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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목차

□ 2024년도 예산안

Ⅰ. 제안경위	1

Ⅱ.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개요	1

2. 일반회계	7

3. 특별회계	11

4. 채무부담 행위	12

5. 계속비 사업	12

6. 명시이월 사업	12

7. 성인지예산	13

8. 성과계획서	16

9.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18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1. 예산안 검토총평	20

2. 조직별 세출예산안 검토	27

□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Ⅰ. 제안경위	37

Ⅱ.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7

2. 수입계획	37

3. 지출계획	38

4. 기금조성 규모	39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총평	41

2.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42

1	2024년도 예산안

Ⅰ.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1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21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11. 27.

Ⅱ.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개요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644억 7,879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555억 9,937만 4천 원보다 88억 7,941만 6천 원(1.35%)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5,912억 9,850만 8천 원보다 69억 599만 5천 원(1.17%) 감액된 5,843억 9,251만 3천 원임.

○ 특별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643억 86만 6천 원보다 157억 8,541만 1천 원(24.55%) 증액된 800억 8,627만 7천 원임.

<표 1> 2024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4,478,790	100.00 %	655,599,374	100.00 %	8,879,416	1.35%
일반회계	584,392,513	87.95%	591,298,508	90.19%	△6,905,995	△1.17%
특별회계	80,086,277	12.05%	64,300,866	9.81%	15,785,411	24.55%

나. 세입예산

□ 2024년도 본예산 총 세입예산안은 6,644억 7,879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555억 9,937만 4천 원 대비 88억 7,941만 6천 원(1.35%)이 증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6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9%인 14억 1,854만 8천 원 감소

○ 세외수입은 267억 9,55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9%인 3억 1,596만 8천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2,688억 1,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4%인 121억 9,950만 원 감소

◯ 조정교부금 등은 324억 9,79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84%인 51억 5,302만 7천 원 증가

○ 보조금은 2,627억 56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58%인 138억 8,809만 8천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6억 3,90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82%인 31억 4,037만 1천 원 증가함.

<표 2>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4,478,790	100.00%	655,599,374	100.00%	8,879,416	1.35%
지방세수입	46,030,000	6.93%	47,448,548	7.24%	△1,418,548	△2.99%
세외수입	26,795,583	4.03%	26,479,615	4.04%	315,968	1.19%
지방교부세	268,810,500	40.45%	281,010,000	42.86%	△12,199,500	△4.34%
조정교부금등	32,497,927	4.89%	27,344,900	4.17%	5,153,027	18.84%
보조금	262,705,696	39.54%	248,817,598	37.95%	13,888,098	5.5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639,084	4.16%	24,498,713	3.74%	3,140,371	12.82%

다. 세출예산

□ 2024년도 본예산 총 세출예산안은 6,644억 7,879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555억 9,937만 4천 원 대비 88억 7,941만 6천 원(1.35%)이 증액됨.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환경 분야 27.19%(148억 4,642만 7천 원), ② 사회복지 분야 8.25% (123억 9,148만 7천 원), ③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1.46%(88억 8,437만 8천 원) 등은 증가하고,

○ 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70%(122억 5,403만 4천 원), ② 농림해양수산 분야 6.40%(93억 7,932만 1천 원), ③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27%(65억 6,362만 3천 원) 등은 감소함.

<표 3>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4,478,790	100.00%	655,599,374	100.00%	8,879,416	1.35%
일반공공행정	30,929,827	4.65%	33,448,020	5.10%	△2,518,193	△7.53%
공공질서 및 안전	30,311,999	4.56%	21,427,621	3.27%	8,884,378	41.46%
교육	8,219,577	1.24%	5,364,985	0.82%	2,854,592	53.21%
문화 및 관광	30,935,579	4.66%	29,067,239	4.43%	1,868,340	6.43%
환경	69,443,153	10.45%	54,596,726	8.33%	14,846,427	27.19%
사회복지	162,624,098	24.47%	150,232,611	22.92%	12,391,487	8.25%
보건	10,772,340	1.62%	10,265,691	1.57%	506,649	4.94%
농림해양수산	137,172,014	20.64%	146,551,335	22.35%	△9,379,321	△6.40%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6,656,914	2.51%	23,220,537	3.54%	△6,563,623	△28.27%
교통 및 물류	41,137,780	6.19%	40,078,578	6.11%	1,059,202	2.64%
국토 및 지역개발	41,735,614	6.28%	53,989,648	8.24%	△12,254,034	△22.70%
예비비	6,612,248	1.00%	11,531,417	1.76%	△4,919,169	△42.66%
기타	77,927,647	11.73%	75,824,966	11.57%	2,102,681	2.77%

□ 조직별로는

○ ① 안전관리과 30.38%(87억 7,463만 2천 원), ② 가정행복과 6.42%(72억 2,933만 4천 원), ③ 상하수도사업소 44.55%(56억 6,796만 9천 원), ④ 사회복지과 13.58%(51억 5,187만 3천 원), ⑤문화관광과 30.45%(51억 1,600만 1천 원) 등 증가하고

◯ ① S-전략산업실 48.89%(146억 4,924만 5천 원), ② 산림공원과 32.73% (59억 2,638만 8천 원), ③ 해양수산과 28.20%(58억 9,928만 2천 원), ④ 재무과 7.42%(42억 4,175만 9천 원), ⑤ 스포츠산업과 25.25%(33억 3,087만 8천 원) 등 감소함.

<표 4>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4,478,790	100.00 %	655,599,374	100.00 %	8,879,416	1.35 %
기획예산실	32,037,608	5.17 %	31,474,349	5.07 %	563,259	1.79 %
S-전략산업실	15,312,457	2.47 %	29,961,702	4.83 %	△14,649,245	△48.89 %
종합민원실	2,846,121	0.46 %	2,969,140	0.48 %	△123,019	△4.14 %
인구교육정책과	10,301,514	1.66 %	11,121,458	1.79 %	△819,944	△7.37 %
일자리경제과	18,952,491	3.06 %	21,771,237	3.51 %	△2,818,746	△12.95 %
문화관광과	21,919,098	3.54 %	16,803,097	2.71 %	5,116,001	30.45 %
안전관리과	37,654,712	6.08 %	28,880,080	4.65 %	8,774,632	30.38 %
사회복지과	43,088,584	6.95 %	37,936,711	6.11 %	5,151,873	13.58 %
가정행복과	119,905,567	19.35 %	112,676,233	18.16 %	7,229,334	6.42 %
재무과	52,960,166	8.55 %	57,201,925	9.22 %	△4,241,759	△7.42 %
스포츠산업과	9,860,026	1.59 %	13,190,904	2.13 %	△3,330,878	△25.25 %
농업유통과	68,552,548	11.06 %	66,978,269	10.79 %	1,574,279	2.35 %
축산식품과	17,949,687	2.90 %	20,540,739	3.31 %	△2,591,052	△12.61 %
산림공원과	12,182,899	1.97 %	18,109,287	2.92 %	△5,926,388	△32.73 %
해양수산과	15,023,804	2.42 %	20,923,086	3.37 %	△5,899,282	△28.20 %
건설과	30,085,757	4.86 %	30,440,166	4.91 %	△354,409	△1.16 %
도시교통과	22,643,924	3.65 %	22,416,711	3.61 %	227,213	1.01 %
환경과	9,051,017	1.46 %	9,326,645	1.50 %	△275,628	△2.96 %
총무과	25,759,299	4.16 %	21,499,080	3.46 %	4,260,219	19.82 %
보건소	11,610,825	1.87 %	11,210,156	1.81 %	400,669	3.57 %
농업기술센터	13,273,866	2.14 %	11,931,847	1.92 %	1,342,019	11.25 %
의회사무과	1,217,650	0.20 %	1,137,994	0.18 %	79,656	7.00 %
상하수도사업소	18,358,107	2.96 %	12,700,139	2.05 %	5,657,968	44.55 %
읍면	9,045,469	1.46 %	9,266,588	1.49 %	△221,119	△2.39 %

□ 성질별로는

○ ① 인건비가 1.44%(10억 7,151만 3천 원), ② 경상이전이 7.77%(218억 8,437만 2천 원), ③ 내부거래가 10.46%(24억 1,777만 7천 원) 증가하고,

◯ ① 물건비가 6.98%(30억 7,183만 7천 원), ② 자본지출이 3.62%(78억 2,715만 2천 원), ③ 융자 및 출자가 22.06%(3억 157만 8천 원), ④ 예비비 및 기타가 36.52%(52억 9,367만 9천 원) 감소함.

<표 5>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4,478,790	100.00%	655,599,374	100.00%	8,879,416	1.35%
인건비	75,378,832	11.34%	74,307,319	11.33%	1,071,513	1.44%
물건비	40,918,306	6.16%	43,990,143	6.71%	△3,071,837	△6.98%
경상이전	303,712,718	45.71%	281,828,346	42.99%	21,884,372	7.77%
자본지출	208,663,015	31.40%	216,490,167	33.02%	△7,827,152	△3.62%
융자및출자	1,065,356	0.16%	1,366,934	0.21%	△301,578	△22.06%
내부거래	25,538,256	3.84%	23,120,479	3.53%	2,417,777	10.46%
예비비및기타	9,202,307	1.38%	14,495,986	2.21%	△5,293,679	△36.52%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843억 9,251만 3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912억 9,850만 8천 원 대비 690억 599만 5천 원(1.16%) 감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6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9%인 14억 1,854만 8천 원 감소

○ 세외수입은 224억 6,001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3%인 6억 1,846만 3천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2,688억 1,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4%인 121억 9,950만 원 감소

◯ 조정교부금 등은 117억 6,29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7%인 2억 3,697만 3천 원 감소

○ 보조금은 2,309억 2,38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2%인 63억 3,066만 3천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억 5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02%인 10만 원 감소함.

<표 6>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84,392,513	100.00%	591,298,508	100.00%	△6,905,995	△1.17%
지방세수입	46,030,000	7.88%	47,448,548	8.02%	△1,418,548	△2.99%
세외수입	22,460,012	3.84%	21,841,549	3.69%	618,463	2.83%
지방교부세	268,810,500	46.00%	281,010,000	47.52%	△12,199,500	△4.34%
조정교부금등	11,762,927	2.01%	11,999,900	2.03%	△236,973	△1.97%
보조금	230,923,874	39.52%	224,593,211	37.98%	6,330,663	2.8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05,200	0.75%	4,405,300	0.75%	△100	△0.00%

나. 세출예산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843억 9,251만 3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912억 9,850만 8천 원 대비 690억 599만 5천 원(1.16%) 감액됨.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사회복지 분야 8.52%(126억 8,175만 원), 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1.46%(88억 8,437만 8천 원), ③ 환경 분야 23.83%(52억 4,956만 6천 원), ④ 기타 분야 2.66%(19억 4,577만 9천 원), ⑤ 문화 및 관광 분야 6.43% (18억 6,834만 원) 등 증가하고

○ 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8.86%(154억 3,228만 6천 원), ② 농림해양수산 분야 6.23%(89억 1,732만 1천 원), ③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27%(65억 6,362만 3천 원), ④ 예비비 42.66%(49억 1,916만 9천 원), ⑤ 일반공공행정 7.53%(25억 1,819만 3천 원) 등 감소함.

<표 7>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84,392,513	100.00 %	591,298,508	100.00 %	△6,905,995	△1.17 %
일반공공행정	30,929,827	5.29 %	33,448,020	5.66 %	△2,518,193	△7.53 %
공공질서 및 안전	30,311,999	5.19 %	21,427,621	3.62 %	8,884,378	41.46 %
교육	2,702,065	0.46 %	3,453,132	0.58 %	△751,067	△21.75 %
문화및관광	30,935,579	5.29 %	29,067,239	4.92 %	1,868,340	6.43 %
환경	27,276,350	4.67 %	22,026,784	3.73 %	5,249,566	23.83 %
사회복지	161,554,602	27.64 %	148,872,852	25.18 %	12,681,750	8.52 %
보건	10,772,340	1.84 %	10,265,691	1.74 %	506,649	4.94 %
농림해양수산	134,138,658	22.95 %	143,055,979	24.19 %	△8,917,321	△6.23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6,656,914	2.85 %	23,220,537	3.93 %	△6,563,623	△28.27 %
교통 및 물류	41,137,780	7.04 %	40,078,578	6.78 %	1,059,202	2.64 %
국토 및 지역개발	16,155,295	2.76 %	31,587,581	5.34 %	△15,432,286	△48.86 %
예비비	6,612,248	1.13 %	11,531,417	1.95 %	△4,919,169	△42.66 %
기타	75,208,856	12.87 %	73,263,077	12.39 %	1,945,779	2.66 %

□ 조직별로는

○ ① 안전관리과 39.34%(87억 1,612만 1천 원), ② 가정행복과 6.42% (72억 2,933만 4천 원), ③ 상하수도사업소 44.55%(56억 5,796만 8천 원), ④ 사회복지과 14.88%(54억 4,213만 6천 원), ⑤ 문화관광과 30.45% (51억 1,600만 1천 원) 등 증가하고

◯ ① S-전략산업실 48.89%(146억 4,924만 5천 원), ② 산림공원과 32.73% (59억 2,638만 8천 원), ③ 해양수산과 28.20%(58억 9,928만 2천 원), ④ 기획예산실 29.93%(48억 2,674만 1천 원), ⑤ 재무과 7.42%(42억 4,175만 9천 원) 등 감소함.

<표 8>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84,392,513	100.00 %	591,298,508	100.00 %	△6,905,995	△1.17 %
기획예산실	11,302,608	1.93 %	16,129,349	2.73 %	△4,826,741	△29.93 %
S-전략산업실	15,312,457	2.62 %	29,961,702	5.07 %	△14,649,245	△48.89 %
종합민원실	2,846,121	0.49 %	2,969,140	0.50 %	△123,019	△4.14 %
인구교육정책과	10,301,514	1.76 %	11,121,458	1.88 %	△819,944	△7.37 %
일자리경제과	12,752,857	2.18 %	16,445,003	2.78 %	△3,692,146	△22.45 %
문화관광과	21,919,098	3.75 %	16,803,097	2.84 %	5,116,001	30.45 %
안전관리과	30,873,515	5.28 %	22,157,394	3.75 %	8,716,121	39.34 %
사회복지과	42,019,088	7.19 %	36,576,952	6.19 %	5,442,136	14.88 %
가정행복과	119,905,567	20.52 %	112,676,233	19.06 %	7,229,334	6.42 %
재무과	52,960,166	9.06 %	57,201,925	9.67 %	△4,241,759	△7.42 %
스포츠산업과	9,860,026	1.69 %	13,190,904	2.23 %	△3,330,878	△25.25 %
농업유통과	68,137,192	11.66 %	66,562,913	11.26 %	1,574,279	2.37 %
축산식품과	17,949,687	3.07 %	20,540,739	3.47 %	△2,591,052	△12.61 %
산림공원과	12,182,899	2.08 %	18,109,287	3.06 %	△5,926,388	△32.73 %
해양수산과	15,023,804	2.57 %	20,923,086	3.54 %	△5,899,282	△28.20 %
건설과	30,085,757	5.15 %	30,440,166	5.15 %	△354,409	△1.16 %
도시교통과	22,643,924	3.87 %	22,416,711	3.79 %	227,213	1.01 %
환경과	9,051,017	1.55 %	9,326,645	1.58 %	△275,628	△2.96 %
총무과	25,759,299	4.41 %	21,499,080	3.64 %	4,260,219	19.82 %
보건소	11,610,825	1.99 %	11,210,156	1.90 %	400,669	3.57 %
농업기술센터	13,273,866	2.27 %	11,931,847	2.02 %	1,342,019	11.25 %
의회사무과	1,217,650	0.21 %	1,137,994	0.19 %	79,656	7.00 %
상하수도사업소	18,358,107	3.14 %	12,700,139	2.15 %	5,657,968	44.55 %
읍면	9,045,469	1.55 %	9,266,588	1.57 %	△221,119	△2.39 %

□ 성질별로는

○ ① 인건비 1.44%(10억 3,176만 8천 원), ② 경상이전 6.71%(180억 8,393만 9천 원), ③ 내부거래 11.14%(24억 7,377만 7천 원)가 증가하고,

◯ ① 물건비 7.19%(28억 2,205만 9천 원), ② 자본지출 11.88%(207억 5,425만 1천 원), ③ 예비비 및 기타 35.06%(49억 1,916만 9천 원)가 감소함.

<표 9>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84,392,513	100.00%	591,298,508	100.00%	△6,905,995	△1.17%
인건비	72,593,021	12.42%	71,561,253	12.10%	1,031,768	1.44%
물건비	36,407,265	6.23%	39,229,324	6.63%	△2,822,059	△7.19%
경상이전	287,591,010	49.21%	269,507,071	45.58%	18,083,939	6.71%
자본지출	154,010,713	26.35%	174,764,964	29.56%	△20,754,251	△11.88%
융자및출자	-	-	-	-	-	-
내부거래	24,678,256	4.22%	22,204,479	3.76%	2,473,777	11.14%
예비비및기타	9,112,248	1.56%	14,031,417	2.37%	△4,919,169	△35.06%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이며, 예산안 총규모는 800억 8,627만 7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430억 86만 6천 원 대비 157억 8,541만 1천 원(24.55%) 증액됨.

□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 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76%(97억 5,376만 3천 원), ②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35.13%(53억 9,000만 원), ③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6.40%(8억 7,340만 원), ④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0.87%(5,851만 1천 원), 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07%(1,131만 5천 원) 증가하고,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42.06%(3억 157만 8천 원) 감소함.

<표 10> 2023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0,086,277	100.00%	64,300,866	100.00%	15,785,411	24.55
	공기업특별회계		44,885,594	56.05%	35,131,831	54.64%	9,753,763	27.76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4,885,594	56.05%	35,131,831	54.64%	9,753,763	27.76
	기타특별회계		35,200,683	43.95%	29,169,035	45.36%	6,031,648	20.68
		원전지역자원 시설세사업	20,735,000	25.89%	1,534,500	2.39%	5,390,000	35.13
		농공지구 조성사업	6,199,634	7.74%	5,326,234	8.28%	873,400	16.4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781,197	8.47%	6,722,686	10.46%	58,511	0.87
		의료급여 기금운영	1,069,496	1.34%	1,058,181	1.65%	11,315	1.0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415,356	0.52%	716,934	1.11%	△301,578	△42.06

4. 채무부담 행위: 해당 없음.

5. 계속비 사업: 해당 없음.

6. 명시이월 사업

□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014억 1,07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02건, 995억 3,020만 9천 원에 비해 18억 8,051만 3천 원이 증가함.

□ 명시이월사유를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 관계기관 협의 지연, 실시설계용역 행정협의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등으로 나타남.

<표 11> 명시이월사업 조서(총괄)

(단위: 건, 천 원)

구분		2023년도 예산		집 행 액	2024년도 이 월 액
		건 수	예 산 액
합계		211	151,725,449	50,314,727	101,410,722
일반회계		168	102,650,047	29,027,948	73,622,099
특별회계		43	49,075,402	21,286,779	27,788,623
	공기업특별회계	25	31,608,502	14,987,805	16,620,697
	기타특별회계	18	17,466,900	6,298,974	11,167,926

7. 성인지예산

□ 영광군의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00개 사업에 651억 7,481만 9천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98개 사업에 639억 3,941만 9천 원, 기금 2개 사업에 12억 3,540만 원임.

<표 12>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단위: 건, 천 원)

구분	사업개수	2024년 예산액	2023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00	65,174,819	59,063,695	6,111,124	10.35%
일반회계	98	63,939,419	58,154,695	5,784,724	9.9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2	1,235,400	909	326	35.91%

○ 사업별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3건에 258억 2,947만 8천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건에 330억 6,255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7건에 62억 8,279만 1천 원임.

<표 13>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표

(단위: 건, 천 원)

구분		사업개수	2024년 예산액	2023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00	65,174,819	59,063,695	6,111,124	10.3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33	25,829,478	19,370,787	6,458,691	33.34%
	일반회계	33	25,829,478	19,370,787	6,458,691	33.34%
	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50	33,062,550	34,693,347	△1,630,797	△4.70%
	일반회계	49	32,592,550	34,393,347	△1,800,797	△5.24%
	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470,000	300,000	170,000	56.67%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7	6,282,791	4,999,561	1,283,230	25.67%
	일반회계	16	5,517,391	4,390,561	1,126,830	25.66%
	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765,400	609,000	156,400	25.68%
기타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기능별로는 ① 사회복지 분야 34건에 358억 3,671만 2천 원(46.25%), ② 농림해양수산 분야 19건에 93억 1,992만 5천 원(19.33%), ③ 일반공공 행정 분야 9건에 60억 4,097만 7천 원(10.45%), ④ 보건 분야 7건에 23억 8,830만 2천 원(5.56%), ⑤ 교통 및 물류 분야 3건에 38억 893만 1천 원(4.45%), 등으로 나타남.

<표 14> 성인지예산 기능별 총괄표

(단위: 건, 천 원)

구분	개수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100	65,174,819	100.00 %	59,063,695	100.00 %	6,111,124	10.35 %
일반공공행정	9	6,040,947	9.27 %	6,169,839	10.45 %	△128,892	△2.09 %
공공질서 및 안전	5	1,326,388	2.04 %	1,291,187	2.19 %	35,201	2.73 %
교육	2	750,000	1.15 %	575,020	0.97 %	174,980	30.43 %
문화 및 관광	9	1,988,494	3.05 %	1,653,864	2.80 %	334,630	20.23 %
환경	2	831,430	1.28 %	728,275	1.23 %	103,155	14.16 %
사회복지	34	35,836,712	54.99 %	27,315,426	46.25 %	8,521,286	31.20 %
보건	7	2,388,302	3.66 %	3,286,105	5.56 %	△897,803	△27.32 %
농림해양수산	19	9,319,925	14.30 %	11,414,895	19.33 %	△2,094,970	△18.35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	417,456	0.64 %	417,106	0.71 %	350	0.08 %
교통 및 물류	3	3,808,931	5.84 %	2,626,649	4.45 %	1,182,282	45.01 %
국토 및 지역개발	8	2,466,234	3.78 %	1,626,625	2.75 %	839,609	51.62 %

○ 조직별로는 ① 가정행복과 30건에 270억 9,250만 2천 원(41.57%), ② 사회복지과 4건에 87억 4,421만 원(13.42%), ③ 농업유통과 12건에 62억 9,712만 9천 원, ④ 건설과 2건에 35억 4,793만 1천 원(5.44%), 등으로 나타남.

<표 15> 성인지예산 조직별 총괄표

(단위: 건, 천 원)

구분	개수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100	65,174,819	100.00 %	59,063,695	100.00 %	6,111,124	10.35 %
기획예산실	3	1,189,334	1.82 %	1,042,374	1.76 %	146,960	14.10 %
S-전략산업실	6	2,410,739	3.70 %	1,561,040	2.64 %	849,699	54.43 %
인구교육정책과	6	2,031,570	3.12 %	1,441,276	2.44 %	590,294	40.96 %
일자리경제과	4	472,951	0.73 %	166,585	0.28 %	306,366	183.91 %
문화관광과	5	574,730	0.88 %	603,920	1.02 %	△29,190	△4.83 %
안전관리과	5	1,326,388	2.04 %	1,552,187	2.63 %	△225,799	△14.55 %
사회복지과	4	8,744,210	13.42 %	7,704,741	13.04 %	1,039,469	13.49 %
가정행복과	30	27,092,502	41.57 %	21,569,389	36.52 %	5,523,113	25.61 %
재무과	1	1,606,030	2.46 %	2,908,750	4.92 %	△1,302,720	△44.79 %
스포츠산업과	5	1,613,764	2.48 %	1,249,944	2.12 %	363,820	29.11 %
농업유통과	12	6,297,129	9.66 %	6,701,542	11.35 %	△404,413	△6.03 %
축산식품과	1	5,095	0.01 %	6,000	0.01 %	△905	△15.08 %
산림공원과	2	1,971,883	3.03 %	2,835,313	4.80 %	△863,430	△30.45 %
해양수산과	2	17,200	0.03 %	12,000	0.02 %	5,200	43.33 %
건설과	2	3,547,931	5.44 %	2,365,649	4.01 %	1,182,282	49.98 %
도시교통과	1	261,000	0.40 %	537,329	0.91 %	△276,329	△51.43 %
환경과	1	396,917	0.61 %	0	0.00 %	396,917	순증
총무과	1	1,964,013	3.01 %	2,184,735	3.70 %	△220,722	△10.10 %
보건소	6	2,188,302	3.36 %	2,569,935	4.35 %	△381,633	△14.85 %
농업기술센터	2	1,028,618	1.58 %	1,860,040	3.15 %	△831,422	△44.70 %
상하수도사업소	1	434,513	0.67 %	190,946	0.32 %	243,567	127.56 %

8. 성과계획서

□ 영광군의 2024년도 성과계획예산은 6,110억 4,000만 원으로 2023년도 성과계획 예산 6,112억 100여만 원 대비 1억 6,100만 원(0.03%) 감액됨.

○ 2024년도 성과계획 작성대상 23개 부서에서 23개의 전략목표, 43개의 정책사업목표, 138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제출함.

○ 2023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22개 부서에서 22개의 전략목표, 54개의 정책사업목표, 170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한 것과 비교할 때, 2023년도에는 정책사업 목표와 단위사업수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16> 2024년도 성과목표 수 등

(단위: 개, 백만 원)

구 분			2024(A)	2023(B)	증감(A-B)	증감률 (A-B/B)
성과계획	부서		23	22	△1	4.55
	전략목표		23	22	△1	4.55
	정책사업 목표	수	43	54	△11	△20.37
		지표	263	232	31	13.36
	단위사업		138	170	△32	△18.82
총 예산액			611,040	611,201	△161	△0.03

○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는 1개부터 4개까지로 평균 1.87개, 단위사업은 최소 4개부터 최대 9개까지로 평균 6개임.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는 최소 1개부터 최대 12개까지로 평균 6.12개임.

<표 17>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총계	23	43	263	138	611,040	611,201	△161
기획예산실	1	4	14	8	32,530	31,474	1,055
S-전략산업실	1	2	12	6	15,312	29,962	△14,649
종합민원실	1	2	8	5	2,846	2,969	△123
인구교육정책과	1	2	12	6	10,302	11,121	△820
일자리경제과	1	2	12	7	18,952	16,803	△2,819
문화관광과	1	2	12	6	21,919	28,880	5,116
안전관리과	1	2	12	7	37,655	37,937	8,775
사회복지과	1	2	12	7	43,089	112,676	5,152
가정행복과	1	3	15	8	119,906	57,202	7,229
재무과	1	1	12	6	52,960	13,191	△4,242
스포츠산업과	1	2	12	6	9,860	66,978	△3,331
농업유통과	1	1	12	7	68,553	20,541	1,574
축산식품과	1	2	16	8	17,950	18,109	△2,591
산림공원과	1	1	8	4	12,183	20,923	△5,926
해양수산과	1	2	12	6	15,024	30,440	△5,899
건설과	1	1	6	4	30,086	22,417	△354
도시교통과	1	3	15	6	22,644	22,417	227
환경과	1	1	8	4	9,051	9,327	△276
총무과	1	1	10	5	25,759	21,499	4,260
보건소	1	2	18	9	11,611	11,210	401
농업기술센터	1	2	18	9	13,274	11,932	1,342
상하수도사업소	1	2	3	2	18,358	12,700	5,658
의회사무과	1	1	4	2	1,218	1,138	80

9. 중기지방재정계획(2024 ~ 2028)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13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임

○ 계획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8,618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2.6%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표 18> 회계별 중기지방재정규모 전망

(단위: 백만 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신장률
재정규모	815,134	845,494	861,726	884,418	902,483	2.6%
일반회계	661,518	688,649	703,812	728,038	743,478	3.0%
기타특별회계	87,413	90,829	92,057	90,543	93,155	△0.3%
공기업특별회계	50,251	53,621	55,526	54,352	56,478	3.0%
기금	66,203	66,016	65,857	65,837	65,850	△0.1%

□ 연도별 세입추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연평균 497억 8,900만 원으로 연평균 1.6% 증가

○ 세외수입은 연평균 356억 5,800만 원으로 연평균 1.8% 증가

○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2,998억 9,400만 원으로 연평균 4.6%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연평균 375억 5,600만 원으로 연평균 1.3% 증가

○ 보조금은 연평균 2982억 7,400만 원으로 연평균 1.9%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06억 8,000만 원으로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표 19>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연도별 세입규모 추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신장률
총수입	815,134	845,494	861,726	884,418	902,483	2.6%
지방세	48,215	48,986	49,772	50,575	51,395	1.6%
세외수입	34,360	35,043	35,595	36,322	36,968	1.8%
지방교부세	271,093	288,358	299,967	316,015	324,036	4.6%
조정교부금 등	36,626	37,022	37,527	38,039	38,568	1.3%
보조금	286,728	294,553	297,165	303,260	309,666	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8,112	141,533	141,699	140,206	141,851	0.7%

○ 분야별 연평균 재정규모는 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808억 500만 원, ② 사회복지 분야가 1,725억 700만 원, ③ 환경 분야가 1,015억 6,900만 원, ④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40억 7,300만 원, ⑤ 기타 분야가 763억 9,400만 원으로 전망함.

○ 이 중 교육 분야는 연평균 2.7%,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연평균 0.3% 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표 20>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 분야별 현황(총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신장률
총계	815,134	845,494	861,726	884,418	902,483	2.6%
일반공공행정	39,281	40,284	41,785	44,426	45,757	3.9%
공공질서 및 안전	31,377	33,721	31,041	32,287	34,036	2.1%
교육	35,418	34,070	33,144	32,220	31,804	△2.7%
문화 및 관광	38,441	36,119	36,818	38,244	37,946	△0.3%
환경	93,002	106,938	99,621	101,988	106,295	3.4%
사회복지	167,937	170,027	172,561	174,015	177,995	1.5%
보건	13,041	17,477	17,920	13,972	13,796	1.4%
농림해양수산	161,390	171,282	183,859	193,258	194,238	4.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3,817	24,047	22,595	23,011	24,150	0.3%
교통 및 물류	48,960	51,122	53,945	55,996	55,449	3.2%
국토 및 지역개발	81,311	76,888	83,008	87,713	91,446	3.0%
예비비	8,500	9,000	9,000	9,000	9,500	2.8%
기타	72,661	74,520	76,429	78,288	80,070	2.5%

Ⅲ.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방향

□ 2024년도 영광군의 재정운영 방향은 ① 적극적 재원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②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③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청정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 세입은 경기침체 및 자산시장 둔화 등의 경제 상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동반 감소가 예측되어 지방세 세입 규모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2024년 영광방문의 해 추진과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머물고 즐기는 관광·스포츠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농축산업 생산성 제고, 농가수익 증대, 정주여건 강화, 치유공간 마련을 통한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두터운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의 수요가 나타남.

□ 따라서 세입은 세입추계보고서 반영 여부 등을, 세출은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시급성·필요성, 기준단가의 통일성, 예산과목(편성목, 통계목)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음.

2. 세입예산안

1)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 결과 반영 및 적극적인 재원 확충 노력 필요

□ 재무부서의 2024년도 세입추계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세는 457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은 224억 6,001만 2천 원임. 반면 2024년도 세입예산 반영액은 지방세는 세입추계와 같으나 세외수입은 추계액 대비 43억 3,557만 1천 원이 추가 반영됨.

□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결산전망액 대비 22억 304만 1천 원을, 추계액 대비 42억 5,2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통 매년 큰 변화가 없어 결산전망액보다 많게 계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액(27억 9,616만 3천 원) 징수 등 적극적인 재원확충 노력이 요구됨.

<표 21> 2024년 세입추계분석보고서

(단위: 천 원)

구 분		2023년 결산전망액 (A)	2024년 추계액 (B)	2024년 본예산 반영액 (C)	비 교 증 감
					(C-A)	(C-B)
지 방 세(군세)		48,458,759	45,740,000	45,740,000	-2,718,759	0
소 계		35,047,118	22,460,012	26,795,583	-8,251,535	4,335,571
세외수입	경상적	14,374,485	12,325,526	16,577,526	2,203,041	4,252,000
	임시적	18,899,973	8,507,422	8,590,993	-10,308,980	83,571
	부과금	1,772,660	1,627,064	1,627,064	-145,596	0

<표 2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건, 천 원)

구 분		건수	체납액	비 고
계		31,082	2,796,163
지방세		26,015	1,491,368	담배소비세: 15,929건, 569,785천 원
세외수입		5,067	1,304,795
	경상적	53	12,631
	임시적	5,014	1,292,164	과태료: 1,763건 379,859천 원 과년도: 3,210건 788,576천 원

2) 공모사업 공모에 신충

□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의하면 자체사업 비율은 23.25%, 보조사업의 비율은 60.8%로 재정자립도는 11.72%, 재정자주도는 59.73%임.

※ (2023년) 재정자립도 11.72%, 재정자주도 61.27%

□ 2023년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같으나 재정자주도는 1.54% 낮아졌음.

○ 자치단체 총 예산 중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지역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에 모든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되고, 이는 지역 재정의 자주성을 해쳐 지역 실정에 맞춘 자체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게 함.

○ 따라서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10억 원 이상 대규모 군비 부담을 초래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응모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공모 전에 의회와 사전 소통하고 공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3. 세출예산안

가. 공통

1) 재난·안전 사업 예산편성 절차 준수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총괄부서에서 재난안전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사업부서는 재난안전사업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이후 안전총괄부서는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에 통보해야 함. 예산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함.

◯ 그러나 예산안 제출 기한인 11월 21일을 지나 11월 27일에 2024년도 영광군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심의를 이행하여 재난안전 사업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재난·안전사업 예산편성 절차이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임.

2)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강화(예산서 P.50)

◯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를 2024년 부터는 국고보조사업 예산(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은 301-01 통계목에,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301-02 통계목에, 전 주민 대상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 301-03 통계목에 편성토록 관련 내용을 더욱더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그 결과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현금성 복지사업은 1,019억 1,704만 6천 원으로 전체 복지사업 예산(기능별) 1,626억 2,409만 8천 원의 62.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으로 주진하는 현금성복지사업도 144억 4,093만 8천 원에 달했으며, 2023년에 비해 143억 5,04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보조가 2023년에는 307-11 통계에 2024년부터는 301-02 통계목에 계상되어 301-02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한 번 시작하면 폐지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현금성 복지사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의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며, 현금성 또는 물품 지원 외의 다른 방향으로의 복지사업 전환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

<표 23> 2024년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감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
계	101,917,046	87,566,619	14,350,427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87,476,108	84,652,586	2,823,522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14,440,938	2,914,033	11,526,905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0	0	0

3)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예산서 P.105,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P.51, P.103)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명시이월비로 하고,

◯ 「지방회계법」 제3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 행위)에 따라 명시이월비는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해야 함.

◯ 2024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211건, 1014억 72만 2천 원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 전년도 202건, 995억 3,020만 9천 원에 비해 18억 8,051만 3천 원이 증가함.

◯ 주요 명시이월 사유로는 공사 지연, 발주 지연, 용역 추진 지연 등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주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여 예산편성 전년도부터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 연초 공사 발주, 사업의 적시성 고려, 사업자 선정 지연 방지 등 이월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음.

◯ 집행부에서도 2023년부터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명시이월 건수와 금액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 「영광군 사업기간단축(Closing 10)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11월 및 12월은 다음연도 사업 사전 준비기간으로 정해 설계, 인가, 허가, 타당서 검토, 유관기관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 31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는 등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4)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영광군의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00개 사업에 651억 7,481만 9천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98개 사업에 639억 3,941만 9천 원, 기금 2개 사업에 12억 3,540만 원임. 사업별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3건에 258억 2,947만 8천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건에 330억 6,255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7건에 62억 8,279만 1천 원임.

○ 그러나 성인지예산 세부사업 내역을 확인해보면, 특히 자치단체 특화사업에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송’ 등 성인지 예산 제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자료들도 확인됨.

○ 따라서 성인지예산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심하게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임.

5)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현실화 필요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로써 예산안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서상 정책사업과 1대1 대응으로 설정하고,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 수는 원칙 상 3개로 제시하고 있음.

○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는 최소 1개부터 최대 12개까지로 평균 6.12개로 행정안전부예규의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 수 원칙에 벗어나고 있음.

○ 또한 성과지표 설정 시 가급적 결과중심적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벼 농자재 쿠폰 지원 건수, 자료확충 권수 등 지엽적인 투입 지표 등을 제시하거나 산출지표로 산출의 질이 아닌 단순 산출량을 제시하는 등 지표 설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여 개선이 요구됨.

나. 조직별 세출예산안 검토

1) S-전략산업실

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인프라 구축 이후 보급 추진 필요(예산서 P.200)

◯ 최근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늘고 있지만 전기차·수소전기차는 수요 둔화와 인프라 제약으로 판매가 일제히 감소하고 있다고 함.

◯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도 “소비자들도 내연기관에 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인프라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며, 전기차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수소전기차 인프라는 이보다도 부족해 당분간 판매 증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음.

◯ 영광군 공용차량은 총 149대로 그 중 수소전기차는 한 대도 없고, 영광군 전체 등록 차량 3만 721대 중에서도 수소전기차는 단 2대로 이마저도 광주 출퇴근 차량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전기차 공용충전기는 134기, 수소전기차충전기는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여건이 이러함에도 수소연료전지(기)차 20대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수소전기차충전소 등 인프라가 사전 구축된 이후에 보급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계(대)	내연기관	친환경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영광군 공용차량	149	117	29	3	0
영광군 등록차량	30,721	28,670	1,043	1,006	2

※ 전기차 공용충전기: 134기(완속 113, 급속 21)

※ 수소차 충전기: 0(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칠산대교복합쉼터에 설치 예정)

2) 인구교육정책과

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필요(예산서 P.218)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자체별 집행현황에 따르면 전체 22개 지자체(광역 15, 기초 107)의 기금 집행률은 37.6%로 특히 기초 지자체의 평균 집행률은 18.9%로 광역시도 93.7%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밝힘.

* 기초 지자체 107개(인구감소지역 89, 관심지역 18)

◯ 우리 군도 10월 말 기준으로 140억 중 13억 4,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9%에 불과하여 기초 지자체 평균 18.9%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등급에 따라 배분되는 기금의 격차가 최대 80억 원으로 확대되어 최저 등급과 최저 등급 간 격차가 752억 원<(56억×2년) +(80억×8년)>까지 벌어질 수도 있음.

◯ 지금까지 영광군은 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C등급․B등급을 받았으나, 2025년도 투자계획은 신속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A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해 보임.

영광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확보(기초 80, 광역 40)

- B등급으로 기초기금 80억, 광역기금으로 40억(공공산후조리원 9호점) 확보

※ (기초기금) ▲ 평생학습관 건립, ▲ 관광활성화를 연계한 생활인구 확대,

▲ 청년 창업지원 스마트팜 조성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 ’23년도 기금 배분기준 >			⇨	< ’24년도 기금 배분기준 >
등급	지역 수(비율)	배분금액(억)		등급	지역 수(비율)	배분금액(억)
A	4(5%)	120		S	4(5%)	144
B	13(15%)	96
				A	14(15%)	112
C	39(45%)	80
				B	26(30%)	80
D	18(20%)	72
				C	45(50%)	64
E	15(15%)	64

☞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가 56억 원(120-64)에서 80억 원(144-64)으로 확대

나)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및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확대(예산서 P.220, P.221)

◯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구입비를 300명에게 지원하는 데 반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그 중 3.3%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10명만을, 결혼 장려금은 160명을 지원하는 데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는 12.5%인 20명을 지원하는 데 그쳐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여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임.

○ 더욱이 영광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사업에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한 만큼 공공산후조리원이 2026년 1월에 준공될 경우 더 많은 산모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됨.

다)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 금액 상향 검토 필요(예산서 P.228)

◯ 2024년도 관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글로벌 문화체험”은 국외 경제시장 물가 인상으로 여행의 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지원 금액 상향이 필요함.

◯ 2023년 글로벌 문화체험 1인 경비의 지원은 170만 원이나 실제 계약액은 190만 원으로 부족한 경비 20만 원은 학생이 자부담 하는 사례가 발생됨.

※ 영광여중학교는 부족분 예산을 학교 자체 체험프로그램 예산을 전용하여 학생에게 지원 (체험국가:싱가포르)

◯ 교육기관 및 학부모들은 걱정하고 있고 평등한 글로벌문화체험교육 지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

페이지	사업명	2023년 예산 (천 원)	2024년 예산 (천 원)	증감 (천 원)	비고
228	글로벌 문화체험	595,000	460,000	△135,000	신규

라) 옥당골 교육관 건립(예산서 P.22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건물의 신축․증축 등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시․군․구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또는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취득의 경우: 20억 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 처분의 경우: 10억 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②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영광군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68억 원을 투자하여 현 한빛원자력발전소 환경․안전감시센터를 증․개축하여 옥당골 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24년에는 안전진단 및 건축기획 용역, 실시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임.

※ 400백만 원(안전진단 용역 80, 건축기획업무 용역 50, 실시설계용역 330)

◯ 따라서 안전진단 및 건축기획업무 용역을 마무리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광군의회의 의결(동의)를 얻은 이후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더욱이 현 부지(영광읍 무령리 83-44번지)는 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소유로, 건물은 영광군의 소유로 되어 있어 교육관을 증․개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부지(영광읍 무령리 83-44, 1905㎡): 2001. 5. 9.에 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로 소유권 이전

※ 건물(제2종 근로생활시설, 연면적 631.49㎡, 5층): 2022. 6. 1. 영광군으로 소유권 이전

3) 일자리경제과

가) 대마산단 야구장 관리 비용 검토(예산서 P.249, P.251)

◯ 대마산업단지 야구장 정비사업(2단계 도 전환사업)은 야구장 그라운드 인조잔디 설치 A=2,800㎡ 및 선수대기실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군비로 실시하는 대마산단 야구장 관리 중 야구장 그라운드 정비, 환경개선 등은 도 전환사업의 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와 중복될 여지가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음.

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천 원)		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천 원)
대마산단 야구장 관리				55,495	대마산업단지 야구장 정비사업 (2단계 도 전환사업)			500,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55,495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도군	500,000 150,000 350,000
		01 시설비 ○ 야구장 그라운드 보수 ○ 야구장 환경개선 ○ 야구장 편의시설 설치		55,000 22,000 15,000 20,000		01 시설비 ○ 대마산업단지 야구장 정비 (인조잔디 설치 및 선수대기실 정비)	도군	498,000 498,000 149,400 348,600
		03 시설부대비 ○ 야구장 관리 55,000,000원*0.9%		495 495		03 시설부대비 ○ 대마산업단지 야구장 정비 (아구장 정비사업 부대비)	도군	2,000 2,000 600 1,400

4) 문화관광과

가) 영광방문의해 비전선포식 효율성 검토(예산서 P.259)

◯ 영광 방문의 해 추진 관련하여, 영광 방문의 해 비전선포식 운영에만 1억 2,000만 원의 군비를 편성하였으나,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대규모 선포식에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방문의 해 목표 방문객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지역의 주변 환경 정리, 숙박업소와 요식업소의 환경개선과 친절 의식 교육 예산을 편성하여 쓰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페이지	사업명	2023년 예산 (천 원)	2024년 예산 (천 원)	증감 (천 원)	비고
259	영광 방문의 해 비전선포식 운영	-	120,000	120,000	순증

나) 영광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예산서 P.280)

◯ 영광 공립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2023년도 상반기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을 받게 된 원인 세 가지를 보완하여야 하는데, 그 원인들은 ① 설립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② 박물관 입지조건이 군 중심지에 치우쳐져 부적정하다는 점, ③ 소장품 수집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편중되어있다는 점임.

◯ 하지만 박물관 입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물관 설립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소장품부터 수집·보관하고 감정·평가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보임.

◯ 특히 수집 소장품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존 공간 및 장비가 필요한데, 바로 소장품을 확보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기증 확약서 같은 형태로 기증을 받고, 박물관을 건립한 후에 소장품을 관리 및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페이지	사업명	2023년 예산 (천 원)	2024년 예산 (천 원)	증감 (천 원)	비고
280	영광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0	295,800	295,000	총사업비 400억 원

- 박물관 자료수집 사무관리비 -------------------------  82,000천 원

- 임시수장고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  15,000천 원

- 국내여비 -------------------------------------------   4,800천 원

- 연구용역비 -----------------------------------------  90,000천 원

- 박물관 소장자료 구입 및 자료운반용 밀차 구입 ------- 105,000천 원

5) 안전관리과

가) 원자력발전소기본지원사업(예산서 P.905)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투자심사라고 하며,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대상임.

◯ 이 경우 민간자본보조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지원이 재정 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면 투자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영광군에서는 홍농읍 장기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에 200억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계획 수립 후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페이지	사업명	2023년 예산 (천 원)	2024년 예산 (천 원)	증감 (천 원)	비고
905	홍농읍 장기계획 사업비	1,493,000	1,488,000	5,000

6) 사회복지과

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예산서 P.320)

◯ 영광군은 2023. 11. 17.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음.

※ 보훈명예수당 월 7만 원 → 월 10만 원

※ 5·18 민주명예수당(신설): 100,000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8만 원 → 월 11만 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5만 원 → 월 7만 원

◯ 그러면서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훈명예수당으로 10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10,000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으로 70,000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음에도 5․18 민주유공자 수당은 계상하지 아니하여 자칫 형평성 시비가 우려됨.

7) 농업유통과

가) 영농일지 제작 통일 고려(예산서 P.478, P.483)

◯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영농일지 제작 단가와 수량은 1650원에 4,400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의 친환경 영농일지 제작 단가 및 수량은 1,700원에 1,000부임.

※ 전년도 친환경 영농일지 제작 예산 200만 원(단가 1,000원, 수량 2000부)

◯ 제작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한 점, 일반 영농일지와 친환경 영농일지 제작단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작하는 점에 대해 확인하고 제작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페이지	사업명	2023년 예산 (천 원)	2024년 예산 (천 원)	증감 (천 원)	비고
478	영농일지 제작		7,260	7,260	단가:1,650원 수량:4,400부
483	친환경 영농일지 제작	2,000	1,700	-	단가:1,700원 수량:1,000부

2) 농업보조금 보조비율에 대한 기준 수립 필요(예산서 P.486, P.489, P.490)

◯ 하우스시설의 지원단가가 친환경 과수 비가림시설은 30,000원/㎡, 다용도 소형하우스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25,000원/㎡으로 상이한 바 하우스 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단가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유사사업임에도 보조비율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농업보조금 보조비율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임.

※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적용(「영광군 농업보조금 지원조례」)

페이지	사업명	2023년 예산 (천 원)	2024년 예산 (천 원)	증감 (천 원)	비고
486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144,105	227,565	83,460	보조율 65%
489	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	125,000	100,000	△25,000	보조율 50%
490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12,535	△53,735	△58,800	보조율 50%

8) 산림공원과

가)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포토존 조성(예산서 P.549)

◯ 낙조와 함께 봄날 해당화를 즐길 수 있는 백수해안도로에는 스카이워크, 괭이갈매기 포토존 등 다양한 풍경과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음.

◯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해당화 포토존 조성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함.

페이지	사업명	2023년 예산 (천 원)	2024년 예산 (천 원)	증감 (천 원)	비고
549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포토존 조성(신규시책)	0	9,000	9,000	신규

9) 도시교통과

가)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논의 필요(예산서 P.642, P.644, P.645)

◯ 현재 민가사업자의 벽지 노선 운행 기피 등으로 농어촌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음.

◯ 영광군은 ‘준공영제’ 형태로 (유)영광교통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안 확인 결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 (유)영광교통에 약 62억 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 정선군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완전공영제를 시행한 후 65세 이상 노인, 초중고교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주민과 관광객에겐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우리 군도 2024년부터 전 군민 무료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어 완전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페이지	사업명	2023년 예산 (천 원)	2024년 예산 (천 원)	증감 (천 원)	비고
계	(유)영광교통 지원	5,921,633	6,203,441	281,808	유가보조금 제외
642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051,784	1,919,407	△132,377	제1회 추경
644	저상버스 도입지원	930,000	1,050,000	120,000	제2회 추경
645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	2,939,849	3,234,034	294,185	제2회 추경

영광교통 보조금지원 현황(2014~2022)

(단위 : 백만 원)

항목 연도	계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 구입 지원	유가 보조금	기타
계	30,697	27,450	949	2,298
2014	2,579	2,216	108	255	LED번호판: 33,600천 원
2015	2,575	2,250	72	253
2016	2,609	2,250	108	251	운전원 제복구입: 10,800천 원
2017	3,020	2,581	180	259	교통카드사용: 21,700천 원 운전원 제복구입: 10,000천 원
2018	3,274	2,863	144	267	교통카드사용: 30,177천 원 휴게시설 보수: 16,000천 원
2019	3,828	3,504	76	248
2020	3,882	3,599	36	247	차고지 신설: 300,000천 원
2021	4,384	4,094	0	290	코로나19 특별재정지원금: 86,101천 원
2022	4,546	4,093	225	228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 129,000천 원

10) 농업기술센터

가) MZ세대 맞춤형 영광모싯잎떡 홍보용 굿즈(상품) 제작(예산서 P.778)

◯ 2017년에 영광 모싯잎송편 캐릭터를 개발하여 캐릭터가 들어간 물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으나, 6년이 지난 현재 캐릭터가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고 관련 물품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 최근 관광지 주변에서 지역 대표 특산품을 응용한 홍보용 굿즈 판매가 유행인데, 우리 영광군에서도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홍보용 굿즈를 판매하여 영광 관광지 주변 모싯잎떡 소매점에서 모싯잎떡 뿐만 아니라 홍보용 굿즈를 판매하고자 굿즈 개발 용역을 하려는 것임.

◯ 지역 특산품과 고유 문화를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는 ‘로코노미’(로컬+이코노미)가 MZ세대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 소비하는 제품을 확인하면 모싯잎떡과는 거리가 먼 제품이 대다수임. 또한 지역축제에서도 전통적 특산물이 아닌 라면, 치맥, 떡볶이, 빵 같은 MZ세대 입맛을 겨냥한 축제들이 들고 있는 상황임.

◯ 영광모싯잎떡의 주요 구매층은 4, 50대 중장년 층이 대부분이며, MZ세대의 입맛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영광 모싯잎떡 홍보용 굿즈가 MZ세대의 호응을 끌 수 있는지 신중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페이지	사업명	2023년 예산 (천 원)	2024년 예산 (천 원)	증감 (천 원)	비고
778	MZ세대 맞춤형 영광 모싯잎떡 홍보용 굿즈	0	25,000	25,000	신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Ⅰ.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13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1. 21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11. 27.

Ⅱ.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영광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로 2024년도 총 편성액은 661억 1,049만 원임.

○ 이 중 법정기금은 이 중 법정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자활기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향사랑기금,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5개임.

2. 수입계획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 총규모는 661억 1,049만 원으로 전입금 36억 6,672만 원, 보조금 610만 원, 예치금 회수 598억 7,532만 원, 예수금 6,776만 원, 이자수입 14억 1,758만 원, 기타수입 10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됨.

<표 24> 기금 수입계획 총괄표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계	66,110,490	3,666,728	6,100	-	-	-	59,875,321	67,760	1,417,581	1,077,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33,694	-	-	-	-	-	63,027	67,760	2,907	-
인재육성기금	30,169,945	200,000	-	-	-	-	29,099,945	-	840,000	30,000
청년발전기금	6,278,197	-	-	-	-	-	6,136,928	-	139,269	2,000
투자유치 진흥기금	6,580,000	2,000,000	-	-	-	-	4,500,000	-	80,000	-
재난관리기금	3,223,121	451,728	-	-	-	-	2,741,393	-	30,000	-
자활기금	1,634,278	-	-	-	-	-	1,591,528	-	42,750	-
고향사랑기금	1,717,000	-	-	-	-	-	700,000	-	17,000	1,000,000
체육진흥기금	3,254,363	-	-	-	-	-	3,170,363	-	84,000	-
식품진흥기금	91,468	-	6,100	-	-	-	83,842	-	1,526	-
농업발전기금	3,882,518	-	-	-	-	-	3,806,211	-	76,307	-
수산업 발전기금	1,741,640	355,000	-	-	-	-	1,386,340	-	300	-
옥외광고 발전기금	518,265	-	-	-	-	-	516,143	-	2,122	-
환경보전기금	6,886,001	660,000	-	-	-	-	6,079,601	-	101,400	45,000

3. 지출계획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총규모는 661억 1,049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8억 8,059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1,000만 원, 예탁금 6,776만 원, 예치금 559억 5,213만 원으로 편성됨.

<표 25> 기금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총계	66,110,490	9,880,595	210,000	-	-	67,760	55,952,135	-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33,694	-	-	-	-	-	133,694	-	-	-
인재육성기금	30,169,945	470,000	-	-	-	-	29,699,945	-	-	-
청년발전기금	6,278,197	1,042,116	-	-	-	-	5,236,081	-	-	-
투자유치 진흥기금	6,580,000	5,380,000	200,000	-	-	-	1,000,000	-	-	-
재난관리기금	3,223,121	600,000	-	-	-	67,760	2,555,361	-	-	-
자활기금	1,634,278	10,000	10,000	-	-	-	1,614,278	-	-	-
고향사랑기금	1,717,000	-	-	-	-	-	1,717,000	-	-	-
체육진흥기금	3,254,363	510,859	-	-	-	-	2,743,504	-	-	-
식품진흥기금	91,468	23,100	-	-	-	-	68,368	-	-	-
농업발전기금	3,882,518	-	-	-	-	-	3,882,518	-	-	-
수산업 발전기금	1,741,640	355,000	-	-	-	-	1,386,640	-	-	-
옥외광고 발전기금	518,265	20,000	-	-	-	-	498,265	-	-	-
환경보전기금	6,886,001	1,469,520	-	-	-	-	5,416,481	-	-	-

4. 기금조성 규모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 총규모는 560억 8,229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599억 3,772만 원 대비 38억 5,542만 원이 감액되었음.

<표 26>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 원)

기금명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총계	59,937,724	6,235,169	10,090,595	56,082,298	△3,855,42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3,027	70,667	-	133,694	70,667
인재육성기금	2,099,945	1,070,000	470,000	29,699,945	600,000
청년발전기금	6,136,928	141,269	1,042,116	5,236,081	△900,847
투자유치 진흥기금	4,500,000	2,080,000	5,580,000	1,000,000	△3,500,000
재난관리기금	2,803,796	481,728	600,000	2,685,524	△118,272
자활기금	1,591,528	42,750	20,000	1,614,278	22,750
고향사랑기금	700,000	1,017,000	-	1,717,000	1,017,000
체육진흥기금	3,170,363	84,000	510,859	2,743,504	△426,859
식품진흥기금	83,842	7,626	23,100	68,368	△15,474
농업발전기금	3,806,211	76,307	-	3,882,518	76,307
수산업 발전기금	1,386,340	355,300	355,000	1,386,640	300
옥외광고 발전기금	516,143	2,122	20,000	498,265	△17,878
환경보전기금	6,079,601	806,400	1,469,520	5,416,481	△663,12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방향

◯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재원임.

◯ 영광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수입 총계는 62억 3,516만 원이고 지출 총계는 100억 9,059만 원으로 지출이 38억 5,542만 원 더 많음

◯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한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

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필요(공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안 제출 기한 : 11월 21일

◯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13개 기금운용계획안 중 6개 기금만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나머지 7개의 기금 중 5개 기금은 예산안 제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2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여부

부서	기금명	심의여부	비고
계	13개 기금	○:6/△:5/×:2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023.11.17.(금)
인구교육정책과	청년발전기금	○	2023.11.21.(화)
	인재육성기금	△	2023.11.29.(수)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진흥기금	○	2023.11.14.(화)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	진행 중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	2023.11.24.(금)
재무과	고향사랑기금	△	2023.11.24.(금)
스포츠산업과	체육진흥기금	○	2023.11.13.(월)
	식품진흥기금	○	2023.11.21.(화)
농업유통과	농업발전기금	×	진행 중
해양수산과	수산업발전기금	×	진행 중
도시교통과	옥외광고발전기금	△	2023.11.29.(수)
환경과	환경보전기금	△	2023.11.24.(금)

※ 심의여부: ○-예산안 제출 전 심의완료/△-예산안 제출 후 심의 완료/×-심의 진행 중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기준 완화 논의 필요

◯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통합계정으로 6,302만 7천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4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6,776만 원을 예탁 받아 총 1억 3,369만 4천 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은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2024년에도 지방교부세가 500억 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적립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높아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토록 하는 등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영광군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참고자료 1>

전라남도 각 시군 재정안정화 기금 재원 내역

시･군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목포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을 15%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여수시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순천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나주시	1. 일반회계 경상예산절감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광양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지방세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담양군	1.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곡성군	1. 결산회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을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구례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지방세ㆍ경상적 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세입액이 전전년도부터 3년간 평균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고흥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성군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

시･군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화순군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장흥군	1.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강진군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년 평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해남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영암군	1. 전년도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무안군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함평군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장성군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완도군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진도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안군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전년도부터 3년간 평균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자료 3>

전라남도 각 시군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내역

(단위: 천 원)

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비 고
	2022년말 조성액 (또는 예산액)	2023년말 조성액 (또는 예산액)	2022년말 조성액 (또는 예산액)	2023년말 조성액 (또는 예산액)
목포시	25,622,564	27,147,654	69,511,718	70,033,055
여수시	66,074,750	68,581,004	36,312,986	36,350,796
순천시	79,347,624	145,618,968	0	0
나주시	4,673,011	4,673,012	3,983,973	4,003,863
광양시	31,516,187	64,281,496	0	0
담양군	2,889,602	5,013,957	1,414,000	13,819,376	예산서
곡성군	6,937,928	15,410,676	0	15,000,000
구례군	0	0	59,904,144	59,977,382
고흥군	7,376,864	7,425,251	3,648,476	3,695,640
보성군	0	0	19,519,742	150,568,320	예산서
화순군	14,885,450	17,713,450	2,771,427	2,846,027
장흥군
강진군	8,800,000	8,800000	163,015	165,460
해남군	174,906,293	128,023,856
영암군	0	0	0	0	예산서
무안군	0	0	24,030,053	9,583,288
함평군	2,812,566	2,833,279	11,753,445	69,922,995	예산서
영광군	0	63,027	0	0
장성군	1,538,557	14,181,270	0	0	예산서
완도군	0	0	44,726,001	6,763,500
진도군	4,008,294	4,017,031	0	0
신안군	0	0	5,781,014	5,922,649

※ 각 시군 홈페이지 공개 본예산 자료에 따라 작성

※ 예산형태로 공개된 자료는 예산액을 조성액으로 자료 작성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