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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 치 행 정 위 원 장	1
2	(의안번호 4227)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종합민원실장)	3
3	(의안번호 4228)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종합민원실장)	29
4	(의안번호 4229)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66
5	(의안번호 4230)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총무과장)	78
6	(의안번호 4231)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보건정책과장)	101
7	(의안번호 4232)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건강증진과장)	122

1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4. 9. 24.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 2024. 9. 24.(화) ~ 9. 30.(월) 7일간

○ 주요 의사일정 : 붙임 (p. 3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1. 회    기: 2024. 9. 24.(화) ~ 9. 30.(월)<7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9월 24일(화) 운영위 직후	1	1.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그 밖의 부의안건	․ 종합민원실장 〃 ․ 인구교육정책과장 ․ 총무과장 ․ 보건정책과장 ․ 건강증진과장
9월 25일(수)~ 9월 29일(일) <5일간>		회부 안건 심사
9월 30일(월) 운영위 직후	2	1.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그 밖의 부의안건	․ 간 사

2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27		제출연월일: 2024. 9. 9.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29조제4항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를

제42조의3제2항제10호로 정비

○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 상향 개정(안 제44조제2항)

-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50에서 100분의75로 상향 개정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2024. 8. 6. ~ 2024. 8. 2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941(2024. 8. 31.)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2000(2024. 8. 16.)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720(2024. 8. 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가정행복과-43887(2024. 8. 13.)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50을”을 “75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 ③ (생 략)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생 략)	제44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 75를-------.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건 축 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75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

참 고 2		현행조례

영광군 건축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영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나. 5층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만, 층의 전부를 주차장 등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20실 이상인 오피스텔

라.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마. 20미터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으로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다만,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은 제외함

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로서 주요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축물 및 주요도로 경계로부터 해안가 반대편 방향으로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에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축물로서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다만,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은 제외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하며 제2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7. 10.>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회의의 안건과 내용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주요발언 내용

4. 회의의 결과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3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 위원회가 안건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정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전통한옥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개축에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6.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2010년 1월 15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이 영 제6조의3제1항에 적합한지 여부와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예치하여야 하며, “건축공사비”라 함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계약체결이 없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하는 비용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기 예치된 예치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을 포함한다)를 교부할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지장유무를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대상범위는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농막(「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방갈로, 원두막

5.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비닐하우스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원

7. 관광지 미관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양시설

8. 간이 화장실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9.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0.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또는 임업인이 자기의 산림경영을 위하여 임산물을 보관하는 창고, 저온저장고 및 건조 또는 판매하는 간이구조의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11.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12. 산림경영관리사(「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를 말한다)

13.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합성수지 또는 보온덮개 재질 포함) 구조의 양어장 시설

14.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장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1/2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5. 합성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지붕으로 보행 및 주차통로,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미터 이하(독립형은 기둥 2.5미터 이하)이고 벽이 없는 비가림용 시설

16. 주요 구조부가 경량구조이며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30제곱미터 이하의 외부계단(지하포함)

17.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18.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19.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휴게소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하기 쉬운 구조물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2. 「민법」 제242조를 적용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존치기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를 적용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된 공용건축물로 한다.

제24조(설계도서의 작성완화)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여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제4호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제11호는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 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25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100분의 92

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할 경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건축물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4. 법 제20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 대상 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6. 그 밖에 법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물 중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또는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은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일괄하여 지급하며, 수수료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27조(건축지도원) ① 군수는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2023. 10. 6.>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 등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50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

2. 대지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0분의 4 이상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로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어업용 창고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영 별표 1 제21호마목 내지 사목 및 기타 식물과 관련된 이와 유사한 것)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⑤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1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위락시설

3. 16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할 것

3. 벤치, 파고라, 분수, 전시시설 등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에 의한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로 완화한다.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4. 양어장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안의 도로

4. 군 및 읍·면에서 포장한 도로

5. 2가구 이상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

6. 불특정 다수인이 10년 이상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33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판매시설

다. 종합병원

라.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의한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객실수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써 주거용도 외 바닥면적 합계가 위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3. 영 제3조의5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한 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6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7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농어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경관개선을 위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구역

3.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의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3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개층 이하로 할 것(단, 지하층 및 1층을 주차장 또는 피로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인 경우

3.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인 경우

4.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제7장 건축설비

제39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법 제62조 및 영 제87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제8장 건축협정

제40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장 보칙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제44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다만, 단독주택일 경우)

3.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4.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7.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5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알아보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축·수산업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막구조 형식의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내부,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4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및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3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28		제출연월일: 2024. 9. 9.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안 제4조)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해 중복지원 제한기한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

나.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

-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개정

다. 사업자 선정(안 제12조의2)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신설

라. 분쟁조정 등(안 제2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을 도모

마. 감사의 요청(안 제25조)

-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표(안 별표)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 반영       ※ 표준 심사표 반영

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안 별지 제2호서식)

- 층간소음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에 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 추가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2024. 4. 25. ~ 2024. 5. 15./ 20일 이상)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304(2024. 7. 31)호]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6192(2024. 4. 30.)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1863(2024. 8. 12.)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6200(2024. 4. 30.)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3949(2024. 5. 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보하여 공동주택의 누리집 또는 단지 내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심사한 후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8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종합민원실장, 지역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금액을”을 “지원범위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으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조사업수행자 선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경우,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군수가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의결안”을 “분쟁조정안”으로,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분쟁조정통지서”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 등”을 “입주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을 “입주자등의 10분의 2”로 한다.

제26조 중 “입주자 등”을 “입주자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및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표(제6조제3항 관련)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정량 평가 70점	준공연수(12)	▪ 준공 후 35년 이상 ▪ 준공 후 30년 이상 35년 미만 ▪ 준공 후 25년 이상 30년 미만 ▪ 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 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 준공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 준공 후 10년 미만	12 10 8 6 4 2 1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 20세대 미만 ▪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10 8 6 4 2 1
	기존 보조금 지원받은 규모(10)	▪ 5,000천원 미만 ▪ 5,000천원 이상 ~ 10,000천원 미만 ▪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 20,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 30,000천원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 최초 지원 ▪ 15년 이상 경과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5년 미만	10 8 6 4 2
	관리 투명성(6)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의무) ▪ 장기수선계획 수립, 정기점검 등 여부(의무)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의무)	각각 여 2 부 0
	시책 이행(6)	▪ 전라남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의무)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여부 ▪ 지자체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여부	각각 여 2 부 0
	분쟁발생 및 행정처분 횟수(6)	▪ 분쟁발생 또는 행정처분 사항 없음 ▪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3회 미만 또는 과태료 3,000천원 미만 ▪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00천원 이상	각각 여 2 부 0
정성 평가 3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의무) ▪ 「주차장법」에 따른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운영중인 경우	각 +5
감점		▪ 10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사례 ▪ 10년간 지원사업 부실 사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수리되지 않은 경우(의무)	각 -5

※ 가점에 따라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관리의 투명성, 시책이행, 가점, 감점 평가항목 중 (의무)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여”로 평가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지명		관리사무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안내사항]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으로 영광군에서 관리주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는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 ① ∼ ③ (생 략)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재난ㆍ위험시설물의 보수 등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표의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점표에 따라 결정 또는 단지별 현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심사한 후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영광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통보하여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단지 내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1. 당연직 위원: 종합민원실장, 지역개발과장
2.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주택관리사,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 전문가	<삭 제>
4. 종합민원실장	<삭 제>
5. 안전관리과장	<삭 제>
6. 지역개발과장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지원범위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시행) ① (생 략)	제12조(사업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
③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공동주택 단지,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영광군 홈페이지에 ----------------------------------------------------------------------------------------------------------------.
<신 설>	제12조의2(보조사업자수행자선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해야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경우,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실장 및 과장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삭 제>
제15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군수가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2조(분쟁조정 등) ① 제1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조정 등) ① ---------------------------------------------------------- 30일 이내-----------------------------------------------------------------------------------------------------------. ---------------------------- 분쟁조정위원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결안이 작성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분쟁조정안------------------------------------------------------ 분쟁조정통지서---------------------------.
제25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요청) ① ------------------------ 입주자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	2. ----입주자등의 10분의 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 입주자등----------------------------------------------------.

참 고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488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기초자치단체

의 결 일  2020. 10. 26.

주   문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에 따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Ⅳ. 개선방안

1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 내실화

□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심사표) 마련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 마련

- 신청단지별 노후도, 규모, 과거 지원이력 등 일반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지표 마련

- 심의위원회에서 대상별 특수성(긴급‧안전‧편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기준 마련

- 다만 지원 대상 선정 시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신청 단지의 일반현황이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량평가를 70% 이상 반영

☞ 각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반영

※ 평가표로 구성하여 지자체 조례‧규칙 [별표] 등에 규정하고, 사업 공고서 및 매뉴얼에 공지

< 평가기준 예시 >    ※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재구성

▪(정량평가 기준) 준공연수 등 내구연한, 국민주택 규모비율, 기 지원 경과 횟수‧년수(차등) 등

▪(정성평가 기준) 노후‧파손 상태 등 긴급성‧안전성, 단지 환경여건 등 주민편의성

▪(가점 기준)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 여‧부 등

▪(감점 기준)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 여‧부, 지원사업 포기‧부실 사례 여‧부 등

※ 전남 완료: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담양, 해남, 영암, 함평, 장성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

○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최소 단지별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동일단지의 중복지원을 지양

- 5년 이상인 단지의 경우도 경과연수에 따라 평가기준(심사표)에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대상 단지별 형평성 제고

※  기초자치단체 123개소(57.5%)가 중복지원 제한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운영

※  전남 완료: 여수, 나주, 담양, 해남, 영암, 함평, 장성

○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각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반영

< 표준 심사표 예시 >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 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10 8 6 4 2
	관리 투명성(15)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	각각 여 5 부 0
	시책이행(15)	▪ 00시‧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지자체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	+5이내
감점		▪ 00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지원사업 부실 사례	-5이내

※ 평가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각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평가표 마련

□ 심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함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 다만, 기관 여건상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운영

- 민간위원 구성 비율, 민간위원 위원장, 연임제한 규정 등 반영

☞ 각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반영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위원 위촉을 1/4로 제한, 위원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민간위원 임기는 3년 이내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강남, 수원, 오산, 군포, 의왕, 포천, 칠곡, 미추홀구, 연수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군산, 부안

2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 마련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경쟁입찰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이를 명시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억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2】 수의계약 대상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특히 다수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공동주택단지의 자부담 매칭을 규정(145개, 67.8%)하고 있는바, 주민들의 자부담 재원(관리비 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화

※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42.1%가 수의계약으로 추진(’20.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등 경쟁입찰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 대상)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필요시 입찰대행 등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마련

☞ 각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반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개정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강제사항이 아니나 필요시(신청이 있는 경우 등) 해당 지자체에서 입찰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남 완료: 여수, 나주, 광양, 담양, 해남, 영암, 함평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738호

의 안 명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대상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2. 10. 4.

주   문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Ⅳ. 개선방안

2		조정 강화 및 소음기준(야간) 초과에 대한 제재 마련

□ 정부의 층간소음 갈등 조정 기능 강화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 유도

- 특히,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변경 또는 기재요령 안내

- 지자체는 미취학 아동의 뛰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분쟁조정 시 매트설치 등을 권고하고 층간소음 방지 홍보 강화

⇒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10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10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완료: 구리시, 수원시, 연천군,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거창군, 김해시,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부산광역시 금정구·동구·북구, 강동구, 울산 북구, 인천 미추홀구, 고창군, 전주시, 서천군

참 고 2		현행조례 및 관계법령

현행조례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리비용 지원

제2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사원주택, 관사,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3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 지원계획(사업별 대상 지역 우선순위,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은 제외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2.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 재난ㆍ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5. 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개선

7. 단지 내 근로자(경비원, 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8.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보강

9.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보수

10.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공동시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및 제2항제4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 등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영광군 소속 기술직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자문활동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 지원계획(사업별 대상 지역 우선순위,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포함)을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표의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점표에 따라 결정 또는 단지별 현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영광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준) 군수는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별 지원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에너지 저감시설 사업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12. 30., 2023. 12. 29.>

1.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2.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택관리사,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 전문가

4. 종합민원실장

5. 안전관리과장

6. 지역개발과장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연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에 관한 사항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4. 기존 보조금 지원 경과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위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 한다.

제12조(사업시행) ① 사업시행은 관리주체 등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1.>

③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공동주택 단지,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실장 및 과장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② 제1항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으로 한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분쟁조정 등) ① 제1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결안이 작성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조정의 효력) 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제24조(감사의 대상) ①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할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4. 감사 기간과 감사 범위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실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전문감사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9조(감사 실시) ① 군수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 다만,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의 교부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1.>

[별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점표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 고
형평성 (30점)	최근2년 지원건수 (5점)	0건	5
		1건	3
		2건	0
	최근2년 지원규모 (25점)	5,000천원 미만	25
		5,000천원 이상 ~ 10,000천원 미만	20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15
		20,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10
		30,000천원 이상	0
사업성 (30점)	공동주택 규모(세대수) (15점)	20세대 미만	15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12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9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6
		200세대 이상	3
	보조금 신청금액 (15점)	3,000천원 미만	15
		3,000천원 이상 ~ 5,000천원 미만	10
		5,000천원 이상 ~ 8,000천원 미만	5
		10,000천원 이상	0
안전성 (20점)	시설물 노후도(준공연도) (안전상태, 노후도 등) (20점)	25년 이상	20
		20년 이상 ~ 25년 미만	15
		15년 이상 ~ 20년 미만	10
		10년 이상 ~ 15년 미만	5
		10년 미만	0
공동체 (15점)	분쟁발생 및 행정처분 횟수 (전년도 기준) (15점)	분쟁발생 또는 행정처분 사항 없음	15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1회 이하 또는 과태료 3,000천원 이하	5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1회이상 또는 과태료 3,000천원 이상	0
인센티브 (5점)	지자체 시책사업 적극 참여 (5점) (행정사항이행 여부, 자료제출 등)		5
총계(100점)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지명		관리사무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분쟁조정 신청자(주체)가 추천한 대표위원 명단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② <생  략>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2023. 10. 24.>

② <생  략>

[제목개정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85조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  략>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  략>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시행일: 2024. 4. 25.] 제9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229		제출연월일: 2024. 9. 9.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학생복지 지원사업별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원스톱 정보 제공 및 조례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 교육복지 관련사업: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

○ 영광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함

2. 주요내용

○ 학생복지 지원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완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학생복지”란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

○ 학생복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안 제4조, 안 제5조)

지원사업	지원대상(공통-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
중ㆍ고 교복비 지원	교복 입는 중ㆍ고에 입학하는 학생
초ㆍ중ㆍ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	초ㆍ중ㆍ고를 졸업하는 학생 중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
국내ㆍ외 역사문화 탐방 등	관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방법(안 제6조)

- 해당 교육기관 교부 및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금 환수(안 제7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7. 17.∼2024. 8. 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사회보장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998(2024.2.19.)호]

○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원안가결”[기획예산실-11304호(2024.7.31.)호]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103(2024. 7. 29.)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662(2024. 8. 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667(2024. 7. 19.)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0816(2024. 7. 2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중ㆍ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생

2. 제4조제2호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

3.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에게 개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참 고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학생복지 지원사업 중 초ㆍ중ㆍ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조례 안 제4조)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졸업생 예상인원                                        (단위: 명)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학생수	359	386	427	295	411	451	293	391	376
계	1,172			1,157			1,060

※ 출처: 2024. 7.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50%이하 졸업생 예상인원(졸업생 예상인원×77%)

(단위: 명)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원	902(1,172명×0.77)	890(1,157명×0.77)	816(1,060명×0.77)
추계인원	900	890	820

※ 2027년 이후 추계인원 820명 적용

○ 지원금액: 60,000원/1인당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54,000	53,400	49,200	49,200	49,200	255,000
졸업앨범비	54,000	53,400	49,200	49,200	49,200	25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총 계		54,000	54,600	51,600	51,600	51,600	263,4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54,000	53,400	49,200	49,200	49,200	255,000
	지방세	54,000	53,400	49,200	49,200	49,200	255,00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참 고 2		전라남도 영광군 요청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참 고 3		2024년 제5차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참 고 4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생은 해당연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3. 삭제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의 영광군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2018.8.17., 조례 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608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0		제출연월일: 2024. 9. 9.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 촉진하고자 함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내용과 우리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일치시켜 일관된 법규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인정(제18조의2, 별표4)

-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가가산 대상자를 명확하게 일치시키고자 함.

○ 경조사휴가 확대(제23조제1항, 별표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 육아시간 확대(제23조제4항)

- (현행)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개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 부여(제23조제11항)

- (현행)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20일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개정)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20일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7. 25.∼2024. 8. 13.(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1항, 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 제2항, 제8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448(2024. 8. 2.)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1645(2024. 8. 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985(2024. 7. 25.)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1101(2024. 7. 30.)호]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수정가결[기획예산실-12865(2024. 9. 3.)호]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부여: 3일 → 5일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수”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제25조의2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을 “3”으로 하고, 별표 4의 제목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비밀엄수) ------------------------------------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ㆍ② (생 략)	제10조(파견근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그밖의 ---------------------------.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범위----------------------------------------------------------. -------------------------------------------------------------.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어느 하나에 ---------------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그 밖의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사용할 -----. ------------------ 36개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9. 4. 26.>	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
⑥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소속기관의 장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단서 신설 2019. 4. 26.>	⑪ ------------- 5년 이상 ---------------------------------------------------------------------------------------------.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⑫ ∼ ⑮ (생 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국외여행) --------------- 범위-----------------------------------------.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군수 <전문신설 2005. 6. 21.>	<삭 제>

참 고 1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2024. 7. 2.>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4. 7. 2.>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0. 6.>

[별표 4] <신설 2010. 12. 31., 개정 2019. 4 26., 2023. 10. 6.>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2. 13.>

② 삭제  <2019. 4. 26.>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1. 12. 12., 2005. 10. 24.>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01. 12. 12., 2019. 4. 26.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9. 4. 26.>

⑥ ~ ⑨ 삭제 <2005. 10. 24.>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 3. 13.>

⑪ 소속기관의 장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6. 4. 24., 개정 2013. 5. 7, 2015. 12. 22.>, <단서 신설 2019. 4. 26.><개정 2022. 3. 8.>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5. 12. 22., 2023. 3. 9.>

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05.>

1.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 4. 26.>

⑮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3. 8.>

[별표 3] <개정 2010. 12. 31., 2019. 4. 26., 2023. 3. 9., 2023. 10. 6.>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참 고 2		전라남도 시군별 장기재직휴가 현황

(정렬기준: 자치단체순서별 / 2024. 7월 기준)
시군명	5년 ~ 10년	10년 ~ 20년	20년 ~ 30년	30년 이상
평균	2.3	11.4	18.2	24.3
전라남도	-	10	20	20
목포시	-	10	20	30
여수시	-	10	20	30
순천시	5	10	20	30
나주시	10	15	20	25
광양시	5	10	20	30
담양군	-	10	15	20
곡성군	-	10	15	20
구례군	-	15	15	15
고흥군	-	10	20	25
보성군	-	15	20	25
화순군	5	15	20	25
장흥군	-	10	20	30
강진군	5	10	15	20
해남군	5	10	15	20
영암군	5	10	20	20
무안군	-	10	20	30
함평군	-	15	20	25
영광군		10	15	20
장성군	5	10	15	20
완도군	5	15	20	25
진도군	-	10	20	30
신안군	-	10	15	20

참 고 3		전라남도 시·군별 복무조례 발췌(재직기간 5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부여)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특별휴가) 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4. 3. 15.>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⑦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시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3.20, 2007.1.10, 2013.1.21., 2017.11.1., 2019.7.9., 2022.3.2., 2023.9.2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이상 : 25일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특별휴가) ⑦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2. 12. 30., 2023. 10. 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5. 장기재직휴가는 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특별휴가) 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2022. 12. 8.>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5일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특별휴가) ⑤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2019년11월6일 당시 재직기간 30년이 도과한 자는 장기재직휴가를 30일로 한다.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3.>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개정 2023. 7. 13.>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3. 7. 13.>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개정 2023. 7. 13.>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개정 2023. 7. 13.>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최소 5일 이상 사용시 분할가능 <개정 2023. 7. 13.>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⑦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 사용 시 사전에 복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잔여 휴가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다. <개정 2018. 12. 28.>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 4. 15.>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4. 30년 이상: 20일 <개정 2022. 3. 2.>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특별휴가)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4. 30년 이상 : 2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특별휴가) ⑤ 군수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8.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3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특별휴가) ⑨ 군수는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휴가는 3회 이내, 제3호의 휴가는 4회 이내, 제4호의 휴가는 5회 이내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3. 8.)(일부개정 2021. 11. 25.)(개정 2024. 3. 2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4. 3. 21.)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 3. 21.)

6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1		제출연월일: 2024. 9. 9.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당초)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 영광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

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정의(안 제2조)

다. 진료비 산정 및 징수(안 제3조, 제4조)

→ 개별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일괄 정리

라. 수수료(별표 1)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사항 반영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구 보건증)를 3,000원으로 정함]

마.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제6조, 별표 2)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8. 5.∼2024. 8. 25.(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633(2024. 8. 6.)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567(2024. 8. 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정행복과-26301(2024. 8. 11.)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2133(2024. 8. 2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영광군수가 설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의 산정)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 다만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실 구입가 또는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산정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따른다.

제4조(진료비의 징수) 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9조(추가 징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 수 료 (제5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1. 진단서	1통	1회 방문당 수가	검사료 별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3. 운전면허신체검사서	1통	1회 방문당 수가	검사료 별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4. 기발급 제증명 추가 발급	1통	1,000원
5. 치과 스케일링(치석제거)	연 1회	1회 방문당 수가
6. 치과 복합레진	1치아	30,000원
7. 유료 예방접종	1회	백신 구입원가	100원 미만 절사
8. 방사선 영상 복사	1통	3,000원
9. 진료기록 사본	1통	500원
10. 기타 검사 (방사선, 임상병리 등)	1회	각 검사별 요양급여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면제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면제
3.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
4. 영광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급수원 수질검사 등)	면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 입소를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면제
6.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면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면제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면제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면제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	면제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면제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면제
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원환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비급여는 제외)	면제
자.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 제9호(노숙인 등), 제10호(무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	면제
7. 영광군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및 이동진료	면제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면제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2.11. 1 조례 제1769호

(일부개정) 2004.09.24 조례 제1829호

(전문개정) 2009.11.09 조례 제2015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26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영광군수가 설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법」 제9조의 사업을 시행할 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2조(진료비 등) ① 영광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5. 7. 28)

제3조(증명발급) 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법규에 따른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제4조(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 제9조제14호와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는 공문서로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 하는 진료비용 (개정 2015. 7. 28)

3. 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의 사용료

4. 유료접종

5. 수질검사

6. 구급차 사용

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감면대상 증명이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납부) 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진료를 받은 날 또는 신청을 한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한 진료비 등의 비용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제8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서는 감면받은 진료비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징수 수가표 (제5조 관련)

구 분	근 거	수 가	비 고
1. 치아 홈 메우기 (치면열구전색)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일반수가 적용)	1회 방문당 수가 × 치아갯수
2. 치석제거(스켈링)		1회 방문당 수가 × 6악
3. 불소겔 도포		1회 방문당 수가

※ 1회 방문당 수가 : 수진자가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인력이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행한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질병 종류, 합병증의 유무, 진료량 등을 불문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

〔별표 2〕

수수료 감면 (제6조 관련)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감 면 비 율(%)						비고
	진료비 중본인 부담금	치과부문		주 간 보 호 시 설 입소료	제증명	수질검사
		치석 제거	복합레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100	50	50	100
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					100	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100	100
국가(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50	50	100	100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50	50	100	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2세 환자	100	50	50	100	100
참전 유공자	100	50	50	100	100
65세 이상 노인	100	50	50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 장애인	100	50	50		100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100	10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50	100	100	100

참 고 2		관련 법령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보건소를,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

②「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개정 2008.1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8.]

□ 「지방자치법」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25조 (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2.4.28.] [총리령 제1804호, 2022. 4. 28., 일부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11.23.] [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타법개정]
제5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6. 29.>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라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한다),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한다) 및 한의원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을 넘고 3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비고 위 표 중 본인부담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3호파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하 이 비고에서 "고시항목"이라 한다)에 대해 요양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20/100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0/100으로 한다.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보건소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한방과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지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한방과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진료소	모든 경우					900원
비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시행 2024.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1호, 2023.12.2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3.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6.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8.8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58.7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9.3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3.5원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2		제출연월일: 2024. 9. 9.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를 목적규정에서 제외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변경함

○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 제출 사진 규격 단일화(3*4센터미터에서 3.5*4.5센터미터로 변경함)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지급

○ 활동계획 수립 등(안 제8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과 위·해촉,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여 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증보판)」에 따른 정비

○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및 「통계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성별 통계 생산

- 본문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내용 정비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5. 9. ~ 2024. 5. 29.(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6804(2024. 5. 13.)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078(2024. 5. 1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가정행복과-28004(2024. 5. 23.)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8386호(2024. 6. 13.)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5 제1항”을 “제9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을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을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9조의5 제7항”을 “제9조의5제7항”으로,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별지 제7호 서식의”를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실적보고 등)”을 “(활동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활동계획 수립 등)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5cm×4.5cm)
	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광 군 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5cm×4.5cm)
	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영 광 군 수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5cm×4.5cm)
	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영광군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 제9조의5제1항--------------------------------------- 별지 제1호서식---------------------------------------------------------------------------------------.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1. ---------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 사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
② (생 략)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별지 제3호서식의 -----------------------------.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➀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➀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별지 제6호서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2.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 사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➃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➃ -------------------------------- 별지 제5호서식---------------------------------.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를 해촉하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도 해촉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제9조의5제7항--------------------------------------------------------------------------------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생 략)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    제정) 2015.04.28 조례 제2235호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의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을 훼손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1부

④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를 해촉하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도 해촉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4.28.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2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5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

참 고 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2015. 9월)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5 - 341호

의 안 명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5. 9. 21.

주     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5. 9월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1.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 단일화	○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3.5 x 4.5) ○ 각급 공공기관 채용시 원서 등 제출사진 규격 통일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별첨 5. ‘응시원서’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서식 ‘채용신체검사서’ 사진 규격 개정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에도 각종 제출용 사진규격을 통일하도록 지침 시달	2016.6
2. 각종 신청서 전자통신망 접수시 안내 강화	○ 각종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보통신망 제출 가능함을 명시 - 관련 서식에도 해당 접수 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를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2016.6

	< 법령 관련 개선 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 11. 29. 개정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6. 11. 29.> 1.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6. 12. 30. 개정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주민등록법 시행령」 ’19. 2. 8. 개정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