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4160)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문화관광과장)	1
2	(의안번호 4161)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3	(의안번호 4162)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안전관리과)	8
4	(의안번호 4163)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광군수 (축산식품과)	10
5	(의안번호 4164)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해양수산과장)	13
6	(의안번호 4165)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0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4. 4. /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 개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영광군 고법 전승관 기능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

○ 위탁 관리•운영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5조)

○ 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광군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영광군(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영광군(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리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유사한 조례는 다음과 같음.

1.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영광군 예술 연수소 운영관리조례

○ 또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4160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4161호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 주요 조문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볼 때 위와   관련된 조례는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함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단오제 전수 교육관/, 예술 연수소/, 고법 전승관/,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 아울러, 고법 전승관 및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사용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붙임”

【문화․예술 시설 사용료 현황】                            (단위: 원)

단오 전수교육관		고법 전승관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150,000	180,000	150,000	180,000	150,000	180,000
40,000	48,000	40,000	48,000	40,000	48,000
50,000	60,000	50,000	60,000	50,000	60,000
70,000	84,000	70,000	84,000	70,000	84,000

【조례안의 자구정정 의견제시】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및「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별지서식”및“별표”에 대한 조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함.

○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를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5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6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를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표 상단 고법 전승관 시설 사용료 를 고법 전승관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로 한다.

○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5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 를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6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제11조 를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표 상단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 를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로 한다.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김강헌 위원) 고법 전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답변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전수자보다도 저희들이 그 대통령  표창을 고법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질의 (김강헌 위원) 고법 전승관 운영자가 없을시 관리에 공백이 우려되는데 조례 제정시에는 10년을 보고 제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음

○ 질의 (장기소 위원) 법성포 단오제 이 부분도 있고, 사용료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한번 이걸 지금 1번, 2번, 그다음에 법성포 단오제까지 운영방안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시기바람

답변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예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전통성을 지닌 판소리고법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활성화하여 국악 인구의 저변 확대와 고법 전승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1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4. 4. /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법령개정: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23. 10. 31. 개정)

-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2021. 11. 19.)에 따라 지정(등록)번호 삭제

나. 주요내용

○ 우도농악 명칭 정정: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 영광군 우도농악

○ 전수교육관 명칭변경: 전수회관 → 전수교육관(법 제2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관리·운영 등)

○ 위탁 관리·운영 시 감독 기능 강화 등: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추가: 제7조(사용허가) ~ 제11조(사용료 반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에 의안번호 4160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조일영 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시설물들은 통합해서 이렇게 일방으로 가는 게 행정력 낭비, 그 다음에 금전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한 군데 좀 시설관리사항이 있어서 지금 통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통합 마련될 때 같이 통합을 시키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무형유산인 우리지역 우도농악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2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4. 4. / 영광군수(안전관리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조직명칭 현행화 및 2023. 12. 1 군부대개편에 따른 협의위원 추가와 운영세칙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일부변경(안 제3조제2항)

- 육군 8332부대 3대대장→육군 8332부대 2대대장

- 국가정보호 담당관→국가정보원 영광지역 담당관

- 국군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국군331방첩부대 영광지역 담당관

-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장→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 (신설) 육군 제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 협의회 통합·운영규정 신설(안 제5조)

-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 협의회 통합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ㆍ운영사항과 협의회의 통합 및 운영세칙 등을   구체화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을 현행화하고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장기소 위원) 8332부대에 우리군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답변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지역방위하는 군부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 3대대에한 8,000여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을 현행화하고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3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4. 4. / 영광군수(축산식품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성기 축산식품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자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어울터의 위치, 시설 및 기능 규정(안 제1~3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안 제4~5조)

○ 위탁운영, 지도·감독 (안 제6~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영광 찰보리 어울터 설치를 통해 찰보리 산업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간 연계 등으로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와 비용추계에 따르면 매년 관리비용 36,500천 원의 비용을 자체예산(군)으로 지원 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이에 대한 군비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안의 내용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① 어울터 운영시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선 방지

현 행	의 견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② (생 략)

②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징수”의 표현을 “부담”으로 자구정정

-부담(負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짐.

-징수(徵收): 나라, 공공 단체, 지주 등이 돈, 곡식,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현 행	의 견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어울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와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 부담하게 -------- ② (생 략)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김강헌 위원)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항상 쓰는 속담입니다만 산중에 거문고 안 되게끔 잘 활용해서 보리산업하고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조성기 축산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간   연계 등으로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4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4. 4. / 영광군수(해양수산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의 영광칠산타워 입장료 감면근거 마련

총무과 – 23713(2023.10.19.)호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 체결

협조사항 (유료 운영시설에 대한 3개군 군민 혜택 동등 적용)

○ 자치법규명 인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함

.

나. 주요내용

○ 입장료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7조2항)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명시- 별표)

○  인용 자치법규 제명 삭제 (안 제10조제4항)

-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영광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

(삭제사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적용

○ 인용 자치법규 제명변경 (안 제14조)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영광군 칠산타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입장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2024년 영광 방문의해”를 맞아 영광․장성․고창 상생발전 협약체결을 맺은 인근 장성․고창 주민들에게 유료 운영시설에  대하여 입장료를 영광군민과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장기소 위원) 성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임산부는 없네요? 해수욕장 이 부부분도 입장료 관련해서 임산부, 그리고 자매결연을 한 데는 어쩝니까? 우리 지금 올해가 ‘24년 방문의 해잖아요.

답변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관련 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2024년 영광 방문의해”를 맞아 영광․장성․고창 상생발전 협약체결을 맺은 인근 장성․고창 주민들에게 유료 운영시설에 대하여 입장료를 영광군민과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부 및 영광군 출산정책 기조에 따라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관련 별표에 칠산타워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임신부를 추가하고, 군인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수정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수정 동의안: 붙 임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164 관련		발의연월일: 2024. 4. 22.
			발 의 자: 장기소의원 외 2명 의원

1. 수정이유

○ 정부 및 영광군 출산정책의 기조에 따라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관련 별표에 영광칠산타워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임신부를 추가하고 군인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 임신부를 추가 한다.

○ 군인에 대한 정의를 현행에 맞게 규정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을  단기하사 이하인 군(軍)에 복무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포함) 으로 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붙임”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입장료 및 사용료(제6조 제1항)

1. 입 장 료

(단위 : 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비 고
일 반	2,000	1,500	1,000
군 민	1,000	800	500
단 체	1,500	1,000	500
※ 입장료 구분 1. 일 반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다.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라.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군 민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2.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망쌍안경	500	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포토존	1,000	사진 1장당

[별표]

입장료 및 사용료(제6조 제1항)

1. 입 장 료

(단위 : 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비 고
일 반	2,000	1,500	1,000
군 민	1,000	800	500
단 체	1,500	1,000	500
※ 입장료 구분 1. 일 반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다.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라.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군 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2.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망쌍안경	500	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포토존	1,000	사진 1장당

[별표]

입장료 및 사용료(제6조 제1항)

1. 입 장 료

(단위 : 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비 고
일 반	2,000	1,500	1,000
군 민	1,000	800	500
단 체	1,500	1,000	500
※ 입장료 구분 1. 일 반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다.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軍)에 복무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포함) 라.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군 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임신부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2.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망쌍안경	500	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포토존	1,000	사진 1장당

6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65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4. 4. 4. / 영광군수(해양수산과장)

다. 회부일자: 2024. 4. 8.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상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15.):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4. 25.):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고창 ・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의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지침에 따른 조례정비 및 영광해수욕장시설물과 물놀이장 입장료(요금)를 현실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총무과 – 23713(2023.10.19.)호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 체결

협조사항 (유료 운영시설에 대한 3개군 군민 혜택 동등 적용)

・전남도 섬해양정책과-772(2024.01.25.)호: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

나. 주요내용

○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제2조의 1)

○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4조 제5항, 6항)

-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반영

-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해수욕장 환경관리 지침 반영

○ 해수욕장 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기준 변경(별표1) (안 제11조 제1항)

○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변경(별표2)     (안 제11조 제2항)

○ 입장료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제6항)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명시-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의 주요 취지는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이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이용시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조례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및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가 크게 인상됨에 따라 영광군 지역 주민의 재산적․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됨.

【시설물 사용료 증감 현황】                             (단위: 원)

해수욕장 시설물				가마미 물놀이장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야영장	25,000	30,000	5,000(20%)	일 반	소 인	6,000	8,000	2,000
					대 인	8,000	10,000	2,000
숙박용 텐 트	30,000	40,000	10,000(33%)	단 체 (20%)	소 인	5,000	6,000	1,000
					대 인	7,000	8,000	1,000
사각 정자	20,000	35,000	15,000(75%)	군 민 (50%)	소 인	3,000	4,000	1,000
					대 인	4,000	5,000	1,000
평상		30,000	30,000	·국가유공자 등	소 인	3,000	4,000	1,000
					대 인	4,000	5,000	1,000
				그늘막		1일2시간/10,000	1일 /35,000

※ 그늘막 사용시 당초와는 달리 1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 또한,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물놀이장 및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감면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1조에 제6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 아울러,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및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이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이용시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부 및 영광군 출산정책 기조에 따라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임신부와 군인을 추가하고, 군인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수정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수정 동의안: 붙 임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165 관련		발의연월일: 2024. 4. 22.
			발 의 자: 장기소의원 외 2명 의원

1. 수정이유

○ 정부 및 영광군 출산정책의 기조에 따라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임신부와 군인을 추가하고 군인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맞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 임신부와 군인을 추가 한다.

○ 군인에 대한 정의를 현행에 맞게 규정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을  단기하사 이하인 군(軍)에 복무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포함)으로 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 붙임”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6,000
	대 인	8,000
단 체	소 인	5,000
	대 인	7,000
군 민	소 인	3,000
	대 인	4,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소 인	3,000
	대 인	4,000
슬라이드		5회 /3,000원
그늘막		1일 2시간 /10,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

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 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경로우대는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단체는 20명이상 소인 또는 대인으로 구성하여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일행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

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 군민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

는 사람에 한정한다.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8,000
	대 인	10,000
단 체 (20%)	소 인	6,000
	대 인	8,000
군 민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슬라이드		5회 / 3,000원
그늘막		1일 / 35,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

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군민은 영광군민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을

말하며,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제11조 제2항)

구 분		요 금	비 고
일 반	소 인	8,000
	대 인	10,000
단 체 (20%)	소 인	6,000
	대 인	8,000
군 민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경로우대 (50%)	소 인	4,000
	대 인	5,000
임신부․군인 (50%)		5,000
슬라이드		5회 / 3,000원
그늘막		1일 / 35,000원

◦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는 관광활성화 등 할인

정책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영광군의 승인을

받아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대인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군인은 단기하사 이하인 군(軍)에 복무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포함)으로 한다.

◦ 군민은 영광군민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을 말하     며,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으로 한다.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