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의안번호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산업건설 위 원 장	1
2	4249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균 의원 외 2명	4
3	4265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일자리경제과)	9
4	4266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23
5	4267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문화관광과)	29
6	4268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안전관리과)	56
7	4269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8	4270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해양수산과)	74
9	4271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
10	4272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영광군수 (환경과)	96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4. 11. 28.
			제 안 자: 산업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 2024. 11. 28.(목) ~ 12. 16.(월) 19일간

○ 주요 의사일정 : 붙임 (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회    기: 2024. 11. 28.(목) ~ 12. 16.(월)<19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11월 28일(목) 운영위 직후	1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4.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5.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7.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1.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 김한균 의원 ․ 일자리경제과장 〃 ․ 문화관광과장 ․ 안전관리과장 〃 ․ 해양수산과장 〃 ․ 환경과장 ․ 일자리경제과장
11월 29일(수)~ 12월 15일(일) <17일간>		회부 안건 심사
12월 16일(월) 예결위 직후	2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6.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7.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8.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간 사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249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김한균·조일영·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받고 있던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음.

○ 그러나 저수지에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도 과도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안 제19조의4제1항제2호)

- 농업기반시설 저수지의 수면 위와 불갑저수지의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는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도록 함. 〈신 설〉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 제2호에서 중복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단어 삭제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11. 12. ∼ 2024. 11. 18.(5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단서 중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를 “미만은”으로 한다.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  거리로 300미터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1. ------------------------- 안
<신 설>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2/3이상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 --------------------------------------------------------------------------------------------------- 미만은 ---------------------------------------------------.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265		제출연월일: 2024. 11. 19.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근로자 및 군민에게 복지공간을 제공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7조)

- 목적과 위치, 시설과 기능, 이용시간과 휴관일 등

○ 제2장 이용 신청 및 이용료(안 제8조 ~ 13조)

- 이용 신청과 승인,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과 반환 등

○ 제3장 운영 및 관리(안 제14조 ~ 18조)

- 관리위탁과 지도감독, 손해배상 등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10. 15.∼ 11. 4.(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45(2024. 10. 16.)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5812(2024. 10. 31.)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961(2024. 10. 15.)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5722(2024. 10. 2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4조(이용자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 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시설) ①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역량강화실, 회의실

2. 편의시설: 열린카페

3.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

4. 공용시설: 근로자 휴게실

5. 운영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이용 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이용료와 이용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다. 시범운영기간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입소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이용의 제한 및 이용 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대장 비치)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이용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4조(관리위탁 등) 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센터 내 각종 시설의 구조 또는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센터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행정 및 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부대 시설물을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용 신청서

이 용 시 설
이 용 기 간	[시작] 년 월 일 ( 요일) : 부터 [종료] 년 월 일 ( 요일) : 까지( 회)
이 용 목 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비 고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용 변경 신청서

변 경 사 유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이용기간
	이용시설
	부속설비
	기 타
년 월 일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성 별		남 / 여	비 고
이 용 시설명
이용일시 (기 간)
이용목적
감면사유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
첨 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

신청인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용 승인 시설
이용 승인 기간
납부한 사용료
입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
첨 부		1. 은행통장 사본 1부 2. 기타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1부

[별지 제5호서식]

이용 신청서 접수대장

번호	접수 일자	이 용 시설명	이 용 자		이용 기간	이용 목적	참석 예상 인원	특별부대 설비개요	이용료
			주 소	성 명

[별지 제6호서식]

이용 승인 대장

결 재		승인 번호	승인 일시	접수 번호	이용 시설명	이용자		이용 기간	이용 목적	참석 예상 인원	특별부대 설비개요
담당	팀장					주 소	성명

[별표 1]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영광군 대마면 동삼로 505

[별표 2]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이용료

1. 시설이용료(대관)                                           (단위: 원)

시 설 명	기 준	이용료	비 고
동아리방	2시간	10,000	▪ 1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5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역량강화실	2시간	10,000
회의실	2시간	10,000
다목적강당	2시간	20,000

2. 시설이용료(개인)                                           (단위: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체력단련실	1개월	20,000	▪ 1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5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2시간	2,000
다목적강당 (탁구장)	2시간	2,000

4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안번호	4266		제출연월일: 2024. 11. 19.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경영운영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출연근거

○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4항

○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3. 주요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도-시·군 공동 출연계획: ‘22. 9. 2.)

- 조성기간 : 5년간('23년∼'27년)

- 총 조성규모 : 300억원(매년 60억원×5년)

※ 영광군 출연규모 : 360백만 원(매년 72백만원×5년)

- 조성방법 : 매년 도(30억원)∼시·군(30억원) 5년간 공동출연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 출연기간 : 4년간('23년∼'26년)

- 총 조성규모 : 400백만 원(매년 100백만 원)

- 보증금액 : 출연금액의 10배

- 출연기관 및 운영 : 전남신용보증재단

4. 기대효과

○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

○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신용보증 지원

별첨 1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조성개요

- 재 단 명 : 전남신용보증재단

- 위    치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법 시행령(1999.09.07. 제정),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2017.09.28. 제정)

- 설 립 일 : 2001. 7. 31.

- 주요업무

신용보증		◦ 전라남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 도 정책자금 및 각종 지원자금 등에 대한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 보증기업 부실화로 발생된 구상채권의 관리 및 회수
경영지도		◦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제공
기본재산 관리		◦ 신용보증 재원인 기본재산 및 적정 운용배수의 유지 관리
수탁업무		◦전라남도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 ◦전라남도 소상공인자금 추천 ◦전라남도 소상공인 창업교실 운영

※ 영광사무소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94(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층)

⇒ 상담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4시

별첨 2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시군별 배분계획

별첨 3		참고자료

□ 영광군 매칭출연 현황

- 영광군 매칭출연 규모 : 360백만원(72백만원 ×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3	'24	'25	'26	'27	합 계
계 획	72	72	72	72	72	360
출 연	72	72	-	-	-	144

□ 영광군 보증공급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01∼'18	'19	'20	'21	'22	'23	'24.9.	합 계
업 체 수	4,495	445	809	576	870	732	691	8,618
금 액	102,015	10,951	20,074	13,644	19,039	16,831	17,616	200,170

❍ 총 보증공급 누계 : 8,618개 업체, 200,170백만원

❍ 보증이용률 : 34.7%(현재 영광군 4,019개 업체 중 1,396개 업체 보증이용)

□ 영광군 대위변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01∼'18	'19	'20	'21	'22	'23	'24.9.	합 계
업 체 수	311	66	37	31	23	47	56	571
금 액	4,526	1,424	704	485	422	515	713	8,789

❍ 총 대위변제 누계 : 8,789백만원 (사업자 연체에 따른 변제금액)

□ 영광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출연 지원 현황(2023~2024)

❍ 업체수 : 37개소(누적 77개소)

❍ 금  액 : 1,005백만원(누적 2,027백만원)

별첨 4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내 사업체수, 보증 규모, 대위변제 등을 기초로 도 출연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이행 등) ①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

5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267		제출연월일: 2024. 11. 19.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영광군 문화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군민 문화향유를 위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체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명칭 및 기능 등(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제6조)

라. 입주자 선발 등, 입주자의 의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안 제7조∼제9조)

마. 문화시설의 이용 신청 등, 이용의 제한 및 취소(안 제10조∼제11조)

바. 손해배상(안 제12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 부서의견: 해당없음

5. 예산 조치사항: 예산부서와 협의완료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2024. 9. 26 ~ 2024. 10. 16.(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271(2024.10.2.)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5188(2024.10.1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4040(2024.9.2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52618(2024.10.7.)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도모하고 영광군민에 대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영광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기능 등)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자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영광군 문화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 및 영광군 예술연수소(이하 “연수소”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 선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시설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전남문화재단 문예창작진흥팀장

2. 영광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술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등) ① 예술촌(창작실, 연습실 대·중 등) 및 연수소에 입주할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② 입주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군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문화산업발전, 교육훈련, 창작품의 생산·판매 및 브랜드화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양 향상 및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본래 기능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그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활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문화시설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관, 전수관 및 전승관의 경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무형유산 전승자

2. 문화 창달ㆍ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문화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이용(변경, 취소)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이용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이용 가능 여부

2. 이용조건 등 그 밖의 사항

③ 군수는 이용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2.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의 이용 사유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한 것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문화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타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방해하거나 문화예술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

7. 그 밖에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① 문화시설의 이용자는 문화시설 또는 부속·부대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③ 이용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군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운영관리조례」,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군예술연수소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영광군 문화시설(제4조 관련)

시 설 명	용도 및 기능	위치
영광군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1. 법성포단오제 기능·예능 활성화를 위한 전수활동 2. 법성포단오제 전승자 양성 및 공연 활동 3. 법성포단오제 전승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4. 법성포단오제 계승 발전 및 문화 예술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154-13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관	1. 우도농악의 보존·육성 및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1길 11
영광군 고법 전승관	1. 판소리 고법, 판소리의 육성·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영광문화예술의전당 2층
영광군 예술연수소	1. 전통 민속예술 전승교육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4길 10
영광군 문화예술촌	1.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2.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4. 창작품 등 전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휴게공간(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성지로 886-5
영광군 작은미술관	1. 전시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1.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883 2.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천년로1길 1-3 3.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3길 54 4.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64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이용(변경, 취소) 신청서
이용자	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시 설 명 (이용대상)
이용 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이용 목적 (행사명 등)					이용인원		명
변경신청 사 항		구 분	당 초		변 경
취소사유
비 고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 이용(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주 소 :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영광군수 귀하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0.]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70호, 2024. 7. 10.,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 061-350-5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라함은 법성포단오제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본관시설 : 사무실, 식당, 전시실, 다목적강당, 연습실, 샤워실 등

나. 부대시설 : 야외공연장, 야외 잔디연습장

2. “사용자”란 제6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자”란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은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154-13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영광 법성포단오제 기능·예능 활성화를 위한 전수활동

2.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승자 양성 및 공연 활동

3.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승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4. 영광 법성포단오제 계승 발전 및 문화 예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전수교육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의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인 경우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2. 사용목적 및 일시

3. 사용물건의 종류와 면적

4. 사용 예정 인원

5.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전수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개인 또는 단체가 상거래를 주관하는 공연, 특정 사회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공연을 할 때

5. 전수교육관 대관 후 사용료 등을 체납할 때(이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6. 전수교육관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전수교육관 시설을 군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제9조(사용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관련 행사를 할 때

3.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할 때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군민 무료 공연·전시·강연 등을 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1. 전부 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행정대집행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시물의 확보 등)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교육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등을 따른다.

부칙  <제2517호,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호, 2024.7.10.>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운영관리조례

[시행 2024. 5. 14.]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49호, 2024. 5. 14., 전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문화관광과), 061-350-5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무형유산 우도농악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위한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이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1길 11에 둔다.

제3조(기능)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도농악의 보존·육성 및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관리·운영 등) ①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우도농악 전승자 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관리·감독 등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변상조치) 수탁자가 수탁받은 물품·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 신청 등) ①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 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을 원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9조(사용료 등) ①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영광군 우도농악의 양성, 교육, 공연a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서 영광군민 무료 공연·전시·강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개시 후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 14.]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48호, 2024. 5. 14., 제정]

전라남도 영광군(문화관광과), 061-350-5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의 정서 함양 및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발전을 위한 영광군 고법(鼓法) 전승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하 “고법 전승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영광문화예술의전당 2층에 둔다.

제3조(기능) 고법 전승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판소리 고법, 판소리의 육성·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관리·운영 등) ① 고법 전승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고법 전승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법 전승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법 전승관을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법 전승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관리·감독 등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변상조치) 수탁자가 수탁받은 물품·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 신청 등) ① 고법 전승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 변경신청서를 사용을 원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법 전승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고법 전승관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9조(사용료 등) ① 고법 전승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고법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서 영광군민 무료 공연·전시·강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법 전승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고법 전승관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나. 사용료를 낸 자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법 전승관 사용승인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948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예술연수소운영관리조례

[시행 2015. 7. 28.]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250호, 2015. 7. 28.,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전통민속 예술인 1인 창무극바보춤(곱사춤외 57종)을 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고유민속 예술도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설치된 영광군예술연수소(이하 “연수소”라 한다)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연수소는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4길 10에 둔다. (개정 2015. 7. 28)

제3조(임무) 연수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창무극 등 이고장 전통 민속예술의 연수 및 전승사업

2. 향토문화 예술진흥사업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군수는 연수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케 할 수 있다.

제5조(보조) 군수는 연수소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에게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 준수사항)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관리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운영케 할 수 없다.

제7조(관리 및 사용의 정지) 군수는 관리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연수소의 관리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10.8)

1. 제6조의 준수사항 위반(개정 1999.10.8)

2. 시설물 목적외 사용(개정1999.10.8)

3. 시설물 고의훼손 및 멸실(개정1999.10.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0. 8 조례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 2. <생 략>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생 략>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2023. 10. 31.>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삭제 <2019. 4. 1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2022. 1. 18., 2023. 8. 8.>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6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268		제출연월일: 2024. 11. 19.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안전신고 및 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하는 ‘영광군 안전보안관’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우리군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제도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임기,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2024. 10. 17. ~ 2024. 11. 6.(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의4제3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239(2024. 10. 21.)호]

○ 법제심사: 검토결과반영[기획예산실-16249(2024. 11. 6.)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102(2024. 10. 1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반영[가정행복과-55726(2024. 10. 2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그 소속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영광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내용)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7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69		제출연월일: 2024. 11. 19.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창분소 센터요원 2명의 직책과 업무를 명시하여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있던 고창분소 인원 2명을 감시센터 구성 및 자격요건에 반영(조례안 제14조)

- 기술팀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분석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나. 기술팀장 자격 기준에 고창분소장 1명 포함하고, 분석원 자격기준에 고창분소 분석원 1명 포함(조례안 별표1)

다. 감시센터 요원의 업무분장에 고창분소장에 대한 업무 내용 반영(조례안 별표2)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결과: 2024. 9. 5. ~ 2024. 9. 24.(20일간)

- 의견 1건 접수

○ 기술팀장은 기존 1명, 선임분석원 2→3명, 분석원 2→3명으로 운영

- 별표1에 고창분소장, 분석원 명시 및 별표2에 고창분소 분장사무 포함

⇨ (미수용)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던 고창분소 인원 2명을 정규화하는 정원에 관한 것으로 직원운영에 관한 내용의 제출의견은 미반영함.

다만, 분장사무에 관한 제출의견은 현재 운영중인 『한빛원자력발전소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 운영규정』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함.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3090(2024. 9. 9.)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043호(2024. 10. 16.)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5102(2024. 10. 1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9525(2024. 9. 1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술팀장 1명”을 “기술팀장 2명”으로, “분석원 2명”을 “분석원 3명”으로, “구성하되 고창분소를 운영할 경우 직원 2명을 증원할 수 있으며”를 “구성하고,”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감 시 센 터 요 원 자 격 기 준 표

직 책	자 격 기 준	근무상한연령	비 고
소장 (1)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자 ․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 ․ 13년 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1년 이상 포함)	60세까지
행정팀장 (1)	․ 6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격자	60세까지
기술팀장 (2)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	60세까지	고창분소장 1명 포함
선 임 분석원 (2)	․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후 원자력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60세까지
분석원 (3)	․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후 원자력분야 4년이상 실무경력자	60세까지	고창분소 1명 포함
사무원 (1)	․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자	60세까지
주1) 관련분야 : 원자력공학, 방사선계측, 방사화학, 원자력물리, 원자력화학공학 주2) 원자력분야 : 원자력산업체, 원자력교육기관, 원자력연구기관 및 지식경제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따른 환경감시센터 주3) 실무경력 : 방사능․방사선 측정 및 환경방사능 분석 경력 주4)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자

(별표2)

감시센터요원의 업무분장

직 위	분 장 사 무	비 고
센터소장	․ 감시센터 업무총괄 ․ 감시센터요원의 업무분장 ․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 조사, 분석,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 감시센터요원의 복무감독 ․ 공표결과에 대한 대주민 설명회 ․ 감시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선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 원전안전과 관련된 사고 ․ 고장 등 제반 상황 파악보고
행정팀장	․ 감시센터의 일반행정업무 총괄 ․ 감시센터의 사업계획서 수립 및 회계업무 ․ 주민여론 수렴 및 제반 민원 관리 ․ 지자체 및 군의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
기술팀장	․ 감시센터의 대내외 기술업무 총괄 ․ 안전성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평가 ․ 방사능 측정 ․ 분석장비 유지관리 ․ 고창분소 총괄
선임분석원	․ 방사능시료, 전처리 및 분석․ 평가 ․ 방사능방재활동 ․ 기타 원전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분 석 원	․ 각종 시료 채취 및 전처리 업무 보조 ․ 일반 및 해양 환경 모니터링 ․ 주변지역 환경방사능 감시․ 조사
사 무 원	․ 일반행정 업무보조 ․ 문서수발 등 사무실 운영 및 비품관리 ․ 대 민원 파악 및 여론조사 ․ 각종 자료 수집․관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 감시센터는 감시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1명, 행정팀장 1명, 기술팀장 1명, 선임분석원 2명, 분석원 2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하되 고창분소를 운영할 경우 직원 2명을 증원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 -------------------------------------------------------------------- 기술팀장 2명, -------------- 분석원 3명,----------------구성하고,---------------------------------------------------------------

붙임 1		현행 조례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한빛원자력발전소(이하 "한빛원전"이라 한다)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안전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 2017.12.18.)

제2조(명칭) 이 기구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3.7.2)

제3조(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 효율적인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를 위하여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한빛원자력발전소환경·안전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3.7.2)

제2장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개정 2013.7.2)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빛원전의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2013.7.2)

2. 환경방사능 측정·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3. 한빛원전관련 민원사항 및 문제발생시 조사에 공동참여(개정 2013.7.2)

4. 한빛원전으로 인한 환경·주민안전에 관한 유해사항 발생시 이의 시정 및 개선 요구(개정 2013.7.2)

5. 조사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6. 방사성폐기물의 감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0.11.18>

10.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18.>

② 삭제 <2000.11.18>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11.18, 2001.3.29, 2011.10.1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11.18, 2001.3.29, 2002.11.1, 2003.12.17, 2005.4.7, 2007.12.31, 2010.12.31, 2011.10.14, 2012.12.28, 2013.8.5, 2015. 1. 20>

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환경영향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 11명(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주민 각각 1명 포함)

2.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또는 주민 3명(개정 2015.12.22)

3. 고창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한빛원전 본부장이 추천하는 한빛원전 본부 소속 2직급이상 직원 1명(개정 2013.7.2)

5. 원자력학계 전문가 1명

④ 위원장이 제3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삭제 <2000.11.18>

⑥ 삭제 <2000.11.18>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의원과 한빛원전본부장이 추천하는 한빛원전 직원의 임기는 그 당해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1.18, 2011.10.14, 2014.11.18, 2017.12.18>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의한 경우 <개정 2017.12.18>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18]

제10조(위원의 수당등) ① 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출장,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1.18 2005.3.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18>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 및 특별위원회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00.11.18>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7.12.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18>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00.11.18>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시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00.11.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장 한빛원자력발전소 환경·안전감시센터(개정 2013.7.2)

제13조(감시센터의 업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처리

2.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3. 조사결과 위원회 보고

4. 원전건설 및 운영에 대한 안전감시

5. 그 밖에 감시센터와 관련된 제반업무 <개정 2017.12.18>

제14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 감시센터는 감시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1명, 행정팀장 1명, 기술팀장 1명, 선임분석원 2명, 분석원 2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하되 고창분소를 운영할 경우 직원 2명을 증원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0.11.18, 2005.3.5, 2011.10.14, 2020.3.6>

제15조(요원의 고용, 복무,보수 및 업무처리등) ① 감시센터요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기타 복무,보수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분장) 감시센터요원의 직위별 업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0.11.18, 2011.10.14>

제17조(재원) ①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0.3.6., 2022. 5. 10.>

② <삭제 2000.11.18>

제18조(행정지원) 영광군은 위원회 및 감시센터가 이 조례 제4조 및 제13조의 활동을 함에 있어 제약이 없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행정 지원한다.(개정 2005.3.5)

제19조(협조 요청)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시센터요원,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00.11.18, 2005.3.5)

제4장 보 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준용) 본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산업통상자원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5.3.5, 2011.10.14, 2014.11.18., 2022. 5. 10.>

(별표1) <전문개정 2000.11. 8>, <개정 2005.3.5., 2011.10.14., 2022.5.10.>

감 시 센 터 요 원 자 격 기 준 표

직 책	자 격 기 준	근무상한연령	비 고
소장 (1)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자 ․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 ․ 13년 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1년 이상 포함)	60세까지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자
행정팀장 (1)	․ 6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격자	60세까지
기술팀장 (1)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	60세까지
선 임 분석원 (2)	․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후 원자력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60세까지
분석원 (2)	․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후 원자력분야 4년이상 실무경력자	60세까지
사무원 (1)	․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자	60세까지
주1) 관련분야 : 원자력공학, 방사선계측, 방사화학, 원자력물리, 원자력화학공학 주2) 원자력분야 : 원자력산업체, 원자력교육기관, 원자력연구기관 및 지식경제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따른 환경감시센터 주3) 실무경력 : 방사능․방사선 측정 및 환경방사능 분석 경력

(별표2)  <전문개정 2000.11. 8>, <개정 2005.3.5, 2011.10.14>)

감시센터요원의 업무분장

직 위	분 장 사 무	비 고
센터소장	․ 감시센터 업무총괄 ․ 감시센터요원의 업무분장 ․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 조사, 분석,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 감시센터요원의 복무감독 ․ 공표결과에 대한 대주민 설명회 ․ 감시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선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 원전안전과 관련된 사고 ․ 고장 등 제반 상황 파악 보고
행정팀장	․ 감시센터의 일반행정업무 총괄 ․ 감시센터의 사업계획서 수립 및 회계업무 ․ 주민여론 수렴 및 제반 민원 관리 ․ 지자체 및 군의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
기술팀장	․ 감시센터의 대내외 기술업무 총괄 ․ 안전성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평가 ․ 방사능 측정 ․ 분석장비 유지관리
선임분석원	․ 방사능시료, 전처리 및 분석․ 평가 ․ 방사능방재활동 ․ 기타 원전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분 석 원	․ 각종 시료 채취 및 전처리 업무 보조 ․ 일반 및 해양 환경 모니터링 ․ 주변지역 환경방사능 감시․ 조사
사 무 원	․ 일반행정 업무보조 ․ 문서수발 등 사무실 운영 및 비품관리 ․ 대 민원 파악 및 여론조사 ․ 각종 자료 수집․관리

참 고		관계법령(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제5조(환경감시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장은 환경감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자격을 갖춘 7인 이내의 센터 직원을 임명하며, 센터 직원 수는 4개 호기를 기준으로 하되 2개 호기 증가당 1인을 증원할 수 있다. 다만, 한빛환경감시센터는 “한빛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하여 직원 1명 및 고창지역 감시활동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직원을 추가 증원할 수 있다.

【별표 1】환경감시센터 직원의 구성

직 책	업 무 내 용	인원수	자 격 요 건
센터장	- 센터의 제반 업무 총괄 - 감시위원회 및 각종 회의 참여 - 조사결과 대 주민 설명회 - 대 주민 및 언론 등 홍보	1인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이상자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7년이상자 -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 - 13년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 또는 20년 이상 원자력분야 근무 경력자(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1년 이상 포함)
행정팀장	- 센터의 일반행정업무 총괄 - 지자체 및 의회관련 업무 - 주민여론 수렴 및 민원 관리 등	1인	-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자
기술팀장	- 센터의 대내외 기술업무 총괄 - 안전성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평가 - 방사능 측정ㆍ분석장비 유지관리	1인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3년이상자 -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
선임 분석원	- 방사능시료 전처리 및 분석ㆍ평가 - 방사능방재활동 - 기타 원전 등의(또는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안전성에 관한사항	2인	-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후 원자력분야 실무경력 5년이상자
분석원	- 각종 시료 채취 및 전처리 업무 보조 - 일반 및 해양 환경 모니터링 - 주변지역 환경방사능 감시ㆍ조사	1인	-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후 원자력분야 4년이상 실무경력자
사무원	- 행정팀장의 업무 보조 - 사무실 운영 및 비품관리 - 대 민원 파악 및 여론 조사 - 각종 자료 수집ㆍ관리 등	1인	-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자

주1) 인원수는 4개호기 기준이며, 2개호기 증가당 분석원 1인 증원(단, 영광은 분석원 1인 추가 가능)

주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과 통합운영하는 환경감시기구는 최대 3인*(분석원 2인 포함)을 증원할 수 있으며, 증원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충당

*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환경감시기구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6명의 50% 수준에서 책정

주3) 환경감시센터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불채용

주4) 관련분야 : 원자력공학, 방사선계측, 방사화학, 원자력물리, 원자력화학공학

주5) 원자력분야 : 원자력 산업체, 원자력 교육기관, 원자력 연구기관 및 환경감시센터

주6) 실무경력 : 방사능/선 측정 및 환경방사능 분석경력

8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270		제출연월일: 2024. 11. 19.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월다목적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다목적회관 설치 및 위치, 기능 (안 제1조 ~ 3조)

- 조례의 목적 및 주요 기능 등 낙월다목적회관의 기본적인 사항 규정

나. 회관의 시설 (안 제4조)

-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 사무실, 다목적 회의실, 식당 및 조리실 등

다. 위탁운영, 지도·감독, 재산관리 위임, 준용 (안 제5조 ~ 9조)

- 재산 관리 운영은 낙월면장에 위임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기획예산실 예산팀 협의완료(2024. 10. 2.)

붙임 2 (비용추계서) 첨부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입법예고: 2024. 10. 2.∼2024. 10. 22.(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성별영향평가(원안동의)  : 가정행복과-53332(2024. 10. 11.)호

○ 규제 심사   (원안동의)  : 기획예산실-14501(2024. 10. 7.)호

○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 기획예산실-14405(2024. 10. 4.)호

○ 법제 심사(검토의견 반영): 기획예산실-15167(2024. 10. 1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회관은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7에 둔다.

제3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특산품 판매·전시장 운영

2. 일반음식점 운영

3. 낙월면민의 회의, 행사개최 등

4. 낙월 마을회 및 어촌계 사무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시설)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

2. 사무실

3. 다목적 회의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재산 관리 위임) 회관의 재산 관리 및 운영은 낙월면장에 위임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비용 추계서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낙월다목적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운영 경비의 지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7항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낙월다목적회관 관리비용: 소방, 승강기, 전기 등

- 청사관리 용역비 1,600천 원/월

○ 낙월다목적회관 공공요금: 전기, 수도요금 및 시설유지비

- 공공요금: 1,100천 원/월

- 시설유지비: 20,000천 원/년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5년)	2차년도 (26년)	3차년도 (27년)	4차년도 (28년)	5차년도 (29년)	계
총 계	55,000	55,000	60,000	60,000	65,000	295,000
관리비용	34,000	34,000	38,000	38,000	38,000	182,000
공공요금	21,000	21,000	22,000	22,000	27,000	113,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5년)	2차년도 (26년)	3차년도 (27년)	4차년도 (28년)	5차년도 (29년)	계
총 계		55,000	55,000	60,000	60,000	65,000	295,000
자체 예산	소 계	55,000	55,000	60,000	60,000	65,000	295,000
	군 비	55,000	55,000	60,000	60,000	65,000	295,000

3. 작성자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백대영

붙 임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0.1.4, 2015. 10. 29)

9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71		제출연월일: 2024. 11. 19.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인「수상레저안전법」의 전부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통한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표준안 반영(해양경찰청･전라남도)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2934(2024.05.14.)호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개정 협조요청

・전라남도 해운항만과-8111(2024.06.05.)호

: 해상사고 발생시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제도의 일관성 확보 및 수난구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구체화 (안 제2조)

- 해수면, 내수면, 수상, 수난구호 등 정의 추가, 수난구호참여자 범위 확대

-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나. 수난구호 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품 지원 (안 제5조)

- 영광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과 익수자, 고립자등의 조난사고, 인명구조 관련사고로 규정

- 민간해양구조대원 등과 수난구호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다. 경비의 지원범위에 추가 항목(예인비) 및 구체적 범위 지정 (안 제6조)

- (현행) 인건비, 장비 및 물품 사용료, 유류비

- (개정) 수난구호 참여 인건비, 예인비, 수난구호를 위한 장비 및 물품 사용료,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입법예고: 2024. 10. 15.∼2024. 11. 03.(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수상안전법」

○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 기획예산실-15108(2024. 10. 17.)호

○ 성별영향평가(원안동의)  : 가정행복과-55356(2024. 10. 22.)호

○ 규제 심사(원안동의)     : 기획예산실-15048(2024. 10. 16.)호

○ 법제 심사(검토의견 반영): 기획예산실-15479(2024. 10. 23.)호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 현행조례 1부.

3. 근거법령 1부.   끝.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광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 관련사고

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등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비”를 “수난구호를 위한 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류비”를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수난구호 참여 인건비, 예인비

제8조 중 “않을”을 “아니할”로 한다.

제9조 중 “환수조치 하여야”를 “환수조치하여야”로 한다.

제10조 중 “수난 구호”를 “수난구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또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2.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광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영광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다른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	2. 영광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 관련사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등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①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급기준) ① ---------------------------------------.
1. 인건비	1. 수난구호 참여 인건비, 예인비
2. 장비 및 물품 사용료	2. 수난구호를 위한 장비 ----------------------
3. 유류비	3.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을 준용한다.	<삭 제>
제8조(중복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중복금지) --------------------------------------------------------------------------------------------------------------- 아니할 ---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 환수조치하여야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수난구호 -----------------------------------------------------------------------.

붙 임		현행 조례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시행 2022.05.10]

(전부개정) 2022.05.10 조례 제28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또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2.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영광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영광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영광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다른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2. 장비 및 물품 사용료

3. 유류비

4. 그 밖에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난구호 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붙 임		관계 법령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상구조법 )」

○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12. 31., 2021. 4.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2021. 4. 13.>

④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8. 12. 31.>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그 교육ㆍ훈련을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⑥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⑦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례개정 공문 및 표준 조례안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2934(2024.05.14.) 공문 ○

□ 표준 조례안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등의 조난사고

2.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선적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에 대한 조난사고(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한다.)

3.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종사

4. 그 밖에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예인비

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 한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금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4272		제출연월일: 2024. 11. 19.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영광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나. 영광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6조)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다.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4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는 등 시책을 수립·시행

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29조)

○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녹색생활 운동 적극 전개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7. 8.∼7. 2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원안가결[기획예산실-13679(2024.9.20.)호]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487(2024. 7. 17.)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1401(2024. 8. 1.)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9887(2024. 7. 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반영[가정행복과-38679(2024. 7. 16.)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수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영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탄소중립 비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영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군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광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 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2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2010.12.31. 조례 제2061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날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12.26. 조례 제24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조항 신설 2017.12.26.>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 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주민이 참여하고 기업,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사회·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4.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17.12.26.>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 전라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 추진체계 및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군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정책을 추진한다.

제9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군수는 군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청사의 다음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년도 3월말까지 온실 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군수는 군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 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거나 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4조(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군 소속 공무원, 주민 및 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교양 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2		관련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5.] [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