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연번	의안번호	회 부 안 건	page
1	4277	2025년도 예산안	1
2	4278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1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목차

□ 2025년도 예산안

Ⅰ. 제안경위	1

Ⅱ.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개요	1

2. 일반회계	5

3. 특별회계	9

4. 채무부담 행위	10

5. 계속비 사업	10

6. 명시이월 사업	10

7. 성인지예산	11

8. 성과계획서	14

9.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16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1. 예산안 검토방향	18

2. 세입예산안 검토내용	29

3. 세출예산안 검토내용	22

□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Ⅰ. 제안경위	31

Ⅱ.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1

2. 수입계획	31

3. 지출계획	32

4. 기금조성 규모	3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방향	34

2.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	34

1	2025년도 예산안

Ⅰ.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7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21.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4. 11. 25.

Ⅱ.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개요

가.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015억 2,835만 4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6,644억 7,879만 원보다 370억 4,956만 4천 원(5.58%)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5,843억 9,251만 3천 원보다 152억 377만 9천 원(2.60%) 증액된 5,995억 9,629만 2천 원임.

○ 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800억 8,627만 7천 원보다 218억 4,578만 5천 원(27.28%) 증액된 1,019억 3,206만 2천 원임.

<표 1> 2025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01,528,354	100.00%	664,478,790	100.00%	37,049,564	5.58%
일반회계	599,596,292	85.47%	584,392,513	87.95%	15,203,779	2.60%
특별회계	101,932,062	14.53%	80,086,277	12.05%	21,845,785	27.28%

나. 세입예산

□ 2025년도 본예산 총 세입예산안은 7,015억 2,835만 4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6,644억 7,879만 원보다 370억 4,956만 4천 원(5.58%)이 증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76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1%인 14억 3,000만 증가,

○ 세외수입은 286억 9,222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7.08%인 18억 9,663만 8천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2,715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인 27억 7,250만 원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415억 8,132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7.95%인 90억 8,340만 1천 원 증가,

○ 보조금은 2,849억 1,06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45%인 222억 497만 9천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3억 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인 3억 3,795만 4천 원 감소함.

<표 2>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01,528,354	100.00%	664,478,790	100.00%	37,049,564	5.58%
지방세수입	47,460,000	6.77%	46,030,000	6.13%	1,430,000	3.11%
세외수입	28,692,221	4.09%	26,795,583	5.16%	1,896,638	7.08%
지방교부세	271,583,000	38.71%	268,810,500	38.17%	2,772,500	1.03%
조정교부금등	41,581,328	5.93%	32,497,927	4.56%	9,083,401	27.95%
보조금	284,910,675	40.61%	262,705,696	35.29%	22,204,979	8.4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301,130	3.89%	27,639,084	10.69%	△ 337,954	△ 1.22%

다. 세출예산

□ 2025년도 본예산 총 세출예산안은 7,015억 2,835만 4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6,644만 7,879만 원 대비 370억 4,956만 4천 원(5.58%)이 증액됨.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3.03%(217억 9,218만 원), 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73%(98억 876만 1천 원), ③ 사회복지 분야 5.97%(97억 866만 5천 원), ④ 환경 분야 13.44%(93억 2,923만 4천 원) 등이 증가하고,

○ 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7.46%(113억 5,583만 5천 원), ② 문화 및 관광 분야 28.62%(88억 3,342만 2천 원), ③ 예비비 43.44%(23억 2,909만 5천 원), ④ 교육 분야 9.79%(7억 7,221만 2천 원)가 감소함.

<표 3>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01,528,354	100.00%	664,478,790	100.00%	37,049,564	5.58%
일반공공행정	33,001,650	4.70%	30,929,827	4.41%	2,071,823	6.70%
공공질서 및 안전	18,956,164	2.70%	30,311,999	4.32%	△11,355,835	△37.46%
교육	7,117,365	1.01%	7,889,577	1.12%	△ 772,212	△ 9.79%
문화 및 관광	22,027,157	3.14%	30,860,579	4.40%	△ 8,833,422	△28.62%
환경	78,752,387	11.23%	69,423,153	9.90%	9,329,234	13.44%
사회복지	172,332,763	24.57%	162,624,098	23.18%	9,708,665	5.97%
보건	12,885,481	1.84%	10,772,340	1.54%	2,113,141	19.62%
농림해양수산	141,836,725	20.22%	136,978,214	19.53%	4,858,511	3.5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8,174,094	5.44%	16,381,914	2.34%	21,792,180	133.03%
교통 및 물류	38,769,613	5.53%	37,951,780	5.41%	817,833	2.15%
국토 및 지역개발	51,144,395	7.29%	41,335,634	5.89%	9,808,761	23.73%
예비비	6,273,818	0.89%	11,092,028	1.58%	△ 4,818,210	△43.44%
기타	80,256,742	11.44%	77,927,647	11.11%	2,329,095	2.99%

□ 조직별로는

○ ① 일자리경제과 99.62%(188억 7,977만 7천 원), ② 상하수도사업소 12.24%(77억 4,118만 4천 원), ③ 가정행복과 4.69%(56억 1,003만 8천 원), ④ 기획예산실 14.25%(52억 464만 9천 원) 등 증가하고

◯ ① 안전관리과 25.83%(97억 2,735만 2천 원), ② 문화관광과 31.04% (67억 7,973만 5천 원), ③ 스포츠산업과 22.08%(21억 7,750만 9천 원), ④ 축산식품과 11.06%(19억 8,497만 1천 원), ⑤ S-전략산업실 11.38% (17억 1,113만 9천 원) 감소함.

<표 4>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01,528,354	100.00%	664,478,790	100.00%	37,049,564	5.58%
기획예산실	41,722,037	5.95%	36,517,388	5.50%	5,204,649	14.25%
S-전략산업실	13,326,318	1.90%	15,037,457	2.26%	△1,711,139	△11.38%
종합민원실	4,888,158	0.70%	2,846,121	0.43%	2,042,037	71.75%
인구교육정책과	12,562,050	1.79%	9,971,514	1.50%	2,590,536	25.98%
일자리경제과	37,832,268	5.39%	18,952,491	2.85%	18,879,777	99.62%
문화관광과	15,064,363	2.15%	21,844,098	3.29%	△6,779,735	△31.04%
안전관리과	27,927,360	3.98%	37,654,712	5.67%	△9,727,352	△25.83%
사회복지과	47,444,170	6.76%	43,319,684	6.52%	4,124,486	9.52%
가정행복과	125,284,505	17.86%	119,674,467	18.01%	5,610,038	4.69%
재무과	54,381,574	7.75%	52,960,166	7.97%	1,421,408	2.68%
스포츠산업과	7,682,517	1.10%	9,860,026	1.48%	△2,177,509	△22.08%
농업유통과	68,082,665	9.70%	68,526,548	10.31%	△ 443,883	△ 0.65%
축산식품과	15,964,716	2.28%	17,949,687	2.70%	△1,984,971	△11.06%
산림공원과	14,371,719	2.05%	12,182,899	1.83%	2,188,820	17.97%
해양수산과	18,103,799	2.58%	14,856,004	2.24%	3,247,795	21.86%
건설교통과	38,999,760	5.56%	38,120,930	5.74%	878,830	2.31%
지역개발과	14,147,932	2.02%	11,022,771	1.66%	3,125,161	28.35%
환경과	10,667,008	1.52%	9,031,017	1.36%	1,635,991	18.12%
총무과	25,955,963	3.70%	25,759,299	3.88%	196,664	0.76%
보건소	13,777,688	1.96%	11,610,825	1.75%	2,166,863	18.66%
농업기술센터	12,204,769	1.74%	13,273,866	2.00%	△1,069,097	△ 8.05%
의회사무과	1,244,760	0.18%	1,217,650	0.18%	27,110	2.23%
상하수도사업소	70,984,885	10.12%	63,243,701	9.52%	7,741,184	12.24%
읍면	8,907,370	1.27%	9,045,469	1.36%	△ 138,099	△ 1.53%

□ 성질별로는

○ ① 인건비가 1.49%(11억 2,510만 3천 원), ② 경상이전이 12.11% (367억 6,599만 5천 원), ③ 자본지출이 3.06%(62억 4,930만 9천 원), ④ 융자 및 출자가 1.31%(1,400만 원) 증가하고,

◯ ① 물건비가 2.72%(11억 1,216만 9천 원), ② 내부거래가 6.76%(17억 2,521만 원), ③ 예비비 및 기타가 31.19%(42억 6,746만 4천 원) 감소함.

<표 5>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01,528,354	100.00%	664,478,790	100.00%	37,049,564	5.58%
인건비	76,503,935	10.91%	75,378,832	11.34%	1,125,103	1.49%
물건비	39,746,137	5.67%	40,858,306	6.15%	△1,112,169	△ 2.72%
경상이전	340,275,913	48.50%	303,509,918	45.68%	36,765,995	12.11%
자본지출	210,695,344	30.03%	204,446,035	30.77%	6,249,309	3.06%
융자및출자	1,079,356	0.15%	1,065,356	0.16%	14,000	1.31%
내부거래	23,813,046	3.39%	25,538,256	3.84%	△1,725,210	△ 6.76%
예비비및기타	9,414,623	1.34%	13,682,087	2.06%	△4,267,464	△31.19%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995억 9,629만 2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843억 9,251만 3천 원 대비 152억 377만 9천 원(1.16%) 증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7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1%인 14억 3,000만 원 증가,

○ 세외수입은 240억 5,9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2%인 15억 9,963만 8천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2,715만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인 27억 7,250만 원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109억 2,84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7.09%인 8억 3,451만 원 감소,

○ 보조금은 2,402억 1,9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3%인 92억 9,534만 6천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3억 4,600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36%인 9억 4,080만 5천 원 증가함.

<표 6>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99,596,292	100.00%	584,392,513	100.00%	15,203,779	2.60%
지방세수입	47,460,000	7.92%	46,030,000	7.88%	1,430,000	3.11%
세외수입	24,059,650	4.01%	22,460,012	3.84%	1,599,638	7.12%
지방교부세	271,583,000	45.29%	268,810,500	46.00%	2,772,500	1.03%
조정교부금등	10,928,417	1.82%	11,762,927	2.01%	△ 834,510	△ 7.09%
보조금	240,219,220	40.06%	230,923,874	39.52%	9,295,346	4.0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346,005	0.89%	4,405,200	0.75%	940,805	21.36%

나. 세출예산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95억 9,629만 2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843억 9,251만 3천 원 대비 152억 377만 9천 원(2.60%) 증액됨.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3.03%(217억 2,918만 원), ② 사회복지 분야 5.99%(96억 7,818만 4천 원), ③ 농림해양수산 분야 3.63%(48억 5,851만 1천 원), ④ 기타 분야 3.04%(22억 8,294만 5천 원), ⑤ 보건 분야 19.62%(21억 1,314만 1천 원) 등 증가하고

○ 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7.46%(113억 5,583만 5천 원), ② 문화 및 관광 분야 28.62%(88억 3,342만 2천 원), ③ 예비비 분야 43.44%(48억 1,821만 원), ④ 환경 분야 15.00%(40억 8,980만 9천 원) 감소함.

<표 7>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99,596,292	100.00%	584,392,513	100.00%	15,203,779	2.60%
일반공공행정	33,001,650	5.50%	30,929,827	5.29%	2,071,823	6.70%
공공질서 및 안전	18,956,164	3.16%	30,311,999	5.19%	△11,355,835	△37.46%
교육	2,435,225	0.41%	2,372,065	0.41%	63,160	2.66%
문화및관광	22,027,157	3.67%	30,860,579	5.28%	△8,833,422	△28.62%
환경	23,166,541	3.86%	27,256,350	4.66%	△4,089,809	△15.00%
사회복지	171,232,786	28.56%	161,554,602	27.64%	9,678,184	5.99%
보건	12,885,481	2.15%	10,772,340	1.84%	2,113,141	19.62%
농림해양수산	138,803,369	23.15%	133,944,858	22.92%	4,858,511	3.63%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8,174,094	6.37%	16,381,914	2.80%	21,792,180	133.03%
교통 및 물류	38,769,613	6.47%	37,951,780	6.49%	817,833	2.15%
국토 및 지역개발	16,378,593	2.73%	15,755,315	2.70%	623,278	3.96%
예비비	6,273,818	1.05%	11,092,028	1.90%	△4,818,210	△43.44%
기타	77,491,801	12.92%	75,208,856	12.87%	2,282,945	3.04%

□ 조직별로는

○ ① 일자리경제과 172.20%(219억 6,029만 1천 원), ② 가정행복과 4.69% (56억 1,003만 8천 원), ③ 사회복지과 9.69%(40억 9,400만 5천 원), ④ 해양수산과 21.86%(32억 4,779만 5천 원), ⑤ 지역개발과 28.35% (31억 2,516만 1천 원) 등 증가하고

◯ ① 안전관리과 36.41%(112억 4,006만 6천 원), ② 문화관광과 31.04% (6억 7,973만 5천 원), ③ 상하수도사업소 31.18%(57억 2,400만 9천 원), ④ 기획예산실 29.86%(47억 1,326만 2천 원), ⑤ 스포츠산업과 22.08% (21억 7,750만 9천 원) 등 감소함.

<표 8>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99,596,292	100.00%	584,392,513	100.00%	15,203,779	2.60%
기획예산실	11,069,126	1.85%	15,782,388	2.70%	△4,713,262	△29.86%
S-전략산업실	13,326,318	2.22%	15,037,457	2.57%	△1,711,139	△11.38%
종합민원실	4,888,158	0.82%	2,846,121	0.49%	2,042,037	71.75%
인구교육정책과	12,562,050	2.10%	9,971,514	1.71%	2,590,536	25.98%
일자리경제과	34,713,148	5.79%	12,752,857	2.18%	21,960,291	172.20%
문화관광과	15,064,363	2.51%	21,844,098	3.74%	△6,779,735	△31.04%
안전관리과	19,633,449	3.27%	30,873,515	5.28%	△11,240,066	△36.41%
사회복지과	46,344,193	7.73%	42,250,188	7.23%	4,094,005	9.69%
가정행복과	125,284,505	20.89%	119,674,467	20.48%	5,610,038	4.69%
재무과	54,381,574	9.07%	52,960,166	9.06%	1,421,408	2.68%
스포츠산업과	7,682,517	1.28%	9,860,026	1.69%	△2,177,509	△22.08%
농업유통과	67,667,309	11.29%	68,111,192	11.66%	△ 443,883	△ 0.65%
축산식품과	15,964,716	2.66%	17,949,687	3.07%	△1,984,971	△11.06%
산림공원과	14,371,719	2.40%	12,182,899	2.08%	2,188,820	17.97%
해양수산과	18,103,799	3.02%	14,856,004	2.54%	3,247,795	21.86%
건설교통과	38,999,760	6.50%	38,120,930	6.52%	878,830	2.31%
지역개발과	14,147,932	2.36%	11,022,771	1.89%	3,125,161	28.35%
환경과	10,667,008	1.78%	9,031,017	1.55%	1,635,991	18.12%
총무과	25,955,963	4.33%	25,759,299	4.41%	196,664	0.76%
보건소	13,777,688	2.30%	11,610,825	1.99%	2,166,863	18.66%
농업기술센터	12,204,769	2.04%	13,273,866	2.27%	△1,069,097	△ 8.05%
의회사무과	1,244,760	0.21%	1,217,650	0.21%	27,110	2.23%
상하수도사업소	12,634,098	2.11%	18,358,107	3.14%	△5,724,009	△31.18%
읍면	8,907,370	1.49%	9,045,469	1.55%	△ 138,099	△ 1.53%

□ 성질별로는

○ ① 인건비 1.46%(10억 6,017만 7천 원), ② 경상이전 12.11%(348억 757만 1천 원) 증가하고,

◯ ① 물건비 3.25%(11억 8,099만 7천 원), ② 자본지출 4.92%(73억 7,203만 7천 원), ③ 내부거래 32.15%(79억 3,353만 원), ④ 예비비 및 기타 30.73%(41억 7,740만 5천 원) 감소함.

<표 9>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99,596,292	100.00%	584,392,513	100.00%	15,203,779	2.60%
인건비	73,653,198	12.28%	72,593,021	12.42%	1,060,177	1.46%
물건비	35,166,268	5.86%	36,347,265	6.22%	△1,180,997	△ 3.25%
경상이전	322,195,781	53.74%	287,388,210	49.18%	34,807,571	12.11%
자본지출	142,421,696	23.75%	149,793,733	25.63%	△7,372,037	△ 4.92%
융자및출자	-	-	-	-	-	-
내부거래	16,744,726	2.79%	24,678,256	4.22%	△7,933,530	△32.15%
예비비및기타	9,414,623	1.57%	13,592,028	2.33%	△4,177,405	△30.73%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이며, 예산안 총규모는 1,019억 3,206만 2천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800억 8,627만 7천 원 대비 218억 4,578만 5천 원(27.28%) 증액됨.

□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 ①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0.00%(134억 6,519만 3천 원), ②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47.83%(99억 1,791만 1천 원), ③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2.31%(15억 1,271만 4천 원), ④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85%(3,048만 1천) 증가하고,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9.69%(30억 8,051만 4천 원) 감소하였으며,

◯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증감 없음.

<표 10> 2025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101,932,062	100.00%	80,086,277	100.00%	21,845,785	27.28%
	공기업특별회계		58,350,787	57.24%	44,885,594	56.05%	13,465,193	30.00%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8,350,787	57.24%	44,885,594	56.05%	13,465,193	30.00%
	기타특별회계		43,581,275	42.76%	35,200,683	43.95%	8,380,592	23.81%
		원전지역자원 시설세사업	30,652,911	30.07%	20,735,000	25.89%	9,917,911	47.83%
		농공지구 조성사업	3,119,120	3.06%	6,199,634	7.74%	△3,080,514	△49.6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293,911	8.14%	6,781,197	8.47%	1,512,714	22.31%
		의료급여 기금운영	1,099,977	1.08%	1,069,496	1.34%	30,481	2.85%
		주민소득 지원자금	415,356	0.41%	415,356	0.52%	0	0.00%

4. 채무부담 행위: 해당 없음.

5. 계속비 사업: 해당 없음.

6. 명시이월 사업

□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64건, 947억 5,38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214건, 1,024억 2,939만 8천 원에 비해 76억 7,552만 9천 원이 감소함.

□ 명시이월사유를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부지 보상 협의 및 지연, 현장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 등으로 나타남.

<표 11> 명시이월사업 조서(총괄)

(단위: 건, 천 원)

구분		2024년도 예산		집 행 액	2025년도 이 월 액
		건 수	예 산 액
합계		164	168,180,054	73,432,185	94,753,869
일반회계		137	114,350,459	41,798,373	72,558,086
특별회계		27	53,829,595	31,633,812	22,195,783
	공기업특별회계	11	39,181,606	22,644,638	16,536,968
	기타특별회계	16	14,647,989	8,989,174	5,658,815

7. 성인지예산

□ 영광군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0개 사업에 600억 8,357만 2천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87개 사업에 587억 6,427만 2천 원, 기금 3개 사업에 13억 1,930만 원임.

<표 12>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단위: 건, 천 원)

구분	사업개수	2025년 예산액	2024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90	60,083,572	64,454,819	4,371,247	△ 6.78%
일반회계	87	58,764,272	63,219,419	4,455,147	△ 7.05%
기타특별회계	-	-	-	-	0.00%
기금	3	1,319,300	1,235,400	83,900	6.80%

○ 사업별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0건에 218억 5,205만 1천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8건에 337억 3,138만 4천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2건에 45억 13만 7천 원임.

<표 13>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표

(단위: 건, 천 원)

구분		사업개수	2025년 예산액	2024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90	60,083,572	64,454,819	△ 4,371,247	△6.7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30	21,852,051	25,109,478	△ 3,257,427	△12.97%
	일반회계	30	21,852,051	25,109,478	△ 3,257,427	△12.97%
	특별회계	-	-	-	-	0.00%
	기금	-	-	-	-	0.00%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48	33,731,384	33,062,550	668,834	2.02%
	일반회계	47	33,131,384	32,592,550	538,834	1.65%
	특별회계	-	-	-	-	0.00%
	기금	1	600,000	470,000	130,000	27.66%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2	4,500,137	6,282,791	△ 1,782,654	△28.37%
	일반회계	10	3,780,837	5,517,391	△ 1,736,554	△31.47%
	특별회계	-	-	-	-	0.00%
	기금	2	719,300	765,400	△ 46,100	△6.02%
기타사업	소계	-	-	-	-	0.00%
	일반회계	-	-	-	-	0.00%
	특별회계	-	-	-	-	0.00%
	기금	-	-	-	-	0.00%

○ 기능별로는 ① 사회복지 분야 34건에 342억 7,402만 3천 원(57.04%), ② 농림해양수산 분야 17건에 90억 9,634만 9천 원(15.14%), ③ 일반공공행정 분야 9건에 59억 8,417만 4천 원(9.96%), ④ 교통 및 물류 분야 4건에 36억 4,738만 6천 원(6.07%), ⑤ 보건 분야 7건에 21억 7,163만 1천 원(3.61%), 등으로 나타남.

<표 14> 성인지예산 기능별 총괄표

(단위: 건, 천 원)

구분	개수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90	60,083,572	100.00%	64,454,819	100.00%	△4,371,247	△ 6.78%
일반공공행정	9	5,984,174	9.96%	6,040,947	9.37%	△ 56,773	△ 0.94%
공공질서 및 안전	3	1,154,956	1.92%	1,326,388	2.06%	△ 171,432	△12.92%
교육	2	815,560	1.36%	750,000	1.16%	65,560	8.74%
문화 및 관광	8	2,118,948	3.53%	1,988,494	3.09%	130,454	6.56%
환경	2	356,616	0.59%	811,430	1.26%	△ 454,814	△56.05%
사회복지	34	34,274,023	57.04%	35,836,712	55.60%	△1,562,689	△ 4.36%
보건	7	2,171,631	3.61%	2,388,302	3.71%	△ 216,671	△ 9.07%
농림해양수산	17	9,096,349	15.14%	9,319,925	14.46%	△ 223,576	△ 2.40%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	432,150	0.72%	417,456	0.65%	14,694	3.52%
교통 및 물류	4	3,647,386	6.07%	3,108,931	4.82%	538,455	17.32%
국토 및 지역개발	2	31,779	0.05%	2,466,234	3.83%	△2,434,455	△98.71%

○ 조직별로는 ① 가정행복과 29건에 250억 8,606만 3천 원(41.75%), ② 사회복지과 5건에 91억 8,796만 원(15.29%), ③ 농업유통과 11건에 63억 1,557만 3천 원(10.51%), ④ 건설교통과 4건에 36억 4,738만 6천 원(6.07%), 등으로 나타남.

<표 15> 성인지예산 조직별 총괄표

(단위: 건, 천 원)

구분	개수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90	60,083,572	100.00%	64,454,819	100.00%	△4,371,247	△ 6.78%
기획예산실	3	1,149,193	1.91%	1,189,334	1.85%	△ 40,141	△ 3.38%
S-전략산업실	1	6,779	0.01%	2,410,739	3.74%	△2,403,960	△99.72%
인구교육정책과	6	2,051,030	3.41%	2,031,570	3.15%	19,460	0.96%
일자리경제과	3	457,150	0.76%	472,951	0.73%	△ 15,801	△ 3.34%
문화관광과	4	545,361	0.91%	574,730	0.89%	△ 29,369	△ 5.11%
안전관리과	3	1,154,956	1.92%	1,326,388	2.06%	△ 171,432	△12.92%
사회복지과	5	9,187,960	15.29%	8,744,210	13.57%	443,750	5.07%
가정행복과	29	25,086,063	41.75%	27,092,502	42.03%	△2,006,439	△ 7.41%
재무과	1	1,642,004	2.73%	1,606,030	2.49%	35,974	2.24%
스포츠산업과	5	1,777,587	2.96%	1,613,764	2.50%	163,823	10.15%
농업유통과	11	6,315,573	10.51%	6,297,129	9.77%	18,444	0.29%
축산식품과	1	4,835	0.01%	5,095	0.01%	△ 260	△ 5.10%
산림공원과	2	1,590,373	2.65%	1,971,883	3.06%	△ 381,510	△19.35%
해양수산과	1	23,400	0.04%	17,200	0.03%	6,200	36.05%
건설교통과	4	3,647,386	6.07%	2,847,931	4.42%	799,455	28.07%
지역개발과	-	-	0.00%	-	0.00%	-	0.00%
환경과	1	331,865	0.55%	376,917	0.58%	△ 45,052	△11.95%
총무과	1	1,957,507	3.26%	1,964,013	3.05%	△ 6,506	△ 0.33%
보건소	6	1,967,631	3.27%	2,188,302	3.40%	△ 220,671	△10.08%
농업기술센터	2	1,162,168	1.93%	1,028,618	1.60%	△ 133,550	12.98%
상하수도사업소	1	24,751	0.04%	434,513	0.67%	△ 409,762	△94.30%

8. 성과계획서

□ 영광군의 2025년도 성과계획예산은 6,342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 성과계획 예산 6,110억 4,000만 원 대비 232억 3,000만 원(3.80%) 증액됨.

○ 2025년도 성과계획 작성대상 23개 부서에서 23개의 전략목표, 45개의 정책사업목표, 141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제출함.

○ 2024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23개 부서에서 23개의 전략목표, 45개의 정책사업목표, 141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한 것과 비교할 때, 2024년도에는 정책사업 목표와 단위사업수와 비슷한 수준임.

<표 16> 2025년도 성과목표 수 등

(단위: 개, 백만 원)

구 분			2025년도 (A)	2024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B)
성과계획	부서		23	23	0	0.00%
	전략목표		23	23	0	0.00%
	정책사업 목표	수	45	43	2	4.65%
		지표	258	263	△ 5	△ 1.90%
	단위사업		141	138	3	2.17%
총 예산액			634,270	611,040	23,230	3.80%

○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는 1개부터 4개까지로 평균 1.87개, 단위사업은 최소 2개부터 최대 9개까지로 평균 6.13개,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는 최소 1.5개부터 최대 15개까지로 평균 5.73개임.

<표 17>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총계	23	45	258	141	634,270	610,548	23,722
기획예산실	1	4	11	8	41,679	36,517	5,162
S-전략산업실	1	2	8	5	13,326	15,037	△ 1,711
종합민원실	1	2	9	5	4,933	2,846	2,087
인구교육정책과	1	2	12	6	12,562	9,972	2,590
일자리경제과	1	2	12	7	37,832	18,952	18,880
문화관광과	1	2	12	7	15,064	21,844	△ 6,780
안전관리과	1	1	15	5	27,927	37,655	△ 9,728
사회복지과	1	3	16	8	47,444	43,320	4,124
가정행복과	1	4	18	9	125,285	119,674	5,611
재무과	1	1	12	6	54,382	52,960	1,422
스포츠산업과	1	2	12	6	7,683	9,860	△ 2,177
농업유통과	1	1	12	7	68,083	68,527	△ 444
축산식품과	1	2	16	8	15,965	17,950	△ 1,985
산림공원과	1	1	6	4	14,372	12,183	2,189
해양수산과	1	2	11	6	18,104	14,856	3,248
건설교통과	1	2	9	7	38,998	38,121	877
지역개발과	1	3	8	5	14,148	11,023	3,125
환경과	1	1	8	4	10,667	9,031	1,636
총무과	1	1	8	6	25,956	25,759	197
보건소	1	2	18	9	13,778	11,611	2,167
농업기술센터	1	2	18	9	12,205	13,274	△ 1,069
상하수도사업소	1	2	3	2	12,634	18,358	△ 5,724
의회사무과	1	1	4	2	1,245	1,218	27

9. 중기지방재정계획(2025 ~ 2029)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5년간의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13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임.

○ 계획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9,201억 500만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표 18> 회계별 중기지방재정규모 전망

(단위: 백만 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연평균	연평균 신장률
재정규모				869,359	899,340	922,528	942,464	966,835	4,600,706	920,105	2.7%
	예산규모			796,996	827,144	848,549	865,832	887,462	4,185,983	837,197	4.20%
		일반회계		685,884	717,449	738,029	753,216	773,516	3,628,094	725,619	3.1%
		특별회계		111,112	109,695	110,520	112,616	113,946	557,889	111,578	1.10%
			기타 특별회계	45,022	43,403	44,007	44,632	45,275	222,339	44,468	0.1%
			공기업 특별회계	66,090	66,292	66,513	67,984	68,671	335,550	67,110	1.0%
	기금			72,364	72,196	73,978	76,633	79,373	374,544	74,909	2.3%

□ 연도별 세입추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연평균 511억 3,800만 원으로 연평균 2.2% 증가,

○ 세외수입은 연평균 364억 3,900만 원으로 연평균 2.1% 증가,

○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3,161억 3,900만 원으로 연평균 4.3%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연평균 480억 9,200만 원으로 연평균 1.7% 증가,

○ 보조금은 연평균 3,221억 9,400만 원으로 연평균 2.2%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연평균 1,461억 200만 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표 19>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연도별 세입규모 추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연평균 신장률
총수입	869,360	899,341	922,527	942,462	966,835	4,600,527	920,105	2.7%
지방세	48,986	50,038	51,114	52,214	53,339	255,691	51,138	2.2%
세외수입	34,921	35,727	36,450	37,125	37,973	182,196	36,439	2.1%
지방교부세	285,562	308,766	320,769	327,159	338,440	1,580,696	316,139	4.3%
조정교부금 등	46,484	47,266	48,070	48,895	49,744	240,459	48,092	1.7%
보조금	308,386	315,148	322,072	329,171	336,194	1,610,971	322,194	2.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5,021	142,396	144,052	147,898	151,145	730,512	146,102	1.0%

○ 분야별 연평균 재정규모는 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59억 4,100만 원, ② 사회복지 분야가 1,767억 5,000만 원, ③ 환경 분야가 1,110억 9,700만 원, ④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43억 6,800만 원, ⑤ 기타 분야가 773억 100만 원으로 전망함.

○ 이 중 교육 분야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386억 9,100만 원으로 연평균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표 20>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분야별 현황(총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연평균 신장률
총계	869,361	899,339	922,528	942,466	966,833	4,600,527	920,105	2.7%
일반공공행정	50,544	46,882	50,894	56,905	61,269	266,494	53,299	4.9%
공공질서 및 안전	33,960	35,697	28,893	32,572	38,184	169,306	33,861	3.0%
교육	39,130	39,094	38,525	38,387	38,320	193,456	38,691	△0.5%
문화 및 관광	43,813	52,246	66,886	66,186	50,118	279,249	55,850	3.4%
환경	109,020	111,352	111,906	110,734	112,472	555,484	111,097	0.8%
사회복지	176,055	172,148	174,429	178,519	182,597	883,748	176,750	0.9%
보건	13,567	13,754	13,525	13,923	14,256	69,025	13,805	1.2%
농림해양수산	183,119	201,214	212,988	213,703	218,682	1,029,706	205,941	4.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0,275	26,915	21,383	22,947	27,651	119,171	23,834	8.1%
교통 및 물류	47,516	48,733	47,017	41,798	49,851	234,915	46,983	1.2%
국토 및 지역개발	70,046	67,353	70,457	79,456	84,526	371,838	74,368	4.8%
예비비	8,000	8,160	8,323	8,490	8,659	41,632	8,326	2.0%
기타	74,316	75,791	77,302	78,846	80,248	386,503	77,301	1.9%

Ⅲ.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방향

□ 2025년도 영광군의 재정운영방향은 ① 효율적 재정운용체계 확립, ② 풍요로운 농산어촌 발전 기반 구축, ③ 미래세대가 행복한 영광 실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 세입은 자체수입 부문에 건축물 준공 물량 감소로 전년 대비 취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전재원 부문에서도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우려됨.

□ 반면, 세출은 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군민 복지 강화, ②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RE100 산업단지·e-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와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관련 용역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 ③ 전 군민 대상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의 수요가 나타남.

□ 따라서 세입은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등을, 세출은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시급성·필요성, 예산과목(편성목, 통계목)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음.

2. 세입예산안 검토내용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실한 작성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이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을 편성·수립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출 및 기금 지출에서도 중요하지만, 세출 및 기금 지출의 기반이 되는 세입 및 기금 수입 전망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표19>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연도별 세입규모 추계는 기금을 포함하여 추계한 것으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계상한 연도별 세입규모 추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음.

<표21>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연도별 세입규모 추계(기금 제외)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연평균	연평균 신장률
총수입	796,996	827,146	848,549	865,830	887,462	4,225,983	845,197	2.7%
지방세	48,986	50,038	51,114	52,214	53,339	255,691	51,138	2.2%
세외수입	32,393	33,088	33,811	34,563	35,345	169,200	33,840	2.2%
지방교부세	285,562	308,766	320,769	327,159	338,440	1,580,696	316,139	4.3%
조정교부금 등	46,484	47,266	48,070	48,895	49,744	240,459	48,092	1.7%
보조금	308,380	315,142	322,065	329,164	336,187	1,610,938	322,188	2.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75,191	72,846	72,720	73,835	74,407	368,999	73,800	△0.3%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25년도 세입규모 추계와 2025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비교하면 954억 6,8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954억여 원을 증액 편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22>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세입규모 추계와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 비교

(단위 : 백만 원)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규모 추계	2025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규모	미반영분	비고
총수입	796,996	701,528	95,468
지방세	48,986	47,460	1,526
세외수입	32,393	28,692	3,701
지방교부세	285,562	271,583	13,979
조정교부금 등	46,484	41,581	4,903
보조금	308,380	284,910	23,47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75,191	27,301	47,890

○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연초 세입추계를 통해 산정된 금액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세외수입 역시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체수입이 증액될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우려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이전재원 423억 원을 증액 편성은 쉽지 않아 보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점이 9월임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추계에 대한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어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임.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경제 여건과 내수침체 등으로 인한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의 이전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도 2024년도 예산안 대비 2025년도의 지방교부세 증감률이 1.03%에 그친 것에 반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세입규모 추계에 따른 연평균 신장률은 4.3%를 가리키고 있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낮음.

2) 공모사업 신청에 신중

□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의하면 자체사업 비율은 24.75%, 보조사업의 비율은 59.99%로 재정자립도는 11.93%, 재정자주도는 59.04%임.

<표2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비교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사업 비율	보조사업 비율	비고
2025년도	11.93%	59.04%	24.75%	59.99%
2024년도	11.72%	59.73%	23.25%	60.80%

□ 2024년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소폭 상승하였음.

○ 자치단체 총 예산 중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지역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국내경제 침체와 국제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국세가 감소되고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추세에서 국고보조금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에 모든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되고, 이는 지역 재정의 자주성을 해쳐 지역 실정에 맞춘 자체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게 함.

○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보조금은 2,849억 1,067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보조금 2,627억 569만 원 보다 222억 497만 원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군비 부담분 역시 더 증액되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관련 예산 261억여 원을 제외한 자체사업 비율은 21.0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실상 예산 사용의 자율성이 전년도보다 매우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자체수입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조사업의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10억 원 이상 대규모 군비 부담을 초래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응모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공모 전에 의회와 사전 소통하고 공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3. 세출예산안 검토내용

가. 공통

1) 국비 매칭사업의 군비 매칭분 미편성 사유 확인 필요

○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과 더불어 군비 부담분을 매칭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 국비만 계상하고 군비는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됨.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에 포함된 상하수도 시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매칭 보조사업 3건에 국비 106억 6,600만 원만 예산안에 편성되고, 이에 매칭되는 군비 70억여 원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

※ 공기업 특별회계 군비 매칭 미편성 사업 3건: ①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②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③하수도 정비사업 중전관리지역(영광읍)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P.44, 45, 94, 세부사업설명서 P.2207, 2209, 2223)

○ 국비와 군비를 매칭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같은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를 미편성하였다가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임.

2)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예산서 P.105,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P.51, P.103)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명시이월비로 하고,

◯ 「지방회계법」 제3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 행위)에 따라 명시이월비는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해야 함.

◯ 2025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164건, 947억 5,386만 9천 원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211건, 1,014억 72만 2천 원에 비해 76억 7,552만 9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명시이월 사유로 설계기간 연장,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부지 보상 협의 및 지연 등이 많은데, 이는 발주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앞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두 차례에 걸쳐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여 예산편성 전년도부터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 연초 공사 발주, 사업의 적시성 고려, 사업자 선정 지연 방지, 「영광군 사업기간단축(Closing 10) 운영 규정」 준수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도 명시이월 건수 및 금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상황임.

◯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 「영광군 사업기간단축(Closing 10)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11월 및 12월은 다음연도 사업 사전 준비기간으로 정해 설계, 인가, 허가, 타당성 검토, 유관기관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 31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는 등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3)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영광군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0개 사업에 600억 8,357만 2천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87개 사업에 587억 6,427만 2천 원, 기금 3개 사업에 13억 1,930만 원임. 사업별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0건에 218억 5,205만 1천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8건에 337억 3,138만 4천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2건에 45억 13만 7천 원임.

○ 그러나 성인지예산 세부사업 내역을 확인해보면, 특히 ‘전략산업 지원(일반회계)’ 등 다수의 자치단체 특화사업에서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과연 성별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자료 작성 상태가 매우 부실함.

○ 따라서 성인지예산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할 것임.

4)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현실화 필요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로써 예산안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서상 정책사업과 1대1 대응으로 설정하고,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 수는 원칙 상 3개로 제시하고 있음.

○ 2025년도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는 최소 1.5개부터 최대 15개까지, 평균 5.73개로 행정안전부 예규의 정책사업목표 당 성과지표 수 원칙에 벗어나고 있음. 특히, 안전관리과, 재무과 및 농업유통과는 각각 ‘재난재해 안전관리’, ‘수입·재정 및 재산관리’,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응하는 1개의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 각각 12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어 예산 구조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안전관리과는 정책사업으로 ‘재난재해 안전관리’외에도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성과지표 설정 시 가급적 결과중심적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벼 농자재 쿠폰 지원 건수,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면적 등 지엽적인 투입 지표 등을 제시하거나 산출지표로 산출의 질이 아닌 단순 산출량을 제시하는 등 지표 설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고, 목표치 또한 과소 설정하여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해보임.

<표24> 2025년도 성과계획서(안)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예시)

성과지표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구분	23	24	25	26	27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절감(건)	일반	16	목표	100	100	100	100	100	일상감사+ 계약심사 건수	자체 공문서
			실적	217	343

나. 조직별 세출예산안 검토

1) 기획예산실

가) 서울사무소 운영의 실효성 확인 필요(예산서 P.178, 세부사업설명서 P.51)

◯ 현재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8개 시·군은 서울사무소를, 10개 시·군은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사무소 운영 시군 : 순천, 나주, 광양, 화순, 무안, 영암, 완도, 신안

세종사무소 운영 시군 : 여수, 구례, 보성, 강진, 영광, 함평, 목포, 나주, 장흥, 해남

◯ 중앙정부의 예산안에 누락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의도에 상주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기획재정부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하여 서울사무소의 설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영광군도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사무소까지 동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종사무소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선행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세종사무소를 폐쇄하고 서울사무소를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또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할 경우 국비 예산 확보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계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S-전략산업실

□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관용보급 예산 확인 필요

(예산서 P.191, 세부사업설명서 P.83)

◯ 지난 7월 영광군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민간사업자로 ‘파킹클라우드(주)’를 최종 선정하였고, 12월 31일까지 교체·추가 설치를 완료하여 유료화할 계획임.

◯ 2025년부터 군비 투입 없이 국비와 민간투자를 병행하여 설치하게 됨으로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2025년 예산안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사용료 3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음.

◯ 2024년도 12월분 전기사용료 납부에 필요한 예산으로 1개월분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분을 계상한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3) 종합민원실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자체)의 재원 상향 검토

(예산서 P.206, 207, 세부사업설명서 P.120, 127)

◯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사업과 「전라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사업비에 차등(10,000천 원 : 20,000천원)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자체재원 사업의 상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라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2.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 재난ㆍ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5. 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개선 7. 단지 내 근로자(경비원, 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8.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보강 9.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보수 10.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공동시설	1.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 개보수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ㆍ개선 3.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4. 보안등의 개보수 5.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회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6.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7.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개선 8.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인구교육정책과

□ 출생기본수당의 지급 근거 미비(예산서 P.225, 세부사업설명서 P.204)

◯ 전라남도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세부터 19세 미만까지 매월 20만 원(도 10, 시·군 10)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출생기본수당의 근거가 되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의 한도 내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영광군에서 출생기본수당 10만원을 군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같이 별도의 지급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5) 일자리경제과

□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예산서 P.241, 세부사업설명서 P.254)

○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영광군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됨.

○ 앞서 지난 2024. 11. 19. 의원간담회에서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제시되었음.

1.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조례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과는 조례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조례 내용)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지급 할 수 있다.

2.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사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 및 기타 방법으로 명문화 할 것

3. 521억여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니 재정적 여건이 확보된 후 시기를 조절하여 지급

4.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의 부결 및 지원금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마련 요구

5.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일 변경 검토

6.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및 채무이행 계획서 제출

7. 지급 시기를 설명절, 추석으로 한정하지 말고 월별지급 등 3단계 이상으로 지급액을 늘려가는 조건 제시(기본소득 도입 취지와 일치)

○ 2025년도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예산 7,015억여 원의 24.75%인 1,736억여 원인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61억여 원을 제외하면 1,475억여 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의 21.02%로 전년도 자체사업 예산 1,545억여 원보다 70억여 원이 감액된 금액임.

○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예산 261억여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의 군비 매칭분을 미편성 하는 문제가 발생함.

○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군민들의 민생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광군의 재정여건 악화와 향후 유사형태 지원금 지급 공약 제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6) 문화관광과

□ 법성포단오제 숲쟁이 국악경연대회 추진 철저(예산서 P.281, 세부사업설명서 P.406)

○ 숲쟁이국악경연은 난장트기, 선유놀이, 용왕제와 함께 법성포단오제 국가무형유산으로 포함되어 있어 단오날(음력 5월 5일)이 있는 6월경에 개최되었었음.

○ 그러나 2024년 제21회 숲쟁이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6월이 아닌 10월 19일과 20일에, 법성포가 아닌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었음.

○ 숲쟁이국악경연대회는 국악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국악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행사지만, 단오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개최 시기와 장소에 있어 단오제와 연동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7) 재무과

□ 영광군청 공영주차타워 조성 재검토 필요(예산서 P.883, 세부사업설명서 P.2091)

○ 2021년부터 추진한 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조성사업의 소요예산은 총 80억 원(국비 5, 도비 15, 군비 60)으로 2024년까지 국도비 매칭 50% 비율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군비 추가분 40억 원을 계상한 것임.

○ 한편,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는데, 현 청사가 준공 후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신청사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군청사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군비 추가분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8) 스포츠산업과

□ 전남체전 기념 조형물 조성 예산 편성 검토 필요

(예산서 P.450, 세부사업설명서 P.984)

○ 2024년에 개최한 전라남도 양대체전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명목으로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양대체전이 끝난 시점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효용이 있을지 가늠되지 않아 예산 승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9) 총무과

□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은 인력운용계획 필요(예산서 P.439~447)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별표 6에서 제시한 인건비 건전 운영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다시 말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지출하는 금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임.

○ 영광군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기준인건비는 772억 7,595만 1천 원으로 2024년 기준인건비로 내시된 686억 2,538만 6천 원보다 86억 4,956만 5천 원이나 많아 내시된 기준인건비보다 초과지출되고 있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도출된 결과값을 반영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10) 농업기술센터

□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농산물 가공 시설 구축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대상인지 여부 확인 필요(예산서 P.908, 세부사업설명서 P.2148)

○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농산물 가공 시설 구축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의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농산물 가공 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는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 2024년 10월 29일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를 개소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 목적변경 : (당초) 공유재산 매입      → (변경) 굥유재산 교환 등

용도변경 : (당초) 청소년 수련관 건립 → (변경) 자연휴양림 조성

○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미래농업자원 육성센터의 용도를 다르게 볼 경우 공유재산 변경계획의 수립 및 의회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Ⅰ.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7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11. 21. 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4. 11. 25.

Ⅱ.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영광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로 2025년도 총 편성액은 675억 1,958만 7천 원임.

○ 이 중 법정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자활기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향사랑기금,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5개임.

2. 수입계획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 총규모는 675억 1,958만 7천 원으로 전입금 32억 3,427만 7천 원, 보조금 5억 5,220만 원, 예치금 회수 614억 4,585만 6천 원, 예수금 7,039만 2천 원, 이자수입 14억 1,596만 2천 원, 기타수입 10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됨.

<표 25> 기금 수입계획 총괄표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계	67,519,587	3,234,277	552,200	0	0	0	61,445,856	70,392	1,415,962	1,077,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8,847	-	276,100	-	-	-	133,955	70,392	4,500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450,598	-	-	-	-	-	2,400,598	-	50,000	-
인재육성기금	30,693,795	-	-	-	-	-	29,863,795	-	800,000	30,000
청년발전기금	5,508,507	-	-	-	-	-	5,407,684	-	98,823	2,000
투자유치 진흥기금	4,991,600	1,000,000	-	-	-	-	3,881,600	-	110,000	-
재난관리기금	3,558,114	469,277	270,000	-	-	-	2,817,637	-	1,200	-
자활기금	2,639,435	-	-	-	-	-	2,593,715	-	45,720	-
고향사랑기금	2,969,137	-	-	-	-	-	1,951,137	-	18,000	1,000,000
체육진흥기금	2,811,430	-	-	-	-	-	2,748,712	-	62,718	-
식품진흥기금	77,459	-	6,100	-	-	-	69,834	-	1,525	-
농업발전기금	2,059,605	-	-	-	-	-	1,939,453	-	120,152	-
수산업 발전기금	1,650,859	400,000	-	-	-	-	1,249,859	-	1,000	-
옥외광고 발전기금	105,859	-	-	-	-	-	104,935	-	924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7,794,342	1,365,000	-	-	-	-	6,282,942	-	101,400	45,000

3. 지출계획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총규모는 675억 1,958만 7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28억 3,822만 7천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1,000만 원, 예탁금 7,039만 2천 원, 예치금 544억 96만 8천 원으로 편성됨.

<표 26> 기금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총계	67,519,587	12,838,227	210,000	0	0	70,392	54,400,968	0	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8,847	-	-	-	-	-	208,847	-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450,598	-	-	-	-	-	2,450,598	-	-	-
인재육성기금	30,693,795	600,000	-	-	-	-	30,093,795	-	-	-
청년발전기금	5,508,507	1,120,047	-	-	-	-	4,388,460	-	-	-
투자유치 진흥기금	4,991,600	4,291,600	200,000	-	-	-	500,000	-	-	-
재난관리기금	3,558,114	920,000	-	-	-	70,392	2,567,722	-	-	-
자활기금	2,639,435	1,910,000	10,000	-	-	-	719,435	-	-	-
고향사랑기금	2,969,137	310,000	-	-	-	-	2,659,137	-	-	-
체육진흥기금	2,811,430	578,321	-	-	-	-	2,233,109	-	-	-
식품진흥기금	77,459	23,100	-	-	-	-	54,359	-	-	-
농업발전기금	2,059,605	400,000	-	-	-	-	1,659,605	-	-	-
수산업 발전기금	1,650,859	1,220,541	-	-	-	-	430,318	-	-	-
옥외광고 발전기금	105,859	-	-	-	-	-	105,859	-	-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7,794,342	1,464,618	-	-	-	-	6,329,724	-	-	-

4. 기금조성 규모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 총규모는 546억 152만 3천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 615억 7,601만 9천 원 대비 69억 7,44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음.

<표 27>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 원)

기금명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총계	61,576,019	6,073,731	13,048,227	54,601,523	△6,974,49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3,955	74,892	-	208,847	74,89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400,598	50,000	-	2,450,598	50,000
인재육성기금	29,863,795	830,000	600,000	30,093,795	230,000
청년발전기금	5,407,684	100,823	1,120,047	4,388,460	△1,019,224
투자유치 진흥기금	3,881,600	1,110,000	4,491,600	500,000	△3,381,600
재난관리기금	2,947,800	740,477	920,000	2,768,277	△ 179,523
자활기금	2,593,715	45,720	1,920,000	719,435	△1,874,280
고향사랑기금	1,951,137	1,018,000	310,000	2,659,137	708,000
체육진흥기금	2,748,712	62,718	578,321	2,233,109	△ 515,603
식품진흥기금	69,834	7,625	23,100	54,359	△ 15,475
농업발전기금	1,939,453	120,152	400,000	1,659,605	△ 279,848
수산업 발전기금	1,249,859	401,000	1,220,541	430,318	△ 819,541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5	924	0	105,859	924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282,942	1,511,400	1,464,618	6,329,724	46,78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방향

◯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재원임.

◯ 영광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수입 총계는 60억 7,373만 1천 원이고 지출 총계는 130억 4,822만 7천 원으로 지출이 69억 7,449만 6천 원 더 많음.

◯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한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

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필요(공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안 제출 기한: 11월 21일

◯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13개 기금운용계획안 중 10개 기금만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나머지 3개의 기금 중 2개 기금은 예산안 제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1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미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여부

부서	기금명	심의여부	비고
계	13개 기금	○:10/△:2/×:1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	2024.11.20.(수)
인구교육정책과	청년발전기금	○	2024.11.15.(금)
	인재육성기금	○	2024.10.24.(목)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진흥기금	○	2024.11.14.(목)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	2024.11.18.(월)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	2024.11.28.(목)
재무과	고향사랑기금	×	미실시
스포츠산업과	체육진흥기금	○	2024.11.18.(월)
	식품진흥기금	○	2024.11.20.(수)
농업유통과	농업발전기금	○	2024.11.21.(목)
해양수산과	수산업발전기금	△	2024.11.27.(수)
도시교통과	옥외광고발전기금	○	2024.11.14.(목)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2024.11.20.(수)

※ 심의여부: ○-예산안 제출 전 심의완료/△-예산안 제출 후 심의 완료/×-심의 진행 중

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 완화를 통한 기금 조성

◯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통합계정으로 1억 3,395만 5천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5년 재난관리기금에서 7,039만 2천 원을 예탁 받아 총 2억 884만 7천 원을 조성하게 되었음.

◯ 반면,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적립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높아 기금 적립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24년 4월 26일 조례를 개정하여 적립 기준을 완화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추경 2회)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4억 59만 8천 원을 조성하고, 2025년 이자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4억 5,059만 8천 원을 조성할 계획임.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개정 전>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현행> 1.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으로 세입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적립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 자활기금

□ 지역자활센터 증개축을 위한 국비 보조 확인

(기금운용 계획안 P.82, 세부사업설명서 P.2256)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의 예산은 총 19억 원(국비 10억 원, 군비 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기금운용 계획안에서는 군비 19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확인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추경2회)에서 ‘2024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구축 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10억 원이 수입계획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예산 의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 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의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 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4. .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연번	의안번호	회 부 안 건	page
1	4277	2025년도 예산안	1
2	4278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1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