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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수정동의안

연번	안 건 명	발 의 자	비고
1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수정동의안	장영진 의원 외 2명 의원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265 관련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장영진․임영민․김한균 의원

1. 수정이유

○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명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규정이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또한,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탁허가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자 변상책임에 대한 중복규정 삭제(안 제15조제4항)

-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삭 제〉

○ 수탁자의 센터의 반환의무 규정 신설(안 제15조제4항)

- 수탁허가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신 설〉

3. 수정동의안: 신구조문대비표 “붙 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수탁허가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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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④ 수탁허가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수    신 : 영광군의회의장

제   목 :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발의

「지방자치법」제76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024년  11월  29일

대표발의 : 장영진 의원 외 2명 의원 (인)

동의위원 명단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장 영 진
임 영 민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