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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 19.(화) 10:00
	본회의장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	(의안번호 407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407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0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7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9. 6.

라. 상정일자: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2023. 9. 12.) 영광군수 제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3.) 상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3.) 제안 설명

(2023. 9. 13.) 축조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8.) 의결

2. 심사내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26억 8,2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인 127억 7,334만원 증가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6,735억 4,2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인 96억 3,516만원 증가

○ 특별회계는 0,891억 4,0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인 31억 3,818만원 증가

<표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62,682,346	100.00%	749,908,999	12,773,347	1.70%
일반회계	673,542,318	88.31%	663,907,156	9,635,162	1.45%
특별회계	89,140,028	11.69%	86,001,843	3,138,185	3.65%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735억 4,2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인 96억 3,516만원이 증가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467억 5,8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인 6억 9,000만원 감소

○ 세외수입은 342억 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94%인 121억 2,790만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2,911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2%인 160억 2,000만원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132억 2,7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인 2억 745만원 증가

○ 보조금은 2,406억 3,1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인 49억 203만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76억 1,1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5%인 91억 777만원 증가

<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73,542,318	663,907,156	9,635,162	1.45%
지방세수입	46,758,759	47,448,759	△ 690,000	△ 1.45%
세외수입	34,200,889	22,072,985	12,127,904	54.94%
지방교부세	291,112,000	307,132,000	△ 16,020,000	△ 5.22%
조정교부금 등	13,227,350	13,019,900	207,450	1.59%
보조금	240,631,431	235,729,401	4,902,030	2.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611,889	38,504,111	9,107,778	23.65%

2)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735억 4,2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인 96억 3,516만원이 증가.

□ 기정액 대비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46%(22억 3,99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23%(9억 765만원), 교육 분야가 3.07%(1억 38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03%(4억 7,909만원), 환경 분야가 9.68%(28억 217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0.31%(4억 8,453만원)이 각각 감소하고,

◯ 보건분야가 2.02%(3억 3,06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1%(38억 9,439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32%(7억 2,0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23%(12억 9,80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53%(18억 2,746만원), 예비비 분야가 93.85%(84억 4,328만원), 기타 분야가 0.19%(1억 3,843만원)이 각각 증가함.

<표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73,542,318	663,907,156	9,635,162	1.45%
일반공공행정	32,450,812	34,690,725	△2,239,913	△6.46%
공공질서 및 안전	13,654,385	14,562,037	△907,652	△6.23%
교육	3,277,183	3,381,007	△103,824	△3.07%
문화 및 관광	46,106,985	46,586,081	△479,096	△1.03%
환경	26,135,167	28,937,341	△2,802,174	△9.68%
사회복지	154,583,954	155,068,485	△484,531	△0.31%
보건	16,672,451	16,341,769	330,682	2.02%
농림해양수산	172,428,152	168,533,762	3,894,390	2.3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695,032	30,975,027	720,005	2.32%
교통 및 물류	31,991,719	30,693,628	1,298,091	4.23%
국토 및 지역개발	53,560,345	51,732,876	1,827,469	3.53%
예비비	17,439,766	8,996,481	8,443,285	93.85%
기타	73,546,367	73,407,937	138,430	0.19%

□ 기정액 대비 조직별 증감현황을 보면,

○ 15개 부서(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각각 증가,

○ 9개 부서(문화관광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예산은 각각 감소.

<표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73,542,318	663,907,156	9,635,162	1.45%
기획예산실	20,153,114	13,753,364	6,399,750	46.53%
S-전략산업실	37,630,271	37,465,668	164,603	0.44%
종합민원실	4,122,125	3,770,115	352,010	9.34%
인구교육정책과	19,551,527	19,053,462	498,065	2.61%
일자리경제과	21,708,229	20,915,085	793,144	3.79%
문화관광과	21,082,002	21,362,925	△280,923	△1.32%
안전관리과	28,470,207	27,842,389	627,818	2.25%
사회복지과	39,117,489	37,863,553	1,253,936	3.31%
가정행복과	115,807,641	117,593,284	△1,785,643	△1.52%
재무과	56,381,614	58,258,555	△1,876,941	△3.22%
스포츠산업과	19,409,180	19,609,548	△200,368	△1.02%
농업유통과	67,212,342	66,164,452	1,047,890	1.58%
축산식품과	21,955,954	21,699,404	256,550	1.18%
산림공원과	18,774,458	18,505,110	269,348	1.46%
해양수산과	28,188,007	27,162,351	1,025,656	3.78%
건설과	40,798,836	38,951,265	1,847,571	4.74%
도시교통과	27,821,105	27,730,232	90,873	0.33%
환경과	10,028,875	12,820,161	△2,791,286	△21.77%
총무과	24,852,565	22,410,718	2,441,847	10.90%
보건소	10,891,155	11,066,626	△175,471	△1.59%
농업기술센터	14,874,439	14,818,834	55,605	0.38%
상하수도사업소	13,879,281	13,925,074	△45,793	△0.33%
의회사무과	1,270,239	1,307,527	△37,288	△2.85%
읍면	9,561,663	9,857,454	△295,791	△3.00%

□ 기정액 대비 성질별 증감현황을 보면,

◯ 물건비가 0.48%(2억 2,309만원), 경상이전이 0.07%(1억 9,324만원), 자본지출이 0.74%(16억 9,285만원), 내부거래가 1.06%(2억 5,946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70.41%(97억 9,416만원) 각각 증가,

◯ 인건비는 3.63%(25억 2,765만원) 감소.

<표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73,542,318	663,907,156	9,635,162	1.45%
인건비	67,124,650	69,652,304	△2,527,654	△3.63%
물건비	46,619,430	46,426,337	223,093	0.48%
경상이전	281,374,352	281,339,310	193,242	0.07%
자본지출	230,027,416	229,108,754	1,692,850	0.74%
내부거래	24,691,362	24,431,900	259,462	1.06%
예비비 및 기타	23,705,108	13,910,939	9,794,169	70.41%

다.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1억 4,0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인 31억 3,818만원이 증가

□ 특별회계별로 본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이 20.53%인 41억 1,298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0.44%인 4,0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이 63.17%인 6억 6,854만원 증가,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41%인 16억 6,45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0.30%인 1,884만원 감소,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함.

<표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특별회계			89,140,028	86,001,843	3,138,185	3.65%
	공기업특별회계		47,190,168	48,854,668	△1,664,500	△3.41%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7,190,168	48,854,668	△1,664,500	△3.41%
	기타특별회계		41,949,860	37,147,175	4,802,685	12.93%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24,150,827	20,037,838	4,112,989	20.53%
		농공지구 조성사업	6,295,956	6,314,805	△18,849	△0.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059,242	9,019,242	40,000	0.44%
		의료급여기금운영	1,726,901	1,058,356	668,545	63.1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716,934	716,934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세입예산안

1) 자체수입

□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9,000만원이 감액된 467억 5,875만 9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1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군유염전 임대료로 6억 2,471만원 증가, 공공예금이자 18억원 증가,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상생자금으로 95억원 증가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억 6,790만 4천원이 증액된 393억 8,550만 1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16%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여건 악화로 향후,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부서에서는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교부액 반영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183억원 감소, 특별교부세 22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62억 2,000만원이 감액된 2,911억 1,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8.17%를 차지하고 있음.

□ 조정교부금은 전라남도 교부결정으로 인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억 3,745만원이 증액된 348억 335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56%임.

□ 정부는 최근,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 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힘에 따라,

불확실한 세입 여건이 지속 될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7억 7,990만원이 증액된 815억 950만원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감소액 2억 8,107만원과 전년도이월금 92억 2,057만원 등을 반영하였음.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억 6,933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억 5,12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세출예산안

1) 총 괄

□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7억 7,334만원이 증가한 7,626억 8,234만원임.

○ 예비비 분야가 93.85%(84억 4,32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19%(59억 862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23%(12억 9,809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32%(7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26%(38억 9,439만원), 보건 분야가 2.02%(3억 3,068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0.12%(1억 8,401만원) 순으로 증가하였고,

◯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46%(22억 3,99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23%(9억 765만원), 환경 분야가 5.65%(42억 3,64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03%(4억 7,909만원), 교육 분야가 0.97%(5,083만원), 기타 0.12%(9,184만원) 순으로 감소하였음.

□ 영광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① 적극적 재원확충 및 열린 재정운영,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역동적인 지역경제 실현, ③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 예산 이월방지와 불용액 축소 등 집행부에서는 재정에 대한 전략적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가. 심사방향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현안 사업 등 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중점으로 하여 심사하였음.

□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추가사업은 법적 근거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음.

□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선심성·낭비성 예산 유무 등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예산안 심사 중, 9월 12일 영광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대상을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합한 새로운 예산안으로 심사하였음.

나. 심사결과

1) 세입예산: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2) 세출예산: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원대로 심사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7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8. 2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9. 6.

라. 상정일자: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2023. 9. 12.) 영광군수 제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3.) 상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3.) 제안 설명

(2023. 9. 13.) 축조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8.) 질의·토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9. 18.) 의결

2. 심사내용

가. 수입계획

□ 수입계획 712억 8,176만원 중 전입금이 10.88%(77억 5,326만원), 보조금이 0.39%(2억 7,610만원), 예치금 회수가 82.05%(584억 8,710만원), 예수금이 0.09%(6,240만원), 이자수입이 1.66%(11억 8,394만원), 기타수입이 5.2% (35억 1,894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나. 지출계획

□ 지출계획 712억 8,176만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21.59%(153억 8,847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0.29%(2억 1,000만원), 예탁금이 0.09%(6,240만원), 예치금이 78.03%(556억 2,087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7>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71,281,760	7,753,261	276,100	0	0	0	58,487,104	62,403	1,183,945	3,518,94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0	62,403	624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96,241	0	0	0	0	28,239,686	0	578,304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0	0	0	0	0	6,586,668	0	166,994	20,00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3,000,000	0	0	0	0	5,052,772	0	84,552	0
재난관리기금	3,621,516	416,020	270,000	0	0	0	2,877,189	0	58,307	0
자활기금	1,566,280	0	0	0	0	0	1,451,880	0	32,400	82,00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0	0	10,000	1,000,000
체육진흥기금	3,220,039	0	0	0	0	0	3,148,039	0	72,000	0
식품진흥기금	89,943	0	6,100	0	0	0	82,134	0	1,709	0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775,052	0	70,94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0	0	0	0	0	1,433,995	0	2,345	2,08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75,000	0	0	0	0	503,506	0	4,370	306,947
환경보전기금	9,333,583	3,866,000	0	0	0	0	5,336,183	0	101,400	30,000

<표 8> 2023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71,281,760	15,388,476	210,000	0	0	62,403	55,620,878	0	0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63,027	0	0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00,000	0	0	0	0	28,914,231	0	0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944,070	0	0	0	0	5,829,592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6,937,324	200,000	0	0	0	1,000,000	0	0	0
재난관리기금	3,621,516	1,160,000	0	0	0	62,403	2,399,113	0	0	0
자활기금	1,566,280	12,000	10,000	0	0	0	1,544,280	0	0	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1,010,000	0	0	0
체육진흥기금	3,220,039	50,000	0	0	0	0	3,170,039	0	0	0
식품진흥기금	89,943	6,100	0	0	0	0	83,840	0	0	3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845,992	0	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2,130,000	0	0	0	0	1,386,34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595,000	0	0	0	0	294,823	0	0	0
환경보전기금	6,183,583	3,253,982	0	0	0	0	6,079,601	0	0	0

다. 기금조성 규모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6억 8,328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84억 8,710만원 보다 28억 382만원이 감소하였음.

□ 그 중, 청년발전기금이 2022년도 말 대비 7억 5,707만원이 감소된 58억 2,959만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 1,567만원이 감소된 24억 6,151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70만원이 증가된 8,384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868만원이 감소된 2억 9,482만원, 환경보전기금은 7억 4,341만원이 증가된 60억 7,960만원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영광군은 통합재정화안정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금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사업들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특히, 재정 안정화 계정)을 충분히 적립하여 금년처럼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기금 조성액이 통합계정에 6,302만원만 적립되어 있어 기금설치 목적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적립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높아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표 9> 2023년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8,487,104	12,794,656	15,598,479	55,683,281	△2,803,823
통합재정화안정기금	0	63,027	0	63,027	63,027
인재육성기금	28,239,686	974,545	300,000	28,914,231	674,545
청년발전기금	6,586,668	186,994	944,070	5,829,592	△757,076
투자유치진흥기금	5,052,772	3,084,552	7,137,324	1,000,000	△4,052,772
재난관리기금	2,877,189	744,327	1,160,000	2,461,516	△415,673
자활기금	1,451,880	114,400	22,000	1,544,280	92,400
고향사랑기금	0	1,010,000	0	1,010,000	1,010,000
체육진흥기금	3,148,039	72,000	50,000	3,170,039	22,000
식품진흥기금	82,134	7,809	6,103	83,840	1,706
농업발전기금	3,775,052	70,940	0	3,845,992	70,940
수산업발전기금	1,433,995	2,082,345	2,130,000	1,386,340	△47,655
옥외광고발전기금	503,506	386,317	595,000	294,823	△208,683
환경기금	5,336,183	847,400	783,982	6,079,601	743,418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가. 심사방향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함.

나. 심사결과

◯ 수입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지출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 사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