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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안건 목록

연번	제 안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4240)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 원 장	1
2	(의안번호 4241)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 원 장	24
3	(의안번호 4242)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 원 장	31
4	(의안번호 4243)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 원 장	36
5	(의안번호 424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 원 장	52
6	(의안번호 4245)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 원 장	63
7	(의안번호 4246)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위 원 장	69

1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40		제안연월일: 2024. 10.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2003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 당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한 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수(收受)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1 제1호)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1. --------------------------------------------------------------------------: 5만원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영광군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5., 2022. 11. 22.>

1. “직무관련자”란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영광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삭제 <2022. 8. 12.>

제4조의2삭 제 <2022. 8. 12.>

제4조의3삭 제 <2022. 8. 12.>

제5조 삭제 <2022. 8. 12.>

제6조 삭제 <2022. 8. 12.>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5.>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시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가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가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3. 15.>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5.>

제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않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2022. 11. 22.>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5.>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5.>

제10조의2삭 제 <2022. 11. 22.>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1. 22.>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 11. 22.>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 11. 22.>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22.]

제13조 삭제 <2022. 8. 12.>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전문개정 2022. 11. 22.]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5.>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5.>

③ 제1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5., 2022. 3. 15., 2022. 11. 22.>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2022. 11. 22.>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5.>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6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3. 15.>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3. 15.>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5.>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3. 15., 2022. 11. 22.>

③ 삭제 <2022. 11. 22.>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2022. 11. 22.>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이며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15.>

[제목개정 2022. 3. 15.]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의장은 제1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6. 5., 2022. 3. 1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20조 삭제 <2022. 8. 12.>

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 3. 15., 2022. 11. 22.>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영광군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2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5.>

제5장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시의 조치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2022. 11. 22.>

④ 의장과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2022. 11. 22.>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3. 15.>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5.>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5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5., 2022. 3. 15., 2022. 5. 10.>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5. 10.>

[제목개정 2022. 5. 10.]

제2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22. 3. 15.>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해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광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27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2. 3. 15.>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그 밖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제28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3.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어려울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6. 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9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30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3. 15.>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3. 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3. 15.>

④ 제29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 6. 5.>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31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33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5.>

제34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6. 5., 2022. 3. 15.>

제35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제36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행동강령 조례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23. 12. 29.>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2. 11. 2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7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41		제안연월일: 2024. 10.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함(안 제4조제2항 ~ 제6항).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별도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4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함(안 제4조제2항).

-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4조제4항).

-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토록 규정함(안 제4조제5항).

- 위원회의 위원 중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제6항).

나.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 및 보고서의 누리집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10조제3항).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결과보고서를”을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게시”를 “공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한다.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 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 누리집에 공개--------.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 11.>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제12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3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42		제안연월일: 2024. 10.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입법·정책 법률 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패 발생 우려를 해소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정책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을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 단,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정책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ㆍ정책의 자문

3.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의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영광군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관련학과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입법 분야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제5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ㆍ정책 등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4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43		제안연월일: 2024. 10.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공로패로 구분하고, 각 포상에 대한 대상자를 구체화함(안 제4조 ~ 제8조).

○ 포상 방법과 부상, 포상 시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 수여 가능

-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가능

○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공적심사위원회는 영광군의회 의원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규정

-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 공적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 포상이 제한되는 경우와 포상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이중포상을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 제16조).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회 의원,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자치 입법 지원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고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 수여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공로패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의원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⑤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에 관여한 경우

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또는 기관·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7조(포상의 등재) 포상 수상자에게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표   창   문 )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감   사   문 )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상   문 )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상   문 )

년      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 (인)

[별지 제5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회 의 명
	개최일시
	부의안건	○ 제 목 : ○ 훈 격 : ○ 추천인원 : ○ 공적내용
	의결사항	○ 수상의결자 : 명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 별첨) ○ 의결사유 :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영광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수상의결자명단

연 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공 적 내 용

[별지 제6호서식]

추        천        서

추천부분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당     세)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별첨 공적 조서 내용과 같이       에 공헌한 바 크므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의회 의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첨부  1. 이력서

2. 공적조서

3. 사진(소명함판)

4. 기타(증빙서류)

년      월      일

추천자   직             성명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①성 명	(	한 자		)
②생년월일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상ㆍ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별지 제8호서식]

포  상  대  장

발급연번 (포상호수)	발급일 (포상일)	포 상 요청기관	포 상 종 별	피 포 상 자 인 적 사 항					비 고
				직위	성명	소속/주소	성별	공적내용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회 의원, 공무원, 군민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내외국인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자치 입법 지원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고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매년 의회 개원 기념식 때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 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사무과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20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포상의 등재) 포상 수상자에게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5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44		제안연월일: 2024. 10.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10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던 기존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함(안 제9조).

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제3항).

- 기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변경: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일수 5일을 부여토록 규정함(안 제12조제6항).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시 부여하던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함(안 별표3).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 별표1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 법 제47조”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를 “법 제30조의4에”로 한다.

제9조 중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를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영 제7조에 따른”을 “영 제7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별표 3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신분증) ---------------------------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2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사용할 -----. ------------------ 36개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 영 제7조제1항의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 5년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3. 1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15.>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15.>

제2장 휴가 등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9.>

⑧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⑩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3. 3. 9., 2023. 12. 2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45		제안연월일: 2024. 10.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토록 하는 규정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3항).

○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준용하는 규정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제4호).

○ 그 밖에 자구 등을 수정함.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여비의 지급기준)”을 “(여비의 지급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여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계급별로”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을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을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근무지내”를 “근무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동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동조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 각 호---------.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ㆍ② (생 략)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삭 제>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의2. 근무지 내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3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7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4246		제안연월일: 2024. 10.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군민의 회의록 공개 예측가능성 및 알 권리 보장을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권고 반영을 위해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도개선 권고 이행을 위해 제6절 제목을 “회의록”에서 “회의록 및 중계방송”으로 변경함.

나. 회의록 공개기한을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회의록과 임시회의록을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토록 규정함(안 제44조제6항 및 제7항).

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신설하고, 30일 이내 중계 영상을 영광군의회 누리집 또는 정보통신망에 상시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의2)

라.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지방자치법」 제7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회의록”을 “회의록 및 중계방송”으로 한다.

제44조의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⑦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2장제6절에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회는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고장으로 중계방송이 어려울 경우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지방의회 누리집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상시 공개한다.

제44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비공개 대상 회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본회의장 중계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절 회의록	제6절 회의록 및 중계방송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⑤ (생 략)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 설>	⑦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회는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고장으로 중계방송이 어려울 경우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지방의회 누리집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상시 공개한다.
<신 설>	제44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비공개 대상 회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본회의장 중계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붙임1		현행규칙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 8. 9.>

제3조(휴회)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휴회 중이라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4조(회기) ① 영광군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8. 9.>

제7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8. 9.>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제11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9.>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3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2. 8. 9.>

제14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22. 8. 9.>

제16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7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본회의 의제가 된다. <개정 2022. 8. 9.>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0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1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4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5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2. 8. 9.>

제27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원은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9.>

제28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제29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7.>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청원 및 주요 군정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2024. 6. 26.>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2023. 6. 27., 2024. 6. 26.>

③ 의장은 발언신청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명당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2024. 6. 26.> [제목개정 2022. 8. 9., 2024. 6. 26.]

제32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의 뜻을 가진 의원부터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4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5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8. 9.>

제36조(표결의 선포 및 참가)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제37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8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 8. 9.>

② 삭제 <2022. 8. 9.>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④ 제2항의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9.>

제39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영광군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투표 및 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2. 8. 9.>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0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1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2022. 8. 9.>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9.>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9.>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9.>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9.>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절차·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제4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2. 8. 9.>

제4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하기로 의결을 거친 조례안의 축조심사

2.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안건이 주민청구조례안일 경우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참석비용은 「영광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1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2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22. 8. 9.>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개정 2022. 8. 9.>

제53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8. 9.>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6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9.>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한다. <개정 2022. 8. 9.>

제5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및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2. 8. 9.>

제58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 8. 9.>

제59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8. 9.>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결정절차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1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제62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3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군수로부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3. 6. 27.>

제6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8. 9.]

제65조(요구 및 회부) ① 의장은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8. 9.>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8. 9.>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8. 9.>

④ 제3항의 윤리심사자 또는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8.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⑥ 삭제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제66조(회부 및 요구의 시한) ① 제6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9.>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2.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제65조제2항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65조제3항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가 있는 날

②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6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회부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제67조(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제68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제69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②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위반 여부 또는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22. 8. 9.>

제7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6.>

[본조신설 2022. 8. 9.]

제7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등)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당사자는 제1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6. 26.>

③ 자문위원은 해촉,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6. 26.>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본조신설 2022. 8. 9.]

붙임2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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