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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 13.(수)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자치행정 전문위원)

	목차

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규모	1

2. 일반회계	1

3. 특별회계	5

Ⅱ.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 수입계획	7

2. 지출계획	8

3. 기금조성 규모	9

Ⅲ.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10

2. 세출예산안	11

Ⅳ.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1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24억 9,1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인 125억 8,279만원 증가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6,733억 5,1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인 94억 4,460만원 증가

○ 특별회계는 891억 4,0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인 31억 3,818만원 증가

<표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62,491,790	100%	749,908,999	12,582,791	1.68%
일반회계	673,351,762	88.31%	663,907,156	9,444,606	1.42%
특별회계	89,140,028	11.69%	86,001,843	3,138,185	3.65%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733억 5,1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인 94억 4,460만원이 증가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467억 5,8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인 6억 9,000만 원 감소

○ 세외수입은 342억 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94%인 121억 2,790만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2,911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2%인 160억 2,000만원 감소

◯ 조정교부금 등은 132억 2,7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인 2억 745만원 증가

○ 보조금은 2,404억 4,0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인 47억 1147만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76억 11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5%인 91억 777만원 증가

<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73,351,762	663,907,156	9,444,606	1.42%
지방세수입	46,758,759	47,448,759	△690,000	△1.45%
세외수입	34,200,889	22,072,985	12,127,907	54.94%
지방교부세	291,112,000	307,132,000	△16,020,000	△5.22%
조정교부금 등	13,227,350	13,019,900	207450	1.59%
보조금	240,440,875	235,729,401	4711474	2.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611,889	38,504,111	9107778	23.65%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733억 5,1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인 94억 4,460만원 증가

□ 기정액 대비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46%(22억 399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23%(9억 765만원), 교육 분야가 3.07%(1억 38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33%(6억 1909만원), 환경 분야가 9.86%(28억 5438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0.31%(4억 8453만원)가 각각 감소하고,

◯ 보건 분야가 2.02%(3억 306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22%(37억 3933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32%(7억 20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23%(12억 980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53%(18억 2746만원), 예비비 분야가 95.59%(86억원), 기타 0.19%(1억 3843만원)이 각각 증가함.

<표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73,351,762	663,907,156	9,444,606	1.42%
일반공공행정	32,450,812	34,690,725	△2,239,913	△6.46%
공공질서 및 안전	13,654,385	14,562,037	△2,264,636	△6.23%
교육	3,277,183	3,381,007	△103,824	△3.07%
문화 및 관광	45,966,985	46,586,081	△619,096	△1.33%
환경	26,082,956	28,937,341	△2,854,385	△9.86%
사회복지	154,583,954	155,068,485	△484,531	△0.31%
보건	16,672,451	16,341,769	330,682	2.02%
농림해양수산	172,273,092	168,533,762	3,739,330	2.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695,032	30,975,027	720,005	2.32%
교통 및 물류	31,991,719	30,693,628	1,298,091	4.23%
국토 및 지역개발	53,560,345	51,732,876	1,827,469	3.53%
예비비	17,596,481	8,996,481	8,600,000	95.59%
기타	73,546,367	73,407,937	138,430	0.19%

□ 기정액 대비 조직별 증감현황을 보면

○ 15개 부서(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각각 증가,

○ 9개 부서(문화관광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은 각각 감소.

<표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73,351,762	663,907,156	9,444,606	1.42%
기획예산실	20,309,829	13,753,364	6,556,465	47.67%
S-전략산업실	37,630,271	37,465,668	164,603	0.44%
종합민원실	4,122,125	3,770,115	352,010	9.34%
인구교육정책과	19,551,527	19,053,462	498,065	2.61%
일자리경제과	21,708,229	20,915,085	793,144	3.79%
문화관광과	20,928,002	21,362,925	△380,923	△1.78%
안전관리과	28,470,207	27,842,389	627,818	2.25%
사회복지과	39,117,489	37,863,553	1,253,936	3.31%
가정행복과	115,807,641	117,593,284	△1,785,643	△1.52%
재무과	56,381,614	58,258,555	△1,876,941	△3.22%
스포츠산업과	19,369,180	19,609,548	△240,368	△1.23%
농업유통과	67,063,282	66,164,452	898,830	1.36%
축산식품과	21,955,954	21,699,404	256,550	1.18%
산림공원과	18,716,247	18,505,110	211,137	1.14%
해양수산과	28,188,007	27,162,351	1,025,656	3.78%
건설과	40,798,836	38,951,265	1,847,571	4.74%
도시교통과	27,821,105	27,730,232	90,873	0.33%
환경과	10,028,875	12,820,161	△2,791,286	△21.77%
총무과	24,852,565	22,410,718	2,441,847	10.90%
보건소	10,891,155	11,066,626	△175,471	△1.59%
농업기술센터	14,874,439	14,818,834	55,605	0.38%
상하수도사업소	13,879,281	13,925,074	△45,793	△0.33%
의회사무과	1,270,239	1,307,527	△37,288	△2.85%
읍면	9,561,663	9,857,454	△295,791	△3.00%

□ 기정액 대비 성질별 증감현황을 보면

◯ 물건비가 0.48%(2억 2,309만원), 경상이전이 0.01%(3818만 원), 자본지출이 0.66%(15억 63만원), 내부거래가 1.06%(2억 5,946만원) 각각 증가,

◯ 인건비는 3.63%(25억 2,765만원)이 감소.

<표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733,517,626	663,907,156	9,444,606	1.42%
인건비	67,124,650	69,652,304	△2,527,654	△3.63%
물건비	46,619,430	46,396,337	223,093	0.48%
경상이전	281,219,292	281,181,110	38,182	0.01%
자본지출	229,835,205	228,334,566	1,500,639	0.66%
내부거래	24,691,362	24,431,900	259,462	1.06%
예비비 및 기타	23,861,823	13,910,939	9,950,884	71.53%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1억 4,002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인 31억 3,818만원이 증가

□ 특별회계별로 본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이 20.53%인 41억 1,298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0.44%인 4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이 63.17%인 6억 6854만원이 증가,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41%인 16억 6,45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0.30%인 1,884만원이 감소.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함.

<표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특별회계			89,140,028	86,001,843	3,138,185	3.65%
	공기업특별회계		47,190,168	48,854,668	△1,664,500	△3.41%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7,190,168	48,854,668	△1,664,500	△3.41%
	기타특별회계		41,949,860	37,147,175	4,802,685	12.93%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24,150,827	20,037,838	4,112,989	20.53%
		농공지구 조성사업	6,295,956	6,314,805	△18,849	△0.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059,242	9,019,242	40,000	0.44%
		의료급여기금운영	1,726,901	1,058,356	668,545	63.1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716,934	716,934	-	-

Ⅱ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수입계획

□ 수입계획 712억 8,176만원 중 전입금이 10.9%(77억 5,326만원), 보조금이 0.4%(27억 6,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2.1%(584억 8,710만원), 예수금이 0.09%(6,240만원), 이자수입이 1.7%(11억 8,394만원), 기타수입이 4.9%(35억 1,895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표 7>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71,281,760	7,753,261	276,100	0	0	0	58,487,104	62,403	1,183,945	3,518,94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0	62,403	624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96,241	0	0	0	0	28,239,686	0	578,304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0	0	0	0	0	6,586,668	0	166,994	20,00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3,000,000	0	0	0	0	5,052,772	0	84,552	0
재난관리기금	3,621,516	416,020	270,000	0	0	0	2,877,189	0	58,307	0
자활기금	1,566,280	0	0	0	0	0	1,451,880	0	32,400	82,00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0	0	10,000	1,000,000
체육진흥기금	3,220,039	0	0	0	0	0	3,148,039	0	72,000	0
식품진흥기금	89,943	0	6,100	0	0	0	82,134	0	1,709	0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775,052	0	70,94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0	0	0	0	0	1,433,995	0	2,345	2,08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75,000	0	0	0	0	503,506	0	4,370	306,947
환경보전기금	9,333,583	3,866,000	0	0	0	0	5,336,183	0	101,400	30,000

2. 지출계획

□ 지출계획 712억 8,176만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21.6%(153억 8,847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0.3%(21억원), 예탁금이 0.1%(6,240만원), 예치금이 78.0%(556억 2,087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8> 2023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71,281,760	15,388,476	210,000	0	0	62,403	55,620,878	0	0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63,027	0	0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00,000	0	0	0	0	28,914,231	0	0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944,070	0	0	0	0	5,829,592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6,937,324	200,000	0	0	0	1,000,000	0	0	0
재난관리기금	3,621,516	1,160,000	0	0	0	62,403	2,399,113	0	0	0
자활기금	1,566,280	12,000	10,000	0	0	0	1,544,280	0	0	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1,010,000	0	0	0
체육진흥기금	3,220,039	50,000	0	0	0	0	3,170,039	0	0	0
식품진흥기금	89,943	6,100	0	0	0	0	83,840	0	0	3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845,992	0	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2,130,000	0	0	0	0	1,386,34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595,000	0	0	0	0	294,823	0	0	0
환경보전기금	6,183,583	3,253,982	0	0	0	0	6,079,601	0	0	0

3. 기금조성 규모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6억 8,328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84억 8,710만원 보다 28억 382만원이 감소하였음.

□ 그 중, 청년발전기금이 2022년도 말 대비 7억 5,708만원이 감소된 58억 2,959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40억 5,277만원이 감소된 10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 1,567만원이 감소된 24억 6,152만원, 수산업발전기금은 4,766만원이 감소된 13억 8,634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868만원이 감소된 2억 9,482만원임.

□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10억 1,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표 9> 2023년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8,487,104	12,794,656	15,598,479	55,683,281	△2,803,823
통합재정화안정기금	0	63,027	0	63,027	63,027
인재육성기금	28,239,686	974,545	300,000	28,914,231	674,545
청년발전기금	6,586,668	186,994	944,070	5,829,592	△757,076
투자유치진흥기금	5,052,772	3,084,552	7,137,324	1,000,000	△4,052,772
재난관리기금	2,877,189	744,327	1,160,000	2,461,516	△415,673
자활기금	1,451,880	114,400	22,000	1,544,280	92,400
고향사랑기금	0	1,010,000	0	1,010,000	1,010,000
체육진흥기금	3,148,039	72,000	50,000	3,170,039	22,000
식품진흥기금	82,134	7,809	6,103	83,840	1,706
농업발전기금	3,775,052	70,940	0	3,845,992	70,940
수산업발전기금	1,433,995	2,082,345	2,130,000	1,386,340	△47,655
옥외광고발전기금	503,506	386,317	595,000	294,823	△208,683
환경기금	5,336,183	847,400	783,982	6,079,601	743,418

Ⅲ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자체수입

○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9,000만원이 감액된 467억 5,875만 9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1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군유염전 임대료로 6억 2,471만원 증가, 공공예금이자 18억원 증가,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상생자금으로 95억원 증가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억 6,790만 4천원이 증액된 393억 8,550만 1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17%를 차지하고 있음.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교부액 반영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183억원 감소, 특별교부세 22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62억 2,000만원이 감액된 2,911억 1,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8.18%를 차지하고 있음.

○ 조정교부금은 전라남도 교부결정으로 인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억 3,745만원이 증액된 348억 335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56%임.

□ 보전수입 등

□ 보전수입 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7억 7,990만원이 증액된 815억 950만원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감소액 2억 8,107만원과 전년도이월금 92억 2,057만원 등을 반영하였음.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억 6,933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억 5,12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5억 8,279만원이 증가한 7,624억 9,179만원임.

◯ 예비비 분야가 95.59%(8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23%(12억 9,80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53%(18억 2,746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32%(7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22%(37억 3,933만원), 보건 분야가 2.02%(3억 3,068만원), 기타 0.19%(1억 3843만원)순으로 증가하였고,

◯ 환경 분야가 9.86%(28억 5,438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46%(22억 3,99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23%(9억 765만원), 교육 분야가 3.07%(1억 38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33%(6억 1,909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0.31%(4억 8,453만원)순으로 감소하였음.

□ 영광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① 적극적 재원확충 및 열린 재정운영,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역동적인 지역경제 실현,   ③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 예산 이월방지와 불용액 축소 등 집행부에서는 재정에 대한 전략적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나. 조직별 세출예산안 검토

□ S-전략산업실

○ 전남지역 시‧군 관광지 순회 전시회 추진 재고 (p. 133)

-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육성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지역 14개 지자체를 방문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순회 전시회를 계획 중임.

-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예산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품홍보를 위한 관광지 방문 및 전시회 개최보다 기술개발 지원 또는 온라인 유통망 확보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전기버스 보급사업 중복지원 배제 (p. 134)

- S-전략산업실과 도시교통과에서 각각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S-전략산업실에서는 사업장 소재지가 영광군에 위치한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기버스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도시교통과에서는 (유)영광교통에 전기 저상버스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임.

- 이럴 경우 (유)영광교통은 도시교통과의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이외에 S-전략산업실로부터도 일반 전기버스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S-전략산업실에서 전기버스 보급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대상자 수가 보급량(11대)보다 많다면 (유)영광교통은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도록 조정이 요구됨.

소관 부서	사 업 명	예산안(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2,030	1,230	440	360
s-전략 산업실	전기버스 보급(11대) - p.134	1,100	770	210	120	1대당 최대 지원 (민간) 121백만원 (공공) 70백만원
도시 교통과	전기 저상버스 구입(10대) - p.303	930	460	230	240	1대당 지원 129백만원 (유) 영광유통

□ 문화관광과 소관

○ 성립 전 예산 적극 활용 (p. 168)

-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행사운영비로 109,950천원(국비 65,970, 군비 43,980)이 계상되었는바 문화공감사업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3개 사업 중 (연극)사랑해요 당신 공연과 (열린 음악회) 국악 신동 김태연, 클나무오케스트라 공연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회 승인이 있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었음.

연번	행 사 명	예산(천원)	실제 공연일
계	3개 사업	109,950
1	(연극) 사랑해요 당신 공연	37,550	8. 17.(목) 19:00
2	(열린 음악회) 국악신동 김태연, 클나무오케스트라 공연	44,400	8. 24.(목) 19:00
3	양희경의 달콤한 클래식 공연	28,000	12월 중 추진

-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서는 성립 전 예산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었다면 성립 전 집행을 하였어야 함에도 성립전 집행 없이 사업이 추진됨.

□ 사회복지과 소관

○ 참전유공자 수당 상향 검토 (p. 180)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제1호에 따라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2020. 9. 29.에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나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 등을 위해 인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남 시‧군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현황(23년 7월 기준)

시･군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배우자수당	비고
목포시	100,000	80,000	-
여수시	150,000	100,000	100,000
순천시	100,000	100,000	50,000
나주시	100,000	70,000	50,000
광양시	150,000	150,000	100,000
담양군	100,000	100,000	-
곡성군	100,000	100,000	50,000
구례군	80,000	50,000	50,000
고흥군	100,000	80,000	80,000
보성군	100,000	50,000	-
화순군	100,000	70,000	50,000
장흥군	90,000	50,000	50,000
강진군	70,000	50,000	50,000
해남군	80,000	80,000	50,000
영암군	100,000	100,000	-
무안군	100,000	70,000	-
함평군	100,000	100,000	-
영광군	80,000	70,000	50,000
장성군	140,000	100,000	100,000
완도군	70,000	50,000	50,000
진도군	120,000	70,000	70,000
신안군	200,000	50,000	70,000

3. 종합의견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 이후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한 경우와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사업비 조정 및 국고 보조 등에 따른 군비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 정부는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 재정기조 유지를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였음.

□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국·도비 등 이전재원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추경안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추경으로 행사성, 경상적 경비 절감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지출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시급한 재해복구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2024년 지방교부세가 금년 대비 5~10%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측,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부서에서는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Ⅳ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앞서 세출예산 검토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 또한 철저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금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사업들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특히, 재정 안정화 계정)을 충분히 적립하여 금년처럼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기금 조성액이 통합계정에 6,302만원만 적립되어 있어 기금설치 목적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적립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높아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참고자료 2> 전라남도 각 시군 재정안정화 기금 재원 내역

<참고자료 3> 전라남도 각 시군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내역

<참고자료 1>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으로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상환하는 지방채 원리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자료 2>

전라남도 각 시군 재정안정화 기금 재원 내역

시･군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목포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을 15%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여수시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순천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나주시	1. 일반회계 경상예산절감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광양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지방세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담양군	1.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곡성군	1. 결산회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을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구례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지방세ㆍ경상적 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세입액이 전전년도부터 3년간 평균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고흥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성군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

시･군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화순군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장흥군	1.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강진군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년 평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해남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영암군	1. 전년도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무안군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함평군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장성군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완도군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진도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안군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전년도부터 3년간 평균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자료 3>

전라남도 각 시군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내역

(단위: 천원)

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비 고
	2022년말 조성액 (또는 예산액)	2023년말 조성액 (또는 예산액)	2022년말 조성액 (또는 예산액)	2023년말 조성액 (또는 예산액)
목포시	25,622,564	27,147,654	69,511,718	70,033,055
여수시	66,074,750	68,581,004	36,312,986	36,350,796
순천시	79,347,624	145,618,968	0	0
나주시	4,673,011	4,673,012	3,983,973	4,003,863
광양시	31,516,187	64,281,496	0	0
담양군	2,889,602	5,013,957	1,414,000	13,819,376	예산서
곡성군	6,937,928	15,410,676	0	15,000,000
구례군	0	0	59,904,144	59,977,382
고흥군	7,376,864	7,425,251	3,648,476	3,695,640	1
보성군	0	0	19,519,742	150,568,320	예산서
화순군	14,885,450	17,713,450	2,771,427	2,846,027
장흥군	0	0	73,296	73,296	1
강진군	8,800,000	8,800000	163,015	165,460
해남군	0	0	174,906,293	128,023,856	1
영암군	0	0	0	0	예산서
무안군	0	0	24,030,053	9,583,288
함평군	2,812,566	2,833,279	11,753,445	69,922,995	예산서
영광군	0	63,027	0	0
장성군	1,538,557	14,181,270	0	0	예산서
완도군	0	0	44,726,001	6,763,500
진도군	4,008,294	4,017,031	0	0
신안군	0	0	5,781,014	5,922,649

※ 각 시군 홈페이지 공개 본예산 자료에 따라 작성

※ 예산형태로 공개된 자료는 예산액을 조성액으로 자료 작성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 사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