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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 치 행 정 위 원 장	1
2	(의안번호 4130)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3

1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4. 1. 23.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 2024. 1. 23.(화) 1일간

○ 주요 의사일정 : 붙임 (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4. 1. 23.(화) <1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1월 23일(화) 운영위 직후	1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장

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30		제출연월일: 2024. 1. 16.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23. 12. 14. 공포 시행)

○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지휘·통솔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

2. 주요내용

○ 부단체장 직급상향(4급→3급)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 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7	727
일반직 계	695	695
3 급	-	1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급조정
4 급	2	1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급조정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해당 없음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397호, 2024. 1. 8.)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가정행복과-369호, 2024. 1. 3.)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45호, 2024. 1. 5.)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19호, 2024. 1. 9.)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7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5
3 급	1	1
4 급	1			1
4 ~ 5 급	3	3
5 급	33	16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5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6
연 구 사	6
지도직 계	25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2

참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②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⑥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4.>

1.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3.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4.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4.>

1. 매해 말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할 것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할 것

3.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

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