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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정동의안

연번	안 건 명	발 의 자	비고
1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조일영 의원 외 2명 의원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250 관련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 조일영 의원 외 2명 의원

1. 수정이유

○ 안 제6조에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함으로써 동종의 조례가 시행 중인 전남의 타 시·군과의 수준을 맞추었고, 포상금의 현실성을 부여하였음.

○ 또한, 안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포상금 부정수급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조례의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신고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지급되는 포상금액 수정(안 제6조)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위기가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기존 1건당 ‘3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

○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자에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추가(안 제8조)

- 지급 제외 대상자 제2호 서두에 ‘이미’ 추가, 제3호의 친족의 범위 규정, 제4호와 제5호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각각 신설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제6조제1항”을 “이미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친족”을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별 지		원안과 수정안의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포상기준) ① (생 략)	제6조(포상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 5만원-------------------------------------------------------.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급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2. 이미 제6조제1항--------------------------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3. ------------------------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신 설>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신 설>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반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포상기준) ① 군수는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포상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10조(관련정보의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전남 시·군별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연번	시·군	1건당 포상금	연간 한도액	비고
1	광양시	-	-	포상 규정만 존재
2	나주시	5만원	20만원
3	순천시	5만원	30만원
4	여수시	-	30만원	자체 포상조례에 의해 지급
5	담양군	5만원	30만원
6	보성군	5만원	30만원
7	완도군	5만원	30만원
8	진도군	5만원	30만원
9	해남군	5만원	30만원
10	화순군	5만원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