있는 점, ⑤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라든지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할 때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염려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조례안 심사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정정이 필요함.

13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67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대통령령 제33532호, 2023. 6. 13.)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나.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다.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

- (현행)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함.

- (개정)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48(2023. 8. 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0848호(2023. 8. 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848(2023. 8. 4.)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정행복과-37778(2023. 7. 21.)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023. 7. 18.)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채용된 공무원들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 및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14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68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3. 8. 31.

2. 제안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 지원사항 규정(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기획예산실-10657(2023. 8. 1.)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 [기획예산실-10780(2023. 8. 3.)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기획예산실-10780(2023. 8. 3.)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기획예산실-10780(2023. 8. 3.)호]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가정행복과-40192(2023. 8. 4.)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7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제3조에 따라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해 왔었는데 별도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라든지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할 때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염려됨.

◯ 또한, 조례안 제3조제3호에서“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군수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불합리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어 조례안 심사 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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