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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명	발의(제출)자	page
1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산업건설 위원장	1
2	(의안번호 4233호)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진 의원 외 2명	3
3	(의안번호 4234호)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환경과장)	20
4	(의안번호 4235호)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1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	2024. 9. 24.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2024. 9. 24.(화) ~ 9. 30.(월) 7일간으로 정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1과 같이함. (p.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붙임1】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4. 9. 24.(화) ~ 9. 30.(월)<7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9월 24일(화) 운영위 직후	1	1.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영진의원 ․ 환경과장 〃
9월 25일(수)~ 9월 29일(일) <5일간>		회부 안건 심사
9월 30일(월) 운영위 직후	2	1.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간 사

2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4233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 장영진·김한균·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소상공인 경영 개선을 위한 지역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10호)

-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이상 밀집한 지역 을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개정

○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17조제1호)

-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점포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 면적 산정 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등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30개”를 “15개”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 제2조제10호 및 제17조제1호의 개정사항은 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 중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10. ------------------------------------------------------------------------------------- 15개 --------------------------------------------------.
제1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단서 신설>	1. ----------------------------------------------------------------------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붙임1		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8.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전라남도,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시설,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10.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한 지역 중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1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단, 동일구역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여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 제2조제10호 및 제17조제1호의 개정사항은 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현행 조례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8.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전라남도,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시설,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10.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 중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4조(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되, 「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진입도로 :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시설, 냉·난방시설, 전기통신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콜센터, 행사공간 및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의 일시와 장소 및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해당 시장의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군보나 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제9조(임시시장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 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영광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한하였을 경우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4조(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의10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의 일시와 장소 및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해당 시장의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의 일시와 장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단, 동일구역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여야 함)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2. 29.>]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 상점가 변경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점포 수 및 면적이 증감되었을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2. 29.>]

제1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21조에 따른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 상점가명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명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9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12. 29.>]

제2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 구역내 1/2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 상점가명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명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4.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20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12. 29.>]

제21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능은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12. 29.>]

제22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전라남도, 군 등으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전라남도,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전라남도,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라남도지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3. 12. 29.]

[제20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6조(시설물의 이용료) 군수와 수탁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4		제출년월일 :	2024. 9. 9.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 및 조례 표준안(2023. 7.)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신설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명칭을 일괄 개정

2. 주요내용

○ (제명)

- (명칭 변경):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명문화(신설)

- 법 제4조에 따라 군수의 책무 규정 신설

○ (안 제4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근거 마련(신설)

-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안 제5조) 신고체계의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성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점검장비의 대여 근거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확대에 따라 점검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안 제10조∼제12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

-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방법 규정

-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규정 및 조례 용어 정비

○ (안 제13조) 유료화장실 신고시 민원처리 절차 개선 및 내용 정비

-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안 제15조)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위탁 근거 규정

○ (안 별표) 유료화장실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신설)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관련 용어 정비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4. 26.∼5. 1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6373(2024. 5. 2.)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6375(2024. 5. 2.)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반영[가정행복과-25211(2024. 5. 9.)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7795(2024. 5. 3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 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전력공급 및 내‧외부 설비로 인해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그 밖에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6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 대여를 하는 경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을 것

4. 필요 시 공중화장실등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등(단, 제9조의 경우 이동 및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5. 분기별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할 것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위생용품(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제3항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2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제13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

제15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의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성 명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 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4. 변경신고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설치·운영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 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개정 2016.12.30.)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분기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시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9.29.>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9.29.>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참 고 2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관광진흥법(조례 제2조 관련)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 11.>

[전문개정 2006. 11. 9.]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

4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5		제출년월일 :	2024. 9. 9.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 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 봉투의 품질 인증에 대한 기준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례 내 용어를 일반적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제11조)일반적 기준으로 용어 정비

○ (안 제8조제2항)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방지 내용 및 전면표기 규정 범위 추가

○ (안 제8조제4항)종량제봉투 납품 시 적합여부 판정 항목과 검수

방법 명시

○ (안 별표 4)종량제봉투 제작 도안 삭제

○ (안 별표 5)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문구 수정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7. 15.∼8. 3.(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648(2024. 7. 19.)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176(2024. 7. 29.)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정행복과-41007(2024. 7. 29.)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32075(2024. 8. 1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을 “「폐기물관리법」 및”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군수”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4조”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영광군”을 “법 제14조에 따른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의”로, “홈페이지”를 “대표 누리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단서 중 “완료한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질, 크기”를 “크기”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이 승인한”을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을「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군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재질ㆍ용량ㆍ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우에 따라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상업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광고 표기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9조제4항 중 “쓰레기봉투”를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영광군 수입증지조례”를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종량제봉투를”을 “쓰레기종량제봉투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종량제봉투”를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종량제봉투는”을 “쓰레기종량제봉투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제9조 관련)

▶ 청색DIC : 137

쓰레기봉투판매소

▶녹색 DIC : 92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 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 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

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참 고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및 ----------------------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장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한다.	4.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5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과 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영광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 법 제14조에 따른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 -------------------------------------------------------------------------------------------------------------------------------------------------.
② 군수는 제4조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 제4조제1항의 ------------------------------------------------------------------------------------ 대표 누리집------------.
③ 제4조의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을 이용,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를 요구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
제6조의2(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 ------------------------------------------------------------------------------- 종료일-------------------------------------------------------.
제7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 크기, 용량 및 두께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③ ---------------- 크기------------------------------------------------------------------------.
제8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생 략)	제8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포함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 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1997.1.13.>	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군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재질ㆍ용량ㆍ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우에 따라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상업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광고 표기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을「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
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③ (생 략)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봉투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수입증지조례에 준한다.	④ ------------------ 쓰레기종량제봉투----------------------------------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대신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
⑥ 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20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7의 “타 지역 봉투 사용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⑥ -------------------------------------------------- 쓰레기종량제봉투-------------------------------------------------------------------------------------------------------- 쓰레기종량제봉투----------------. ------------------------- 쓰레기종량제봉투를 ------------.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상된 판매가격 시행일 1월 전까지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 1개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 13., 2017. 9. 29., 2020. 9. 29., 2021. 5. 4.>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5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생활폐기물배출자”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5. 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과 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적용한다. <개정 1997. 1. 13., 2017. 9. 29., 2021. 5. 4.> [조변경 2021. 5. 4.]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영광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을 이용,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를 요구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4.]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제작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PP마대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재질의 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여 배출한다. <개정 2021. 5. 4.>

1.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⑥ 제5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 폐스티로폼, 비닐봉투류로 한다. <신설 2020.9.29.>

⑦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한 수거일 전날 19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2021. 5. 4.>

⑧ 군수는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및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9.29., 2021. 5. 4.>

제5조의2(생활폐기물 배출ㆍ보관시설 등의 설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불연성·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제6조의2(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2., 2021. 5.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12., 2021. 5. 4.>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며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한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2., 2021. 5. 4.>

제7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류를 포함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가로변 등 가로청소와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 또는 탄산칼슘 재질로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두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일반용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경우 가연성은 흰색(반투명), 불연성은 엷은 노랑색(반투명)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997.1.13) <개정 2000.1.7., 2003.5.2., 2017.9.29., 2021. 5. 4.>

③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 크기, 용량 및 두께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0.1.7., 2017.9.29., 2021.5.4.>

[제목개정 2021. 5. 4.]

제8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21. 5. 4.>

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포함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 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1997.1.13> <개정 2000.1.7., 2017.9.29., 2021. 5. 4.>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5.4.>

④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17.12.26.>

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29.>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을 판매가격에서 봉투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9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공공용봉투는 매월 읍면장의 소요량 신청에 따라 공급하며, 읍면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봉투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수입증지조례에 준한다.

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대신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⑥ 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20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7의 “타 지역 봉투 사용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매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페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상된 판매가격 시행일 1월 전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③ 제8조제2항 후단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연도 개시 이전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하여 정한다. <신설 1997.1.13>

[제목개정 2021. 5. 4.]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7.9.29.>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7.9.29.>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페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13., 2021.5.4.>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21. 5. 4.>

④ 제2항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5. 4.>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1997.1.13,. 2021. 5. 4.>

⑥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대행구역 안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할 때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제14조(생활폐기물업자 지도감독) 군수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국민편의도 제고·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1. 5. 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1종 수급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 5. 4.>

제16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수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폐기물을 수거하였을 경우의 수수료 부과징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준한다.(개정1997.1.13)

제17조 (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5. 4.>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제2조, 제5조 및 제11조 관련)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 500ℓ 미만	6,000
	300ℓ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14인치이상 ~ 42인치 미만	4,000
	14인치미만	3,000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에 어 컨	80평형이상	8,000
	20평형이상 ~80평형미만	5,000
	20평형미만	3,000
가스오븐레인지	전기 ․ 가스오븐레인지	4,000
	전기 ․ 가스레인지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 이상	2,000
장 롱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소 파	대형 6인용 이상	8,000
	중형 4인용 이상	5,000
	소형 1인용 ~ 3인용 이하	2,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 탁	4인용 이상	5,000
	4인용 미만	4,000
피 아 노	그 랜 드	15,000
	업라이트	10,000
	오르간	5,000
쌀 통	모든 규격	4,000
문 짝	현관문, 일반문	4,000
	창문, 일반창문	2,000
오 락 기 기	29인치 이상	7,000
	20인치 이상 ~ 29인치 미만	6,000
	20인치 미만	3,000
캐 비 닛	대형 1m이상	7,000
	소형 1m미만	4,000
수 족 관	대형(업소용) 1m이상	8,000
	소형(가정용) 1m미만	5,000
매 트 리 스	2인용이상	5,000
	1인용	3,000
마 네 킹	모든 규격	3,000
세 면 기	모든 규격	3,000
변 기	모든 규격	3,000
욕 조	모든 규격	4,000
간 판	60×180cm이상	7,000
	60×180cm미만	4,000
	입간판	2,000
칸 막 이 패 널	모든 규격	2,000
자 판 기	모든 규격	8,000
금 고	대형 60cm이상	15,000
	소형 60cm미만	10,000
컴 퓨 터 일 체	본체	5,000
	모니터	3,000
	키보드	1,000
복 사 기	모든 규격	4,000
식 기 건 조 기 (세척기포함)	모든 규격	2,000
전 축(오디오)	대형 (3단이상) - 홈스테레오	10,000
	중형 (2단) - 컴포넌트	7,000
	소형 (1단) - 포터블카세트	5,000
비 디 오	모든 규격	2,000
진 공 청 소 기	모든 규격	2,000
밥 통	모든 규격	2,000
선 풍 기	모든 규격	2,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3,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벽 시 계	60cm이상	2,000
	60cm미만	1,000
물 탱 크 (FRP)	모든 규격	6,000
서 랍 장	5단이상	6,000
	3단이상 ~ 5단 미만	4,000
	3단미만	3,000
보 일 러 통	대형 1m이상	7,000
	중형 60cm이상 ~ 1m미만	5,000
	소형 60cm미만	4,000
온 풍 기	20평이상	10,000
	20평미만	7,000
팬 히 터	모든 규격	4,000
난 로	20평이상	4,000
	20평미만	2,000
침 대	2인용이상	10,000
	1인용	8,000
침대(돌, 옥 등)	2인용이상	30,000
	1인용	20,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진 열 대	5단이상	8,000
	5단미만	5,000
찬 장	1m이상	8,000
	1m미만	4,0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신발장, 책꽂이	3단이상	3,000
	2단이하	2,000
의 자	대형 1.2m이상(회전의자포함)	3,000
	중형 60cm이상 ~ 1.2m미만	2,000
	소형 60cm 미만	1,000
싱 크 대	싱크대(1단기준)	4,000
	식기대	2,000
	조리대	2,000
자 전 거	모든 규격	2,000
폐 소 화 기	3.3㎏이하	2,000
	3.4㎏이상	3,000
병풍, 블라인드, 정수기, 항아리 등 기타 유사품 목, 가습기, 거울, 건조대, 옷걸이, 아이스박스, 액자, 여행용가방, TV받침대, 스피커, 조명기 구, 전화, 다리미, 인형, 장난감류, 휠체어, 기타 유사한 품목		2,000

주) 대형 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 상자 류(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3. 캔 류	․ 철 캔, 알루미늄 캔(음 ․ 식용 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에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4.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탠류, 전선, 알 미늄, 새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6. 투명 페트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 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플라스틱류	․ 합성수지 용기류(PVC, PE, PP, PS, PSP 재질) ․ 일반 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8. 폐스티로폼	․ 전자제품보호용 ․ 농산물보관용 ․ 기타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는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전, 가구완충제로 활용된 폐스티로폼은 제조자(판매자)에게 직접 배출
9. 비 닐 봉투류	․ 1회용비닐봉투	․ 이물질과 수분은 완전히 제거 후에 배출(음식물 쓰레기 등을 담았던 봉투는 제외)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별표 3] (삭제 2000. 1. 7)

[별표 4] (개정 2022. 12. 30.)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일몰 후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별도로 분리한 후 지정된 날짜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 광 군 수 연락처 : 영광군 환경과 (전화 : 350 - 53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자연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쓰레기만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자연 정화활동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 광 군 수 ▣ 연락처 : 영광군 환경과 (전화 : 350-5341) 이 봉투는 영광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영광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안)

품질 인증표시	품질표시
	재질 HDPE
	크기 × cm/두께 mm
	제 조 공급원	○○ 회사(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쇼핑할땐 장바구니, 가정에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봉투 하나로 두가지 효과를 누리세요"
		영 광 군 수							※ 주의사항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과중량, 과용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재 사용시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넣어 주십시오.
․ 쓰레기 봉투는 19:00~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봉투는 영광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 : 영광군 환경과 061)350-5341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제9조 관련)

▶ 청색DIC : 137

쓰 레 기 봉 투

▶녹색 DIC : 92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 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 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1997. 1.13, 2000. 1. 7, 2003. 5. 2)

일반용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1. 일반용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법

ℓ 당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율(목표치) +봉투제작비 +판매이익

(주)가.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

(규격별 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 총 처리비용÷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된 봉투,

공공용 봉투)

나.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스레기의 수집 ․ 운반 ․ 최종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다.

다.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 운반 및 매립 ․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를 적용 산정한다.

라. 봉투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마.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판매수수료 :〈 ( ℓ 당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율 + 봉투

제작비) × 판맷수료요율 〉÷ (1-판매수수료 요율)

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시 10원단위로 절상한다.

2. 청소예산재정자립도 산정방식

가. 매년 혼합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청소비용 등

청소행정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청소 관련 총수입액을 산출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산정.

※ 재정자립도 : 〈봉투판매대금+재활용품 판매수입+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기타 수입 (과태료 등)〉÷ 연간 쓰레기 총처리비용(혼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량 건설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비용 및 가로청소비용 등)

3.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쌀마대, 시멘트봉투, PP마대등 사용)처리

수수료 산정방법

가. 용량환산기준(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 무게(㎏)를 부피(ℓ)로

환산하여 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

※ 쓰레기 1ℓ = 0.4㎏(1㎏ = 2.5ℓ)로 환산

나. 1㎏당 처리수수료(원)

=1ℓ당 일반용 쓰레기 봉투가격(5ℓ 봉투기준) × 2.5

[별표 7]

타 지역 봉투 사용 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 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오신 분이 사용함을 확인합니다.

※ 확인증을 타 지역 종량제 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직인)

영  광  군  수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1997. 1. 13, 개정 2016. 3. 2.)

광 고 게 재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명	(전화번호)
쓰 레 기 봉 투 광고게재	공고기간
	봉투규격 (용 량)
	제작수량 (인쇄량)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97. 1. 13, 개정 16. 3. 2)

광 고 게 재 결 정 통 보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명
결 정 사 항
게재여부	□ 게재 □게재불가		불가시사유
광고봉투 공급일자	년 월 일		공 급 량
판매지역	영광군일원
광 고 료	금 액
	납입기한
	납부기관
귀하의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첨부 ○ 납입고지서 1부(게재결정시에만 해당)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