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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 위 원 장	1
2	(의안번호 4148)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강필구 의원 외 7명)	3
3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동의(動議) (장영진 의원 외 4명)	5
4	「영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동의(動議) (장영진 의원 외 4명)	9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회기는 2024. 4. 15.(월)부터 4. 25.(목)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과 같이함. (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4. 4. 15.(월) ~ 4. 25.(목)<11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4월 15일(월) 14:00	1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기타 부의안건
4월 16일(화) ∼ 4월 24일(수) <9일간>		회부 안건 심사
4월 25일(목) 의원간담회 직후	2	1.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5. 기타 부의안건	․ 간 사

2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필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48		발의연월일: 2024. 3. 19.
			발 의 자: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의원(8명)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되고, 이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결정하여 통보(2024. 2. 2.)함에 따라 영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및 별표 1)

- 월 1,100,000원 → 월 1,500,000원(400,000원 상향)

(단위: 원)

구 분	의 정 활 동 비(월)
	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변 경	1,500,000	1,200,000	300,000
당 초	1,100,000	900,000	200,000
증 감	400,000	300,000	100,00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 및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3966호)

◯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사항 통보[영광군의정비심의회-1(2024. 2. 2.)]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영광군의회의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 월 1,500,000원(연 1,800만 원)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영광군의회의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

3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연월일: 2024. 4. 9.
			동 의 자: 장영진, 김한균, 정선우, 조일영, 장기소 의원(5명)

1. 제안이유

○ 의원의 청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발의 시 찬성의원 수를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6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함.

◯ 수사기관이 의원의 체포․구금을 통지한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청가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의원이 체포․구금된 경우에는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데 체포․구금기간 동안 회의가 열리는 경우 해당 의원은 제3자를 통해 청가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체포․구금통지서를 청가서로 간주하여 청가서 제출대상에 제외토록 함. (안 제24조제1항)

-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토록 하고 있으나 본회의 휴회․폐회 중 제출된 5일을 초과하는 청가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못하고 청가 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청가 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이 이를 허가토록 함.(안 제24조제2항)

3. 참고사항

◯ 참고법령: 지방자치법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전라남도 및 각 시군의회 의원청가 허가자 내역: 붙임 1

붙임1		전라남도 및 각 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자 내역

전라남도 및 각 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자 내역

(2024. 3. 14. 현재)

시 군	청가서 제출 예외 규정	허가권자
		5일 이내	5일 초과
전라남도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장
목포시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여수시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본회의에 보고)
순천시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폐회 중에는 의장)
나주시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폐회 중에는 의장)
광양시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장
담양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장
곡성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장(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
구례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고흥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장
보성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장
화순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장흥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
강진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
해남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회기본회의에 보고)
영암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무안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함평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영광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장성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완도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
진도군의회	체포․구금 통지 시	의장	의회
신안군의회	규정 없음	의장	의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원의 의안 발의) 의원은 법 제76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개정 전에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의안은 이 조례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의원의 의안 발의) 의원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4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연월일: 2024. 4. 9.
			동 의 자: 장영진, 김한균, 정선우, 조일영, 장기소 의원(5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발안을 활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와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함(안 제2조 및 제15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과 동일하게 “홍보·교육” 의무에서 “홍보”의무로 변경(안 제2조제1항)

- 의회에서 주민조례 입안을 지원하거나, 주민이 주민조례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와 결정 기한을 정함(안 제13조).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

◯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를 변경과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을 규정함(안 제14조).

-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서면으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3. 참고사항

◯ 참고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를 “주민조례청구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수리ㆍ각하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을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할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주민조례 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의견제시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의견제시 요청내용
위와 같이 주민조례청구 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및 의견제시 요청 세부내용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의견제시 요청내용”에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 주민조례청구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수리·각하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을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할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참고		관계 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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