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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6. 21.(금)/ 행감특위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수정동의의 건

연번	안 건 명	발 의 자	비고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의 건	장기소 의원 외 2명 의원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185 관련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 장기소․조일영․김강헌 의원

1. 수정이유

○ 실제로 버섯 재배사와 곤충 사육사를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한 농업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태양광발전을   주목적으로 버섯 재배와 곤충 사육을 가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관내 거주와 시설 운영기간 연장

- 안 제19조의4제3항제3호 중 “3년 이상 주소”를 “5년 이상 주소”로, “3년 이상 해당 용도에”를 “5년 이상 해당 용도에”로 한다.

3. 수정동의안: 신구조문대비표 “붙 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의4제3항 중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에 대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	③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 설〉	3. -- 5년 ------------------------------------------------------------------------------------------ 5년---------------------------------〈개 정〉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수    신 : 영광군의회의장

제   목 :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발의

「지방자치법」제76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024년  6월  4일

대표발의 : 장기소 의원 외 2명 의원 (인)

동의위원 명단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장 기 소
조 일 영
김 강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