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3.   11.    )        접수      -      (2023.  11.   )

문서번호	산업건설위원회-		주 무 관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11.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11. 30.(목)/ 운영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발의자	page
1	(의안번호 4078)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영진의원 외 2명	1
2	(의안번호 4081)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영진의원 외 2명	5
3	(의안번호 4080) 영광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영민의원 외 2명	9
4	(의안번호 4082)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조일영의원 외 2명	12
5	(의안번호 4090)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장)	16
6	(의안번호 4091)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7	(의안번호 4092)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8	(의안번호 4104)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3
9	(의안번호 4098)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농업유통과장)	25
10	(의안번호 4099)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환경과장)	27
11	(의안번호 4103)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30

1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78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6. / 장영진·정선우·김강헌 의원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농촌유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

- “농촌유학”이란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

-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

- “농촌유학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속적인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군수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안 제5조)

-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6조)

-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의회 구성·기능 등(안 제7조∼제11조)

-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농촌유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과 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함

○ 홍보(안 제12조)

-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도농교육교류의 일환인“농촌유학”을 통해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농촌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촌유학이 영광군에 정착돼 줄어드는 학생으로 인한 폐교를 막고 관계인구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의 활성화, 주민의 소득증대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설치는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됨.

〈전라남도 내 농촌유학센터 운영현황〉

구분	시․군	시설명	비고
1	구례군	지리산 숲놀이 농촌유학센터
2	장흥군	조이농촌유학 정남진센터
3	강진군	옴냇골 산촌유학센터
4	완도군	울스약 농촌유학센터
5	순천시	낙안산천 농촌유학센터
6	신안군	임자만났네 농촌유학센터
7	영암군	월인당 농촌유학센터
8	화순군	구름달 허브농촌유학센터
9		뽕모실 농촌유학센터

○ 아울러 조례안 예고에 대한 농업유통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6356 (2023. 11. 17.)〉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시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해 영광군의 농촌유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영광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의 상생을 통해 농촌 발전과 더불어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 영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구성원을 당연직으로 구성 시 기관(교육지원청)과의 사전 협의 여부

※ (전문위원 의견)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시책 추진에 따라   집행기관 실무부서에서 위원 추천 시 협의될 사항으로 사료됨.

2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1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8. / 장영진·정선우·장기소 의원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이에스지(ESG)로 빠르게 변화하고,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이에스지(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이에스지(ESG) 경영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이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함.

-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영광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나.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을 하면서, 관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 ESG는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여 기업 혁신 경영 요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기업들은 기업투자·심사 요건 시 ESG 요소 강화, 환경 개선 및 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 국내·외 ESG 경영 권고 및 규제 확대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함.

※ “ESG”란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로 ESG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아래와 같음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 환경규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책임 있는 구매 · 조달 등	-고객만족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 -공급망 관리 -근로자 안전 등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뇌물 및 반부패 -로비 및 정치 기부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 -공정경쟁 등

○ 따라서 ESG 경영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의 홍보 및 교육, 컨선팅 등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타시군 조례 제정 현황: 광역 13, 기초 36   *전남시군: 4개소

(*전라남도, 여수시, 나주시, 완도군)

○ 이에 본 조례안은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6356 (2023. 11. 17.)〉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평가기준이 비재무적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하고 기업에 대한 ESG 준수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ESG 공시의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따라서, ESG 경영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영광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0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8. / 임영민·장영진·정선우 의원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농촌인력으로 정의함

○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군수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영광군 농촌인력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안 제5조)

-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안 제6조)

- 군수가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지도·감독(안 제7조)

- 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아울러 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관내농협 2개소에서 대행하고 있음.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60,000천원(국80,000, 도24,000, 군56,000)

(지원금) 영광농협 80,000천원, 서영광농협 80,000천원

- 농촌인력지원센터 현황                      (2023. 11. 20. 기준)

기관명	전담인력 (명)	영농작업반		운영실적(명)
		작업반 (수)	인원 (명)	2022년		2023년
				농가	중개	농가	중개
계	2	10	110	979	10,036	1,185	11,629
영광농협	1	5	58	321	4,579	441	4,767
서영광 농 협	1	5	70	658	5,457	744	6,862

- 2021년 운영실적: 농가 800명 / 중개 7,547명

○ 위와 같이 농촌인력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농촌인력을 요구하는 농가 수는 늘어가고 중개인력 또한 증가되는 상황에서 각 농협의 전담인력 1명으로 농촌인력지원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 농촌인력 지원농가 2021년 대비 2022년 197 농가, 2023년도 385 농가 증가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같이 관내 농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례안 예고에 대한 농업유통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6536 (2023. 11. 2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2024. 2. 15. 시행 예정이며, 상위기관인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대한 재고 필요.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2024. 2. 15.]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82호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13. / 조일영·김강헌·장기소 의원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 규정(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동물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효율적인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방향 및 목표,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동물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반려동물 소유주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감독‧지도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시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동물 구조‧보호 및 관련 경비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때에 이를 구조‧보호 및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구조‧보호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하도록 명시함.

○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10조)

-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명시함.

○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 규정(안 제11조)

- 반려동물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지원 근거 규정(안 제12조~제13조)

-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학대 방지, 교육‧홍보,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및 대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예산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복지 및 학대 방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군수의 실천적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고, 또한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영광군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은 없다는 점은 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사항으로 보임.

〈영광군 동물보호센터 현황〉

구 분	위 치		설립연도	관리 형태 (직영, 위탁 등)
	주 소	면적(㎡)
1	불갑면 건무리 431-4	998	2023	위탁

- 동물보호센터 개체수 현황: 총 83두(개 69두, 고양이 14두)

- 최근 3년간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내역: 자체 서식 활용

- 동물보호센터 신축 추진: ’22) 150백만원 → ‘23) 95백만원 추가 지원

【영광군 반려동물 연합회 의견】

○ 본 연합회는 2022년부터 60여 명의 회원이 온라인상 활동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영광군의 등록 반려동물은 1,000 ~ 2,000여 마리(미 등록포함)이상 키우고 있어 반려 동물 등 관리를 위한 폐교를 활용한 반려동물문화시설 및 센터 등의 설치가 절실함.

- 조례안 제7조(반려문화 조성)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ㆍ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아울러 조례안 예고에 대한 축산식품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16536 (2023. 11. 21.)〉

- 본 조례를 통해 효율적인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유기동물 입양 등 반려동물 인식 개선과 더불어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전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0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17.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내 침체된 골목 상권을 회복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정의(안 제2조제10호 신설)

-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 중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안 제17조 신설)

-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 및 구역 내 단일 상인조직 구성의 지정기준 규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등(안 제18조 신설)

- 해당구역 내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구역표시 도면, 지번과 면적, 회칙(정관) 및 명부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안 제19조 신설)

- 골목형상점가 지정주체(영광군수) 및 고려사항(구역특성,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등), 지정서 발급 및 공고방법 규정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안 제20조 신설)

- 지정취소 사유 및 취소절차 등을 규정

○ 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신설)

-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기능 대행 규정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2조제2호의2“골목형상점가”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법」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과 동시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통해 영세한 골목 상점가를 활성화화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30회 의원간담회 보고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터미널 지하 점포점을 염두하고 있다는 답변을 함.

이에 조례안 제17조(골목상점가 지정기준)의 의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인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된바 동일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터미널시장 상인회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영광터미널시장 현황 〔붙임〕

〔붙 임〕

영광터미널시장 현황

(2023.10.17.기준)

시 장 명	영광터미널시장
시장구분	인정시장
소 재 지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1번지 (신남로3길 5-3)
전화번호	061-351-9811			팩스번호	061-353-7814
대 표 자	조성준			관 리 자(상인회)	영광터미널시장상인회
개설일자	1993. 9. 7.			건축일자	1993. 9. 7
등록일자/ 인정일자	2007. 6. 1.	상인회 등 록	2010. 5. 12.	건물구조	지상 1 층(시멘트 벽돌)
대지면적(㎡)	8,484㎡			건물연면적(㎡)	5,660㎡
매장면적(㎡)	3,931㎡			부대시설	주차장 150면, 화장실 1동
취급품목	수산물, 식육, 건어물, 잡화			점 포 수	82개 (상인회원수 70명)

6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1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17.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기숙사 임차료(월세)지원에 대한 도 공모 사업의 지원이 2023년에 마감되므로 근로자 생활안정 및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에 기여코자 대마산단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군비로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숙사 임차료 지원 추가 신설(안 제23조의10 각 호)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료 및 융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관내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해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임차료 지원금은 1실당 80%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할 경우 매년 1억 6천 ~ 2억여 원의 비용 발생과 5년 후인 '28년도에는 순수 군비 10억여 원의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임.

※ 2024년 기금예산(기숙사 임차료 미 반영, 임차료 융자금 200,000천원 반영)

○ 또한 현재 영광군에서는 2024년 예산편성 시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채 182억 원의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숙사 임차료 80%의 지원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영광군에서 대마 산업단지 투자유치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다음과 같음.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내역〉

(기준: 2023. 9. 30./ 단위: 천원)

구 분	2023	2022	2021	2020	2019
컨설팅	-	-	-	-	-
시설 보조금	-	7,895,423	2,559,696	2,416,967	3,356,650
입지 보조금	481,341	772,707	1,409,825	3,070,717	9,736,827
전기요금	183,389	240,914	162,739	160,010	145,237
물류비	-	-	-	-	-
수출 및 판로개척	-	-	-	-	-
생활개선시설	-	-	-	-	-
통근버스 임차료	-	-	-	-	-
연구소․대학	-	-	-	-	-
기숙사 임차료 (공모사업)	92,896	129,620	165,330	127,376	26,700
이행보증증권 발급수수료	71,114	56,542	151,272	13,913	53,904
협약융자금 이차지원	108,893	298,831	361,100	243,352	175,038

□ 지원근거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등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다만, 25% 범위 안 비율로 한다.)

〈투자유치 기업 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 현황〉

○ 기간: 2019. 1. 1. ~ 2023. 9. 30.

(단위: 천원)

구 분	업체명	기간	금액	보증기관	비고
임차보증금	㈜하나스틸	2019~2022	60,000	SGI서울보증보험
	부경식품㈜	2019~2022	40,000	〃
	이바돔	2019~2020	10,000	〃
	대신 애니텍	2019~2020	20,000	〃
	화인 에어텍	2019~2020	30,000	〃
	㈜대풍이브이 자동차	2019~2023	120,000	〃
	㈜코멤텍	2019~2023	50,000	〃
	그린 오토테크	2019~2023	20,000	〃
	㈜해원	2020~2023	40,000	〃
	탈렌티스㈜	2020~2023	90,000	〃
	㈜에이치비	2020~2023	45,000	〃
	㈜태산 알엔디	2021~2023	40,000	〃
	㈜LK GLSP	2021~2023	25,000	〃
	㈜어스앤 배터리	2021~2023	10,000	〃
	㈜푸르내	2023	50,000	〃

7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2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17.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조례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5조(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5년 연장)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사유 및 특별회계의 존치의 필요성 등의 설명이 불분명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전문개정 2011. 8. 4.]

8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4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17. /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경영운영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도-시·군 공동 출연계획: ‘22. 9. 2.)

- 조성기간 : 5년간('23년∼'27년)

- 총 조성규모 : 300억원(매년 60억원×5년)

※ 영광군 출연규모 : 360백만 원(매년 72백만원×5년)

- 조성방법 : 매년 도(30억원)∼시·군(30억원) 5년간 공동출연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 출연기간 : 4년간('23년∼'26년)

- 총 조성규모 : 400백만 원(매년 100백만 원)

- 보증금액 : 출연금액의 10배

- 출연기관 및 운영 : 전남신용보증재단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여짐.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또한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 신용   회복을 촉진하고, 자활 의지가 높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안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내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이며, 72백만 원의 출연금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 될 것으로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됨

9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8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17. / 영광군수(농업유통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영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로 변경

○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내용 삭제

○ 생활안정자금 예산 조치(조례안 부칙 제2∼3조)

- 생활안정자금 예금통장 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 생활안정자금 기 융자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예산에 세입 조치

○ 특별회계 명칭변경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로 변경

○ 자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 변경(조례안 제6조)

- 관련 사업 폐지에 따른 구성 변경(사회복지과장 → 축산식품과장)

○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한도액 증액(조례안 제7조)

-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조례안 제18조)

-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2023. 12. 31. → 2028. 12. 31.)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 삭제】「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융자대상) ②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2013.7.2., 2016.12.30.)

1.(삭제) (개정 2013.7.2)

2.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4.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 (개정 2016.12.30.)

※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은 2019년 1건에 4,900천 원으로   그 이후 융자금 신청자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부칙에‘종전 규정에 따른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삽입하여 조례 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가 가능토록 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0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099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17. / 영광군수(환경과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서 해당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 분리의 제정과 기존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실정임.

3. 주요내용

○ 주민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선정(안 제3조)

-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재원 및 용도(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

-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

- 기금의 재원: 영광군의 출연금,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등

○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안 제13조,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인원: 7명

- 위원회의 기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

○ 조례의 시행과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폐지

-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제15조 삭제

☞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

- 이 조례 시행 전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은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승계한다.

4. 검토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와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 추진하고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조례 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변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 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1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03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17. / 영광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 회부일자: 2023. 11. 20.

2. 제안이유

○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에 농업기계 배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활동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 못한 임차인

다. 신청절차(안 제4조)

- 임차인이 임대사업소를 방문 임차 2일 전 기종과 배송장소 등을 사전 협의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라. 배송기준 및 배송 취소(안 제5조, 제 6조)

- 운반 구간 영광군 관내로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곳

- 배송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농가당 1일1회로하고 임대사업소 여건에 따라 일일 배송 횟수 제한

- 배달 기종은 상하차간 위험한 기종이며,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는 제외

마. 운반 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안 제7조)

- 대행업체 자격조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 3톤 이상 상하차 가능한 화물차량,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

- 배송 완료 보고서 제출 및 비용청구

바. 배송요금 등(안 제8조)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하고 영광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 고시

- 예산범위 내에서 운반 대행업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따라 지원 가능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차가 없거나 운전을 할 수 없어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령과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임대 농업기계를 배송해  농업활동이 적기적소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농업기계 배송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업 여건 변화와 농업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임대 농업기계 배송사업을 군에서 직접 운영 할 것인지와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및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3조(지원 대상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운반  대행업체를 통해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배송할 수 있다.

○ 또한, 신청 절차에 있어 농업기계 배송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비춰볼 때 신청방법을 직접 방문이 아닌 유선 신청 등 농번기철에는 간소한 신청 방법이 필요해 보임.

※ 제4조(신청 절차)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2일 전까지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관리자와 배송 기종 및 배송 시간 등을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