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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발의(제출)자	page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산업건설 위원장	1
2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3	(의안번호 4212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균 의원 외 2명	4
4	(의안번호 4214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상하수도 사업소장)	15
5	(의안번호 4215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6	(의안번호 4216호)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지역개발과장)	46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제안연월일 :	2024. 7. 16.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궐위될 때 위원장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토록 함.

○ 제9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간사를 새로 선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 1명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

※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음.(예외규정)

3. 관계 법령

○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32조(간사)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사일정)

2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	2024. 7. 16.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2024. 7. 16.(화) ~ 7. 23.(화) 8일간으로 정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1과 같이함. (p.3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붙임1】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회    기: 2024. 7. 16.(화) ~ 7. 23.(화) <8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7월16일(화) 의회운영위 직 후	1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산업건설위원장 〃 ·김한균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 〃 ·지역개발과장
7월17일(수)~ 7월22일(월) (6일간)		부의 안건 심사
7월23일(화) 의회운영위 직 후	2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간 사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균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4212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김한균·조일영·김강헌 의원

1. 제안이유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나,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01)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보아도  영광군의 이격거리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한도로 완화하여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안 제19조의4제1항)

-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2/3이상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거밀집지역 등 “500” → “300”으로,  “주민동의”를 → “2/3이상 주민동의”로

※ 저수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의 적용기준 삭제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는 기존 적용기준 적용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민”을 “2/3이상 주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1. -------------------------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붙임1		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2/3이상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2021.3.23., 2022. 5.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7. 10.〕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5.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6.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본조신설 2018.11.13.]

참 고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 고		산업통상자원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1 이격거리 규제 현황

ㅇ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중 129개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중*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ㅇ 수도권·광역시 제외시 95%가 시행중이며, 매년 증가 추세

* 태양광 규제 기초지자체 수 : (’17.12월) 87 → (’19.9월) 118 → (’22.11월) 129

2 문제점

ㅇ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

ㅇ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

*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격거리 규제수준은 ‘타 지자체 사례 참고(47.1%)’가 다수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예측가능성이 없고, 지역내 갈등 초래

ㅇ 동일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사업자·주민의 민원 및 갈등 심화 태양광 산업 발전 저해

ㅇ 지자체의 이격거리 확대로 재생 발전사업 축소 및 이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 위축 우려

3. 적정 이격거리 개선방안

◈ (태양광) 주거지역 100m이내, 도로 이격거리 규제 불가

□    (규제 대상) 주거지역에 한정, 도로는 철폐

ㅇ (주거) 화재外 위험성은 없으므로,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으로 한정

ㅇ (도로) 건물에 비해 화재 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빛반사로 인한 통행 장애가 없는 점 등 고려시 이격거리 불필요

□ (규제 수준) 최대 100m 이내로 제한

ㅇ 주민 수용성의 단계적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 한정 100m 이내 설정

4. 인센티브 및 추진방안

ㅇ (REC 가중치) 기초지자체 주민참여사업에 부여되는 REC 가중치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완화한 지자체에 가중치 추가 부여

* REC 가중치 부여 : 이격거리 미준수시 0.08~0.16 vs 준수시 0.1~0.2 (+0.02~0.04)

ㅇ (사업 지원) 지자체가 선호하는 신재생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규제 완화

지자체가 주도․신청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에 가산점(최대3점) 부여

* 지자체-민간 공동으로 신재생 설비(2종 이상) 등을 설치 보급하는 사업(‘23년, 약1,350억원)

ㅇ (정부 포상) 매년 이격거리 규제개선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을 선정하고

장관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하여, 자발적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유도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유공자 포상(대상: 지자체 및 공무원 등, 시기 : 매년 12월)

ㅇ (자료 배포) 빛반사, 전자파 등 태양광 시설 유해성 논란에 대한 객관적

연구자료 등을 Q&A 형태로 지자체에 배포하여 주민수용성 개선

ㅇ (간담회 개최) 지자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붙임1		현행 조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2021.3.23., 2022. 5.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10.〕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5.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6.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본조신설 2018.11.13.]

4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14		제출년월일 :	2024. 6. 28.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2001년 수도 요금 인상 후 22년 동안 동결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매년 하락하고, 누적 적자가 가중되어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함.

(제2018-417호, 제2019-141호, 제2020-198호)

2. 주요내용

○ “호”의 정의 삭제(안 제2조제8호)

- 용어가 본문 내에서 자주 쓰이지 않아 별도 규정 실익이 적음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삭제(안 제36조제5호, 안 제41조제2항)

- 체납으로 인한 정수 처분 후 수도 공급 재개를 할 경우 해제수수료 폐지로 사용자의 부담 경감(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20-198호)

○ 요금 등의 감면(안 제38조)

-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제10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 제1항제2호: 옥내 누수 감면내용 정비

- 제1항제11호: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인 이상) 감면(최대 10㎥) 신설

※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8-417호)

- 제2항: 일반회계 보전금관련 조문 정비

- 제4항: 다자녀가구 요금감면방법 신설

- 제6항: 옥내누수 요금감면절차 등 신설

○ 수도요금의 할인 중복조항 삭제(안 제39조제3호)

- 안 제38조제1항제13호(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

○ 이의신청 절차 등 정비(안 제47조)

-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규정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9-141호)

○ 어법, 관련법규 등 규정에 맞도록 조례 정비 및 자구 수정

○ 상수도 시설분담금(별표 1)

- 구경 13㎜를 구경 15㎜로 수정

○ 수도요금 요율표(별표 2)

-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 수도요금 인상

○ 구경별 기본요금(별표 4)

- 구경 13㎜를 구경 15㎜로 수정

○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안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 신설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5. 22.∼2024. 6. 11.(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일자리경제과-19810(2024. 5. 16.)호]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579(2024. 5. 2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8602(2024. 6. 1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830(2024. 5. 3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9101(2024. 5. 3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군의”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그저 수조”를 “그 저수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를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급수공사대행업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수도사용요금의 징수)”를 “(수도요금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수도사용요금”을 각각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수도사용요금)”을 “(수도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에 의한 공용급수 요금”을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3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경우 수도요금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수도사용가의 경우 수도요금의 50퍼센트”로 하며, , 같은 항 제5호 중 “제47조 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을 “업소는 수도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내부 등 발견이 어렵고,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정상적으로 사용된 직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나. 가정용을 제외한 업종 중 계절별 증감폭이 큰 수도사용자는 전년도 같은 월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7.「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은 수도요금의 20퍼센트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9.「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1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손 또는 증손을 포함한다)가 3인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④ 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요금감면은 가정용에 한정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수도사용자별 최대 감면요금을 합산하여 공동수도요금 부과액에서 일괄 감면하여 부과

⑤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거나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상실된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규ㆍ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옥내누수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은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면제사유”를 “감면사유”로 한다.

제3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를 “수도요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로, “자는 그”를 “사람은 그 처분의”로, “이의를 제기”를 “군수에게 이의신청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질서위반 행위규제 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을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로, “하여야”를 “하고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지명된”을 “지명된 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57조제27호 중 “제33조”를 “제36조”로 한다.

별표1,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상수도 시설분담금(제1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구경별	금 액	비 고
15㎜	203,000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	327,000
25㎜	784,000
32㎜	1,092,000
40㎜	2,182,000
50㎜	4,891,000
75㎜	10,482,000
100㎜	20,964,000
150㎜	41,931,000
200㎜	83,865,000
250㎜	109,200,000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제26조 관련)

사 용 요 금
업종별	사용 구분 (㎥)	㎥당 단가(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부터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가정용	㎥당	730	400	830	460	950	520	1,080	590
일반용	1∼30	1,090	600	1,240	680	1,410	780	1,610	890
	31∼100	1,390	760	1,580	870	1,800	990	2,050	1,130
	101 이상	1,840	1,010	2,100	1,150	2,390	1,310	2,720	1,490
대중탕용	1∼200	1,430	790	1,630	900	1,860	1,030	2,120	1,170
	201 ～1000	1,710	950	1,950	1,080	2,220	1,230	2,530	1,400
	1001 이상	2,020	1,110	2,300	1,270	2,620	1,450	2,990	1,650
산업용	㎥당	740	740	840	840	960	960	1,090	1,090
공업용	㎥당	450	450	510	510	580	580	660	660
※ 홍농읍 상하리 사용요금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수돗물 공급비용 (500톤/일) 지급시까지만 적용한다.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구경별	금 액	비 고
15㎜	760
20㎜	2,000
25㎜	3,550
32㎜	6,670
40㎜	10,950
50㎜	17,410
75㎜	34,830
100㎜	59,200
150㎜	73,680
200㎜	145,820
250㎜	204,550

[별지 제2호서식]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								주무관	팀 장			사업소장
수용가 (고지서)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 관리번호				업 종		가정용 / 일반용 대중탕용 / 산업용 / 공업용
신 고 내 용	누수일시	20 년 월경 부터
	누수위치
	복구내용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상기인의 건물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라 옥내 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각 1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앞 면)

옥내 누수 수리 사진
주 소
성 명
누수지점 사진
누수 수리 중 사진
누수 수리 완료 사진
(뒷 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삭 제>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① ---------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
1. 주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저 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 그 저수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도록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2. ------------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5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 수도요금 -----------------------------.
제26조(수도사용요금) ① ∼ ③ (생 략)	제26조(수도요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에 의한 공용급수 요금은 급수신청과 함께 3개월분에 해당되는 수도요금 납부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④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수도요금-----------------------------------------------------------------------.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6조(수수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삭 제>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 기준에 따라 --------------------------------------------.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0퍼센트	1. ----------------------------- 경우 수도요금의 -------------------------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으로 복구공사 완료 후 옥내누수감면신청 시 누수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50퍼센트 단,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수도사용자 등의 경우 전년도 같은 월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50퍼센트	2.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내부 등 발견이 어렵고,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정상적으로 사용된 직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나. 가정용을 제외한 업종 중 계절별 증감폭이 큰 수도사용자는 전년도 같은 월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3. -------------------------------------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수도사용가의 경우 수도요금의 50퍼센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식품위생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의 30퍼센트	5.---------제47조제1항-------------------------- 업소는 수도요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7.「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은 수도요금의 20퍼센트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9.「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대원 중 제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9.「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10.「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신 설>	1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손 또는 증손을 포함한다)가 3인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11.ㆍ12. (생 략)	12.ㆍ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공기업회계로 보전한다.(신설 2016.3.11, 개정 2023. 5. 8.)	② 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요금감면은 가정용에 한정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수도사용자별 최대 감면요금을 합산하여 공동수도요금 부과액에서 일괄 감면하여 부과
<신 설>	⑤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거나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상실된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제2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옥내누수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은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자의 면제사유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 감면사유---------------------------------------------------------.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할인 할 수 있다.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	<삭 제>
제41조(정수처분) ① (생 략)	제41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 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 사람은 그 처분의 -------------------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하고 통지하여야 ---.
<신 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위원회의 임무와 직무) 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4조(위원회의 임무와 직무) ① -----------------------. -------------------------- 지명된 위원의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 총괄하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을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27. 제33조의 수수료	27. 제36조-------
28. ∼ 35. (생 략)	28. ∼ 35. (현행과 같음)

참 고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 증가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비용 일반회계에서 보전

나. 관련조문 :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1호, 제38조제2항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도요금 인상: 2027년까지 매년 14% 인상

○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구 감면 신청 가구 당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

○ 산 출 근 거: 가정용 ㎥당 요율×10㎥×100가구×12월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3,975,000	4,891,000	5,576,000	6,356,000	6,356,000	27,154,000
	공기업특별회계 (급수수익)	3,975,000	4,891,000	5,576,000	6,356,000	6,356,000	27,154,000
	공기업특별회계 (다자녀감면)	-3,650	-9,960	-11,400	-12,960	-12,960	-50,930
	일반회계전입금 (다자녀감면 보전)	3,650	9,960	11,400	12,960	12,960	50,930
세 출		0	0	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3,975,000	4,891,000	5,587,400	6,356,000	6,368,960	27,154,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650	9,960	11,400	12,960	12,960	50,930
	지방세	3,650	9,960	11,400	12,960	12,960	50,93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3,971,350	4,881,040	5,576,000	6,343,040	6,356,000	27,103,070
기 타		-	-	-	-	-	-

3.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참 고 2		2024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5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15		제출년월일 :	2024. 6. 28.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2000년 하수도 사용료를 최초로 정한 후 23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매년 하락하고, 최근 5년 동안 현실화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함.(제2019-141호)

2. 주요내용

○ 관련 법규 및 조문 정비

- 안 제2조, 제16조, 안제20조제3항, 안제22조제1항

○ 어법 등 규정에 맞도록 조례 자구 수정

- 안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안 제26조제3항~제5항

○ 감면(안 제28조)

- 제1항제1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및 수급자 감면율(20%) 신설

- 제1항제2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및 재난지역 감면율(50%) 신설

○ 이의신청 절차 등 정비(안 제29조)

-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규정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9-141호)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별표 1)

- 가정용, 대중탕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누진제 폐지

-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5. 22.∼2024. 6. 11.(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일자리경제과-19810(2024. 5. 16.)호]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579(2024. 5. 2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8602(2024. 6. 1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830(2024. 5. 3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9100(2024. 5. 3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를 “제15조”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후단 중 “제30조(수도사용량의 인정)에 준한다”를 “제2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1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이하“대행업자”라 한다)하게”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를 “대행하게”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자 등이”를 “대행업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을 “아니한 대행업자의 분뇨처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를 “대행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를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용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업종별 구분표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업 종	사용구분 (㎥)	사 용 료 (단위: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터
가정용	㎥당	240	290	350	420	500
일반용	1 ∼ 30	440	520	620	740	880
	31 ∼ 100	600	710	840	1,000	1,190
	101 이상	830	990	1,180	1,400	1,670
대중탕용	㎥당	640	760	900	1,070	1,270
산업 (공업)용	㎥당	250	300	360	430	510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제15조 ----------------------------------------------------------------------------------------------------------------------------------.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② (생 략)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손괴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급수조례 제30조(수도사용량의 인정)에 준한다.	③------------------------------------------------------------------------------------------------------------------------------------. --------------------------- 제29조를 준용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 및 처리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이하“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대행하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6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대행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 대행업자가 ---------------------------------------------------------------.
④ 군수는 분뇨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 ------------------------- 아니한 대행업자의 분뇨처리장 ----------------------.
⑤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 대행업자---------------------------------------------------------------------------------------------------------.
제28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감면) ①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2.----------------------------------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용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9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 고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처리수익 증가

○ 수급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비용 일반회계에서 보전

나. 관련조문 :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하수도 사용료 인상: 2028년까지 매년 19% 인상

○ 하수도 사용료 감면: 104가구 하수도 사용료의 20%

○ 산 출 근 거: 265,340원/월×20% (5년간 인상분 적용)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849,000	1,114,000	1,326,000	1,578,000	1,877,000	6,744,000
	공기업특별회계 (처리수익)	849,000	1,114,000	1,326,000	1,578,000	1,877,000	6,744,000
	공기업특별회계 (수급자감면)	-316	-902	-1,073	-1,277	-1,520	-5,088
	일반회계전입금 (수급자감면 보전)	316	902	1,073	1,277	1,520	5,088
세 출		0	0	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849,000	1,114,000	1,326,000	1,578,000	1,877,000	6,744,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16	902	1,073	1,277	1,520	5,088
	지방세	316	902	1,073	1,277	1,520	5,088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848,684	1,113,098	1,324,927	1,576,723	1,875,480	6,738,912
기 타		-	-	-	-	-	-

3.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참 고 2		2024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6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4216		제출년월일 :	2024. 6. 28.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의견청취 목적

○ 2024. 1. 27. 시행되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공장)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 영광군의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여 민간의 투자유치와 개발을 독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3. 용역내용

○ 용 역 명 :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성장관리계획 수립)

○ 위    치 : 군 계획관리지역 전역

○ 면    적 : 56.77㎢

○ 용 역 비 : 1,157백만원

○ 용역기간 : 2021. 12. ~ 2025. 5.

○ 내    용 :

- 군 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

- 구역 내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과 일반형 성장관리계획으로 구분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행위제한, 인센티브 등 계획

4. 지금까지 추진사항

○ 2021. 12. :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착수

○ 2022.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등 허용)

○ 2023. 10. :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변경

(성장관리계획 수립 포함)

○ 2024.  5. : 성장관리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2024.  6. :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5. 향후 추진계획

○ 2024.  7. : 군의회 의견청취

○ 2024.  7. : 영광군 계획위원회 심의

○ 2024.  8. : 성장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6. 성장관리계획(안)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프로세스 >

○ 세부내용

<성장관리계획구역(안) 지정 사유서>

구 역 명	개소	면적 (㎡)	비율(%)	지정사유
계획관리지역 내	477	56,774,525	100.0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330	11,447,109	20.2	∘주택 중심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147	45,327,416	79.8	∘최소한의 입지 규제를 통한 계획적 개발유도지역 조성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구분(안)>

구 분	유형구분 기준	비고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 취락지구 우선 지정 및 건축물 용도 중 주거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 최소한의 기준 마련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계획(안)>

구분	주거형	일반형
허용 용도	∘「국토계획법」 및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외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공장․창고시설	∘「국토계획법」 및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외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공장․창고시설
권장 용도	∘ 단독주택․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 용도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7.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안)

구분		완화항목	건폐율 완화내용	용적률 완화내용	비고
계획 유도 인센 티브 항목	기반 시설 계획	도로계획선 도로 개설	기준건폐율 × (기반시설 면적 ÷ 대지면적) × 1.5	기준용적률 × (기반시설 면적 ÷ 대지면적) × 1.5	의무
		도로계획선에 따라 발생한 과소 필지의 공동개발	3%	5%	권장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5%	15%	권장
		전면공지 확보 및 조성	기준건폐율 × (전면공지 면적 ÷ 대지면적) × 0.4	기준용적률 × (전면공지 면적 ÷ 대지면적) × 0.4	의무
친환경 인센 티브 항목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주차장 추가 확보 대수	2%	5%	권장
		산지 개발 시 도로 경사도 12% 이하	5%	10%	권장
	환경 및 경관 계획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	5%	10%	권장
		조경기준	3%	5%	권장

8. 읍․면별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영광읍】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영광읍	57	35	1,192,781	22	9,723,413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백수읍】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백수읍	76	50	1,705,877	26	4,540,173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홍농읍】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홍농읍	43	30	748,969	13	5,730,305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대마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대마면	35	24	768,081	11	3,097,332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묘량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묘량면	37	28	873,828	9	835,646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불갑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불갑면	29	22	706,108	7	311,784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군서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군서면	43	31	980,192	12	9,543,576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군남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군남면	52	38	1,735,103	14	3,497,308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염산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염산면	47	35	1,785,799	12	2,115,466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법성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법성면	46	31	745,127	15	5,727,304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낙월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낙월면	12	6	205,224	6	165,109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