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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12.(목) 10:00
	본회의장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영광군의회

YEONGGWANG-GUN COUNCIL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도시

연번	의원명 (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조일영 (3)	영광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진행 상황	종합민원실장
2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정평가와 답례품 품질관리	재무과장
3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제안	총무과장
4	정선우 (2)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	산림공원과장
5		개인형 e-모빌리티(PM) 무단방치에 따른 조치방안	건설교통과장
6	임영민 (2)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사업 종합적인 분석평가 요구	문화관광과장
7		영광군 도로 과속방지턱 종합관리 계획 마련	건설교통과장
8	장기소 (7)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의 무리한 사업추진 이유 질문	부군수
9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 부과 적정성 검토	부군수
10		영광읍 일방통행로의 차 없는 거리 조성 제안	일자리경제과장
11		관리가 부실한 공사·용역에 대한 시정 요구	재무과장
12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역개발과장
13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민선8기 인사행정의 시정 요구	총무과장
14		내시된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는 인력 운용 요구	총무과장
15	장영진 (4)	천일염전 부지를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부군수
16		영광군소상공인 지원 방안 강구	일자리경제과장
		영광승마장 활성화 및 승마 교관 처우개선 방안 강구	산림공원과장
17
18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세심한 정책설계 마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두질문: 18건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답변대상 공 무 원	종합민원실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진행 상황
<질문내용>
◯ 우리 영광군은 원전이 있는 지역으로 지진 및 싱크홀 발생 등의 자연 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천문학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우리 군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하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군비 35여억 원을 들여 도로 폭 4m이상, 상수도 관경 50mm이상, 하수도 관경 200mm 이상의 경우 이를 촬영하여 공간정보통합DB서버에 저장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왔음. ◯ 2024년 현재는 영광읍과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홍농읍 그리고 법성면의 사업은 마무리되었으나, 나머지 백수읍을 비롯한 8개의 읍·면은 아직 본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전국적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도로 싱크홀 발생 사고로 인해 군민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광군 8개 읍·면에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계부서인 종합민원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답변대상 공 무 원	재무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정평가와 답례품 품질관리
<질문내용>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2년째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세정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기부 답례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먼저 현재 읍·면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는 5개의 평가항목 중 4번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관심도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의 세부 평가지표에 ‘고향사랑 기부 건수’만 고려되고 전체 ‘기부액’은 평가하지 않고 있음. ◯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운영실적 평가에서 기부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쪽짜리 평가라고 판단됨. ◯ 다음으로 기부 답례품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함. 우리 영광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답례품 공급 업체를 선정한 후 공급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협약서 내용에는 불량 물품이 나오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환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대도시의 대형 마트 등에서 협약 물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협약서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공급업체가 답례품과 동일한 품목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만, 그 업체가 납품한 다른 판매처에서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며 위 두 가지의 개선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제안
<질문내용>
○ 군민들의 장례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개원이 임박하여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때임. ○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군민의 추모공원 이용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5년 5~6월 중에는 본격 개원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직접 운영을 할 경우 본격 개원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하여 추모공원 운영팀 신설이 필요할 것임.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화장장 운영인력을 제외하고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 공무직 4명,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총 10명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에, 인사부서에서는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모공원 운영팀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가정행복과에서는 품격있는 장사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이들 구성원 모두 장례문화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예절, 제례 절차, 봉안 및 자연장 안치 시 주의사항 등을 추모공원 운영을 위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음.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 영광군민이 추모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답변대상 공 무 원	산림공원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
<질문내용>
◯ 현재 대한민국은 갈수록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이 빈발하여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0년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음. ◯ 하지만 법률 제정 4년이 흐른 지금 본 의원이 전남의 22개 시·군을 조사해본 결과 화순군은 2013년에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곧 10년째를 맞이하여 다시 대대적인 계획 수정을 예정 중에 있고 나머지 시군 중에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자체는 우리 영광군을 포함하여 목포시, 나주시 등 총 3곳에 지나지 않았음. ◯ 군민의 건강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언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교통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개인형 e-모빌리티(PM) 무단방치에 따른 조치방안
<질문내용>
○ 현재 영광 관내에 개인형 e-모빌리티 대여사업자가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비치, 전용 주차시설 미운영, 운행자격 미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 특히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음.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관리청은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의원은 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기자전거와 전기킥보드 대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e-모빌리티 선도도시인 영광군에서는 아직 관련 근거가 없는 실정임. ○ 군에서는 방치된 개인형 e-모빌리티에 대해 견인조치 및 대여사업자에 과태료(견인비용) 청구 등을 부과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 조례제정이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개인형 e-모빌리티 이용자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사업 종합적인 분석평가 요구
<질문내용>
◯ 우리 군 문화유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문화유산을 한 곳에 모아 전시·조사·연구·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하에 시작한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사업이 2023년도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문화관광체육부의 “부적정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사업의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음. ○‘영광역사문화박물관’에서‘영광군립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부지선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박물관 건립사업이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추진되기보다는 박물관 건립이라는 사실 자체에 매몰되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임. ○ 또한 박물관이 건립되었을 경우 소장품의 확보, 이용객, 시설의 활용도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박물관 설립ㆍ운영계획이 고려되지 않고 당초 145여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종합적인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앞으로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물관 건립사업에 신중함이 더해지고 있어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 및 박물관 건립이 군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원점에서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교통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군 도로 과속방지턱 종합관리 계획 마련
<질문내용>
○ 영광읍 시내는 물론 각 읍면의 외곽 지역을 운행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 차량 바퀴가 심하게 튀어 차량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된다는 군민들의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과속방지턱은 소방과 구급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기에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전수조사 시 위성지도를 보고 기재하는 기존방법은 물론 도보로 순찰하여 눈으로 파악하는 방법 또한 과속방지턱의 정확한 크기를 파악하여 규격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우리 군에서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사례처럼 과속방지턱의 파손과 복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위험한 과속방지턱부터 보수하거나 철거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의 무리한 사업추진 이유 질문
<질문내용>
○ 영광의 최대 특산품이며 미래후손들에게 물려줄 굴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했던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염산면 봉남리 1151번지 외 21필지(연면적 95,797제곱미터, 약 3만 평)를 28억 원에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에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부의안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 이에 언론에서는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를 면밀히 검토조차 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한 의회 책임이라는 지적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음. ○ 한편, 집행부는 사업자공고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로 A업체를 선정하였는데,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사업 수행능력인 만큼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 후 선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행부는 A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함. ○ 그러나 이후 A업체는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필요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여 결국 사업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음. ○ 부군수께서는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을 증명했고 이상이 없어 군은 사업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선정해 놓고 군민 혈세로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무리한 사업추진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 부과 적정성 검토
<질문내용>
○ 지난 2023년 10월 5일, 영광군수는 신고어업인의 준수사항 이행 및 건전한 조업질서 도모를 목적으로 영광군 신고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정고시를 하였음. ○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맨손어업의 조업활동을 증빙하려면 판매사실확인서를 첨부하라는 제한조건을 두는 것이었음. ○ 당초 관례적으로 조업 확인은 어촌계장의 도장으로 갈음하여 확인하였으며 군에서 제출하라는 판매사실확인서는 어업경영체 직불금 신청을 위한 용도의 서류임. ○ 또한, 판매사실확인서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발급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영광군은 판매사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제정고시라는 근거를 만들고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특정 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행정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듦. ○ 행정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고시를 만들 수 있다는 재량권을 이용해 행정력을 행사한 것은 행정의 원칙과 소신에 위배되는 사항임. ○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영광군 신고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이를 근거로 부과한 과태료가 올바른 행정이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일자리경제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읍 일방통행로의 차 없는 거리 조성 제안
<질문내용>
○ 본 의원은 광주 충장로의 차 없는 거리를 벤치마킹하여 영광읍 일방통행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기존 상가의 활성화와 더불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영광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가 답변해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재무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관리가 부실한 공사·용역에 대한 시정 요구
<질문내용>
○ 영광군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발주한 용역 중 1년 이상 장기간 중지상태인 용역은 16건에 총 46억 원 규모임. ○ 사업 내역을 보면 대마산단 다목적 실내연습장 설계 외 4개 사업에 125여억 원이며, 환경평가 용역비 등 6건에 2020년 계약을 했으나 대부분 과업이 계획변경, 협의지연, 행정절차 및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중지되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이 외에도 법성지구 종합정비환경평가용역, 영광군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및 재해 지도 작성,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 타당성 용역이 중지되는 일이 발생되었으며, ○ 백수해안노을길, 백제불교도래지, 불갑테마공원, 안마도 섬가꾸기 등의 용역이 중지 상태이며 특히 4년째 답보상태인 백수 돔배섬 개발용역은 지난해 10월 중간보고에 이어 최종보고까지 마쳤으나 용역을 중지해 놓고 한쪽에서는 과업을 수행한 뒤 완료시점에 중지를 풀고 준공해주는 꼼수까지 동원되고 있음. 따라서 공사나 용역을 계약하고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해 공사, 용역 지연으로 인해 공사비가 인상되는 등 영광군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광군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사․용역 지연에 따른 업체의 조치 및 처리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지역개발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지역활력타운 공모
<질문내용>
○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7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시작한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됨. ○ 국토교통부가 주관으로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각 부처에서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각 부처에서 지역활력타운의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지구단위계획 지정 의제 등의 인허가 특례, 사업화 컨설팅 등을 제공함. ○ 영광군의 경우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 수치는 많이 낮아져 사실상 지역 소멸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임.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일환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민선8기 인사행정의 시정 요구
<질문내용>
○ 집행부는 군민 화합과 발전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존중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2023년 8월 3일 전보제한 기간 내 이동을 시키고, 직렬과 업무가 맞지 않은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그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영광군의 발전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 인사원칙을 보면 행정공백이 없도록 전보기간을 기본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8월 3일 인사에서 총 51명이 전보 제한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6개월 미만 1,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6,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20, 1년 6개월 이상 ~ 2년 미만 14). ○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6개월 만에 사무관 2명이 읍면에 배치되고, 사회복지사무관 4명 중 3명은 면장으로, 1명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배치하는가 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직에 행정사무관을 배치하는 등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21건이었음. 또한 2년 이상 장기근무자도 151명이나 되고, 3년 이상 장기근무자도 존재하여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민선8기의 인사행정을 올바르게 되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내시된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는 인력 운용 요구
<질문내용>
◯ 정부에서는 25년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지출 시 지출한 금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음.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세수결손으로 지난해와 올해 약 1천억의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고, 내년에도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보이지 않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설상가상으로 기준인건비 초과 지출로 보통교부세마저 감액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빨간불이 들어온 재정운영은 더욱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임. ○ 영광군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기준인건비는 772억 7,595만 1천 원으로 2024년 기준인건비로 내시된 686억 2,638만 6천원(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 86억 4,936만 5천 원이나 많아 내시된 기준인건비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함. 따라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인건비가 초과 지출되지 않으려면 인력 감축만이 해결책이며, 페널티를 받으면 정부지원금이 감액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교부된 교부금까지 더한다면 열악한 재정현황에 빨간불이 켜지며 설상가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집행부에서 답변해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천일염전 부지를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질문내용>

○ 2024년 현재 염전 면적과 생산량은 불과 10여년 전인 2015년에 비해 면적은 390㏊, 생산량은 25,219톤이 급감하였음. 특히, 백수읍의 경우 213㏊에 1만 3,325톤이 감소하여 겨우 천일염 산업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구 분	계		백수읍		염산면
	면적(ha)	생산량(톤)	면적(ha)	생산량(톤)	면적(ha)	생산량(톤)
2015년(A)	706	43,719	253	15,667	453	28,052
2024년(B)	316	18,500	40	2,342	276	16,158
A-B	390	25,219	213	13,325	177	11,894

○ 이러한 천일염 산업의 급락에는 염전이 폐염전되어 태양광 부지로   활용된 사유가 큼. 감소 면적의 78.2%나 되는 305㏊(백수읍 199㏊, 염산면 106)㏊가 태양광 때문에 폐염전이 되었음.

○ 염전 부지와 태양광 단지는 햇빛과 바람이 풍부하면서도 가격은 싼  땅이라는 입지조건을 공유하고 있어 폐염전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누군가의 말처럼 햇빛을 둘러싼 소금과 전기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영광군에서는 천일염 산업을 지켜내고 육성하기 위해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염산바닥재 개선 사업, 전동대파기 지원사업, 채염자동화기계 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나 천일염 산업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임.

○ 김준 목포대 교수의 말에 의하면 염전이 태양광으로 바뀐다는 것은 산-마을-밭-논-염전(갯벌습지)-바다로 이어지는 생태계 연결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으로 육지와 바다가 지닌 서로 다른 속성들을 차단하고 교환해 상호 완충하는 작용이 사라진다고 밝힘. 또한 누군가는 조개류나 게류들에 영향을 미치고 천일염이 사라지면서 음식이 달라지고 음식 저장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며 폐염전을 우려하고 있음.

○ 예로부터 영광군은 천일염 등이 풍부한 사백(四白)의 고장이며, 염산면, 염소마을 등의 지역명에서도 보듯이 소금(천일염)과 떼려야 뗄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지켜내야 하는 책무가 있음.

○ 따라서 군유염전을 비롯한 염전단지를 천일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전과 천일염 산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염전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답변대상 공 무 원	일자리경제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군소상공인 지원 방안 강구
<질문내용>
○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유발언과 군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소상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생한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영광군에 전달하였음. ○ 군에서도 융자금 이자 지원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영광군수 취임사와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에 대한 10여억 원의 요구예산 중 5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미비하다 할 것임. ○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는 단체로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연합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등의 예산을 요구하였음에도 동결되었음. ※ 2025년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요구액 46,000천원/ 2024년 8,500천원, ○ 정부는 역대급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확대 편성하였음. ○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과 상생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광군소상공인연합회’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답변대상 공 무 원	산림공원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승마장 활성화 및 승마 교관 처우개선 방안 강구
<질문내용>
○ 휴양레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유소년층 고객을 겨냥한 관광체험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홍농테마식물원과 연계하여 영광 승마장을 조성하였음. ○ 그러면서 사업 초기 당시 승마장 조성사업에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사업수지 타당성 검토에서 승마장 이용객은 월 평균 900명으로 연간 1만 800명으로 추정하였고 1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였음. ○ 그러나 학생승마 체험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승마장의 회원 수는 소수로 고착되어 있고, 승마장을 찾은 인원은 2023년도 월평균 216명으로 수입 또한 71백만 원으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며 승마장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승마장 운영비는 2020년 대비 254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데, 승마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영광군에서는 2017년부터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여 2023년 전남  소년체전에서 장애물 1위, 마장마술 3위, 2024년‘제2회 광양시승마협회장배 유소년 승마클럽 대항전’5개 종목에서 입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

○ 이는 선수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유소년 승마단을 이끌어 가고   있는 영광 승마장 기간제근로자 교관들의 지도하에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 따라서 승마 교관, 마필관리사들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서 일반직과 공무직에 비해 낮은 기본급과 수당 등의 차이로 형평성 및 상대적 박탈감에 처해 있으며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언제든 이직할 수 있음.

※(기본급) 승마장 기간제(일반교관): 90,000원  *295일 = 26,550,000원

영광군 공무직(기술직렬): 2,294,010원  *12월 = 27,528,120원

※(수  당) 승마장 기간제: 수당, 당직비, 피복비

영광군 공무직: 시간외수당,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유급수당

※ 타 자치단체 교관 수당(홍성군, 익산시)

- 수당, 급량비, 교통비,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피복비

○ 영광군에서는 우수한 기간제근로자를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출신 교관들의 숙소 제공과 전문성을 요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보장 등 처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세심한 정책설계 마련
<질문내용>
○ 농촌은 농업인의 인력이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고령농업인의 비율이 더욱 늘어난다고 하니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청년인구 유입은 농촌의 희망이 될 것임. ○ 그러나 농부의 꿈을 안고 귀촌을 택한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역(逆)귀농’을 선택하고 있어 ‘농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데에만 집중해 정작 그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돌보는 데는 소홀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함. ○ 정부와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정착 및 창업지원금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농지은행 사업 등 영농 및 정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비나 임대료, 시설비 등이 비싸 자금력이 약한 청년에게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의 법적 연령기준이 정해져 있어 법적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청년 농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가운데 하나일 것임. ○ 우선 작은 지원정책부터 보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주거와 문화‧복지‧교육인프라 등 기초적인 생활인프라조차 취약하여 자기개발과 문화생활을 위한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함 ○ 따라서 농촌의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가 된 만큼, 청년농부들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심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영광군에서는 청년농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연번	의원명 (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김강헌 (2)	무연고자 장례 연금 보험 지원 제도	가정행복과장
2		군내 유휴 게이트볼장 활용 방안	스포츠산업과장
3	조일영 (1)	군민의 에콜리안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과장
4	김한균 (2)	법성항 불교도래지 탐방승강기 및 해상보행교 활용방안 마련	문화관광과장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점멸신호 운영시간 개선	건설교통과장
6	정선우 (1)	야외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포티움 개방	스포츠산업과장
7	강필구 (2)	한빛원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계획	영광군수
8		영광군 공무직 정년 연장	영광군수
9	장기소 (5)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부군수
10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 요구	기획예산실장
11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건립 제안	인구교육정책과장
12		숲쟁이 국악경연대회의 철저한 준비 요구	문화관광과장
13		영광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요구	환경과장

서면질문: 13건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답변대상 공 무 원	가정행복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무연고자 장례 연금 보험 지원 제도
<질문내용>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천부인권과 기본권의 구조적 근원임. ○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망 시에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1인 가구의 증가의 사회적 추세로 인해 2019년 12월 기동민 전국회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4월에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지자체의 고독사에 따른 장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우리 군의 무연고자 장례의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와 동법 대통령령 제9조,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해주고 봉안당 안치 후 5년이 지나면 그 유골을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고 있음. ○ 이렇듯 고독사에 대한 장례 지원에 대한 현재 프로세스는 관할 지자체에서 공영장례를 통해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후적으로만 가능하고 생전에 장례 방식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연고자가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장례 연금 보험 제도’를 우리 군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답변대상 공 무 원	스포츠산업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군내 유휴 게이트볼장 활용 방안
<질문내용>
◯ 우리 영광군은 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실내 시설인 백수 한성 게이트볼장을 시작으로 군내 각지에 실내 15개소 실외 9개소의 총 24곳의 게이트볼 장을 설치하였음. ◯ 이들 시설은 실내 시설의 경우 432㎡의 규모로 조성하였고, 실외 시설은 340㎡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로서 그동안 군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큰 역할을 해왔음. ◯ 하지만 최근 파크골프와 테니스 등의 다른 생활스포츠가 각광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게이트볼 인구는 줄게 되었고, 이와 비례하여 영광군민의 게이트볼장 사용도도 감소하였음. ◯ 그동안 게이트볼장은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해왔던 만큼 사용빈도가 낮아진 현 상황에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 군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관계 부서인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유휴 게이트볼장 시설의 향후 활용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답변대상 공 무 원	스포츠산업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군민의 에콜리안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
<질문내용>
◯ 에콜리안영광CC 골프장(이하 ‘에콜리안’) 운영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143억원, 영광군에서 92.4억 원 총 235.4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 10월 7일 개관하였음. ◯ 에콜리안은 좋은 시설과 적정한 코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전국의 많은 골퍼가 방문하고 있고 영광군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문제도 상존하고 있음. ◯ 첫 번째로 운영권의 조기 회수 가능성에 대한 문제임. 협약서에 따르면 2034년까지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비를 3년에 걸쳐 매년 지급해야 하고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투자비 일시 청구 및 지체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함. 현재 우리 영광군이 운영권의 조기 회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 언제 회수가 가능한지 답변 바람. ◯ 두 번째로 영광군민이 에콜리안을 이용할 때 편의 제공이 부족함. 실제 이용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현재 그린피 할인액은 7,000원이 전부이고 정기적 방문 지역민들을 위한 우대제도인 이른바 연부킹제도도 시행 중단된 실정임. 에콜리안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인만큼 우리 영광군민이 이용할 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지역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앞으로 영광군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의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법성항 불교도래지 탐방승강기 및 해상보행교 활용방안 마련
<질문내용>
◯ 법성면은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적 유적들이 많은 곳으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진성, 국지지정 문화재 123호로 선정된 500여년 전통의 법성포단오제가 열리는 고장임. ○ 아울러 관광객들로 하여금 법성느티나무(숲쟁이) 공원 ⇔ 숲쟁이 꽃동산 ⇔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잇는 둘레길이 있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억여 원을 투입해 조성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사업은 둘레길과 연계되어야 함에도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지역경제에 크나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임. ○ 또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법성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일환으로 105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상보행교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음. ○ 과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해상보행교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관광객 유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지에 대해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음.

○ 법성면은 영광의 대표 특산물과 산해진미, 볼거리가 풍부하여 불갑,  염산, 백수를 거쳐 관광객들이 꼭 둘러보고 가는 요충지라 할 것임.

○ 따라서 법성느티나무(숲쟁이) 공원 ⇔ 숲쟁이 꽃동산 ⇔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더 나아가 모래미 해수욕장, 영광대교로 이어지는 관광  로드를 조성하여 법성항 해상보행교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사업의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법성항 해상보행교 건너편 백수 구수리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백수 해안도로와, 백제불교최초  도래지 등 관광지가 활성화되어 백수읍과 법성면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교통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점멸신호 운영시간 개선
<질문내용>
◯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영유아 등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행신호등 시간설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보행신호등 시간을 부여할 때는 단순히 차선, 교통량 등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동 불편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긴 사람들을 고려한 시간 부여가 필요할 것임. ○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관 등과 같은 장소 인근의 횡단보도에는 더 긴 보행 시간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단순 교통 우선주의로 차량 우선이 아니라 보행자를 고려한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향후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발굴 및 반영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구축하는 것과, 군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상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영유아 등·하교 시간, 노인복지관 운영시간 등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하여 이러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군의 계획과 추진 방향을 답변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답변대상 공 무 원	스포츠산업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야외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포티움 개방
<질문내용>
◯ 최근 전국적으로 러닝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영광군에도 군청 내 모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러닝모임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 러닝 인구가 직장이나 학교를 다녀와서 저녁에 운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영광군의 학교 운동장은 일반 스포츠 경기장보다 규모가 작아서 해룡고 이외에는 야간 운동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 운동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불빛을 찾아 밤에 도로를 뛰고 있는 군민을 종종 목격함. ◯ 최근에도 야간에 스포티움을 방문해본 결과 칠흑같이 어두운 스포티움 광장 주차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염려됨. ◯ 심지어 종합운동장 출입구는 잠겨있음에도 종합운동장 트랙에 무리하게 들어가 뛰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따라 조명 시설이 갖춰져 있는 영광스포티움 종합운동장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영광스포티움은 스포츠 선진 도시인 영광군의 대표적 랜드마크이자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임. 스포츠경기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 안전수칙과 협조사항 등을 정해서 일정 시간 군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한빛원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계획
<질문내용>
○ 한빛원전 지역 상생사업은 2018년 사업변경 가능을 전제로 450억 원에 군과 의회가 수용하며 확정했으나 전임군수 취임이후 원점재검토 지시와 사업비 900억원 증액요구로 올해까지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집행을 제외하고 7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당초 확정했던 농수축산물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사업은 추진이 불분명하며 연합기숙사 건립은 사업에서 제외하고 온배수 저감대책 관련사업은 아직 대안사업을 발굴조차 못하고 있음. ○ 당초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집행되지 않은 구체적 사유와 추진현황, 향후 지역 상생사업의 전반적 추진계획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공무직 정년 연장
<질문내용>
○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게 도화선이 되어 지자체에서도 대구시가 최초로 공무직 정년연장을 추진하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무직 정년연장이 논의되고 있음. ○ 내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올라가면서 ‘소득절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례없는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 연장 논의를 미룰 수 없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음. ○ 본 의원은 풍부한 경험의 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고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절벽을 개선할 수 있기에 정년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질문내용>
○ 영광군은 금년 12월 미래교육재단 공식 출범을 목표로 전년도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현재까지 미동조차 없는 것을 보면 영광군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① 이미 교육재단 설립 계획을 수립한 후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② 장학사업 군민연대 및 군민 의견수렴 등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 등을 거치며, ③ 군의회 및 전남도와 협의 결과를 공개하고, ④ 교육재단 설립·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뒤, ⑤ 조직 운영체계 및 임원 공개모집 방안, 정관 및 규정 등을 마련하고, ⑥ 임원 후보자 심사 및 추천과 총회와 창립 이사회를 거친 다음, ⑦ 전남도교육청 설립 허가 통보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고, ⑧ 출연금 입금과 더불어 정부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후, ⑨ 사무실 확보와 직원채용 등을 거쳐, ⑩ 재단법인 사무 운영을 개시하면서 12월 공식출범하였어야 했음. ○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육재단 설립·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미래교육재단 설립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 요구
<질문내용>
○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영광군의 예산운용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국도비보조금 112억 원을 반납하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370억 원에 달함으로써 예산추계 및 편성과정에서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이에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혜택이 소홀히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영광군의 예산반납 문제는 눈가림식 행정과 외부간섭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존재함. 지역 내 일부 기자 및 비선 실세 등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행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행정 업무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 결국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러한 현실에 담당 공무원들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소홀히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또한 예산만 편성한 후 신청자의 참여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인 지원이 필요한 군민들이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영광군은 외부 간섭자들에 대해 눈치를 보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극적 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현실은 영광군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됨. ○ 따라서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교육정책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건립 제안
<질문내용>
○ 한 건물에 키즈카페.어린이집.병원.학원.우리동네 키움센터(24시간 운영) 등 양육친화주택인 일명 ‘아이사랑홈’을 건립을 제안하고자 함. ○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홈은 먼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최장 13년 거주를 보장하며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 식당, 슈퍼마켓을 포함 입주민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으로 주택규모와 입지요건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라고 함. 거주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13세 이하 자녀수가 1명일 경우에는 6년, 2명 이상은 13년으로 하고,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임. ○ 특히 국공유지와 기부채납지,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는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 받은 아파트에 한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 양육 인프라 설치 면적에 대한 용적률추가, 단내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사업 우선 지원하는 등을 다양한 혜택으로 주고자 하고 있음. ○ 영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양육친화주택 조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참고로 실패한 현 육아센터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함.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숲쟁이 국악경연대회의 철저한 준비 요구
<질문내용>
○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1회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 속에 조용히 막을 내림. 국가무형유산인 법성포단오제의 4대 종목 중 하나로서 전통문화 계승과 국악 인재 발굴을 목표로 매년 열려왔지만 올해는 주관 단체 변경과 준비 부족으로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음. 원래 이 대회는 영광군과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가 주최하고 영광문화원이 주관해 왔으나, 올해 문화원이 주관을 포기하고 법성포단오제보존회가 급히 대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단오제가 끝난 지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준비와 운영에서 미흡함이 드러났음. ○ 특히 숲쟁이라는 상징성을 살리지 못한 채 실내에서 진행된 점도 비판을 받음.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은 전통 국악 대회는 야외무대에서 정수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장소 선정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 또한 논란이 되었음. 또한 이번 대회에는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은 홍보 부족으로 행사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 문제는 법성포의 전통적 색채를 살리지 못 하고, 준비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숲쟁이 국악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5년 숲쟁이 국악경연대회를 성실히 잘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 12. 12.(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환경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요구
<질문내용>
◯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일반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비해서 8배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영광군의 경우 환경업무 종사자 중 공무직 환경미화원은 52명, 기간제 근로자 3명과 청소차량은 읍ㆍ면을 포함해 25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차량의 차고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더러 환경업무 종사자의 휴게공간이 없음. ◯ 또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쓰레기 수거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하여 아침 5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운영하고 있음. ※ 영광군: 오전 03:30~09:00, 오후 14:00~16:00 ◯ 이에 우리군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행정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