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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발의자	page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산업건설위원장	1
2	(의안번호 4160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문화관광과장)	3
3	(의안번호 4161호)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문화관광과장)	16
4	(의안번호 4162호)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안전관리과장)	31
5	(의안번호 4163호)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광군수 (축산식품과장)	47
6	(의안번호 4164호)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해양수산과장)	51
7	(의안번호 4165호)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해양수산과장)	64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	2024. 4. 15.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2024. 4. 15.(월) ~ 4. 25.(목) 11일간으로 정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1과 같이함. (p.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붙임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회    기: 2024. 4. 15.(월) ~ 4. 25.(목) <11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4월15일(월) 의회운영위 직 후	1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 ·안전관리과장 ·축산식품과장 ·해양수산과장 〃
4월16일(화)~ 4월24일(수) (9일간)		부의 안건 심사
4월25일(목) 의회운영위 직 후	2	1.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 사

2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160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 개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영광군 고법 전승관 기능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

○ 위탁 관리•운영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5조)

○ 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제7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4. 1. 16 ~ 2024. 2. 6(20일)]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181(2024. 3. 4.)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3384(2024. 3. 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114(2024. 3. 7.)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9315(2024. 2 20)호]

○ 관계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의 정서 함양 및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발전을 위한 영광군 고법(鼓法) 전승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하 “고법 전승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영광문화예술의전당 2층에 둔다.

제3조(기능) 고법 전승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판소리 고법, 판소리의 육성․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관리·운영 등) ① 고법 전승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고법 전승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법 전승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법 전승관을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법 전승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관리·감독 등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변상조치) 수탁자가 수탁받은 물품·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 신청 등) ① 고법 전승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 변경신청서를 사용을 원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법 전승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고법 전승관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9조(사용료 등) ① 고법 전승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고법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서 영광군민 무료 공연·전시·강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법 전승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고법 전승관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승인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법 전승관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신 청 자 (단체명)			연락처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설립일)
	주 소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위탁대상시설
위 탁 목 적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고법 전승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단체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고법 전승관 사용신청서

사용자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사용 목적 (행사명 등)
기본 시설
부대 시설 (첨부서식사용)		첨부와 같음
사용 기간		20 . . . ～ 20 . . . ( 일간)	사용 회수	오전		회	합 계
				오후		회	일회
				야간		회
사 용 료		금 원(금 원)
비 고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법 전승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식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고법 전승관 사용승인서

(앞면)

승인 번호 : 제 호
승인내용		사용자		성 명(단체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사용 인원
전승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설물
사용료	금액
	산출 내역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고법전승관 사용을 승인합니다. (뒷면 승인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시설 사용승인조건

(뒷면)

1.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조례」을 준수한다.

2. 시설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사 등은 시설 사용승인된 장소에서만 한다.

3.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재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연 연출이 필요한 경우 공연장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4. 고법 전승관 내 홍보물 부착 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연 후 사용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5. 고법 전승관 시설이나 물품 훼손 및 파손 시 사용자의 책임이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6. 사용 시 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비 및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7.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 조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8. 시설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9. 사용승인 준수사항 위반, 시설물 목적 외 사용 및 시설물 고의 훼손 및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법 전승관의 관리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고법 전승관 사용 변경신청서

사용자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사용 목적 (행사명 등)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 타
변경사유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고법 전승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주 소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행사명
사용목적
사 용 감 면 사 유
감 면 의 종 류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시 ～ 시( 시간)
기 타
첨 부	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고법 전승관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대표자)				전화번호
당초신청내용		사용신청시설				행 사 명 (공연/전시)
		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납부한 사용료		금 원정 ( )
입 금 계 좌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취소 일자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법 전승관 사용 승인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영광군수 귀하
첨 부	예금통장사본 1부

【별표】

고법 전승관 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용료(원)
제2전수실 기준		평일	토,일/공휴일
	1일(09:00~22:00)	150,000	180,000
	오전(09:00~12:00)	40,000	48,000
	오후(13:00~17: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70,000	84,000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참 고		관계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61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법령개정: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23. 10. 31. 개정)

-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2021. 11. 19.)에 따라 지정(등록)번호 삭제

2. 주요내용

○ 우도농악 명칭 정정: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 영광군 우도농악

○ 전수교육관 명칭변경: 전수회관 → 전수교육관(법 제2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관리·운영 등)

○ 위탁 관리·운영 시 감독 기능 강화 등: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추가: 제7조(사용허가) ~ 제11조(사용료 반환)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4. 1. 16 ∼2. 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181(2024. 3. 4.)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3384(2024. 3. 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114(2024. 3. 7.)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9316(2024. 2 20)호]

○ 관계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무형유산 우도농악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위한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이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1길 11에 둔다.

제3조(기능)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도농악의 보존․육성 및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관리․운영 등) ①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우도농악 전승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관리·감독 등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변상조치) 수탁자가 수탁받은 물품․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 신청 등) ①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 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을 원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9조(사용료 등) ①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영광군 우도농악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서 영광군민 무료 공연·전시·강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우도 농악 전수교육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개시 후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신 청 자 (단체명)			연락처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설립일)
	주 소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위탁대상시설
위 탁 목 적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단체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사용자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사용 목적 (행사명 등)
기본 시설
부대 시설 (첨부서식사용)		첨부와 같음
사용 기간		20 . . . ～ 20 . . . ( 일간)	사용 회수	오전		회	합 계
				오후		회	일회
				야간		회
사 용 료		금 원(금 원)
비 고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1식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승인서

(앞면)

승인 번호 : 제 호
승인내용		사용자		성 명(단체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사용 인원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설물
사용료	금액
	산출 내역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을 승인합니다. (뒷면 승인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시설 사용승인조건

(뒷면)

1.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을 준수한다.

2. 시설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사 등은 시설 사용승인된 장소에서만 한다.

3.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재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연 연출이 필요한 경우 공연장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4.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내 홍보물 부착 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연 후 사용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5.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이나 물품 훼손 및 파손 시 사용자의 책임이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6. 사용 시 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비 및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7.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 조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8. 시설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9. 사용승인 준수사항 위반, 시설물 목적 외 사용 및 시설물 고의 훼손 및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변경 신청서

사용자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사용 목적 (행사명 등)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 타
변경사유 (취소사유)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주소: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주 소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행사명
사용목적
사 용 감 면 사 유
감 면 의 종 류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시 ～ 시( 시간)
기 타
첨 부	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대표자)				전화번호
당초신청내용		사용신청시설				행 사 명 (공연/전시)
		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납부한 사용료		금 원정 ( )
입 금 계 좌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취소 일자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우도농악 전수 교육관 사용 승인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인) 영광군수 귀하
첨 부	예금통장사본 1부

【별표】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용료(원)
연 습 실 (대전수실)			평일	토,일/공휴일
		1일(09:00~22:00)	150,000	180,000
		오전(09:00~12:00)	40,000	48,000
		오후(13:00~17: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70,000	84,000
부대시설	무대조명	시간당	연습	공연
			10,000	20,000
	음향시설	1회	5,000	10,000
	영상장비 (빔프로젝트)	1회	5,000	10,000
	냉・난방	시간당	10,000	10,000

※ 연료비는 기본 3시간을 적용함.

※ 연습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 임.

※ 다음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운영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전수교육 및전승활동을 위하여 건립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

제2조 (위치) 전수회관은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1길 11에 둔다.

제3조 (기능) 전수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도농악의 보존·육성 및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관람제농악등 전통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군수가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 군수는 전수회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에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준수사항)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

2.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관리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운영케 할 수 없다.

제7조 (관리 및 사용의 정지) 군수는 관리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전수회관의 관리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준수사항 위반(개정 1999.10.8)

2. 시설물 목적외 사용(개정 1999.10.8)

3. 시설물 고의 훼손 및 멸실(개정1999.10.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참 고 2		관계법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62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조직명칭 현행화 및 2023. 12. 1. 군부대 개편에 따른 협의위원 추가와 운영세칙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일부변경(안 제3조제2항)

- 육군 8332부대 3대대장→육군 8332부대 2대대장

- 국가정보호 담당관→국가정보원 영광지역 담당관

- 국군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국군331방첩부대 영광지역 담당관

-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장→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 (신설) 육군 제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 협의회 통합·운영규정 신설(안 제5조)

-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 협의회 통합 운영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3. 7.∼2024. 3. 27.(21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3517(2024. 3. 8.)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4325(2024. 3. 25.)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3497(2024. 3. 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5389(2024. 3. 1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협의회”를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10인이상”을 “10인 이상”으로, “군수”를 “영광군수”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대대장”을 “2대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정보호”를 “국가정보원 영광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군기무부대”를 “국군331방첩부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11. 육군 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대대 작전과장”을 “2대대 정작과장, 6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대대”를 “2대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3을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조의3) 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본부는”을 “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장과”를 “상황실장과”로, “실장은”을 “상황실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지원본부의”를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장과”를 “상황실장과”로, “실장은”을 “상황실장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광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광군 민방위협의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영광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 또는 개설 시 통합방위작전 대비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28, 개정2015. 10. 29)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28 개정2015. 10. 29) 다. (삭제 2015. 10. 29) 라. (삭제 2015. 10. 29) 마. (삭제 2015. 10. 29) 4. (삭제 2015. 10. 29) 5. (삭제 2015. 10. 29)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삭 제>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10인 이상 ---------------------- 영광군수---------- 위원 중-------------------------------------------------------.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사람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육군 제8332부대 3대대장	4. ------------ 2대대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가정보호 담당관	6. 국가정보원 영광지역 --------------------
7. 국군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	7. 국군331방첩부대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장	10. 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11. 육군 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신 설>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작전담당 간사 : 3대대 작전과장	3. ------------ 2대대 정작과장, 6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3대대 동원과장	4. -------------- 2대대 -------
④ 영광군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ㆍ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 시 「영광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삭 제>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4조(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②------ 상황실장과 ---------------------- 상황실장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
제4조의2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①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제4조의2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① ----------------------------------------------------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
②상황실은 실장과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황실장과 ---------------------- 상황실장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3조의2(실무위원회) ① ------------------------------------------------------------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방위협의회의 간사로 한다. [본조 신설 2005.7.22.]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써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광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광군 민방위협의회
<신 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영광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신설 2015.1029)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신설 2015.10.29)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지원 대책(신설 2015.10.29)

다. 취약지역 대비책(신설 2015.10.29)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신설 2015.10.29)

마. 가마미 해수욕장 개장 또는 개설 시 통합방위작전 대비책 ＜신설 2017.4.25.＞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09.12.28, 2015.10.29)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28, 개정2015.10.29)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28 개정2015.10.29)

다. (삭제 2015.10.29)

라. (삭제 2015.10.29)

마. (삭제 2015.10.29)

4. (삭제 2015.10.29)

5. (삭제 2015.10.29)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영광군의회 의장

2. 영광경찰서장

3.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2.6.29.>

4. 육군 제8332부대 3대대장

5. 영광소방서장(신설 2009.12.28.)

6. 국가정보호 담당관<신설 2012.6.29.>

7. 국군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신설 2012.6.29.>

8. 전남서부보훈지청장(신설 2015.10.29., 개정 2017.4.25.)

9. 영광군 재향군인회장(신설 2015.10.29)

10.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장 ＜신설 2017.4.25.＞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09.12.28. 2012.6.29., 2017.4.25.>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10.17, 2007.12.31, 2010.12.31>

1. 총괄간사 :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개정 2015.1.20, 2015.10.29>

2. 정보담당간사 :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12.12.28, 2013.8.5, 2015.1.20, 2015.10.29>

3. 작전담당 간사 : 3대대 작전과장 ＜개정 2017.4.25.＞

4. 예비군담당 간사 : 3대대 동원과장 ＜개정 2005.7.22., 2017.4.25.＞

④ 영광군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 시 「영광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신설 2009.12.28.)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3.12.17)

③ 분야별 지원반은 읍의 경우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의 경우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역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5.7.22)

④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과 2인 이상 4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의 대표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3.11.20)

제4조의3(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방위협의회의 간사로 한다.

[본조 신설 2005.7.22]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개정 2015. 10. 29)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개정 2015. 10. 29)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써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개정 2015. 10. 29)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2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2017.7.26., 2018.8.21., 2020.10.7., 2020.12.31., 2022.11.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5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4163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자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어울터의 위치, 시설 및 기능 규정(안 제1~3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안 제4~5조)

○ 위탁운영, 지도·감독 (안 제6~7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 추계서 첨부(붙임)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2. 19.∼3. 11.(21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779(2024. 2. 23.)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3275(2024. 3. 5.)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490(2024. 2. 20.)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0816(2024. 2. 27.)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자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설치 및 위치)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 찰보리를 활용한 식품의 유통, 판매, 체험활동 등 고부가가치 창출 및 홍보를 위하여 영광 찰보리 어울터(이하 “어울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어울터의 위치는 영광군 군남면 천년로 909-7로 한다.

제3조(어울터의 시설 및 기능) ① 어울터는 주민교육체험실, 농·특산물홍보실, 복지공간, 미디어룸,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어울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찰보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찰보리 아카데미 교육생 교육 및 실습

3.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

4. 그 밖에 군수가 영광군 찰보리 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어울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3. 매주 월요일, 화요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어울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와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어울터 측의 사정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3. 프로그램 참여자가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울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울터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어울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울터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어울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운영 경비의 지원

- 조례 제6조2항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어울터 관리비용: 위생, 소방, 승강기, 전기, 경비, 감정평가 수수료

- 청사 관리 용역비용: 1,250천 원/월

- 감정평가 수수료: 2,000천 원

○어울터 공공요금: 전기, 수도요금 및 시설유지비

- 공공요금: 2,000천 원/월

- 시설유지비: 2,000천 원/년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28년)	계
총 계	36,500	43,000	43,000	43,000	43,000	208,000
관리비용	14,500	17,000	17,000	17,000	17,000	82,000
공공요금	22,000	26,000	26,000	26,000	26,000	126,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4년)	2차년도 (25년)	3차년도 (26년)	4차년도 (27년)	5차년도 (28년)	계
총 계		36,500	43,000	43,000	43,000	43,000	208,000
자체 예산	소 계	36,500	43,000	43,000	43,000	43,000	208,000
	군 비	36,500	43,000	43,000	43,000	43,0000	208,000

3. 작성자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6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64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의 영광칠산타워 입장료 감면근거 마련

총무과 – 23713(2023.10.19.)호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 체결

협조사항 (유료 운영시설에 대한 3개군 군민 혜택 동등 적용)

○ 자치법규명 인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입장료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7조제2항)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명시- 별표)

○  인용 자치법규 제명 삭제 (안 제10조제4항)

-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영광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

(삭제사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적용

○ 인용 자치법규 제명변경 (안 제14조)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의견 반영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2024. 2. 2.∼ 2. 21.(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321(2024. 2. 14.)호]

○ 법제 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2392(2024. 2. 15.)호]

○ 규제 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2198(2024. 2. 8.)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7419(2024. 2. 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수는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제1항 본문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수입금 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광군금고 영업일까지 납입한다.

제10조제2항 중 “입장료, 크로마키포토존 및 전망쌍안경의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을 “입장료 등의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장료를”을 “입장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입장료 및 사용료(제6조제1항)

1. 입 장 료

(단위 : 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비 고
일 반	2,000	1,500	1,000
군 민	1,000	800	500
단 체	1,500	1,000	500
※ 입장료 구분 1. 일 반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다.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라.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군 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2.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망쌍안경	500	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포토존	1,000	사진 1장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장료 등) ① 영광칠산타워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입장료 등) ① ---------------------- 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수입금의 처리)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영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① --------------------------------- 다음 날-----------------------------. 단, 수입금 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광군금고 영업일까지 납입한다.
② 타워관리 종사원은 입장료, 크로마키포토존 및 전망쌍안경의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징수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 입장료 등의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
③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영광칠산타워 별도 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③ -------- 입장료 등을 -----------------------------------------------------------------------------.
④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광군 재무회계 규칙」및「영광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11조(타워 관리 등)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11조(타워 관리 등) ------------------------------------------------ 범위---------------------------.
제14조(관리위탁) ① (생 략)	제14조(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광칠산타워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위치) ① 타워의 명칭은 “영광칠산타워”라 한다.

② 위치는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2-10에 둔다.

제3조(적용의 제외) 이 조례는 영광칠산타워 내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에는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광칠산타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자는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는 타워를 개관하고 관람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영광칠산타워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0:00

2. 동절기(11월 ∼ 2월) : 10:00 ∼ 18:00

② 입장권 매표는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영광칠산타워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입장권은 구입한 그 날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장권을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한 그 날 매표시간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4. 65세 이상 노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입장권) ① 군수는 입장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한다.

② 입장권의 앞면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등을 분명하게 적고, 뒷면에는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입장권은 성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별로 일반, 군민, 단체 입장권을 구분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매표소 설치 등) ① 매표소는 영광칠산타워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료

2. 관람자 준수사항

3. 관람 및 매표시간

제10조(수입금의 처리)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영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타워관리 종사원은 입장료, 크로마키포토존 및 전망쌍안경의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징수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영광칠산타워 별도 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④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광군 재무회계 규칙」및「영광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타워 관리 등)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12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시설물 및 진열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람자에게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광칠산타워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영광칠산타워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료) 영광칠산타워의 연간 위탁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12.22, 조례 제2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05호, 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2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현금 및 유가증권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수입금이 발생하면 제34조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한 경우 그 근무지가 도서 또는 벽지 등으로 금고(시행령 제4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소재하지 않아 사실상 다음 날 수입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참 고 3		상생협력 관련 자료

□상생협력 대상 시설 현황표(공문 붙임1)

영광군		장성군		고창군
시설	혜택	시설	혜택	시설	혜택
불갑산 상사화축제	무료	장성호 수변길	무료	고인돌 박물관	무료
영광 칠산타워	50%감면	홍길동체육관	1,000	동호국민여가캠핑장	20%감면
영광 테마식물원	50%감면	워라벨 돔경기장	주간 1,500 야간 2,000	보다더캠핌장	30%감면
영광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50%감면	실내수영장	월권 55,000 일권 3,000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다자녀가족 50%감면 *19세미만 3인이상 둔 가족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체육시설 (야구장) 상업시설 사용료 제외	50%감면	체력단련실	월권 20,000 일권 1,000	고창읍성	무료
				선운산국민 여가캠핑장	20%감면
				생활야구장	(평일,주간) 60,000 (평일,야간) 120,000 (공휴일,주간) 80,000 (공휴일,야간) 180,000
				실내야구 연습장	(평일,주간) 30,000 (평일,야간) 45,000 (공휴일,주간) 40,000 (공휴일,야간) 60,000

7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65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가. 영광・고창 ・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의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

나.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지침에 따른 조례정비 및 영광해수욕장시설물과 물놀이장 입장료(요금)를 현실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총무과 – 23713(2023.10.19.)호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 체결

협조사항 (유료 운영시설에 대한 3개군 군민 혜택 동등 적용)

・전남도 섬해양정책과-772(2024.01.25.)호: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

2. 주요내용

○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제2조의 1)

○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4조 제5항, 6항)

-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반영

-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해수욕장 환경관리 지침 반영

○ 해수욕장 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기준 변경(별표1) (안 제11조 제1항)

○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변경(별표2)     (안 제11조 제2항)

○ 입장료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제6항)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명시- 별표 2)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의견 반영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2024. 2. 5.∼ 2. 24.(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2070(2024. 2. 6.)호]

○ 법제 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2603(2024. 2. 20.)호]

○ 규제 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2207(2024. 2. 8.)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7421(2024. 2. 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계마리 799-1”을 “가마미로 34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송이리 산437-3”을 “송이길 5”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군 공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를 “군보에 고시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 홈페이지”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⑥ 군수는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6조제3항 중 “홈페이지”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 공보 및 홈페이지”를 “군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으로 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65세 이상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거절 하거나”를 “제한하거나”로 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관광과장

별표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기준 (제11조 제1항)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사 용 료	주차장 사용	1일	없음
	야 영 장	1일	30,000원
	숙박용 텐트	1일	40,000원
	사각 정자	1일	35,000원
	평 상	1일	30,000원
	샤워장	소인	1,000원	12세 이하
		학생·군인	1,500원
		대인	2,000원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8,000
	대 인	10,000
단 체 (20%)	소 인	6,000
	대 인	8,000
군 민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슬라이드		5회 / 3,000원
그늘막		1일 / 35,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군민은 영광군민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을 말하며,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1(적용범위) 적용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의2(적용범위) ------------------------------------------.
1. 가마미해수욕장 :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799-1 일원	1. ------------------------ 가마미로 341-6 --
2. 송이도해수욕장 :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437-3 일원	2. ------------------------ 송이길 5 ----------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생 략)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군 공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군보에 고시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영광군 대표 누리집---------.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 설>	⑥ 군수는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ㆍ② (생 략)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영광군 대표 누리집--------.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 군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① ∼ ⑤ (생 략)	제11조(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65세 이상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법 제22조제1항 --------------------------------------------------------------------------------------------------------------------------------------------------제한하거나------------------.
제15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15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광과장	6. 문화관광과장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영광군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물”이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의 각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영광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자를 말한다.

제2조의1(적용범위) 적용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9.6.28.>

1. 가마미해수욕장 :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799-1 일원

2. 송이도해수욕장 :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437-3 일원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군 공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군수는 수탁자에게 해수욕장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수욕장시설물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시설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해수욕장 지역번영회·어촌계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어촌계가 없거나 수탁자로 지정할 수없을 경우에는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 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전년도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10/100 상당액을 해수욕장 개장 전에 관리청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해수욕장시설물의 청결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해수욕장 점용허가) ① 해수욕장 내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점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된 때

2. 부지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한 때

3.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부지를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제11조(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① 해수욕장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6.30.)

②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7.6.30.)

③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6.3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제12조(사용료 등의 게시) 군수는 사용자 준수사항, 해수욕장시설물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해수욕장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12.22., 2019.6.28.)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 목포해양경찰서장

3. 영광경찰서장

4. 광주지방기상청장

5. 영광소방서장

6. 관광과장

7. 안전관리과장

8. 해양수산과장

9. 영광군보건소장

10.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해수욕장 소재지 읍·면장

11.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12.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수탁자가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 또는 권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의 허가사항 또는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6. 30,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22, 조례 제2292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06호, 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78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	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관련법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29조(환경관리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환경관리계획 수립)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 2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참 고 2		시설물 사용료 현황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변경(안)

현        행

변        경

별표1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사 용 료	주차장 사용	1일	없음
	야 영 장	1일	25,000원	전기요금 별도 (5,000원)
	숙박용 텐트	1일	30,000원	취침도구 포함
	사각 정자	4시간	20,000원
	파라솔	1회	5,000원
	샤워장	소인	1,000원	12세 이하
		학생 군인	1,500원
		대인	2,000원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기준

(제11조 제1항)

별표1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기준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사 용 료	주차장 사용	1일	없음
	야 영 장	1일	30,000원
	숙박용 텐트	1일	40,000원
	사각 정자	1일	35,000원
	평 상	1일	30,000원
	샤워장	소인	1,000원	12세 이하
		학생 군인	1,500원
		대인	2,000원

(제11조 제1항)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변경(안)

현        행

변        경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6,000
	대 인	8,000
단 체	소 인	5,000
	대 인	7,000
군 민	소 인	3,000
	대 인	4,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소 인	3,000
	대 인	4,000
슬라이드		5회 /3,000원
그늘막		1일 2시간 /10,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

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 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경로우대는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단체는 20명이상 소인 또는 대인으로 구성하여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일행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

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 군민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8,000
	대 인	10,000
단 체 (20%)	소 인	6,000
	대 인	8,000
군 민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슬라이드		5회 / 3,000원
그늘막		1일 / 35,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

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군민은 영광군민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을

말하며,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