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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심사결과

연번	의안번호	회 부 안 건	심사결과	page
1	429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2	429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9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2. 17. / 영광군수(총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2. 1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24.): 토론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과 기구 신설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대응력 제고

○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 일원화 및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군정 업무 수행

나.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신설

○ 건축허가과

나. 행정기구 분리

○ 종합민원실 → 민원지적과

다. 행정기구 명칭 변경

○ S-전략산업실 → 에너지산업실

○ 인구교육정책과 → 인구교육정책실

○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단

○ 해양수산과 → 굴비해양수산과

라. 업무기능 조정

○ 신    설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 명칭변경

- 에너지산업실 미래전략 → 미래전략산업

- 에너지산업실 이모빌리티정책 → 이모빌리티산업

- 민원지적과 건축 → 건축행정

-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개발 → 도시재생

- 환경과 환경관리 → 환경정책

- 환경과 기후정책 → 기후환경

- 환경과 생활환경 → 자원순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기계 → 농업기계

○ 통    합

- 에너지산업실 이모빌리티시설 + 일자리경제과 산단관리 → 일자리경제과 산단관리

○ 이    관

- 민원지적과 건축행정, 허가, 주택 → 건축허가과

- 지역개발과 공공건축 → 건축허가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방향

○ 본 개정안은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과 기구를 신설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직무의 연광성이 높은 업무를 일원화하고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행정기구의 분리 및 신설(종합민원실 → 민원지적과 / 건축허가과), ② 행정기구 명칭 변경, ③ 업무기능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 건축허가과의 신설, □ 스포츠산업단으로의 명칭변경 및 직제순서 조정, □ 굴비해양수산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건축허가과 신설의 필요성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서 행정기구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 ③ (생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 조직도를 살펴보면 건설교통국 산하에 4개 팀(주거복지팀, 건축관리팀, 공공건축팀, 건축안전팀)으로 조직된 건축개발과를 두어 건축 및 주택 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영광군의 건축물과 주택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팀과 주택팀,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허가팀, 그리고 군유 건축물 신축을 담당하는 공공건축팀을 이관하여 건축허가과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영광군은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등 정주여건이 비교적 잘 조성된 도심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행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 전담부서를 신설할 경우 건축 행정에 대한 빠른 민원처리를 기대할 수 있어 민원인의 건축행정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스포츠산업단 명칭변경의 타당성 여부

○ 앞서, 12월 13일에 개최된 제32회 의원간담회에서 2025년 영광군 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를 받을 때, 스포츠산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직 명칭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실·과·단 중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영광군은 앞으로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실·단·과 순으로 직제 순서를 정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8항에서 행정기구의 장의 명칭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 전라남도 내에서 ‘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군수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하거나 개편하는 형태 또는 임시조직의 성격을 띠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광양시의 “감동시대추진단”은 시장 공약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강진군의 “전략사업추진단”은 강진군의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는가 하면, 목포시의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목적 달성 후 해체되었고, 해남군의 “기후변화대응지원단”도 센터 건립 후 해체 예정인 상황임.

○ 특별히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도 없고, 단순히 현재의 업무를 좀 더 강화시키는 수준에서의 업무분장이라면 그 명칭변경의 의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분장업무의 성격이 지속성·계속성을 가지는 “스포츠산업과”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스포츠산업단”으로의 명칭변경이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부조직(과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1.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2.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전라남도 내 시·군 단 조직 현황>

연번	시·군	조직명	설치 시기	설치 목적	비고
1	광양시	감동시대추진단	`23. 7.	생애복지 플랫폼 사업 추진 (시장 공약사업)
2	나주시	문화예술특화기획단	`23. 7.	문화 부흥 사업 추진
		영산포발전기획단	`23. 7.	영산포국가정원 조성 추진 (프로젝트성 사업)
3	목포시	큰목포기획단	`23. 1.	의대유치 등의 시 중점사업 추진
		관광거점도시추진단	`21. 1.	국비 사업 추진	목적 달성 후 해체
		맑은물사업단	`23. 1.	상·하수도 관리 업무 및 정책사업 추진 (기획업무 추진 포함)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업소
4	강진군	축제마케팅추진단	`24. 1.	축제유치 등 행사업무
		4차산업혁명 활용추진단	`24. 1.	4차산업혁명 관련 업무 추진
		전략사업추진단	`22. 7.	군 전략사업 추진
5	고흥군	우주항공추진단	`23. 1.	우주항공산업특구 관련 업무 전반
6	담양군	투자유치단	`23. 7.	군 전략적 투자유치 업무 전반
7	무안군	신도시지원단	`21. 7.	남악 오룡 신도시 유지관리 업무 전반
8	신안군	섬문화다양성 네트워크 TF단	`20. 4.	섬관련 문화사업 섬관련 기획·공모사업 추진	임시 조직 아님
9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22. 10.	대불산단관리사업소에서 변경 (기획업무 추진 포함)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업소
10	해남군	스포츠사업단	`18. 11.	체육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 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21. 12.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을 위한 한시 조직	센터 건립 후 해체 예정
		농촌개발추진단	`24. 4.	빈집문제 등의 농촌 현안문제 해결	통합조직 필요

※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은 ‘단’ 조직이 부존재

□ 굴비해양수산과 명칭변경의 적절성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다만, 기구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고려사항만 명시하고 있을 뿐 명칭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② ~ ③ (생략)

○ 본 조례안에 포함된 굴비해양수산과로의 명칭변경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영광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굴비가 가장 유명한 점은 인정하지만, 행정기구의 명칭에 굴비를 포함하여 명칭을 변경할 경우 다른 특산물에 대한 영광군의 관심이 낮아진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수산물 분야 이외에도 해양오염방지, 공유수면관리, 섬 개발사업, 해수욕장 개발 등 해양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의 분장사무에서 상대적인 순위가 낮아지고, 굴비가 최우선 순위인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음.

○ 첫째, “영광 굴비”가 영광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라는 점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행정기구인 “과”의 명칭에 이를 덧붙이는 것이 지역경제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고, “굴비해양수산과”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경제적 낭비 등이 있는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봄.

○ 둘째, 굴비해양수산과로 명칭 변경을 할 경우 오히려 “굴비”보다 경쟁력이 약한 “염(소금)”산업이나 다른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군민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수산물의 명칭을 행정기구에 덧붙이는 행위가 경쟁력이 취약한 다른 수산물 관련 종사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셋째, 실제 해양수산과의 분장업무는 수산물 분야 이외에도 해양오염방지, 공유수면관리, 섬 개발사업, 해수욕장 개발 등 해양과 관련된 중요한 전반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군민 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굴비해양수산과”라는 명칭을 보면, 해당 부서는 굴비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측면이 경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츠산업단, 굴비해양수산과 등으로의 명칭변경을 삭제하고 현행 스포츠산업과와 해양수산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였을 경우, 지방의회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기구의 축소 또는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존재하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략)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과 기구를 신설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일원화하고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구의 축소 또는 통·폐합, 정원의 감축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아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봄(장기소 의원).

○ 인구교육정책과장의 분장사무였던 ‘청년일자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 일자리경제과장의 분장사무로 이관되었음. 청년일자리 업무가 일자리 전반과 관계되기 때문에 분장사무를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지만, 청년들을 영광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인 만큼 청년일자리를 분리해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또한 해양수산과를 굴비해양수산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 해양수산과의 분장업무는 수산물 분야 이외에도 해양오염방지, 공유수면관리, 섬 개발사업, 해수욕장 개발 등 해양과 관련된 중요한 전반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군민 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굴비해양수산과”라는 명칭을 보면, 해당 부서는 굴비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측면이 경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양수산과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9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12. 17. / 영광군수(총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12. 1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24.): 토론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2. 2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행정 조직 강화 및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신규 과 기구 신설

○ 5급 정원 증원을 통해 정책 실행 전문성 확보 및 조직 운영 역량 강화

나. 주요내용

○ 신규 과 기구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증원

○ 기준인력 동결 및 5급 정원 증원에 따라 6급 이하 정원 감원

○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 수준(’22년)으로 유지함에 따라 정원 총계 변동 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 분	현 행	조 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7	727	-
일반직 계	695	695	-
5급	33	34	+1	과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6급 이하 소계	655	654	△1	기준인력 동결에 따른 정원 감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안은 행정 조직 강화와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건축허가과를 신설하게 될 경우 필요한 5급 정원 증원을 위해 제출된 안건임.

○ 기준인력은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6급 이하 정원을 감원하는 대신 5급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정원 총계의 변동은 없음.

○ 총무과에서 작성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9급 1명 감원 및 5급 1명을 증원함으로써 소요되는 연간 추가 소요액은 13,533,760원으로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삼아 충당할 계획임.

○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서에 첨부된 2024년도 인건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기준인건비 초과지출 잔여 허용액(페널티 적용예상액)이 116,000,000원으로, 이보다 적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인건비 초과지출로 인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024년도 인건비 지출현황>

(단위: 백만 원)

2024년 제2회 추경 ㉮	예상 집행액 ㉯	2024년 기준인건비 ㉰	예상 초과지출액 ㉱(㉯-㉰)	초과지출 허용액 ㉲	패널티 적용예상액 ㉳(㉱-㉲)
74,391	72,248	68,627	3,621	3,737	△116

※ 출처: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서

○ 그러나 2025년도 기준인건비 내시액과 신규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충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준인건비가 초과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안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행정기구가 신설될 경우에 필요한 5급 정원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감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에 따라 본 개정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참고		실과소별 분장사무 변경내역

1. 기획예산실

현행		개정안	비고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특수시책 및 우수시책 개발		다. (좌동)
라. 국내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		라. (좌동)
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마. (좌동)
<신 설>		바.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지원 (성장동력사업 발굴 등)	S-전략산업실에서 이관
바. 지역특화사업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사.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연계에 관한 사항		아. (좌동)
아.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자. (좌동)
자. 예산편성 운영 및 재정 통제에 관한 사항		차. (좌동)
차. 중기지방제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카. (좌동)
카. 군 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타. (좌동)
타. 공무원 기강확립 지도감독 및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파. (좌동)
파. 군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하. (좌동)
하. 조례·규칙 관리 등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거. (좌동)
거. 군정홍보에 관한사항		너. (좌동)
너. SNS 홍보 및 쇼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더. (좌동)
더. 지역행복생활권 업무에 관한사항		러. (좌동)

2. S-전략산업실      →     2. 에너지산업실

현행		개정안	비고
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라. (좌동)
나.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지원 (성장동력사업 발굴 등)		<삭 제>	기획예산실로 이관
다. 미래전략산업 총괄 대응		<삭 제>
라. 신산업 동향 파악		다. (좌동)
마.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마. (좌동)
바.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아. 엑스포 행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좌동)
자.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자. (좌동)
차. 엑스포 행사 국내외 관람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차. (좌동)
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좌동)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순위 상향 조정
타.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좌동)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순위 상향 조정

3. 종합민원실        →      5. 민원지적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민원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민원서류 수발·통제 및 창구 즉결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행정사업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토지공개념 및 토지거래규제 등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마. (좌동)
<신 설>		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아.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사항
바. 지적공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좌동)
사.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지 검사 정리에 관한 사항		차. (좌동)
아. 지적전산에 관한 사항		카. (좌동)
자. 도로명 새주소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바.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버. 민원실 건강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타. 지적재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파. 공간정보 관리 및 유지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전반에 관한 사항

3. 종합민원실        →      16. 건축허가과

현행		개정안	비고
차.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라. (좌동)
카. 농지·산림 형질변경 및 전용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마. 농지 전용·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산림 형질변경 및 전용허가 산림공원과로 이관
타. 오·폐수, 폐기물 배출시설 등 환경분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바. (좌동)
파. 공중·식품접객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사. (좌동)
하. 건축물 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좌동)
거. 건축물 개발행위 준공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가.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더.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러.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자. (좌동)
머. 한옥마을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차.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신 설>
		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타.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정책과     →    3. 인구교육정책실

현행		개정안	비고
가. 인구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다.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라. 결혼ㆍ출산려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다. 결혼ㆍ출산장려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자구 정정 (출산려 → 출산장려)
마. 저출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좌동)
사. 청년일자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
아.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좌동)

5. 일자리경제과      →     6. 일자리경제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국내외 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지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수출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 시장 운영관리 및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노사정 추진 및 노동대책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좌동)
자.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자. (좌동)
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부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차. (좌동)
<신 설>		카. 청년일자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인구교육정책과에서 이관
카.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타. (좌동)
타. 마을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파. (좌동)
파.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하. (좌동)
하. 투자유치 지원제도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거. (좌동)
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너. (좌동)
너.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더. (좌동)

6. 문화관광과       →     7. 문화관광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관광행정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관광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관광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군 축제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관광개발 및 기존 관광지 시설확충·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문화예술진흥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사항		사. (좌동)
아. 문화예술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아.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자. 영광예술의전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 (좌동)

7. 안전관리과        →     8. 안전관리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안전정책 총괄 조정		가. (좌동)
나. 재난현장 지휘소 운영		나. (좌동)
다. 국가기반 보호체계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재난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특별사법경찰 지원 업무		마. (좌동)
바. 원전관련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원전관련 민원 및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아. 원전관련 행정협의회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아. (좌동)
자. 원전관련 주민보호 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좌동)
차. 민방위 및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차. (좌동)
카. 화생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카. (좌동)
타. 자연·사회 등 재해복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타. (좌동)
파. 피해위험지구 조사 및 방재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파. (좌동)
하. 하천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좌동)
거. 종합관제시스템(cctv) 상황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좌동)
너.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사항		너. (좌동)

8. 사회복지과       →      9. 사회복지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이재민 대책 및 구호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복지대상 신규조사(보육료 제외)등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아. (좌동)
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자. (좌동)
<신 설>		차.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9. 가정행복과        →     10. 가정행복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노인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장사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다. 여성·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노인복지, 청소년문화센터, 여성회관 시설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노인복지, 청소년문화센터, 여성문화센터 시설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아동·여성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좌동)

10. 재무과         →       19. 재무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지방세 및 위탁 국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
나.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나. 지방세·위탁국세(농어촌 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 가목과 유사
<신 설>		다. 지방세 세무조사, 신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
<신 설>		라. 시가표준액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 나목과 유사
다.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라. 공사, 용역, 구매, 제조, 임차계약에 관한 사항		바. (좌동)
마.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사. (좌동)
바. 군 금고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아. (좌동)
사.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법성포뉴타운분양포함)		<삭 제>
아. 지방청사 및 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개정안 자목·차목으로 분리
<신 설>		자. 지방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 아목을 분리
<신 설>		차.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 아목을 분리
자. 물품구입, 출납보관, 처분에 관한 사항		카. (좌동)
차.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카.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삭 제>
타.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에 관한 사항		파. (좌동)
파.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사항		하. (좌동)

11. 스포츠산업과      →     4. 스포츠산업단

현행		개정안	비고
가. 체육정책 진흥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체육관련 단체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국내, 국제경기 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영광 스포티움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아.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아. (좌동)

12. 농업유통과      →     11. 농업유통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주민소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식량작물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농업소득사업 육성 개발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농업소득보전 및 농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 농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정부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아. 농ㆍ축산물 수출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아. (좌동)
자. 영광쌀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자. (좌동)
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좌동)
카.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용ㆍ약용작물 및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카. (좌동)

13. 축산식품과       →     12. 축산식품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축산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축산방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농업인 소득증대 컨설팅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농업법인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 식품가공산업 육성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전통주 등 향토식품 자원화에 관한 사항		사. (좌동)

14. 산림공원과       →     13. 산림공원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조림 및 육림사업 실행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산림형질변경 및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라. (좌동)	기존 분장사무에 종합민원실의 산림 형질변경 및 전용허가 이관
마. 영광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 산림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아. 군민생활체육공원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좌동)

15. 해양수산과       →     14. 굴비해양수산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공유수면관리 및 어장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수산진흥계획 및 수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어항(도서 및 육지)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수산증식 및 수출, 제조, 가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 어장이용개발 및 어장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불법어업 단속 및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아. 굴비 명품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아. (좌동)
자. 수산자원 조성 및 인공어초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자. (좌동)
차. 수산물 수출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차. (좌동)
카. 염 관리업무 총괄 및 천일염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카. (좌동)
타. 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타. (좌동)
파. 해수욕장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좌동)

16. 건설교통과       →     15. 건설교통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골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도로정비 관리 및 가로 지장물 단속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아. 농업용수개발 및 관개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		아. (좌동)
자. 농지개량 및 농업기반공사의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자. (좌동)
차. 농지확대(개간, 간척)에 관한 사항		차. (좌동)
카. 새마을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좌동)
타.소규모사업(민원·숙원·포괄사업 등)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타. (좌동)
파.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구 정정(띄어 쓰기)
하. 가로등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하. (좌동)
거.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거. (좌동)
너.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너. (좌동)
더. 주차 설치계획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좌동)

17. 지역개발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도시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아. (좌동)
자.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건축허가과로 이관

18. 환경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 환경관리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좌동)

19. 총무과        →     20. 총무과

현행		개정안	비고
가.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좌동)
나.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나. (좌동)
다.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다. (좌동)
라.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라. (좌동)
마.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마. (좌동)
바. 리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바. (좌동)
사.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사. (좌동)
아. 국내외 향우회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좌동)
자. 보안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자. (좌동)
차. 대내외 의식과 제 행사에 관한 사항		차. (좌동)
카. 문서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카. (좌동)
타.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		타. (좌동)
파.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파. (좌동)
하. 공무원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하. (좌동)
거. 새마을 행정에 관한 사항		거. (좌동)
너. 행정 및 지역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너. (좌동)
더.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더. (좌동)
러. 군민과 대화 및 소통업무에 관한 사항		러. (좌동)
머. 군수 직소 민원에 관한 사항		머. (좌동)
버.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버. (좌동)
서. 기타 다른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서. (좌동)
어.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 농업기술센터

현행		개정안	비고
1.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의 종합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좌동)
2.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2. (좌동)
3. 학습단체육성을 위한 농업인후계자등 영농후계인력 및 농업인조직체 양성에 관한 사항		3. (좌동)
4.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개발 등 농업기술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좌동)
5. 삭제 <2018.12.28.>		5. (좌동)
6.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좌동)
7. 양질 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7. (좌동)
8.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농업재해대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8. (좌동)
9.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농토배양 등 시비법 개선에 관한 사항		9. (좌동)
10.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0. (좌동)
11.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 수집 및 분산에 관한 사항		11. (좌동)
12.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 (좌동)
13. 귀농귀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좌동)
14.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		14. (좌동)
15. 떡(모싯잎송편 등)산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사항		15. (좌동)
<신 설>		16. 농산물 가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좌동)

○ 상·하수도사업소

현행		개정안	비고
가.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가. 상·하수도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폐수·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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