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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동의 (조일영 의원 외 4명)	1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8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2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동의연월일: 2023. 11. 21.
			동 의 자: 조일영·장영진·김한균· 정선우·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대통령령 제33532호, 2023. 6. 13.)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0조 및 별표 2)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 (안 제10조 및 별표 2)

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 사용(안 제11조의2 신설)

-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3)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10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었으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제7조의10

영광군의회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의조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 2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별표 3중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 5년 ------------------------------------------------------------------------------.

<신  설>

제11의조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안 제10조 관련)

1. (생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안 제10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

- ----------------- 5일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 수
출산	배우자	10일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 수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참고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 ⑬ 생략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동의연월일: 2023. 11. 21.
			동 의 자: 조일영·장영진·김한균· 정선우·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5940(2023. 9. 5.)호와 관련

○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 행동강령의 선물 수수 범위 확대 및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함. (안 별표1)

-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함.

-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3. 개정 규칙안: 붙임

4. 관계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영광군의회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동의연월일: 2023. 11. 21.
			동 의 자: 조일영·장영진·김한균· 정선우·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를 2명 이내로 편성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원을 증감할 수 있고, 임산부, 장애인 등 당직근무자 편성 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발령하되,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직근무자를 변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근무 중 이행사항, 접수 또는 발생된 업무의 보고 의무, 긴급사태 시 임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마.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시각, 인수인계 시 확인사항, 당직결과 상황보고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근무 종료 후 휴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즉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15조)

아. 의장의 비상근무의 발령 권한 및 비상근무 발령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비상소집 명령 시 직원은 비상소집에 응소하고 그 비상소집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 제17조)

차.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며,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정비‧보완 및 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 제20조)

3. 개정 규칙안: 붙임

4.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등

영광군의회규칙  제        호

영광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은 필요 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도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신한 공무원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방범·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점검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제11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의회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상황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의회사무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수당과 휴무) ① 제6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당직실의 설치) 의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반의 편성) 의장은 평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증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비상근무반이 편성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의회사무과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의회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의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장(제3조부터 제14조)의 당직근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독립적으로 당직근무가 가능한 때부터 적용한다.

4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안연월일: 2023. 12. 15.
			제 안 자: 영광군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2023. 12. 20(수) 1일간

○ 주요 의사일정

- 12. 20.(수) 13:50: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2. 20.(수) 14:00: 제1차 본회의

3.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사일정)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3. 12. 20.(수) <1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12월20일(수) 14:00 산업건설 위원회직후		개 회 식	◦ 개 식 ◦ 국민의례 ◦ 폐 식
12월20일(수) 개회식 직 후	1	1.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산업건설위원장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3. 12. 20.(수) <1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12월20일(수) 13:50	1	1.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영진 의원

5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간사 추천 협의의 건

			제안연월일: 2023. 12. 15.
			제 안 자: 영광군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영광 154kV 송변전선로 건설 사업에 따라 군민의 신체적 및 재산적 피해 발생이 우려됨.

○ 군민에게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광군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전라남도 및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해상풍력 송전선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추천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것임.

2. 주요 협의내용

○ 구    성 : 7명(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위원장: 장영진 의원,  간  사: 임영민 의원

○ 활동기간: 2023. 12. 20. ~ 2024. 12. 19.(1년) ※ 필요시 추후 연장

○ 활동내용

-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영광 154kV 송변전선로 건설 사업에 따른 영광군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 중앙정부, 전라남도 및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단계별 대응 등

3.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간사)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5조(특별위원회 위원장)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