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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2.(수) / 10:00
	본회의장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심사결과

연번	회 부 안 건	심사결과	page
1	(의안번호 4227)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4228)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3	(의안번호 4229)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7
4	(의안번호 4230)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5	(의안번호 4231)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6	(의안번호 4232)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7

1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27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종합민원실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종합민원실장)

가.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나. 주요내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29조제4항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를

제42조의3제2항제10호로 정비

○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 상향 개정(안 제44조제2항)

-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50에서 100분의75로 상향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삭제(2012년 삭제)에 따라 안 제29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를 제42조의3제2항제10호로 변경하고,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개정하려는 것임.

◯ 「건축법」 제42조에서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대지에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을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대지의 조경 조치의 예외 사항으로 일부를 건축조례로 위임, 이에 따라 조례 제29조제4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 영광군 건축조례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 ③ (생략)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⑤ (생략)

◯ 그러나 2012년 4월 10일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48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가 삭제되고, 제42조의2(현 제42조의3, 2016. 12. 30. 이동)가 신설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적용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 한편, 「건축법」 제80조의2에서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최대 75%의 범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2항제1호에서 이를 조례에 위임하였기에 군민 편의증진을 위해 「영광군 건축 조례」 제44조제2항의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 특례 범위를 기존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최대 75%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타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준용 규정 대신 현행 법령상의 규정을 준용토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2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종합민원실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종합민원실장)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안 제4조제4항)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해 중복지원 제한기한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

◯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

-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개정

◯ 사업자 선정(안 제12조의2)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신설

◯ 분쟁조정 등(안 제2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을 도모

◯ 감사의 요청(안 제25조)

-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표(안 별표)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 반영       ※ 표준 심사표 반영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안 별지 제2호서식)

- 층간소음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에 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영광군의 공동주택 지원 현황 확인 결과 4회 이상 공동주택 지원은 8개 단지, 5회 이상 공동주택 지원은 4개 단지, 6회 이상 공동주택 지원은 2개 단지로 공동주택 지원이 특정 단지에 몰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안 제4조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형펑성 제고를 위해 중복지원 제한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라고 권고하였으나, 단서 조항에 따라 기관 여건상 통합 운영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음.

○ 공동주택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연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전문가가 필수적인데,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참고해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것보다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 심의에 더 전문적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경쟁입찰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명시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경쟁입찰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22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분쟁 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가 확인 가능하므로 선택적 기재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인정됨.

4. 질의․답변 요지

○ 조일영 의원

- ① 중복지원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는데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②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③ 또한 공동주택 단지의 52%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바람.

○ 종합민원실장 답변

- ① 조례 개정 전 입법예고를 통해 홍보가 된 것으로 판단하며, ② 지원사업을 기다리고 있던 기존 단지에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함. ③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들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동단지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을 제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층간소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2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학생복지 지원사업별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원스톱 정보 제공 및 조례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 교육복지 관련사업: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

○ 영광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함

나. 주요내용

○ 학생복지 지원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완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생복지”란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

○ 학생복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안 제4조, 안 제5조)

지원사업	지원대상(공통-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
중ㆍ고 교복비 지원	교복 입는 중ㆍ고에 입학하는 학생
초ㆍ중ㆍ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	초ㆍ중ㆍ고를 졸업하는 학생 중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
국내ㆍ외 역사문화 탐방 등	관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방법(안 제6조)

- 해당 교육기관 교부 및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금 환수(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헌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기존의 지원 사업별로 제정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의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하는 것임.

◯ 다만 부모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학생이 관외 초ㆍ중ㆍ고에 진학을 위해 주소를 관외로 옮긴 경우 교복과 졸업앨범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조례안 제5조 본문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학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5조 3호에서 국내ㆍ외 역사 문화 탐방의 경우‘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타 지자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사일정 조율 등의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조일영 의원

- 과거 5분 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질의함.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해당 지원은 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협의완료 시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장기소 의원

- 글로벌 문화체험의 경우 학교의 학사일정 때문에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이해하고 있음. 지난 회기에 언급한 체육특기생과 같이 영광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인재들이 존재하는데 결국 우리 영광 지역의 자녀들로서 인재육성장학금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봄.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음.

○ 정선우 의원

- 지원대상이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현재 학생 본인이 영광군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하여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모님만 주소가 영광이고 학생은 관외 학교를 다닐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함.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관외 학교를 다니더라도 관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음. 다만 학습 차원에서 초6 또는 중3때 관외 학교로 학교를 옮기는데 인규 유출을 막고자 주소라도 영광군에 두게 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영광군에 주소로 둔 학생으로 정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학생 교복 구입 지원 사업, 졸업앨범비 지원 및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 등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복지 지원사업들을 조례로 통합 정비하여, 학생 지원에 필요한 원스톱 정보 제공하고, 조례의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30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총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 촉진하고자 함.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내용과 우리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일치시켜 일관된 법규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인정(제18조의2, 별표4)

-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가가산 대상자를 명확하게 일치시키고자 함.

○ 경조사휴가 확대(제23조제1항, 별표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 육아시간 확대(제23조제4항)

- (현행)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개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 부여(제23조제11항)

- (현행)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20일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개정)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20일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연가 가산규정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포함하여 연가 가산을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부여되는 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한편, 육아시간의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광군 저년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제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공무원장기재직휴가제도의 적용 범위의 과도한 확장에 따른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저년차 공무원의 장기 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의 효과를 고려해보면 개정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또한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 이미 9개의 지자체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공무원장기재직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정선우 의원

- 5년차 이상의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함. 그러나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의 경우 장기재직휴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장기재직휴가 부여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 총무과장 답변

- 청원경찰과 공무직은 별도의 복무규정이 존재하는데,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10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3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보건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당초)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 영광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

◯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정의(안 제2조)

◯ 진료비 산정 및 징수(안 제3조, 제4조)

→ 개별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일괄 정리

◯ 수수료(별표 1)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사항 반영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구 보건증)를 3,000원으로 정함]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제6조,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영광군 보건소 등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진료비 및 수수료를 일괄 정리함을 목적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별표1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3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건강검진의 수수료를 3,000원으로 일괄 규정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기존에 총리령에 규정된 대로 3,000원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받아왔지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고 미수행 시 최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강검진의 요금 산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수수료 책정의 자율성이 보장된 현재에도 3,000원의 수수료를 정한 이유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수료의 면제를 통해 관내 식품위생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군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어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장기소 의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데,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진단 의무 기한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 기간을 도과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으신 경우가 많음. 단순히 문자만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유선 전화를 통해 안내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시게끔 적극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봄.

○ 보건정책과장 답변

- 식품위생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에 부과하는 업무는 스포츠산업과 위생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위생팀 및 관련 협회와 내용을 공유하여 회원들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3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건강증진과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건강증진과장)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를 목적규정에서 제외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변경함

○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 제출 사진 규격 단일화(3*4센터미터에서 3.5*4.5센터미터로 변경함)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지급

○ 활동계획 수립 등(안 제8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과 위·해촉,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여 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증보판)」에 따른 정비

○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및 「통계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성별 통계 생산

- 본문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내용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조례 위임 조항을 확인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사진의 규격을 현재 상용되는 공공기관의 사진 규격으로 단일화하고(안 제2조 및 제3조),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이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시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1일 4만원’규정을 삭제하여 이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른 현실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조일영 의원

- 금연지도 중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8명 전원 여성으로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는지 답변바라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재원에 대해 설명바람.

○ 건강증진과장 답변

- 현재까지 우려하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 이번에 세 분이 그만두시는데 남성 위주로 모집하여 2인1조로 조를 편성할 계획임.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의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임.

○ 장기소 의원

- 내년부터 학교 밖 금연구역 거리가 강화되는데, 금연구역에 이를 표시하는 표지만을 부착하여 금연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건강증진과장 답변

- 현재 학교 관련 금연구역 표지판은 부착을 한 상태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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