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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발의(제출)자	page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산업건설 위원장	1
2	(의안번호 4184호)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균 의원 외 2명	3
3	(의안번호 4185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필구 의원 외 2명	9
4	(의안번호 4186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일영 의원 외 2명	16
5	(의안번호 4190호)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30
6	(의안번호 4191호)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7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	2024. 6. 3.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2024. 6. 3.(월) ~ 6. 21.(금) 19일간으로 정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1과 같이함. (p.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붙임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4. 6. 3.(월) ~ 6. 21.(금) <19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6월 3일(월) 운영위 직 후	1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김한균 의원 ․ 장기소 의원 ․ 조일영 의원 ․ 건설교통과장 〃
6월 4일(화) ∼ 6월 20일(목) <17일간>		회부 안건 심사
6월 21일(금) 행감위 직 후	2	1.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간 사

2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균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4184		발의연월일: 2024. 5. 3.
			발 의 자: 김한균·조일영·장기소

1. 제안이유

○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실종자”란 특별한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① 18세 미만인 사람, ②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③ 치매환자, ④ 자살위험자, ⑤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중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규정함.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영광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추진 사업 (안 제4조)

-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① 교육 및 홍보 사업, ②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③ 상담 및 교육 사업, ④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예산 지원(제5조)

-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력체계 등의 구축(안 제6조)

-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영광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포상(안 제7조)

-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5. 참고사항

○ 전남 도내 조례 제정 현황: 광역 1, 기초 8

연번	광역	기초	비고
1	전라남도	보성군, 완도군, 함평군, 고흥군, 신안군, 구례군, 진도군, 해남군

○ 영광경찰서 실종자 접수 및 해제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기타(가출)
계	접수	해제	접수	해제	접수	해제	접수	해제	접수	해제
2020	67	63	4	4	5	5	7	7	51	47
2021	75	73	10	9	7	7	9	9	49	48
2022	82	75	19	18	7	7	6	6	50	44
2023	64	72	8	8	8	8	11	10	37	46

※ 접수 건수보다 해제 건수가 많은 경우는 이월된 접수 건이 해제된 경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3.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영광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방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필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85		발의연월일: 2024. 5. 16.
			발 의 자: 강필구 ․ 조일영 ․ 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농업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함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 하고자 함.

○ 또한 건축물 대장이 있고 적정기간 창고 등 특정 용도로서 주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한을 완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제3항제3호)

-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 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전라남도 시․군 조례 비교

○ 4개 시․군: 「구례군계획 조례」,「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3항 중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 설〉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1		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2021.3.23., 2022. 5.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 설〉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5.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6.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본조신설 2018.11.13.]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2021.3.23., 2022. 5.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4.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5.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본조신설 2018.11.13.]

4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86		발의연월일: 2024. 5. 16.
			발 의 자: 조일영 ․ 정선우 ․ 김강헌 의원

1. 제안이유

○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현행)「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신설〉

○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안 제4조)

-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경비 지원 〈신설〉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광군”을 “조례는 영광군”으로,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비용 지원)”을 “(설치비용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설치”를 “설치 및 점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본문 중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을 “읍ㆍ면사무소(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은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영광군 ---------------------------------------------------------------------------------------------------------------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비용 등 지원) -------------------------------------------------------------- 설치 및 점검--------------------.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 다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 읍․면사무소(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 --------------------. --------------------------------------------.
<신 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서식❳

화재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도로명)				전화번호 (연락처)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 기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주택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이용시설
지원신청 품 목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전기, 가스, 소방시설 점검 ( □전기, □가스, □소방시설 )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광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영광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업체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붙임1		개정 조례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등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 계	□ 본인 □ 친족(관계 : ) □ 기타관계인( )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노인세대 □ 기 타 (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품목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기타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영광군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①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서류 제출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영광군청
	➂ 이용 목적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인
	➃ 제공 항목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주택소방시설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기재합니다.

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➂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➃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➅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시 별도 동의를 기재합니다.

5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190		제출년월일 :	2024. 5. 24.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부담 해소 및 보편적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의 목적 및 용어정의

○ 버스 무료이용 대상,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버스 무료이용 대상 기준, 교통복지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 손실금 지원, 자료요구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참조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4. 5.∼2024. 4. 25.(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원안가결[기획예산실-6424(2024. 5. 3.)호]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5183(2024. 4. 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148(2024. 4. 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9620(2024. 4. 9.)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6676(2024. 5. 9.)호]

○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기획예산실-7400(2024. 5. 2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군에서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대상) 버스의 무료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 중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무료 이용방법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무료 이용의 중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버스 무료이용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손실금 지원)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손실비용 확인에 필요한 교통복지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무료 이용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서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 명		성 별	남 · 여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구 분	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5,500원)
1. 본인 ( ) 2. 대리인 ( ) ※ 대리인 위임장 작성(서식 하단)
본인(대리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발급관리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사용자 등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손실요금 지급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운송사업자	손실요금 청구	교통카드 사용내역	5년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취급을 위탁 받는자(수탁업체)	업무내용	보유기간
교통카드사	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사용정보 관리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관 계
주 소
※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교통복지카드 부정 사용 시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참 고 1		관계법령

□ 「여객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 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 2013. 3. 23.>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2012. 8. 2.>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참 고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대상자 교통복지카드  제작구매,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따른 손실비용 등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구 분	통계목	합 계	본예산	추경확보	비 고
합 계		220,500천 원	164,000천 원	56,500천 원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명시이월	207-02	110,000천 원	110,000천 원	-
운영비(카드제작 등)	201-01	110,500천 원	54,000천 원	56,500천 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수수료	-	-	-	-	-	-
세 출	220,500	816,277	925,890	940,616	955,571	3,858,854
시스템 구축	110,000	-	-	-	-	110,000
카드제작 등	110,500	5,500	5,500	5,500	5,500	132,500
이용요금(손실지원)	-	810,777	920,390	935,116	950,071	3,616,354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220,500	816,277	925,890	940,616	955,571	3,858,854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20,500	816,277	925,890	940,616	955,571	3,858,854
	지방세	220,500	816,277	925,890	940,616	955,571	3,858,854
	세외수입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3. 작성자: 건설교통과 강성경

6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191		제출년월일 :	2024. 5. 24.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물류경쟁력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건설 중인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위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이용신청, 준수사항,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참조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4. 19.∼2024. 5. 9.(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883(2024. 4. 24.)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정행복과-22606(2024. 4. 25.)호]

○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원안가결[기획예산실-6189(2024. 4. 30.)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6382(2024. 5. 2.)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6674(2024. 5. 9.)호]

○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기획예산실-7400(2024. 5. 2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08-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신청)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변경 및 연장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제6조(이용료)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제4조에 따른 이용(변경 및 연장 포함)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7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제8조(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9조(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군수는 정기권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제6조 관련)

구 분	최초 120분	120분 초과 시 30분당	1일 요금	정기권		비 고
				월	년
소형 (2.5톤 이하)	무료	500원	5,000원	35,000원	380,000원
대형 (2.5톤 초과)	무료	500원	5,000원	50,000원	550,000원

비고

1. 차량구분은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차 후 최초 2시간 이내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3. 최초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때에는 2시간 초과 후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4. 1일 이용은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온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4시간 초과 시마다 1일 요금을 추가 납부한다.

5.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을 위한 차량(1대)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6. 1일 운영 시간에 징수하는 1회 이용 요금은 1일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7. 군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 / 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차량현황

차량번호

색     상

차    종

최대적재량

세부용도

기     타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승인

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환불 계좌

(예금주)

차량 현황

차량번호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용신청 취소

(이용료 반환)

청구 내역

이용료

납부액

정산액

환  불

청구액

이용신청 취소사유

(이용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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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자동차등록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영광군 제     호

공 영 차 고 지  이 용  증 명 서

▢ 성명(법인) :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

▢ 차량번호 :

▢ 차량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참 고 1		관계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참 고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건비: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인건비(기간제근로자): 9,860원×8시간×365일×1명= 28,792천 원

- 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등): 6,842천 원

○ 사무관리비: 관리용품 및 각종 수수료 납부

- 공영차고지 관리용품 구입(화장지 등): 300,000원×12월= 3,600천 원

- 신용카드 후취 수수료(이용료): 94,500,000원×1.25%= 1,182천 원

-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110,000원×12월= 1,320천 원

-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60,000원×12월= 1,920천 원

○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보수

- 공공요금(전기세, 수도세 등): 2,000,000원×12월= 24,000천 원

- 무인정산기 관리용역: 1,200,000원×12월= 14,400천 원

- 시설 유지보수: 800,000원×12월= 9,600천 원

○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 환경정비

- 시설 환경정비: 2,500,000원×4회= 10,000천 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0,125	111,977	111,977	111,977	111,977	458,033
세 출	53,000	101,000	108,000	115,000	122,000	499,000
인 건 비	17,000	35,000	40,000	45,000	50,000	187,000
사무관리비	4,000	8,000	8,000	8,000	8,000	36,000
공공운영비	24,000	48,000	50,000	52,000	54,000	228,000
기 타	8,000	10,00	10,000	10,000	10,000	48,000

다. 재원조달방안                                       (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53,000	111,977	111,977	115,000	122,000	499,0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53,000	111,977	111,977	115,000	122,000	499,000
	지방세	42,875	0	0	3,023	10,023	40,967
	세외수입	10,125	111,977	111,977	111,977	111,977	458,033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3.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강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