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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 23.(화)/ 자치행정위원회 직후
	본회의장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심사결과

연번	의안번호	회 부 안 건	심사결과	page
1	4130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30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 16./ 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 1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 23.):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 23.): 제안 설명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 23.): 질의·토론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 23.):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23. 12. 14. 공포 시행)

○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지휘·통솔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

나. 주요내용

○ 부단체장 직급상향(4급→3급)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7	727
일반직 계	695	695
3 급	-	1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급조정
4 급	2	1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급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ㆍ군ㆍ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 으로 상향 조정한「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제7항제3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르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추가로 드는 경비(이하 “비용추계서”라 함)를 나타내야 하고, 제38조에서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되는 등 일부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있어 확인이 요구됨.

◯ 또한, 「지방자치법」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제4항에서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해야 할 것이나, 현재는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소속 직원을 시군에 전출하고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반쪽자리 인사권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전라남도와 해당 시군 노조 간에 갈등도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가 부단체장의 직급상향을 추진하면서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게 영광군수가 완전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광군 소속 직원들 중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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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4. 1.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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